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1657억 원에서 4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88억 5000만 원에서 34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68억 5000만 원에서 9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4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천막구입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272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금 상향에 따른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방지 등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공사비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질병 유입차단 및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선 출입로 확보를 위한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18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7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20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7페이지 전통시장 내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지원. 우리만 있는 거예요?
박기홍위원
예, 우리만.
김영철위원
그러면 내용을 들어보세요. 지원사업 안전진단 해가지고 알프스시장에, 아, 알프스시장이 아니고, 언양종합상가시장, 덕신종합상설시장, 덕신종합상설시장 B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양종합상가시장이 E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E등급 받아서 시장이 폐쇄된 상태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도 해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E등급을 받아서 폐쇄되어 있는데.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폐쇄되어 있어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점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아직 미이행된 상태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기점검,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하반기에 두 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용역이 나가 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용역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하고, 10월말까지 용역 기간이고 계속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 7월 말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0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이후에 상가시장 상인분들 지주분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용역 이후에.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용역 이후에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상인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설 및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용역에 대한 의견은 많이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의견을 다양하게 주실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 의견 접수 받은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김영철위원
그 당시에 상가 지주분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동의서는 그때 받은 이후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에서 챙겨본 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상가 지주 분들도 다른 이야기가 없고 해서 따로 여쭤보는 거는 없었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2층에 계신 분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었고, 국밥집하고 몇 분 계신 분들 독려를 하고 있었고, 종합상가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여성분 서너 분이 몇 차례 저희한테 오셔서 언제 되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용역 자체에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용역의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 나갔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는 거쳤는데 용역을 업체는 선정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의 기본방향이 재건축 쪽으로 착수보고회 때 발표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그 분이 전문기관의 용역사는 맞긴 맞지만 그분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용역관계자 분들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중앙에 타당성 평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실행 가능한 용역을 하지 단순 학술 용역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 부서와 의논을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용역의 방향을 틀어라 하고 있었고, 용역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들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군정질의도 통하고 군수님 출석 요구까지 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용역 방향의 틀을 잡는 범위가 제가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하지만 언양알프스시장이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대표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폭넓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자체에서 우리가 결과물, 군수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설시장화 시키는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광범위하게 용역이 나가야 되지 우리 입맛에 맞는 쪽으로, 500억이 넘으면 중투위가 발생되니까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는 걸로 비춰져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언양시장 전체를 두고 알프스시장에 노점하고 있는 곳도, 공설시장이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입구에 철거를 못 하고 있죠? 그분들이라든지 안에 있는 상가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이참에 울주군에서 폭넓게, 대부분 울주군을 보면 전통시장이 공설시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옹기종기도 그렇고 심지어 두동에 봉계시장, 제가 봤을 때 용역줄 때 폭넓게 줬을 때, 500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레이아웃을 그려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없는 방안 쪽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켜보니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입구에 있는 그분들한테 철거하라고 하니까 칸막이 형태로 1.5평씩 준다고 했다가 또 신장열 군수님 있을 때에는 300평 건물 지어서 한다라든지 계속 바뀝니다.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데, 근본 문제가 뭔지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서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국비를 받든지 국·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군수님께서도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 중심 잡고 용역에 관심가지고 주민 입장에 서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사업비 부분을 얘기한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BC분석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사가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에 계획을 짠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발주낸 걸 보면 실질적으로 가연산업개발 부지도 197억에 매입해서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언양종합상가시장과 연계 방안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언양종합상가시장 부지 일부가 민간이 점유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진입로가 국밥집 골목에서 들어오는데 사실 그 땅은 현재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짜라는 주문을 내놓은 사항이고,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500억 안으로 당겨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권의 변동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가에 임대율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그게 정상 분양이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분양이나 임차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건물을 3층으로 올린다, 건물을 자꾸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도깊은 검토나, 옆에 부지와 연계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향후에 중간보고회가 7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언양을 중심으로 서부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특히 단체장님의 의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군수님이 매입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전에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시에도 군수님까지 출석 요구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더라, 주민편에 서서, 선거 때만 되면 표 생각해서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부권의 가장 중심이 언양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폭넓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특히 군수님이나 국장님이 의중을 가지고 이참에 제대로 된, 조금 전에 설명 잘 하시데요, 진입로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다시 레이아웃을 그려서 단계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E등급을 받아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공공의 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도 시장을 운영할 때도 아닌데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특별법｣ 65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통시장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님한테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해줄 수 있도록’이 아니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붕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폐쇄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폐쇄되어 E등급을 받아서 위험한 걸로 판정이 났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 것인지를 용역합니까, 뭘 용역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등급에 따라 횟수가 다른데 정기점검 횟수가 예를 들면……
이상우위원
횟수를 물은 게 아니고 이미 E등급을 판정받아서 이 건물은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마라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제 무너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등급을 합니까? 이 용역은 뭘 하느냐고요. 위험한 걸로 받았는데 어떤 걸 용역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점검이고 저희들이 E등급 받을 때 하는 정기점검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위험하다해서 긴급하게 안전진단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거는 시특법상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정기점검, 정밀점검이 있는데 D, E등급은 1년에 세 번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고 있어서 형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받는 거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폐쇄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강제명령을 해서 폐쇄를 시켜놓고 안전진단을 안 받는다고 행정에서 벌금을 매기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 법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어요. 영업을 못 하게 행정에서 폐쇄를 시켜놓고 진단 안 받는다고 1000만 원씩 벌금 매기는 게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과가 되면 이분들한테 결국은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법이 상위법에 박혀 있어요? 폐쇄명령을 내려놨는데 사용을 하지 마라고 해서 사용 안 하고 있는데도 안전진단을 1년에 세 번을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벌금을 매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없다 보니까 E등급을 받아도 폐쇄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외조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폐업을 한 데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부과를 안 할 건데, E등급이라도 영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위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E등급도 영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데에는 E등급을 받아도 위험하니까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도 횟수를 넓혀서 해주는 게 맞아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폐쇄된 거는 딱 못이 안 박혀있으면 행정에서 절차를 안 하는 쪽으로 밟아줘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 의무자는 시설물 관리자입니다. 또는 소유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소유자께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한 거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고, 그때 189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건물 일부를 해체해서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안에 철구조도 없고 기반이 아주 안 되어 있고 보강토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해서 시설 발주 공사 업체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 돈을, 원래는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거는 이번에 3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거는 ｢전통시장특별법｣ 65조에 보면 상인회가 화재나 자연재해 예방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인회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보조 비율을 줘서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자력이 안 되고 덕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설물 안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게 결국은 사회적 재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결국은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는 거고 원칙은 민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건물을 폐쇄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에 대한 관리자 건물주에 있는데 건물주 보고 계속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라고 해도, 건물주가 거기에 110명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단합된 의견도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하니까 우리가 3종 위험시설물이라고 걸어놓은 상황이고, 2층에 미용실이나 고기집이나 이런 집들은 자기들이 임차 기간도 남았다고 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시설물이 아닌데 강제로 퇴거 조치나 이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도 계속 안전 분야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 쪽에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하지만 나중에 고강도 정책을, 정부에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확인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재난 예방차원에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짧게, 팩트만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꾸준히 받아왔잖아요. 진단을 받기 전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연도별로는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까지는 이런 거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진단과 점검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육안으로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점검해도 위험한지 E등급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지 못해 형식적으로 외모만 봤는데 진단을 하니까 E등급의 폐쇄할 정도, 18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진단을 한다는 거는 법에 하라고 해서, 위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류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 밝혀서, 병을 찾았는데, 겉으로 돈만 써서 우리가 세 번 했다. 책임회피용 아닙니까? 뭘 찾아내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분석은 이미 언양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으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약하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할 때 C등급이 나왔고…….
