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742억 3,802만원으로, 기정예산 2,595억 6,887만원보다 146억 6,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28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280만원, 132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527만원, 134쪽 구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6,528만원, 150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9,608만원, 155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7,4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8쪽 국고보조금 125억 7,670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12억 6,9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4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95억 6,584만원으로, 기정예산 2,865억 2,658만원 대비 130억 3,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7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는 80억 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75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교통비를 1억 5,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76쪽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2,749억 5,1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6,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76쪽 기초연금 사업에 122억 1,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9쪽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9,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8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억 7,3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85쪽 통합돌봄사업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2억 6,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5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٠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7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32억 2,6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8억 2,710만원 대비 23억 9,90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9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7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9,40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0억 7,000만원 증액, 균특보조금 607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2억 2,7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75억 9,4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5,42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는 주거급여 23억 증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업 구비 1,800만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비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6,5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5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95쪽,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국내여비 300만원 감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96쪽,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9,5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6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 예산 9,269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72만원 감액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이 6,803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1,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장선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922억 6,863만원으로, 기정예산 844억 8,235만원보다 77억 8,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29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224만원, 133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662만원, 135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18만원, 151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억 4,963만원, 157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4,0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8쪽 국고보조금 38억 8,656만원 144쪽 시비보조금 21억 8,644만원 14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99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939억 8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4,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9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864억 7,751만원으로 60억 5,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억 7,203만원 30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12억 4,73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0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6,053만원 301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3,23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51억 8,429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억 1,1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7억 3,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68억 8,151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1,160만원보다 22억 6,99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2억 3,65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 6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6,0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3억 7,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51억 7,593만원으로 기정예산 1,627억 5,488만원보다 24억 2,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는 449억 4,9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비에 16억 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여성·가족 복지 증진 분야에는 95억 8,4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 6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110만원을 증액하고 가족센터 운영비에 6,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보육지원 분야에는 1,012억 2,6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5억 6,304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에 4억 1,2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7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에는 75억 1,1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비 1억 9,2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억 9,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억 6,072만원 대비 2,986만원 감액한 22억 3,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으로는「환경개선부담금」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 454만원 감액한 4,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자연환경 보전관리」사업에서 야생생물 보호관련 홍보물 구입비, 유용미생물(EM) 배양 복합기 수선비 등 1,372만원 감액한 2억 7,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홍보비 등 560만원 감액한 1억 6,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비, 슬레이트 처리 대행업체 1개 기관 단독 신청으로 인한 심사수당 등 179만원 감액한 11억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에서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수질오염방제 폐기물 처리비, 우편요금 등 485만원 감액한 4,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서 업무용 단말기(TRS) 수리비, 피복비 등 20만원 감액한 215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47만원을 감액한 2억 1,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에서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5억 2,021만원보다 3,393만원 감액된 124억 8,628만원입니다. 환경공무직 산재승인 지연에 따른 병가기간 기지급 급여 정산금 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쪽, 대구시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활용수거체계개선사업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12억 1,939만원보다 62억 8,164만원 증액된 475억 10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45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당초예산 미반영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6억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미반영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당초예산 미반영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0억 4,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비 3억원, RFID감량기 유지보수비 78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2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율 상승으로 인하여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전자지불수수료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미반영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억 4,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6억 9,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서식 인쇄 및 홍보물품 구입비 396만원, 불법배출 단속용품구입비 602만원 등 총 3,2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까 오른 거야 당연히 올라야 될 게 예산이 오른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일반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맞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마른 수건도 추경을 쥐어짠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북구 예산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반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노인 지역봉사자 지도원 활동 그게 자료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5만원씩 해서 343명인가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 신문이죠, 그런 거 순수하게 구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삭감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복지 쪽은 한번 드리고 나니까 수혜 받았던,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일신문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을 활용을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겠는데 한글이라든지 지난번에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드렸던 거를 다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사실 안 해봤는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노인회지회 쪽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들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안 드리자 이런 건 아니고 사실상 어려울 때는 그런 것들이 순수한 구비로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고 뭐고 거의 다 100% 삭감되고 의회도 보면 의원정책연구사업비도 60% 삭감시키고 이런 마당에 굳이 순수한 구비로 지급되는 신문이라든지 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를,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회하고 아무래도 반발이 예상은 많이 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지도원은 아니더라도 보조금으로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한국노년봉사단이라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800만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실제 운영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서 심의위원회 했을 때 이번부터 중단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거처럼 지정해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게 제가 말하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왔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분들의 동참이 부서에서 정할 때 추경을 잡을 때 일반예산은 거의 삭감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역지도원 봉사 2억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보급사업비도 1년에 2,900 얼마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하반기라도 이런 것들을 전반기에 다 지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같이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부서에서 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75쪽에 자료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게 삭감되면서 보상금 인건비 교통비 이것도 삭감이 되잖아요. 이게 인원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줄인 거죠?

