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서유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6,560억 1,885만 3,000원에서 195만 3,303만 2,000원이 증액된 6,755억 5,18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997억 8,600만 1,000원에서 204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된 7,202억 1,221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동구보훈회관 건립 이제 40억에서 조금 줄어서 32억이라고요? 33억?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은 총예산이 40억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소세랑 특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행히 구비 부담이 한 7억 8,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 공모해서 설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8년 2월 정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이제 어르신들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계획이 혹시 어떻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 가족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 공사 기간 중에서는 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혹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혹시 정해진.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거기에 이제 검사1경로당 드가고 이제 우리 보훈회관이 드가고 이제 그런 거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1층.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경로당, 안 어르신, 바깥 어르신, 주방 이렇게 돼 있고 3층은 회의실 있고 4층, 5층이 보훈단체, 4층에 세 군데, 5층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여섯 단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나머지 우리 단체는 이제 4개 단체는 다 자기들 이제 그.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 본인 건물이 있으시고 또 6.25하고 고엽제는 우리 옛날 효목경로당 거기 지금 건물에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계속 이야기는 아직 거처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좀 그런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안 그래도 저기 어제 말고 아래께 갔었거든요. 가족지원과하고 가서 이제 어르신들 요구사항하고 뭐 이제 꼼꼼히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좀 수용을 하고 조금 더 앞으로 좀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해서 일정을 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관급공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몇 년 지금 몇 년째 그래갖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조금 있으셔갖고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고 의료보험 요양 돌봄 통합지원 이게 이제 신규가 여기 책자에는 뭐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 이것도 신규고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틀리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통합 돌봄 지원 체계 안에 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거도 들어가고 가사 지원도 들어가고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 항목별로 예산을 짜개놔서 그런 건지 통합된 사업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근데 그면 신규를 2개나 이렇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되어서 되어 있게.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이 책자의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는 이제 장애인 쪽에 6억, 장애인 쪽에 주로 편성이 된 6억원 사업비가 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이지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통합 돌봄 안에는 그 대상이 어르신도 될 수 있고 또 중증장애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내용은 봐서는 2개 다 뭐 비슷한 내용 같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야기해도 되지 싶은데 2개 다 이렇게 갈라놔서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산상 조금.
영화
김영화위원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한번 설명 좀 사무실에서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대 마지막 오늘 회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 우리 위원으로서 또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거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시 지침에 의해가 시비지 싶은데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시비 70.
영화
김영화위원
시비 700, 뭐 70인가 그렇고 30이 근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70에 30인데 시비에 매칭해서 구비가 또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일단은 모자라면은 또 시에서 또 뭐 추경 때도 확보하는 것 같으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이거는 보니까 뭐 외국인도 다 할 수 있게끔 돼가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부부 피해가 있으면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가 있네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뭐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별로 뭐 그렇긴 합니다마는 100만원이 큰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하여튼 모자라면은 또 2차 추경 때 또 시비 내려오면 거기 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 기초연금, 기초연금하고 이제 기초연금 우리 지금 여기 금액에 보니까 2,397억입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2,397억 맞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게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6만 3,000명. 그거는 제가 이제 인원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물었고 복지관 지금 우리 이번에 복지관 다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운영비가. 동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팔공 그다음에 강동 노인복지관 세 군데가 다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게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가내시로 해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확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고요, 보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그리고 이 인건비가 이제 호봉제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해 좀 인건비가 인상이 되니까 그거랑 같이 다 맞춰가지고 해서 하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또 계속 잘해도 부족함이 이제 많이 보일 텐데 예산을 물론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의 또 우리 과장님 말씀 같은데 어쨌든 모든 예산은 우리 뭐 다 우리 국민들한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복지 저는 뭐 딴 뜻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좀 잘 좀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보고 제대로 지금 식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한번 가서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하여튼 어른들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서 한번 한 번씩 불시에라도 한번 나가서 한번 관찰도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또 거기에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뭡니까? 운동하는 것도 서로 막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뒤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좀 듣기죠. 듣기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대의 마지막 오늘 회의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경제복지 위원, 대표 위원으로서 또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우리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정말 민원도 좀 많을 텐데 다들 잘 따라주시고 잘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259쪽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이 여기 감액이 제법 많이 됐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가요? 259쪽.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영화
김영화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게 조석식.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사업에는 중식, 방학 중 중식과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그리고 조석식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1억 6,000이 줄어들었죠,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1억 6,000이 줄어든 이유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든 거는 이제 중식, 방학 중 중식하고 토, 공휴일 중식은 소액 이제 증가하였는데 조석식 부분에 이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동이 지금 많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중식은 느는데, 중식은 늘었는데 조석식은 줄었고 아동, 그거는 지금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중식은 느는데 조석식은 줄어드는 이유가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거는 답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중식, 조석식 그게 이제 한 아동이 중식, 조석식 다 함께 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제 중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중식만 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이제 석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상이 또.
영화
김영화위원
좀 틀리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2,300명 정도 되는데 총 숫자는 그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마다 그 세 끼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습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급식 지원은 주로 이제 확정 내시가 많이 이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은 아동 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이제 중식은 많이 먹고 지금 보니까 중식은 많이 먹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중식은.