이상우위원
지금 이 점검은, 행정에서 인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건물의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3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잖아요. 안전을 점검하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시설이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이상우위원
쉽게 말하면 MRI를 찍어서 병을 찾아냈는데 지금 엑스레이 찍겠다는 거잖아요. 1년에 세 번씩 더 찍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기 위한 법에 3회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 이 병이 더 커졌는지 이걸 보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무 이행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아는데 안전진단을 언양시장에도 해봤지만 그때 자부담까지 그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질타가 아니고 상위법에 명확하게 못이 박혀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상위법에 의무규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중앙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의 의무규정입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규정이고,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려는 뜻은 아니었고 상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상우위원
상인은 이미 다 나가고 없는데 무슨 도움을 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나가셔도 본인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김영철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찾고 있다면 10년, 20년 빨리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찾으려고, 우선에 점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벌금 나오니까 그걸 군에서 해줘서 벌금이라도 부담 안 가도록 해주겠다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만 하고 끝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연 3회 같으면 내년에 대책없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후년에 또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연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상 보면 3개 시장, 언양종합상가시장에 3회, 덕신종합시장에 D등급 받아서 3회, 덕신종합시장에 C등급을 받아서 1회면 총 7회인데 예산을 5회 잡은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3회로, 법으로 해야 된다면서 3회를 해야 되는데 5회로 잡아놓은 거는 결국은 2회씩밖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으로 3회를 해야 된다면서, 예산을 5회를 잡았으면 언양에 2회를 하고 덕신에 2회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까 D나 E를 받았을 때 1년에 3회 이상이고 C등급을 받은 덕신 A동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양과 덕신 B동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잡았고 덕신 A동 잡은 경우에는 1회를 잡아서 반기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5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상반기에는 우리가 지원해서 한 번 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입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무조건 3번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두 번을 하면 벌금이 안 나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것보다도 남아있는 잔여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3회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우위원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에 편성하는 거지, 안전 등급을 하라고 추경에 갑자기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법으로 연 3회 되어 있으면 3회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6개월이니까 두 번을 하겠다, 이 논리는 안 맞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월예산도, 이런 거는 이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안에 저희가 만약에 3회를 한다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하반기에 3회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법으로 1년에 3회를 하게 되어 있으면 상반기에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도 안 했다면서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관련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이상우위원
법으로 3회 되어 있으면 4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왜 상반기 에 안 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박혀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2회라도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2회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벌금이 안 나가요? 법으로 상위법에 3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조회를 해야 과태료가 안 나가는데 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반기에 2회만 해도 과태료는 없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우위원
원래는 3회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회를 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반만 나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가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올려놨지만,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으로 3회를 해야 되고 중앙에 상위법이 되어 있다면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두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벌금을 요구해서 감안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아직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2회를 해서 반이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질문이라서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시장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해서 천막비하고 4000만 원 잡혀 있죠? 327페이지에.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임시시장을 하려고 할 때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임시시장을 열어야 될 사유가, 뭣 때문에 임시시장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공설시장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셔서 문제이긴 한데, 그분들과……
이상우위원
요점만 이야기해주세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종합상가시장에 장사 안 하시는 분들, 그 두 부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보니 임시시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임시시장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에 개설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임시시장에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점포 수가 없어서 딜레이 됐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점포가 들어와 있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56개소 신청하셔서, 첫날 3월 27일 날 개설했는데 그때에는 48개소가 나왔고 두 번째 장날에는 49개소 했는데, 사실은 장사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안 되다보니까 장날마다 빠져서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최근에는 몇 개 정도 나왔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개소 정도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처음에 했을 때 공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임시시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하다가 도로개설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설시장 쪽에 사람이 몇 팀이나 왔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스물여덟 분이 신청하셨고…….
이상우위원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라고 해야 되나 장날에 와서 영업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거의 없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공설은 적고요.
이상우위원
없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종합상가가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종합상가도 아니고 종합상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점 비슷하게 갈라서 한 명은 거기에서 하고 한 명은 나와서 하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목적에 공설시장이나 종합상가시장에 온 사람 중에 20개소 했는데 실질적으로 10개소도 안 돼요. 다 옆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점처럼 갈라서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있어요. 파악되어 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목적이 지금 맞지도 않은데 공유재산 심의에 텐트 값을 산정해서 56개소를 해야 된다는데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서 그것도 목적에 맞지 않는, 공설시장에 도로가 나서 우선에 갈 길은 있고 이렇게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돈은 또 이렇게 하고, 뭐하는 거예요? 10군데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 목적만 되면 10개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걸 해서 많이 한다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56개가 최종 확정은 됐고 맨처음 에 알프스시장에서 갖고 온 거는 85개인가 86개를 상점을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일정 부분 유휴공간도 확보하고 이분들의 물품도 보관할 공간을 위해서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 전부 다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줄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그 주변에 있는 알프스시장 주차장에 연접해 있는 건물에 되어 있는 언양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을 내셨습니다. 300여 명께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잘 쓰고 있는데 왜 이걸 내주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한 마찰이 많았습니다. 양 단체 간에. 그래서 저희와 3, 4차례 간담회도 하고 고성도 오가고 했는데 한 두 달 넘어 계속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최종 56개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 이 안에는 도로개설로 인한 게 28개 가게, 언양종합상가에서 28개 해서 56개가 최종 픽스가 됐고, 우리도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장날마다 조사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상점가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인원이 당초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를 하나의 보조시장 개념으로 쓰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단민원 내신 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명단 전부 다를 민원 제기하시는 분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고 택도 아닌 상가가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짚어주셨고 그 부분을 계속 조정해서 86개가 56개까지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시적으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상행위가 9월 말까지 임시시장으로 나갔는데 종건에서 조만간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든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우리 쪽에 오실 인력이 많다고 보고, 더 해서 언양종합상가시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상가시장 건물을 벽체로 하고 앞에 가추 달듯이 한 가게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24∼25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이 올 6월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가설 연장을 안 내줬기 때문에 대다수는 식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시시장으로 오실 분들이 있다고 보고, 9월 말까지는 이 현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9월 말 되면 여기에 대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정말 이용 현황을 따지고 싶고, 여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근에 장사하시는 오뎅 가게와 국밥집은 다 아십니다. 오래 장사하셔서, 이 사람은 객지이고 이 사람은 지역주민이고 이 사람은 여기 가게에 뺀 게 맞다고 해서 최종 픽스를 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에서 들어온 거를 다 한 거는 아니라는 부분이고.
