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1046억 원이 증가한 1조 29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3억 원이 증가한 1조 2280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6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89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33억 원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고유가피해지원금 272억 원, 천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 청량 삼정지구 보수 보강공사 3억 원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 14억 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15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19억 원을 전출금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8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관리 분야에 보면 예비비로 18억 6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장
여기 보면 재정운영 여건 상 적정하다고는 보이지만 결산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세입 예측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세입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잘 좀 잡아주셨으면 싶고요. 또 하나 추경은 보통 어떤 예산을 잡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보다는 국시비에서 매칭돼서 온다든지 그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잡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잡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해외연수라든지 견학 가는 거는 추경에 잡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앞에 진병석 실장님 계실 때 안 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모 과에서. 1억이라는 적정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한 번쯤 걸러주셔야 될 부분인데,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기존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적정 당초예산에 얼마냐 해서 3000만 원을 전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단체에서 해외 가는 데 있어서 인원도 많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주위에서 형평성에 맞는지, 지금 시대에 맞는지에 대한 거는 또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행정에서 한 번씩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해주면 우리 당초예산에또 다른 단체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시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노미경위원장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읍에 보니까 환경정화활동 참석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거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15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간식 정도를 제공하는데 최근에 클린울주와 연계해서 봉사단체 활동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식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읍면에는 봉사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대부분은 참석자 실비 보상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읍면 사정에 맞게 작은 데는 24만 원부터 해서 환경정화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100만 원 정도까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읍면에 다 돼 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다 돼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하기로 총 10개소에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0개 읍면에 돼 있다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2개 읍면은 봉사활동 안 하나?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2개 읍면은 그것 말고 다른 행사 식으로 해서 다른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에 일률성이 있어야지, 어느 읍면에는 주고 어느 읍면에는 안 주고 이러노.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읍면 사정에 맞춰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의 특성에 맞게 환경정화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에서 신청 안 하면 안 주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그런 행사 실비 보상금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온산에는 이게 얼마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온산에는 120만 원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20만 원. 삼남에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삼남에는 다른 예산 목으로 많이 잡혀 있어서 그거는 삼남읍장님한테 한번.
우식
정우식위원
삼남읍장님?
순경
제순경삼남읍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삼남에는 봉사활동 안 하나?
순경
제순경삼남읍장
저희들 봉사는 전체적으로 9개 단체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간식비 해서 자원위생과에서 내려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줬는데 그쪽에 실비 보상으로는 간식비 안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생에는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서생에는 24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4만 원.
자애
최자애서생면장
저희는 일단 빵, 우유 같은 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 다른 쪽으로 정화 활동하는 데 도움은 주고 있지만 간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두동은요?
성호
김성호두동면장
제가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공합니까?
성호
김성호두동면장
간식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목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두동면장
예산은 제가 잘…….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두동에도 잡혀 있습니다. 24만 원.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10 몇만 원, 20 몇만 원 잡혀 있는데 10 몇만 원, 20 몇만 원 가지고 되나? 여기는 800만 원 잡혀 있구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범서에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환경정화 쪽으로는 붐이 일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상북에는요?
미영
박미영상북면장
저희도 24만 원.
우식
정우식위원
상북에도 나한테 오라고 하는 데만 해도 여러 수십 군데 되던데, 거기에 돈 다 줍니까?