당초예산 때 소집 해제되고 신규로 배치되고 이런 걸 예상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80명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동이나 보건소를 다 합치면 95명이 있는데 제때제때 중간에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고 그에 대한 중식비 보수도 있고 제때제때 수요가 병무청에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90명 잡았다가 지금 80명으로 다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거를 당초 잡을 때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말인가요?

병무청에서 우리 수요인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배치라든지 소집해제 하고 바로 신규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중식비라든지 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식비 삭감되면 보수가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보과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왜 중식비는 삭감내용이 있는데 교통비랑 똑같이 이거는 이 내용이 없는지 생보과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우리 쪽에서 중식비는,

생보과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293쪽에 여기는 중식비 삭감내용이 있는데 봉급이랑 교통비 삭감내용은 없어서 그 내용은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중식비는 세 군데에서 나가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아까 80명은 저희 중식비에서 나가고 동의 중식비는 생보과에서 나가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2명에 대해서 나가고 대신에 봉급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한테서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옆에 살짝 설명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고.

황현숙 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는 순수하게 사회복지 복무요원, 동에 근무하는 복무요원과 복지정책과 여성아동과에 1명씩 있거든요. 그렇게만 우리는 중식비만 그렇게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중식비와 인건비 교통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식비가 그럼 중복 지급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동과 구청에 두 군데 근무하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설명은 일단 그렇게 듣고, 그다음에 다른 분 먼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줄인다고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때 점차 줄여간다고 했을 때 그때 2026년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줄인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줄인다고 했을 때 뭔가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번에 줄이는 거는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할 때는 점차 북구청 전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데 전체 기조가 복무요원들을 줄이는 경향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당초 인원 예상을 했는데 현재 이거는 당초예산 잡았던 인원들이 제때 만약에 배치가 됐으면 그대로 갈 건데 그때 제대로 안 되고 빈 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감을 한 거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복무요원을 많이 줄이겠다고 되었거든요. 점차 줄여가겠다. 왜 그러냐면 현역병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복무요원을 줄이겠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당초예산 잡을 때 연간 인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으로 점점 줄여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금 감한 거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감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잡았던 사람들이 제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텀에 지출해야 될 경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 예상해서 지금 연말까지 예상해서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요원을 받을 때 구청에서 편성을 어느 기관에는 몇 명 수요조사해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진행하다가 또 바뀌어서 하는 자체가 안 맞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측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현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하나하나 해마다 점차 몇 번 줄여가겠다 그런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도 그렇게 기조로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해야만 매년 몇 푼 몇 푼 줄여간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야 예상에 맞춰서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액의 사유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복지국 산하는 대부분 보조금 내시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나 내시가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변경된 게 덜 오니까 줄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복지 파트에는 파악한 게,