이상우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잠깐 이야기하면, 그분들 내가 사람을 지명해서 이름까지 이야기해도 돼요. 나도 저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골라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이름까지 대고 종목까지 다 댈 수 있는데, 회의석상이고 그 사람들도 민원인이고 말씀을 못 밝히는데, 마이크 끄고 하면 이름까지 다 밝혀드릴게요, 내 말이 틀렸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국장님과 과에서 하셨겠지요.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옆에 가설물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식당이라고 했는데 식당에 국수 파는 사람이 오일장에, 하루만 문 여는데 거기에 와서 국수를 팔고 입주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데와는 다르게, 국수 파는 거기에 와서 국수를 얼마나 먹는다고 음식점을 하루 텐트에 와서 솥 걸어놓고 칼국수 팔고 입주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국수가게가 온다는 거는 아니고 24개 중에 국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외 업종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재는 56개에 포함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56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지적으로 줄어서 20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구획을 주차장과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운데 56개 블록 주차장에서 작은 아케이드를 통해서 과일 가게로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까지 양쪽으로 등을 대고 차를 대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매번 장을 할 때마다 구획은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9월 말까지 점검을 하고 최종 여부에 대해서는 연장하기 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연관된 한 개만, 그러면 공설시장에 도로개설은 시하고 언제 추진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4년째 계속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개설하는 걸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중토위에 수용재결도 보냈고 지금이라도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고,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에 각 장옥에 시에서 대형현수막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전하고 이쪽으로 해서 곧 철거할 예정이다.
이상우위원
곧이 1년 되고 2년 됐는데, 국장님이 파악된 거는 올해 안에 꼭 한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제까지는 직접적으로 시설물 장옥에 현수막을 건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행정절차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에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비 할인쿠폰 지원사업비, 4969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공공배달앱 먹깨비하고 업무협약이 작년 5월에 한 거 맞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5월 22일자로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할인쿠폰 시작할 때 예산이 당초에 보니까 2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진행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로 7, 8월에 더 하는데, 진행해보니까 증액할 필요성이 있던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가맹점포 수도 당초보다 240개가 늘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916개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600여 개보다 250개가 늘었고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많이 주문을 하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배달비 3000원, 할인쿠폰비 2000원 해서 평일에는 배달비만 3000원 드리고 주말에는 5000원 드리는데 7, 8월이 성수기라 애들도 방학이고 휴가철이고 해서 집에서 많이 시켜먹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4, 5월, 2개월 해봤는데 선착순으로 쿠폰을 250개 하고 있네요. 조기 소진이 되던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조기 소진이 되고 방식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아침에 이걸 일괄했더니 너무 짧은 시간에 소진이 되어서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은 저녁에 시켜드시고 하는데 저녁에 드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회로 나누고 주말에도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측되어서.
박기홍위원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518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상부 쪽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갖고 단지 내에 소공원조성 정비사업 해갖고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이전에 에너지융합산단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단지 안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준공이 1차 ’22년에 되고 공업용수관로라든지 부대시설은 작년 12월 18일 날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준공이 다 마쳐졌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준공이 다 마쳐지고 이번에 편성 올려드린 7억 5000만 원은 이미 준공이 사실은……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언제쯤 준공했냐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준공은 이미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 12월로 에너지융합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다 마쳐졌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공장용지 및 시설용지 분양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분양률은 올해 78.88% 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전체. 78.88%로 되어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복합용지가 총 6필지로 하나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계속 컨택을 해주셔서 두 필지 나가고 지원시설 한 필지, 소방서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원시설 한 필지해서 총 3필지에 47억 6500만 원 분양이 돼서 최종 분양률이 78.88%가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2%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분양률을 봤을 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 기간에 분양이 된 사항들이고, 대다수 차지하는 게 공장부지이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게 지원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시설용지와 기타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이 8필지, 복합용지 6필지 중에 2필지가 나가고 4필지가 남아있고 주차장 용지 2필지해서, 사실은 상반기에도 지원시설 단독 주차장 용지해서 분양을 해보려고 공고도 내고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다보면 분양에 대한 현수막도 게재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22% 남은 분양률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분양이 저희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는데, 상반기에는 작년 1년치보다 분양이 많이 된 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도 적극 단독주택과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노력하는 방법은?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방법은 공고를 낼 때 각종 매체를, 지금도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두 필지를 분양해 보려고 부산에도 공사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했는데 이번에도 건설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단법에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는 없는데 혹시 주거지나 아파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법은…….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그거는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입지 구획을 구분해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다 팔렸고, 남아있는 필지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인데 이걸 용도변경을 하면 이미 단독주택에 많이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저희 쪽에 소 제기 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시설 입지를 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단독주택 용지로 알고 들어왔는데 내 인근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현재는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내에도 단독주택부지가 있다면 선입견에 인해서 분양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기본계획에 일부 공장부지에서 시설용지 부지, 주거지, 단독주택, 아파트부지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지만 현재 분양을 했을 때 선입견에 의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소공원 정비사업 해갖고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소공원 조성이 된 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조성하는 예산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준공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이미 되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에 이관해야 되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시 녹지공원과로 가야 되는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노후화가 되고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이관을 하고자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대부분이 신규조성에 의한 식재라든지 예산이 아니고 세부사업에 보니까 고사목에 대한 식자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단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4억 5000만 원이라는 고사목 제거 및 식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 너무 방치해놨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가 예산을 해서 고사목 제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사목 제거사업에서 정비를 한 후에 전문적인 산림공원과에 이관되기 전까지 담당부서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 말씀 맞으시고 저희가 잘 정비를 해서 이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밑에 가로수 정비는 도로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에서 가로수는 고사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어째라도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철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안전점검 비용 지원 부분인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 법이 개정됐는지 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을 언제부터?
이상걸위원장
예, 언제부터 시행됐냐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에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처음 하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민간에서 다했다는 말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자기네들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확실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에서는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아닙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수정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들어와서 덕신종합상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시특법이 이 조항에 있는 거는 언제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이상걸위원장
지원을 계속 해줬다고요, 연도별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 군에서요?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3종 시설 시장에 대해서요?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처음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전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됐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전에도 적용은 됐었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겼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안 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3종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이상걸위원장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민간……
이상걸위원장
안 해도 되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의무이행은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상걸위원장
덕신종합상가는 매년 D등급으로 올라와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D등급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예산은 처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은 처음 편성하고 D등급으로 올라온 것을, 2022년도에 와서 이 내용을 봤어요. 계속 D등급입니다. 뒤에 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문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덕신종합상가 A, B동 같은 경우에 ’18년도 9월 달에 C등급, D등급 받아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 시설물 시특법상 정기 점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좋은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거기에 과태료를 매기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요. 계속 D등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문 안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은 안전 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점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거의 1570만 원이 투입되는데 안전 점검으로 끝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안전 점검도 하고 보수·보강이라든지는 지속적으로 상인 분들과 소통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는 D등급에서 C등급,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답을 드리기가…….