미영
박미영상북면장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 여기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이 말이네. 할 때마다 범서는?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예, 봉사활동 할 때마다 인원수에 맞게끔.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읍면에도 할 때마다 다 잡으세요. 할 때마다 다 잡아서 올리라고. 왜 어느 읍면에는 봉사활동 하는데 주고 다른 읍면에 사람들은 와서 안 주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조정해야 돼요. 다른 읍면에 다 물어보고 예산 편성하려면 이런 게 있는데 물어보고 읍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범서 사람만 사람이고 다른 데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매달 할 때마다 주고 누구는 1년에 한번 줄똥말똥하고, 울주군에서 형평성이 맞냐고 이게. 이런 거는 군에서 알아서 읍면에 조정을 하든지 한 읍면이 튀면 안 되잖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기존에는 자원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실장도 가만 보니까 다른 읍면에 24만 원씩, 10 몇만 원씩 잡혀 있는 거 알면서 800만 원 잡혀 있으면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이 맞냐고 이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하면 다른 데도 맞춰줘야지. 실태 파악을 해서.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주민들 불만이 생겨야만 형평성에 맞추나. 불만이 생기기 전에 맞춰주면 안 되나.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각 7개 읍면에 보니까 재택숙직수당이 거의 동일하게 726만 원 감액시켰는데 범서만 729만 원인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누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1월 8일자로 당직근무가 종료되면서 남은 예산이 726만 원이었는데 범서에는 한번을 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1회 당직근무를 덜 해서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읍면은 재택숙직을 다 섰네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근데 예산이 738만 원인데 726만 원 감액돼 버리면 이 사업 예산을 처음 잡을 때 계산을 엉터리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 7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잡아줄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당직근무를 종료하게 된 결정이 1월 8일자로 늦게 되어서 실제로 5개 읍면에도 2추에 다른 편성할 게 없어서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이번에 안 올라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감액은 될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12개 읍면에 다 감액되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서에는 같이 올려줘야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산을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경하게 되면 다른 내역이 있으면 같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올리는 게 조금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해서.
김상용위원
소액이든 말았든 간에 1000원 짜리도 감액예산서에 다 올라오는데 소액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감액되었는데도 안 올렸다는 거는 안 맞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보면 1000원짜리도 감액되면 다 올라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이라고 예산서에는 아예 5개 읍면은 편성도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역은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읍면에 전달해서 소액이든 많든 간에 추경이나 예산서 올릴 때는 똑바로 올려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효준 범서읍장님,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간의 소회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지난 2월에도 마지막이라고 해서 인사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울주군의 전신이었지요. 1992년도에 시작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미경 위원장님, 정우식 부의장님, 김상용 위원님 같이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공직은 떠나지만 제가 사는 곳이 울주군이니까 울주군에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울주군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립하여 인사 후 착석
일동 박수
기립하여 인사 후 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68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149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36억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9490만 원 증가한 1631억 6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직원식당 영양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력운영 경비 등으로 11억 5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울주종합체육센터 운영비 2237만 원 등 29억 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 7억 원, 두동면 공공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1억 원 등, 8억 2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4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이형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삼남방범초소 어디로 옮깁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처음에는 작천정공원 그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산림휴양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삼남읍청사 뒤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쪽에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연수비가 행사 실비로 목이 돼 있었는데 1000만 원 삭감되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사 실비 보수 부분으로 하니까 급량비 2만 5000원, 숙박비 7만 원 그리고 일비가 한 3만 원 하니까 그 돈으로 그 많은 한 50명 되는 인원을 하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전체를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면 가는데 조금 지원 편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행사 실비로 하다 보니까 50명의 계좌로 다 꽂았다가 또 저희가 다 돌려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행사를 위해서 차출하는 행사 실비가 아니고 전체 단합의 목적으로 가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행사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사 실비로 몇 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처음 했어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해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예산이 1000만 원인 사유는 뭡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요새 물가에는 50명이 가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먹는 게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모자랐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모자라서 그 부분에 보내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한수원하고 다른 기관에 스폰서를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무슨 돈으로 했다고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스폰서를 좀 받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부족 부분이 얼마나 났는데 스폰서…….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하여튼 저희 돈은 1000만 원 정도로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김상용위원
1000만 원이 늘었을 때는,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모자랐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저희가 50명 정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워크숍 가는 게 그 정도 예산이면 딱 최소로 적정액이.
김상용위원
늘 그 정도 예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1000만 원을 증액시켰을 때는 사유가 정확해야 되는데.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작년에는 하루로 갔을 때 680만 원이 들었는데.