영화
김영화위원
토, 공휴일 중식도 많이 먹고 한데 조석식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거 물론 뭐 본인이 안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 어차피 지금 그 애들 결식아동 그냥 가정이 아니고 결식아동이란 말이죠, 그죠? 결식아동들한테는 좀 이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무조건 먹여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영화
김영화위원
안 먹고 그거 뭐 나는 싫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다 먹게끔 이렇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단 본인들의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할 때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식당도 그렇고 이거 이제 식사도 의무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강요하기는 그렇고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애들 이제 점심, 아침, 저녁은 조금 인원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이왕이면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다 먹이자. 감액할 게 아니고 다 먹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 가정이 아니고 결식 가정 돕기란 말이죠, 아동이란 말이지. 그렇게 된다면 물론 본인이 안 먹는 거 맞습니다마는 어떤 이걸 금액을 감액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다 먹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한창 클 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거기 261쪽 보면 또 아동수당이 급여가 지급이 또 그것도 줄었어요. 3,900만원 줄었어요. 이것도 맹 같은 차원입니까? 애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원래 아동수당은 늘었는데 지난해 이제 예산 배정 후에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아동수당은 지난해까지는 만 7세까지 주다가 올해는 만 8세까지 지원을 해서 대상은 사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예산 부분은 당초 이제 지난해 말에 나온 예산과 올해 이제 확정 내시와의 차액분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다음에 262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2개소가 이제 늘었, 이게 900만원씩 900만원, 인건비가 그죠. 900만원 늘은 거다, 그죠? 센터장하고 돌봄 선생님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거는 인건비가 늘은 택입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아름드리에 1개소가 추가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6월달에 미수탁 협약식 예정입니다. 어디냐면 신천4동에 동대구 벤처밸리아파트 내에 1개소를 올해 지금 추가 개소합니다, 10월 예정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2개, 올해.
영화
김영화위원
거기 하나하고 하나는 또 어디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개는 아름드리.
영화
김영화위원
하나는 아름드리.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청소년 거기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개는 이제 신천4동 동대구 벤처밸리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8, 9월달에 리모델링해서 10월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다함께 그 위에 다함께 돌봄센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우리 교육 발전 특구 특교금이 900만원 신규로 받았는 것 같아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사실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이 좀 부족, 넉넉하지 못한 사정도 있고 해가 저희가 교육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저희가 총액 예산을 올해 공모 선정으로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영화
김영화위원
조금씩.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산 배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이렇게 900만원 써놨길래 우리 동구가 교육 발전 특구 지역이라서 별도로 받은 금액인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랬구나.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대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 마지막인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 위원 대표 위원으로서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대 마지막 회의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 위원 대표로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217억 2,666만 3,000원에서 1억 2,613만 7,000원 증액한 218억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40억 9,586만 2,000원에서 3억 2,685만 9,000원 증액한 344억 2,2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보건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현안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를 지출한 것이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을 준비하시고 다른 과장님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대의 마지막 이제 회의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또 회의 참석하셨는데 소장님도 이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설명이 없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영화
김영화위원
283쪽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게 2억 2,500만원이 다 삭감이 됐네요. 그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형태가 바뀐 건데 저희 이제 대상자 지원 혜택은 변동이 없고 구에서 지출하던 것을 시에 지출하면서 정원에 감액한 상태라서 대상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지출하는 걸로 형태가 바뀐.
영화
김영화위원
아, 구에서 시로 바뀌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억 2,500만원에 대해서 감액됐다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감액되는데 구에서 시로 넘어왔다라고 설명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 빨리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카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뭘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제 반면에 우리 치매 치료 관리비는 1억 얼마인가요? 1억 620입니까? 6,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치매에 대해서는 뭐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싶은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증액된 이유가?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 인원이 좀 늘기도 계속 늘고 있고 치매 치료 환자,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료비 지원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월 3만원 지급되는 거는 똑같은데 치매 환자가 점점 늘기 때문에 치료비도 그에 따라서 같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치매 예방 뭐 누누이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하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방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 조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카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치매 실제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제일 문제가 MDI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영화
김영화위원
마이크, 마이크 좀 대고.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아, 나옵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예, 예. 나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경도인지장애 때 이제 발견을 해서 치매로 가는 그 단계까지 그 과정을 이제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시에서도 보니까 이제 경도인지장애 쪽을 많이 발견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때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거,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게 치매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미 치매됐을 경우에는 뭐.
영화
김영화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예, 예. 치료제나 치료 비용 이런 거 부담하겠지마는 그것도 요즘에는 시에서 그걸 또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세는 가능하면 과거도 그랬지만은 경도인지장애 때부터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경도인지장애가 딱 발견이 되면 약물로도 치료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뭐 예방 교육도 하고 예방 방법 또 약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이제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계속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치매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함께 늘어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예방 차원을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방은 예방대로 하는데 늘은 거는 또 증액은 증액대로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 거의 좀 미비하다. 예방.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그게 이제 예방이 미비하다기보다 나이가 한 해 올라가면서 나이가 더 들수록 또 가능성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치매는 실제 해가, 해가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에 최근에 지금 시에서도 그런 모습 보니까 조기에 발견 안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치매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진단받으려고 하지 않고 치매라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잘 홍보를 해서 조기에 잘 발견해서 더 치매가 되는 그 과정을 어쨌든 많이 도와서 적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치매를 저의 모친도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늘 참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제 어떤 때는 말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좀 느낌이 그런 때가 들 때가 살짝 있어서 치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카는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치매 관리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우리 보건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9대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 위원 대표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