이상걸위원장
안점 점검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334페이지 참조 할까요. 하단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해서 계속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어찌됐든 설계비 증액으로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5억 55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되지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일단 이번 달까지 하고 잠시 중단을 시키고 설계 관련, 저희가 인증 절차를 밟은 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10월 중에 이제……
성환
한성환위원
10월 중에?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10월 중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7월 중으로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6년도 10월 달에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늦어져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게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인증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BF인증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하면서 중간에 보고 한 번 있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중간보고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중간보고 있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혹시나 기본계획이라든가 중간보고에서 주차장이 지금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주차장 확보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어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20면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 건축물로 봤을 때는 20면이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봤을, 주변 지역에 의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한 몇 대 정도 나오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주변에 지금 160여 대가 추가로 조성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60면 추가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계성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저희 복지회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4월자로 부임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저희들 작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인한 주차대수 늘어났을 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온산문화체육센터 개울가 조성해 놓은 그걸 하지 말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나, 앞면에 현재 도로 건너편에 주차하고 있는 그걸 복층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인지된 내용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복층 계획은 따로 한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교체과에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그때 이은주 과장님 계실 땐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때 현장 방문 갔었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때 현장 방문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바로 길 건너편에 일자로 이렇게 쫙 대는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약간 경사도 있는, 건너편에.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 건너 앞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도로 건너 앞에.
성환
한성환위원
예, 양쪽으로 되어있는 거기에 복층을 내서 기존적인 주차장 위쪽으로, 진입도로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복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대우
이대우기업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체육과의 이○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달이 됐다하니까 제가 인지를 못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그 친화적인 자연형태를 파괴시키면서 굳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어찌됐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연계성 있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한다하니까 제가 했던 말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어째라도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 복층 주차장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복층을 하면서, 1층이 부족하면 2층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주차 면수를 확보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이제는 참고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파괴했으니까. 차후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왜 돈 들여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그걸 파괴해가면서 굳이 거기 주차 면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공공시설을 공급을 할 때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몇 종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울주군에 26개 부서에 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6개?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부서에 69개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부서별로?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1단계는 97명이었고요, 2단계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울주군 전체 공공근로사업하는 게. 울주군 전체.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울주군 전체요?
이상걸위원장
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1, 2,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106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106명? 그것밖에 안 돼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연 260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시니어 노인일자리 그런 것도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별개로? 그러면 아까 10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급량비가 별도로 나오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간식비 등 해서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급량비를 얼마 줍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부서인데,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이거는 몇 명 정도 지금 종사하고 있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연으로 따져봤을 때 한 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연 말고, 현시점에서.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현시점에서요?
이상걸위원장
예,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몰라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450명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급량비 나오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급량비 얼마 나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급량비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5000원 나오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식사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급량비요?
이상걸위원장
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시간외 근무할 때 급량비는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9000원이죠? 왜 근로 형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먹는 식대인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5000원으로 점심식사 한 끼 할 수 있나요? 5000원짜리 밥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외부 식당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 다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로 형태에 따라가지고 왜 이렇게 차등을 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에서 시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종합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종합 지침에 이제……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5000원가지고 밥 한 끼 못 먹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정식 한 끼에 5000원짜리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국밥 한 그릇도 최소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되는데 5000원가지고 식사가 안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 군만도 따로 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시하고 얘기해서 다른 구군하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울산시 전체 동일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동일합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급량비는 다 동일하게 다른 구와 같이 주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구에서 주고 있지 않은……
이상걸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7000원 주는 데도 있던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울산에는 지금 다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산에는 다 5000원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개선을 해주셔야죠, 그냥 급량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교통비로 해가지고 1만 원을 주든지. 교통비 5000원 주잖아요,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이상걸위원장
기간제근로자.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급량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생색내기용이야, 5000원 줘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갖다가 현실화시켜줘야지.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시하고 얘기를 좀 더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먹는 음식으로 차등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한테 건의도 하고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8000원 정도는 안 되나 생각했는데 5000원이래요, 5000원. 5000원가지고 무슨 밥을 먹습니까? 차라리 안 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울산시 전체가 다 통일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래도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침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실화해야 됩니다, 예? 그럼 급량비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뭐 하러 5000원 해가지고 생색내기성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교통비로 해가지고 1만 원 주면 되겠네요, 없애버리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지침과 시 협의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거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여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은 또 이 파트에서 하고 있고 또 시니어나 노인일자리는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실행에 옮긴다 하면 똑같은 임금 체계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 같이 한번 검토해서 군 차원에서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현실화시켜줘야 됩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막노동이고 더 힘든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급량비 부분은……
이상걸위원장
그리 했을 때 급량비를 갖다가 5000원을 주면 한 끼 점심값도 안 되는데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라.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 군만 주는 특수한 분야가 또 있는 걸로 알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타 구에는 지급을 안 하지만 우리 군에서만 군비로 해서 주는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그런 경비에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먹는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해서 당초예산이 3억 6000만 원인데 5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 가지고 8억 7000만 원, 거의 8억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LPG 소형저장탱크 미설치 지역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LPG소형저장탱크는 안 된 데가 많죠.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LNG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설치된 LNG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로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현황이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일단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보통 보면 1회계연도에 한 마을만 보통 지원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비가 1억 2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2억 4000만 원 해서 30세대 기준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 하고 자부담 4000만 원 해가지고 4억짜리로 해서 3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도 필요하면 우린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시비를 좀 더 많이 달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우리가 LNG 배관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시군비 매칭 사업에 준해서 하겠지만 굳이 시비에 준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매칭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은 단독적으로 군비를 다 보조하고 다 투입했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페널티 이런 것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내년에라도 만약에 이런 걸 용인하신다면 추가로 우리가 군비를 더 들여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선거기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우리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주냐 하는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또 가보면 우리가 LPG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공급을 해 주는 마을, 농어촌 단위도 있겠지만 전혀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못 하고 일반적인 가정에 LPG 탱크를, 통을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주 메인시설이나 이런 거는 또 LNG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배관 같은 건. 지금 현재 보면 LPG 전용으로 해가지고 소형탱크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에 대한 정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고 나면 배관도 겸용 배관, 오래 걸려도 겸용으로 하거든요? 두서 같은 데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겸용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같이 연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LPG 소형탱크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더라도 그 라인 배관은 전부 다 LNG, 도시가스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매설하고 있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만 기다려서 우리 대다수 농어촌도 가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펼쳐줘야지, 원전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의 전체 에너지정책과이지, 일부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에너지정책과는 아닙니다. 주 사업이 에너지가 원전하고 주변지역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꼭 시비, 군비 매칭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유 자원이 있다면 시비에 관계없이, 이 시설은 울주군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을 연도별로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거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군비를 더 투입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지금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주민들 만나면,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렇고 상수 부분하고 가스 보급 문제가 주민이 가장 원하시는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저장탱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부담 10%도 있지만 그 마을 안에 탱크를 실제로 설치할 부지 제공을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가장 걸림돌 요인이 각자가 다 자기들 집 주변에, 주민들 집 주변에 오는 거는 싫어하시다보니까 유휴지나 공유지를 발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번에도 증액하는 이유가 노서마을 거기에 겸용 배관을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렇게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도 매설 길이가 긴 데는 소형저장탱크 외에도 다시 LPG 배관망도 개인 탱크를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하고 가상 투자를 믿지 말고,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그게 돼야 되고 LPG하고 도시가스 가격 요금 차이가 조금 납니다. LPG가 좀더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개를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선호하시는 거는 도시가스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소형저장탱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어려운 지역에는 소형탱크로 해가지고 LPG를 공급을 해주고, 공동마을 전체에다가. LPG를 공급하면서 모든 지하 배관망 라인은 LNG 대비용으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인 그런 걸 확대를 해서 1차적인 공급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에 보면 연산마을 공동시설 신축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찾았나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 연산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구.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이장하고 이런 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새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이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이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인데 계속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통…….