김상용위원
당일 코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1박을 한다 그러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없이 작년에 모자라서 협찬 받아서 했다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지.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장기근속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쭉 지켜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대상자에게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도 넓고 민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은 다른 구군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맞거든요. 퇴직할 때만큼은 정부 시책이 고가 물건도 안 된다, 해외여행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아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국장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퇴직하실 때 금하고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30년 이상 울주군을 위해서 헌신한 공무원들이 아무 그것 없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공직자분들이 울주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규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운영 잘 되고 있는교?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은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약에 바다도서관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김상용위원
바다도서관?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것은 가능한 사업입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처음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다른 개선방법을 찾아봤었고 지금은 바다도서관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게……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바다도서관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왜 일찍이 그런 방법을 안 찾고 8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진병석 과장님 할 때도 그때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 다 지원해 줬는데도 지금 가보면 또 개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수년간에 걸쳐서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준공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 부분은 처리했는데 숙박시설 부분은 사실 현재 어떤 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지금 불가능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다도서관은 그 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꾸며 나갈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 숙박시설만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능한 일이 있는데도 8년 동안 찾지도 않고 있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워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실효성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바다도서관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을 다 취소하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바다도서관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2층.
김상용위원
세미나나 강의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숙박시설 되어 있던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휴게실이나 이래서 숙박은 안 되고 숙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 워케이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고 지금은 바다도서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선택이 된다면 시설개선 방법, 어떤 식으로 꾸밀 건지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7대 입문할 때 ’18년도에 250억을 들여서 4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필요 없으면 뜯어내라 그랬죠. 필요 없으면 뜯어내야지 계속 운영비만 연년이…….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도서관 확실히 되는 것 맞죠? 제가 밖에서,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되는 것 맞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어쨌든간 시설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래 놓고, 현혹시켜놓고 사업을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8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국장님 되는 것 맞는교?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확실하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에 숙박시설은 다 정리가 되어졌다면서요, 금방?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으로서는 숙박시설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시설……
김상용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나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꾸밀지도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
운영해보고 또 결정한단 말이네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거기 방문을 하면 되네요? 그 정도 시간 잡으면 됩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꾸미는 데는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국외연수 및 체육시설 견학해서 당초예산 1억에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보면 연수대상 인원이 80명에서 60명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다시 인원이 증가하면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관성 측면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추경에 지금 올리셨거든요. 보면 방문지가 중국 백두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및 단체회원 80여명이 대상이 되고 민간단체 친선교류 및 시설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4년도에도 80명 정도가 일본을 다녀왔었고 ’25년도에도 80명 정도로 해서 11월 경에 중국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런 예상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내부 검토과정이라든지 예산팀하고 조율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원이 조정이 되었고요. 11월 달에 갈 경우에는 사람이 6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 11월에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도저히 갈 여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8월로 당겨서 다녀오자는 의견이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에 가다 보니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1억 3000만 원으로 다시 3000만 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갈 수 있는 달이 11월에서 8월로 당겨지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단체들 다 당초예산 때 삭감한 단체도 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앞에 보면 일본도 다녀오고 했는데 단순견학인지 교류인지 앞에 다녀오고 난 뒤에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나 체육행정 발전에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보통 가면 해외에 있는 시설에서 시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선수들만 해도 몇십 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수도 늘어나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만 겨루던 이런 체험하고 국내 선수들끼리 다루던 것들을 외국선수들, 외국에 있는 생활체육자들과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발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앞에 행감 때도 해외 다녀오신 분들 누가 갔는지 그때 다 봤을 때 이사님이라든지 각 종목에 한 분씩 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 때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올리셔야지, 추경의 성격에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가장 좋은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11월에 갈 계획일 때는 60명이 맞지만 8월에 간다고 20명 늘어나서 예산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느 군민들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되는지 그것은 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옥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진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엄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 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세나 산업단지 법인세는 세무과에서 관리하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산업단지 몇 개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산업단지 개소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별로 지방세 수입 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자료를 뽑아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확인하고 지금 제출해 줄래요? 온산공단하고 산업단지별로.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직원이랑 해서 뽑을 수 있는지, 그게 산업단지가……
김상용위원
전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에 10대 대기업 정도, 지방세 많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10개 정도 지금 좀 뽑아주세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보고 있으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뽑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료는 아직 보고는 있는데 앞에 준 것하고 지금 가져온 것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한 장짜리 준 것하고 지금 가져온 거 하고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총 합계 금액은 저희가…….