우수요양시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내시 올 때까지만 해도 우수요양시설 그때 위원님들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복지원이라는 게 얘기가 있었어요. 건보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장기요양등급 시설에서 A B 등급 받은 종사자들한테 나가는, 6개월 이상 시설에 근무하는, 그랬는데 자기 자체에서 인센티브로 그런 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중복이다 그래서 재정도 어렵고 하니 우수종사자는 중간에 올해 사업으로 공단에서 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안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에 내려온 내시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3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구청 전체에서 10% 감액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구 전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5급 이상 시책추진비를 다 감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부서별 예산에서 감할 부분을 1차 추경에서 감해서 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추경이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건 문제되지만 감액하는 건 예산을 아끼기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바로 감액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확정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 금액을 전체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비도 같이 조정해야 되는, 비율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게 금액이 크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 4,000만원이 내려와서 학부모 교육과 테마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마형 어린이집 운영 부분은 시에서 조정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고 학부모 교육 부분도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테마형 어린이집은 1개 정도로 운영되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데 대구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삭감해야 되는 그런 조정 때문에 저희 구도 이렇게 같이 조정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 조정금액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휴일도 있었고 12월쯤 되니까 미생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도 12월 같은 경우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주 1회를 주 2회로 늘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 자체를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환경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 그린활동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내용물을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샴푸 만드는 데 단가를 5,000짜리 했다면 올해는 비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세입에 잡혀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무직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했는데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연된 사항이었고 당초예산 반영할 때보다 그 이후에 또 1명이 추가 생겨서 산재급여 휴업급여를 보통 70%를 먼저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직영 환경공무직이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산재를 처리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원가 조사할 때 내용은 특별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조사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행업체도 안전교육을 하면서 매달리기 하는 거는 절대 안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만약 매달리면 경고 처분이라든지 징계 복무규칙 위반으로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행업체도 앞으로 매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로’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배출업체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앱을 이용하는 비용이 증가되어서 스티커는 기존에 제작한 부분도 여유가 있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올해는 유지가 되겠다 해서 일부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경고스티커 제작 같은 경우 작년에 저장한 거도 여유가 있고 일반홍보물하고 전단지, 안내문 전단지하고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일부 감액했고 단속체험단 운영비 같은 경우 신청을 받고 하는데 단속체험단 신청이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단속할 때는 동에 명예단속원이라든지 일반단체 위원들 단속할 때 같이 동반해서 홍보라든지 하기 때문에 단속체험단 구성 이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 단속요원 저희들이 1명이 줄어서 그 부분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등기가 불법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등기로 발생하는데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나온다든지 하면 근처에 있으면 바로 방문해서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바로 있으면 계고도 하고 안내부과에 대한 안내하면서 바로 조치하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한 거와 연말까지 봤을 때 이 정도는 감액해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씩.

동에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집중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그런 어깨띠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건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하게 된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강하게 해서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부탁의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조리사 등 인건비 일부지원 이게 감액된 거면 324쪽 위쪽 부분에 어린이집간식비랑 냉난방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감액이 되면 이쪽 단체에서 불편하거나 지급되기 곤란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조리원을 쓰지 않고 교사도 줄고 아이도 줄고 그래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일괄감액 조치에 따라서 감액된 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인건비 관련해서 보면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게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 잘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한 번은 체크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이 넘을 것 같아요. 얼핏 봐도. 그렇다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예측하기 힘든, 인원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렇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본예산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건별로 몇 천만원 몇 천만원이지만 다 계산해보면 몇 억인데 충분히 더 필요한 데 이거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짤 때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경로당 노인활동수당이라든지 신문 관련해서 왜 말씀드렸냐면 임수환 위원장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는데 사실 보면,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얘기한 게 노인활동 경로당 굳이 5만원 꼭 드려야 되냐 처음에 정할 때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신문이 몇 년째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안 그래도 자원순환과에 보면 아까 임수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347쪽에 절단방지용장갑 그래서 70~80%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안전장구고 꼭 필요한 건데 이 정도 삭감시킨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구입한 양이 조금 있고요. 필요할 때 절단방지용장갑을 일반적으로 반코팅장갑을 끼고 활동하는데 내용물에 따라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수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기정액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안전장구라고 보는데 요새 안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절단방지용 장갑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단속반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면 제일 좋을까 싶어서 소통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플러스 예산을 잡고 하면 상당히 좋지만 예산이 어렵고 그럴 때는 예산을 감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줄여도 될 금액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고민이 덜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귀애 국장님하고 다들 노력하시지만 그런 선심성에 대해서라든지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동참해서 어려울 때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을 했지만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13%대예요. 전국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 정말 줄여야 할 때는 줄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전장구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 얼굴도 보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차 추경예산 어렵게 해서 예산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임수환 위원장 비롯해서 채장식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내용은 다 아시겠죠?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책자를 안 보다가 막상 보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 묻기는 그렇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7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북노인복지관 별관 임차료 그게 약 4분의 1 한 분기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당초 할 때는 1층에 바둑교실 하고 2층에 리모델링 해서 임차하려고 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2층에 계시는 분이 사정으로 6월 말 조금 있으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치 했던 거를 6개월분으로 하고 1층이 월 100만원 2층이니까 70만원으로 그렇게 7월부터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을 때는 1년 거를 다 잡았던 거예요?