이상걸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연연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지금 2회 추경에도 보면 연산마을 부분하고 온곡 일부 마을 여기도 바뀌었네,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민 의견 수렴뿐만 아니고 사업 타당성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몇 달 만에 이걸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할 때 다 동의서를 받고 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상한 게 바뀐……
이상걸위원장
아니, 동의서를 받고 해도 몇 달 만에 이걸 또 뒤집어가지고 신규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이렇게 하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웬만하면 전에 이장님들이 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안 돼서 좀……
이상걸위원장
지금 제가 계속 보는데 이런 게 한두 건, 많을 때는 네다섯 건도 바뀌더라고, 보니까.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황성호 팀장님, 왜 이렇게 자꾸, 충분히 검토를 안 하나?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합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원전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받을 때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 변경이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사업 계획을 신중히 편성해달라고, 좀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마을의 일부 이장님들이 바뀌거나 마을의, 어쨌든 여건이 바뀌면 마을에서 사업을 조금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이상걸위원장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당초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사실 저희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잡다 보니까 주민들 중간에 의견이 바뀌는 것도…….
이상걸위원장
주민들한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 왜 바뀌냐는 이야기죠. 바뀔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장님이 바뀌면서 마을 전체……
이상걸위원장
이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바뀌면 안 되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바뀌면서 그 마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무래도 마을회관 리모델링해가지고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기존에 다른 리모델링이나 농기계 필요한 부분, 마을에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시급한데,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할 때 시급하면 그걸 반영을 해줘야지 왜 이걸 반영해가지고 또 사업을 바꿉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대차게 무조건 안 된다 하기도 그렇고, 예.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전에 주민들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할 말 없잖아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바꾼다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신중히 사업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연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하고 관련없이 지금 상북에 있는 농기계 창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관련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9월 달 정도면 들어갈 거고요. 지금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한다고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해놨거든요. 조만간에 시굴 조사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무원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은 주민들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놀리고 하면 안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지금 벌써 두서까지 농기계 창고 다 들어서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 1월부터, 6월 안에 농기계 창고 다 지어가지고 기계 모내기하고 기계 입고시키겠다고 수차례 했습니다. 이제 뭘 들어간다고요? 정말 주민들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빠른 시일이, 지금 농기계 창고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째죠?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햇수로 3년째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농기계 창고 하나 짓는데 3년째 아직까지 발굴 조사 들어가고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지치도록 만들어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 관련 부서 전부에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각 마을마다 지석묘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문화도서관과에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문화재로부터 이격 거리가 500m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처럼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오면 그 문화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게 정리가 다돼야 다음에 공사를 실제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가 우리 주민분들께 특별하게 불편을 주거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에 토지 소유자께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설계도 지금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설계서 변경안을 해서 올 연말 안에는 더 이상 추가 이월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부터 해서 좀 더 빨리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문화재나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 장소로 정해져서 6월 달에 짓겠다 할 때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를 그전에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까지 안 밟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상북에 이장님들 다 모셔놓고 6월 달에 모내기 끝나고 바로 농기계 입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회 다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중간에 정말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연장이 된다면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잖아요.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 해야 된다하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가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돼서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절차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절차를 밟겠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밟겠다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창고 하나 짓는데 3년씩 걸려가지고, 정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또 결국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제 12월이라고 하는데 12월도 사실 장담 못 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장담 못 하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문화재 시굴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문화재 시굴 조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가……
이상우위원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돼서 일정상 안 하면 올해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1월 달에 다 했으면 그걸 바로 바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주민들 모아 놓고는 6월 달에 무조건 다 완공하겠다, 완공하겠다 그런 거는 왜 이야기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아무 자신도 없고 절차도 다 밟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그냥 희망 고문도 아니고 속이고 거짓말, 나와가지고 거짓말밖에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해서 정말로 아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12월 그러잖아요. 12월 돼서 안 되면 또 할 말이 있겠죠.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게 상북 하나가 아니고 처음 할 때도 상북에 제일 우선적으로 한 개 하고 지역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째 같으면, 예를 들어 올해 두서를 하든 삼남을 하든 두동을 하든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완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예 한 군데도 아직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건 절차가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이장이 올렸다, 우리는 모른다, 면장이 올렸다, 서로 니미락 내미락, 아까 말대로 공이나 주고 받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나 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빨리 마무리하면 조용하게 될 건데. 모내기 벌써 거의 다 끝났잖아. 거의 100% 거의 다 끝났습니다. 농기계 창고 그 안에 다 넣도록 해준다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냐고 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또 주민들한테 문화재 발굴 조사해야 된다고 답변드리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 안 했죠, 이 내용?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문화재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한다라고 아예, 6월 달 안에 짓는다라고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형석 과장님이 가서 설명하고,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시고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 안 하셨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은 그대로 아까 6월 달에 해준다 하는데 그렇게 믿고 안 되니까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이장단하고 거기에서 회의할 때 미리 면장님을 통해서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현재 진행되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늦어진 사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또 이해해 달라고, 부탁할 거는 이해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냥 저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고 민원 넣고 하면 가서 “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그런 거를 발 빠르게, 지금 벌써 6월 했는데 올해 하는데, 올해 안에는 내가 봐서는 안 끝날 것 같은데, 또 12월 달 되면 분명히 그럽니다. 문화재 발굴이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99.99%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6개월 만에 지을동 말동인데 지금 문화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해 놨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시굴 조사를 용역업체에다가 해놨는데 만약에 시굴 조사해서 안 나오면 그대로 공사하면 되는데 혹시 나오면 발굴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명확하게 가서, 발굴 조사 들어가버리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12월 달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절차적으로 늦게 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없으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349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나오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와 바뀐 사유가 뭐예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때 보면…….
이상우위원
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4000만 원은 신청 들어올 때 뭐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보존과목이 변경 됐고, 당초에 농자재 구입비만으로 해놨고 사업추진 상에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됐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4000만 원을 요구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기계장비를 바꾸겠다고 목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았느냐고요. 목이 있어야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냐고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재배단지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나 유통하기 위한 자재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재배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당초에 보면……
이상우위원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농자재를 지원해주기 위해 했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제 옥수수에는 농자재가 필요 없어요? 찰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자기들이 농자재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그걸 삭감하고 다른 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상보조사업으로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재배단지 조성사업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라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4000만 원 예산을 신청했다가 다른 목으로 기계를 사달라고, 예를 들어 비료거름을 주지 말고 기계를 사달라고 바꿨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저장고하고 진공포장기.