김상용위원
총 합계 금액이 아니고, 온산에 보면 연도별로 다 조금씩 다르다고 법인세 징수한 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게 저희가 급하게 뽑느라고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일부 들어간 게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 한 장짜리 들어온 게 수시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이거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급해서 정기분만 다 뽑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에 준 거는 수시분하고 포함된 거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합한 금액이 더 낮아요. 그럼 이게 많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더 높아야 된다고요. 수시분하고 포함된 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제가 그 자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수시분이 포함됐으면 높아야 되는데 더 적게 측정이 돼서, 징수액에 보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자료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 하나 다시 뽑아집니까? 수시분하고 포함시킨 거.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거 지금 자료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장 드린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포함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많아야 되거든. 지금 이 금액이 돈이 적다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두고 와서 금액을 사실 아까 자료 작성하면서 비교를 못 했는데, 바로 급하게 오느라 그랬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료 좀 다시 가져오고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온산공단 S-Oil 이거를 한번 보니까 2023년도부터 법인세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는 어떤 내용들이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S-Oil에서 2024년 기준으로 실적을 할 때 본인들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실적이 악화돼서 ’24년 기준으로 ’25년도에 본인들이 지방소득세 관련 납부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S-Oil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분석한 거를 하면서 S-Oil과 통화를 했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25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소득세 납부할 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에 납부했는데 한 5억 정도로 해서 금액 납부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법인이랑도 계속 통화를 하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지방세 우리가 잡을 때 회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국제 경기나 국내 경기를 봐서 측정합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전자공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반기 게 8월 말 정도되면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 자료와 관련 업체에다가 실적이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건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때는.
김상용위원
지금 2023년도 대비 예를 들면 온산에서 1200억이 23년도에 법인세가 들어왔는데 24년도에 460억, 25년도에 290억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은 없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저희가 그때 했을 때 ’23년도에 S-Oil이 들어왔을 때 540∼55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보통 때는 180∼200억 내외로 들어왔는데 그해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540억 정도 들어왔을 때는. 그러다가 ’24년도에는 ’23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한 159∼16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Oil 같은 경우에는 0원이었고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도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입 추계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계하는 데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추계한 걸 저희가 드리는데 이게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이 군에서 세입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세입 추계 분석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S-Oil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0원도 안 들어왔네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올해 5억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들어온 법인세는 어느 정도 되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해서 여파가 있어서 7월까지 납기연장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납기연장된 부분들이 있고, 잠시만요.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들어온 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5월 말 기준으로……지방소득세 904억 들어왔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왔고요.
김상용위원
904억. 4월 말까지?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5월 말 기준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904억 중에 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로 몇 % 정도 편성이 되었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지방세가 당초보다 증가해서…….
김상용위원
904억 증가했는데.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당초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115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150억 정도 증액 요청했었습니다. 세입추계 할 때.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세외수입은 1회 추경할 때 전부 다 편성이 되었네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들어온 거는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납기연장한 부분하고도 예상을 해서 다 편성을.
김상용위원
납기연장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납기연장한 거는 법인 관련해서 150∼200개 사이에 납기연장한다고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150∼200개 업체. 그거는 개략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문을 납기연장한다고 보냈었거든요.