계상은 안 했고 일단 연초에 잡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기존 임차인이 퇴소를 못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삭감이 되니까 왜 또 삭감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6개월을 못 해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예산 편성한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복지보건위원회 4년 같이 하면서 저도 마지막입니다. 생활보장과 김차순 과장님과 이현주 과장님 그간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고 두 분이 같이 가시는데 적적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나가는 거니까 너무 적적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들 제2의 인생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만큼 아까 위원님 질의를 보시면 정말로 물론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힘든 가운데서도 잡은 거를 예산편성 한 거를 나중에 반납하거나 하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북구에 힘들지만 복지 부분만큼은 북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너무 긴장감을 주시네요. 저는 배려해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갑니다만 남은 과장님들한테 잘해주시고 역시 복지국입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고요. 분위기 좋으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많이 배워갑니다. 저는 25살에 들어와서 36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사실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무할 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공직생활이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같은 직장 선·후배 직원들 덕분에 잘 버티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은 마음으로 갑니다. 남은 제2의 인생은 건강 잘 챙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나가게 되어서 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과장님. 7월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6월이 아니고 7월 한 달 더 나올 예정입니다. 미련이 많이 남아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행운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멀리 있다고 늘 배려해주시고 또 그 배려가 저한테는 항상 고마움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북구에 와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가도 저는 북구 주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지금은 이 자리가 끝이고 다시 시작하는 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밖에 나가도 지금의 이 모습이 바뀌더라도 지금은 변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를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년 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국장님도 3번이나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초선으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는데 이제 잘 알게 되었을 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의하고 마지막이라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마지막은 좋게 착하게 장식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회가 새롭네요. 막상 방 빼라 그러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다가오고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위원장님 재선의원님들 선배님들 진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잘해줬다 이런 생각을 지금에서는 합니다. 저도 북구 주민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뵐지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의 4년의 시간 중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서 저를 위한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복지 쪽에 7대 제가 주민생활위원장 하면서 복지 관련 들어와서 그때 아마 황 과장님이,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사무직원하시고 정은향 과장님이 담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가 잘못되어서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애인과 복지 관련해서 같이 해보고 8대 같은 경우 특별히 복지비리사건이 나서 나름대로 북구에, 한편으로 보면 북구의 한 축이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봤었어요. 복지 관련해서 미리 대비를 못 해서 사고난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지 관련해서는 정도를 걷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의장 하고 복지 쪽에 왔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의장 하고 어디 갈까? 주로 행문 쪽에 많이 갔거든요. 역대 의장들 보면. 복지 와서 하다 보니 같이 윈윈 하면서 우리 북구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쪽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다른 구보다 우리 북구 복지가 잘한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의장들 모이면 들어보면 저 자신도 좋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보람에서, 어쨌든 두 분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언제든지 커피 한잔 기회가 되면 같이 한잔 하고 늘 고생하셨고 계신 분들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딱 3대3 나뉘어졌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했는데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주실 줄 알고 인사말을 했거든요. 위원장님 인품을 제가 잘 못 헤아린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김차순 과장님과 이현주 과장님 기존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나가시면 오랜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실 분 없으면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 북구 주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