이상우위원
앞으로 비료나 퇴비는 필요가 없어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목이 두 개인데 경상보조사업으로는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각종 장비들은 재배단지 조성사업 기계장비 부분으로 나눠서……
이상우위원
그거는 아는데, 처음에 4000만 원 전체가 기계장비가 없었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었는데, 1500만 원에 산다는 걸 책자에 적어놨는데, 목을 떼서 1500만 원을 떼갖고 기계를 사달라고 변경을 했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제는 1500만 원을 적게 줘도 관계는 없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름과 퇴비가 필요 없으니 그거 사주지 말고 기계 사달라고, 변경을 행정에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겠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당초에 4000만 원 편성과 기계 장비를 뗀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지원한 걸 보면 진공포장기도 있고 냉동창고도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장비성의 성격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과에서 놓친 부분 같습니다. 전부 다 묶어서 경상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일반 경상적으로 쓰는 비닐은 경상보조 예산이 맞고 나머지 기계장비나 큰 거는 자본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기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목이 달랐다는 말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목 자체를 묶어서 같이 잘못 편성했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게 비료와 농자재를 달라고 했는데 떼서 기계를 사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3년에도 저희가 냉동창고를 사준 적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사준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꾼 사유가, 뭘 신청했는데 바꾼 사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40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하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기계가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분리했다는 뜻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비료재배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가 뭐예요? 750만 원이 2식인데 뭘 사줘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삼동에서는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고 웅촌에서는 진공포장기계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산출내역서에 나와 보면, 세부내역 책은 행정에서는 없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예산안만 보잖아요. 여기에 보면 2식해서 15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저온저장고가 1식이고 진공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지원했는지를 알고 심의해야 되는데, 장비 1500만 원, 무슨 장비를 샀는지 호미를 샀는지 삽을 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사준다고 하니까 OK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식으로 바꾼 게, 2식이 뭐라고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시간 떼우는 사람도 아니고, 자료 올라오면 설명 듣고 OK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뭘 해주겠다는 걸 세부적으로라도, 2식이 아니고 기계를 사주면, 예를 들어 축수산과에 트랙터 지원하면 트랙터 몇 대 하잖아요. 여기에도 1식 2개가 돼야 되잖아요. 저온저장도 하고 진공포장하고 다르잖아요. 2식이면 같은 거지, 다른 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지원 부분과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목을 보니까 확정 내시 공문에 의해서 법정분담률을 조정해 놨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법정분담률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시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분담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군비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서 군비가 더 필요하다,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자체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부기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법정부담률이 시비가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맞췄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시비가 6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4400만 원에서 358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군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왜 안 맞췄어요? 법정비율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맞추려면 일괄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맞추고 어떤 거는 맞추고 해놨더라고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돼서, 전년도에 보면, 예산 잡아놨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시비가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감액됐으면 확정내시에 따라서 법정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왜 법정비율을 안 맞췄습니까?
유경
김유경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유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출액이 1억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게 ’24년, ’25년 집행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에서 감액을 했는데, 시에서 감액한 금액 800만 원을 감액해 버리면 작년에 나갔던 1억 10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태워서 신청한 주민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군비를 더 태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내부사정에 의해서 법정비율을 안 맞춰도 되네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6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제라든지 보조금 법정비율을 지켜라고 중앙에서 공문도 오고 현장 확인도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인증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301-14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상관이 없어서 301-14 과목을 구분해서 자체 사업에 같이 넣는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조금에 한해서만 자체사업이다, 의존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구분해서 밑에 자체라고 표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재원만 시비가 들어왔다는 거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자체사업이다, 의존 재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쭉 맞춰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52페이지에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작하는 거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세부설명 자료에 보니까 점심시간 중에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를 지원하는데 월 최대한도를 4만 원으로 하네요, 그죠? 1000명을 산출해서 5개월 해서 4만 원씩 1인 최대 20만 원으로 하는데,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몇 명이에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중소기업이 706개소에 1만 8960명으로.
이상우위원
1만 8960명. 그러면 100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시험 칩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받아서, 수요조사가 18개소에 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상우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받았길래, ‘점심값 지원하는데 신청하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20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 수요조사를 올리니까 올해 예산에는 최소 단위가 1000명이라서……
이상우위원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을 준다는데 울주군에 1만 8960명 중에 20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인교?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갑이 두텁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20만 원이라는 돈을 5개월에 주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외식비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점심시간에 먹는데 1만 원만 받아도 해당이, 한 번 먹는 사람은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보통 식당을 보면 외부 식당보다는 기업 안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용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주변에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구내식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수요가 1000명까지……
이상우위원
여기에 인원은 1만 8960명이라고 특정했잖아요? 홍보는 1만 8900명에 개인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군 홈페이지에 띄웠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기업체 단체로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혹시 근로자가 이 내용을 몰라서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보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고 보고요.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래도 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무조건 20만 원을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최대 2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먹으면 한 번에 해당되는 돈만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200명밖에 신청을 안 한다? 2만 명 가까이 있는 중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보통 월 4만 원 정도이고 한 끼당 20%, 1만 원짜리를 먹으면 2000원이기 때문에 월 4만 원해서 전체 5개월 가능하기 때문에 총 20만 원입니다. 어찌보면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20만 원 금액이 적다, 별로 얼마 안 된다는 취지로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2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커피 몇 천원짜리를 해도 받으려고 난리인데 돈을 1인당 20만 원을 밥값을, 이왕 먹는 밥에 지원해주는데 신청이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책자를 보고 어떻게 선발을, 저희들은 많을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0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인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책자 354페이지에 보면 부추생산지원 나오죠? 이 위에 타이틀을 보면 울산부추 생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울산 전체에서 부추 브랜드는 하나로 되어 있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브랜드가 부추작목반이 3개소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 전체에 북구, 울주군, 남구, 중구에서 생산하든 부추는 서울공판장에 올라가는 게 울산명품부추 브랜드를 달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이름을 지을 때 울산부추 생산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놓고 지원대상은 관내 시설 부추재배 농업인이라고 해놓긴 해놨는데, 위에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울산부추생산지원이라고 하니까, 울주군 관내에 작목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울산부추라고 해버리면 이름이, 이 밑에는 관내라고 해놨는데 큰 타이틀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을 적은 거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비 사업인데 북구와 다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울산부추 생산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대로 써야 된다는 말이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다른 북구나 중구도 울산부추생산지원금으로 나가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부추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브랜드가 통합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명품부추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울산명품부추’라고 하는 것도 맞고, 왜 울주군에서 지원하면서 울주라고 표현 안 하고 울산부추로 표현했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명품부추 5개년 지원사업해가지고 그때 하면서 명칭도 통일이 되고 됐습니다. 브랜드 통합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기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2500만 원이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는 없었죠?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당초에는 전혀 없다가 조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체가 시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결속기와 운반차인데, 부추가 올해 처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시비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게 2026년 1월 6일 날 시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확정 내시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시비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농민한테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 안 내려오면 안 해주잖아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25년도 시비 요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내려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내려오면,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농민이 필요하면 2500만 원을 군비로 해주면 되잖아요. 계속 안 해주고 있다가 시비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농민을 위한다는 말을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울주가 가장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말 할 수 있어요? 반성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직장인 든든한 점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지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나가서 한 끼를 먹었다. 그러면 그 영수증만 갖고 어떤 기관에 청구만 하면 내줍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하나카드와 농협카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서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발췌를 해서 해줍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디지털 식권업체에 가입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확한 지급방법을 모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어떤 직장인 선배나 후배가 점심값 지원해 준다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물으면 설명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아,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지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될 것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14건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이월될 염려는 없습니까?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최대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끝내줘야지요. 14건이 상당히 많아요. 빨리 신속하게 집행돼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73페이지에 보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가 있죠? 신규로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사업비가 4억이 편성 돼 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준설량이 7000㎥ 되죠? 곱하기 ㎥당 5만 원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준설 운반비용을 보니까 3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4억 예산 편성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2025년도에 3000㎥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고,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 6728㎥를 해가지고 3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보니까 9125㎥에 2억 45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맞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당 아까 5만 원 했잖습니까, 그죠? 5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9125㎥인데, 왜 2억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비를 책정할 때 품셈에 따라 책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태화강 하구 준설은 바지선을 띄워서 그 위에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육지로 옮겨서 모아놨다가 운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공사비 설계를 할 때, ’23년도에는 단가가 적게 책정됐었고, 그때 ㎥도 조금 적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회야강 해류 움직임에 따라서 퇴적되는 모래가 7000∼1만㎥ 사이가 되는데 작년에는 정상적인 예산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못 했었고 다른 잔액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했었고요.