김상용위원
7월까지 연장하면 그 부분은.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7월도 있고 그다음에 9월까지 납기연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에 다 편성을…….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지방소득세에서 150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1회 추경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납부를 웬만하면 다 하십니다. 아니면 분납을 한다든지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완전히 그 업체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폐업할 정도의 법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다 납부는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는 일단 7월까지 유예해도 1회 추경에 편성을 다 해놓고 분납을 하거나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잖아요. 안 그렇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납부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납부는 다 될 거라.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LS MnM 같은 경우에는 80억씩 내다가 10억 내다가 ’25년도에는 제로인데 이 예산은 왜 그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LS MnM은 구리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것도 전쟁하고 국제적인 그런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회사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근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실적을 ’25년도에 법인분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저도 한번 다시 업체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산공단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보니까 S-Oil이나 고려아연, LS MnM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 같은데 이런 회사에서 법인세가 자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세입추계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S-Oil은 추후에는 올해까지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2027년도나 ’28년도부터는 좀 들어오나요? 아니면 샤힌프로젝트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법인세 쪽에서 공제 받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샤힌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아마 생산량이라든가 영업실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분기 공시된 자료를 봤을 때는 영업실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고 난 이후에 S-Oil에 그걸 물어서 실적이 이런데 하반기까지 하고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사업을 허가내 주고 이래서 감면된 이런 혜택을 준 거는 혹시 있나요? 울산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던데 우리도 여기에 감면시켜 준 거나 감면 내용들은 있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감면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이 자료는 새로 가져왔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요. 그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달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져오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서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서생에 보니 이런 것들이 뭐가 있더라. 서생에 보니까 고령김씨인파공문회에 이렇게 해서 ’23년도에 보니까 2억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서생에 보니까 고령김씨인파공문회에 이렇게 해서 2억 900만 원인가 들어오다가 ’24년도, ’25년도에는 없지요? 이거는 무슨 내용들입니까? 법인세 들어온 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고령 김씨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는 건지?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고, 문중에서 뭔가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토지세 같은 거.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토지세 말고 관련해서 그때 잘은 모르겠으나 저도 정확하게 부과내역은 살펴봐야 되지만 그때 문중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아까 전에 정기분하고 수시분 자료하고 서생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올 동안 정회를 요청할게요.
노미경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되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인 지방소득세가 계속적으로 3년치를 봤을 때 줄어들고 있거든요. 내년치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지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솔직히 예상이 안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공시 자료까지는 주요 업체에서 한 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걸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없고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이 8월 말 정도되면 나오는데 그때 하면서 법인이랑도 저희가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초부터 전쟁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 쪽에 지방소득세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 S-Oil이나 고려아연, LS MnM 같은 경우에 이런 쪽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그거는 상반기 때 당초예산 할 때 되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1분기만 지난 실적만 나와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야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맞춰지지, 전혀 예상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세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일단 S-Oil 공시자료를 봤을 때는 1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자료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자료 맞지요? 우리가 몰라야 되는 자료입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니요. 아시면 좋지요.
김상용위원
예?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아시면 좋으시죠.
김상용위원
아시면 좋은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형식적이든 절차적이든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면 다른 의원들이라도 이야기하면 좀 주세요.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혹시 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9대에 들어오면 의원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법인세 내는 걸 우리가 속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장님, 9대 때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필히 주도록 하세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파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적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주면 되지. 그냥 좀 주세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세정운영에 보면 시비 해서 인센티브로 4500만 원 내려온 거 있거든요.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는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받았을 거라고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궁금한 게 세정 워크숍에서 36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이거 보면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된 자료에도 없거든요. 보통 세무1‧2과에 보면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돼 있고 이런 비슷한 워크숍들이 반복적으로 추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25명을 1박 2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25명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는 워크숍 1회와 나머지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을 사는데 인센티브를 썼는데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워크숍 1회에 작년에 1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거를 올해 25명 두 번에 가서 2회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근교에 가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50명이 갈 수 있는 거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50명이 갈 수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다 갈 수 있는 거네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작년에는 어디 갔어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작년에 25명으로 경주에 갔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2015년도에 보면 그때쯤에는 세무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무1과, 2과 분리되어서 신장열 군수님 계실 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구도가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그 당시만 해도 ‘울주군이 항상 최우수 되었다. 울주군이 잘했다.’ 조직이 나눠지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거든요. 보면 10년 전이나 비슷하거든요. 1과는 재산 관련 과고 2과는 비재산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남구에서 자랑을 많이 해요. 항상 보면 중구와 남구가 최우수, 우수 번갈아 하거든요. 울주군은 2015년 그 당시만 해도 최우수 했다고 얘기하던데 근래에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세정 평가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우수 사례나 여러 항목들에서 세목도 다르고요, 다른 구랑. 조금 부진한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도 이 평가지표를 잘 챙겨보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국장님,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2015년도 신장열 군수님이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근데 세무1, 2과로 나눴으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1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직원들은 똑같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예전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평가할 때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체크리스트에 맞게 사전에 연중 계속 관심과 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보다 울주군이 배로 일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평가는 중구보다 뒤쳐지는 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노미경위원장
원인을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더 하셔서, 어차피 인센티브 내려오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