이상걸위원장
조금 작게 하더라도 너무 차이 나잖아요. 5만 원에 9125㎥를 갖다가 곱하니까 4억 한 56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작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2023년도.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때 사업비로는 조금 차이는 나긴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차이 나더라도 이게 배 차이 나는데 설명이 가능하나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장비대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차피 바지선에 임차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하는 방식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바지선 띄워서 바닥에……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배까지는……
이상걸위원장
배 차이 나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2억 4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당 5만 원 하면 4억 5600만 원 나온다니까? 딱 배 차이 난다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공사비용, 운반비와 설계비를 빼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장비대가 대폭 오르긴 했었습니다. 올해 공사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나나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일단 우리 설계를 할 때 공사의 준설량을 검토하거든요. 그걸 반영을 하는데, 일단 이게 우리 예산안 책정 요구를 할 때 품셈을 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2025년도 하고 2024년도는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2026년도 했는 거 예산편성은 맞았는데 2023년도가 틀리단 이야기예요. 이거 담당 팀장 누구예요?
연석
서연석연안관리팀장
예, 연안관리팀장 서연석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연석
서연석연안관리팀장
바다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작업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경우는 2023년은 작업하는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작업량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설명이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설량에 대한 예산보다도 지금 위치도 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거 없지요? 저희들은 있는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도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면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만 준설해서는 재차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과거 한 7, 8년 전에 준설토 해류 움직임에 따른 퇴적되는 모래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진하해수욕장에서 작은 물 쪽으로 넘어가는 그 모래를 어떻게……
성환
한성환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지오튜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안 가야 되는데 모래가 그 위에 더 쌓이는 효과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류 움직임이 우리가 단순히 연안 가까운 수역에서만 봐가지고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몇 ㎞ 떨어진 상태에서 해류 움직임을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명선교 해양 인도교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오튜브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해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당장 그거를 준설하고 또 다른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오튜브를 철거를 하고 한 1년 정도 바다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해류의 움직임을 보고 모래 퇴적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어떤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명선도 보행교를 설치하면서 지금 바다 쪽에 설치돼 있는 지오튜브를 철거하겠다, 현재 예산이 잡혀있던데 철거에 대한 용역 검토가 에너지정책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단순하게 주변 여건만 보면 지오튜브가 관계있지만 지금 현재 회야강 하류 쪽을 감고 있는 남방파제가 지금 현재 축조가 많이 됐거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류의 흐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안그래도 주민의 건의도 있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준설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준설을 해가지고 저희들 일시적 목적은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것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진하 대피항을 조금 지나가면 방파제 부두 공사를 해놨잖아요. 거기도 보면 현재 배가 접촉을 못해요. 접안을 못 하는 게 물이 조금 빠지면 모래가, 현재 블록인가? 접안 블록 쪽으로 쫙 이렇게 차서 배 접안도 안 돼요. 그런 것도 준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거는 명선도 보행교 설치하면서 지오튜브 설치에 대한 용역 검토도 있겠지만 그 검토에 준해갖고 하구 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책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용역을 할 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구조물 철거하고 나서 그 부분 해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용역을 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지오튜브 설치하고 난 뒤에 진하에 큰불에 있는 게 조류에 의해갖고 작은불로 모래가 퇴적이 안 돼야 하는데 지금 큰불은 계속 침식이 하고 있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작은불에 있는 모래가 거의 없었는데, 그게 지오튜브, 목적은 일단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작은불 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놨는데 도리어 더 쌓이는 퇴적 효과가 있어서 그게 용역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긴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앞전에 용역 결과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하든지 일단 그거는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오튜브 설치하고 난 뒤 축수산과에서 아마 1년간 모니터링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지오튜브로 인해가지고 작은불에 모래가 퇴적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명선교에 축조가 나와 있잖아요, 방파제, 축조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게 영향이 돼서 지금 현재 작은불에 퇴적이 되고 회야강 하류 쪽에 퇴적 현상 진척이 빨리 되고 있어요. 지오튜브만 먼저 용역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축조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명선교에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명선교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병행을 해서 조류 흐름에 대한, 퇴적과 침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강양 어촌 계장님도 전에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양 어촌계와 진하 어촌계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후에 해류 흐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계속 축수산과에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나사 이안제 같은 경우도 이안제를 설치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해류 움직임은 우리가 봐서 일반 단기 용역으로 할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우리 해안가에 동해안 쪽에 모래가 현재 침식하고 퇴적하는 현상은, 퇴적은 일부 없지만 거의 침식되는 현상은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됐든 현재 배 선로가 아니고 퇴적이 되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민 어선들이 왔다 갔다하는 통로에 퇴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반되는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6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비가 나오죠,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추경에 한 800만 원 정도 삭감됐네,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사료를 파종하는 ㏊가 울주군에 한 몇 ㏊ 정도가 되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우리가 사일리지 제조량으로 지금 하는데 파종량에는 전체 우리 이 예산에는 450㏊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한 5억 8000만 원 있는데 합치면 파종량 기준으로 해서는 3000㏊가 넘는데 파종량을 많이 과하게 파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배, 2배 이렇게 조류가 먹는다든지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사일리지 제조는 2만 3000……
이상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회 추경에 90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됐잖아요,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가 얼마 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5억 8800만 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외에 5억 8000 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종자대가 해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과거 한 5년 전보다 2배 정도 올라가지고 50만 원이 넘거든요, 한 포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몇 년 전부터 자체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우리가 9800만 원을 세웠을 때도 5억 8000만 원이 있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당초예산이 지금…….
이상우위원
세웠을 때도 5억 8000만 원이 있었죠,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 시비로 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감이 됐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렇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율을 맞추다 보니 800만 원이 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감을 처리했다면 5억 8000만 원에 8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계산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증액 예산 편성을 해야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해마다 농협 무역에서 호밀이라든지 IR이라든지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수입 책정단가가 있거든요. 그게 큰 폭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단가 부분이 조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자대를 농가에 공급할 때 그 부분에 보조 비율을 맞춰서 800만 원 감했다고 자체를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 단가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의 금액은 조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종자대는 하계작물이든 동계작물이든지 연말에 공급을 하는 건데 축협에 공급이 될 때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은 반영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몇 년 전에만 해도 종자가 부족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종자가 부족한 거는……
이상우위원
몇 년 전도 아니고 작년이죠? 아니다, 그 작년인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우리 지역에 주로 파종을 하는 거는 동계작물은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IR 일부분 있고 그런데……
이상우위원
라이그라스하고, 예.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그런데, 호밀 종자가 전량 수입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그거를 조사할 때 농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면 그 물량만큼은 사가지고 오거든요, 농협무역에서.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농가에서 조금 많이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 파종을 못 했으니까 종자를 달라는 민원도 실제로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호밀을 공급했는데 파종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종자가 불량해가지고 발아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대부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물량만큼은 농협무역에 요청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5억 8000만 원하고 여기에 지금 감이 됐지만 9000만 원이면 우리 전체 파종하는 데 종자가 부족하진 않다, 종자가 가격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년 수준으로 단가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나중에 채우시겠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좀 전에 그걸 알고 계시는데, 발아가 덜 됐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수입된 종자가 불량이었다는 거거든요. 한 집만 아니고, 한 집만 발아가 덜 됐으면 실질적으로 파종에 문제가 있었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대다수가 거의 진짜 반도 받아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수확량에 대한 거는 수입 업체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호밀 종자가 일부 지역, 상북, 두동 지역에, 그리고 언양 일부 지역에 과년도 종자 호밀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실제로는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농협무역에서 받아서 공급하는 축협도 실제로는 몰랐었고, 그런데 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서 파종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왜 그렇냐, 12월 초에 파종을 했는데……
이상우위원
예, 과정은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됐든 정상적인 종자가 아닌 공급이 됐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 전량을……
이상우위원
그래서 생산량에 차질을 빚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실은 청구할 수 없나 이 말이에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일단 그 부분 전에 그 종자들은 전량 다 교체를 했는데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종자가 공급돼서 가을 파종은 못 했고요. 그래서 봄 파종으로 넘어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 파종을 하면 수확량이 실제로 좀 줄어듭니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니까. 그래서 축협을 통해가지고 농협무역에서 손실분을 채워달라, 이거 지금 수확량이 나오니까,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농협무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고요, 축협에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요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물어줘” 하면 “못 물어준다”가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못 받는 거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접촉을 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물어주면 안 되겠나?” 이거는 안 맞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법적이라는 게 아마 민사 부분에 대상이 돼서 축협이 하게 되면 축협이 공급 기관이니까 농협무역을 상대로 민사 부분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도 한두 집이 아니면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가 금액을 치면 그냥 일반인은 풀 몇 방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풀이 지금, 늘 이야기하지만 금값이에요, 사실 지금.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풀이 지금 완전히 금값이에요. 3년 전에, 멜론이라고 하는데 하나에 7만 원 하던 게 올해 14만 원에도 못 샀어요. 없어가지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도착도로 해서 14만 원 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14만 원해도, 금값입니다. 그 수확이 50개, 100개 줄었다면 농가에 1400만 원, 2000만 원씩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런 종자가 공급된 농가가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70 농가 정도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축협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로 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고유가 대응해가지고 곤포사일리지를 한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업량하고, 그냥 이거를 뽑지 말고 차라리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지, 이거 1098롤 해놨는데 어디에서 1098롤이 나왔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이 롤은 비닐랩을 이야기하는 건데 비닐랩, 그러니까 래핑 작업할 때 두 개를 꼽는 그 랩 1000개를 지원하는데…….
이상우위원
그러면 랩 1000개 같으면 한 개를 환산해서 생산되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한 개에. 그러면 몇 롤이 나와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2만 2000롤에 7000t 정도 생산됩니다. 2만 2000롤에 7000t 정도. 7500t 정도 생산됩니다. 이게 하계작물이 수단그라스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장려금도 있고 해서 하계작물 생산량이 많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동계작물은 비닐랩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4월에 간담회 때 건의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동계작물은 어차피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생산이 되니까 확보가 돼 있었고 지금부터 곧 생산이 되는 하계작물의 비닐랩을 위해서 그때 예산을 올렸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00t 조금 더 되는 부분이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롤은 생산된 볏짚의 롤이 아니고 비닐 롤을 말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1개로 환산하면 2만 2000롤을 말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아까 3000㏊ 정도.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파종량은 3300㏊ 정도 되는데, 많이 뿌려가지고 생산은 그만큼 안 되고요. 생산으로 따지면 2000㏊ 채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롤로 치면 2만 2000롤 훨씬 더 나올 건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2만 3000롤 나오는데 이게 산정 방식이 일단 농촌진흥청에서도 파종량으로 기준을 하냐, 아니면 사일리지 생산량으로 기준을 하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실제 농가에 혜택을 보는 거는 사일리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종자도 어차피 1.5배, 2배까지 뿌리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사일리지 제조량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2만 3000t으로 하면 1200∼130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반이 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상우위원
그리고 호밀 종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감 됐는데 연말에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면은. 우리가 잡아놓고 국비 때문에 조사료 파종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우리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나와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럼피스킨 백신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작년까지는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잡혀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외래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해가지고 ’23년도 접종을 하고 ’24년도 접종을 하고 ’25년도 접종을 완료해가지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자체 용역을 해봤습니다. 아직 한 3년간 미발생 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해보니까 미발생했지만 구제역을 따지면 NSP 항체, 그러니까 야외 항체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알다시피 침파리 그러니까 쇠파리 부분을 매개로 한 질병이거든요.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저수지라든지 내지는 습한 지역에 모기가 서식한다든지 침파리가 있는 거는 소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두수를 다 예전처럼 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전 두수를 다 하기는 비용적인 측면과 농가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 고위험 시군 40개만 지정을 해서……
이상우위원
고위험 시군.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우리 고위험 시군을 책정해서 그거를 접종하자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거를 각 시군에 뿌렸는데 일단 그전에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게 방제램프 사업을 했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게 럼피스킨용 빨간색 등을 농가에 달아놓으면 모기가 안 오는 그런 방제램프를 해서 전업농가는 일부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 그런 농가도 다 접종을 해야 되냐, 아니면 50두 미만 소규모만 해야 되냐 이런 의논이 좀 있다가 농식품부에서 방침을 정한 게 소규모 농가는 방제램프가 많이 설치가 안 됐고 주변에 방역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접종을 하고 대규모 농가, 50두 이상의 농가는, 전업농가는 일단 희망 접종만 하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연말에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원래 따지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그 결정이, 용역 기간이 11월 달에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지금 접종 중인데 예산은 1만 6000두로 소규모농가 돼 있는데 개체를 확인해 보니까 1만 4000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저수지 주변이나 하천 주변에 있는 전업농가들에서도 자기가 희망 접종이니까 원하면 백신을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도 일부분 받아와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40개 시군 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우리가 왜 고위험군에 들어갔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울주군이 왜 고위험군에 들어갔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상반기에, 중앙에는 알다시피 농식품부에 중앙예찰협의회가 있고 지방에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예찰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구성원이 시에 있는 수의사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 수의사, 울주군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공수의들 포함한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우리가 40개 시군에 포함이, 우리는 소에 대해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청정지역인데 왜 고위험군이냐 건의를 했었는데, 농식품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150개 소를 키우는 지자체를 순서로 매겼는데 많이 키우는 숫자의 한 40위 안에 들고, 그리고 우리는 발생 안 했지만 ’23년 11월에 두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신청이 됐는데 그때 결과가 한 달 늦게 나왔었는데 최종결과는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으로 나왔었거든요. 야외 감염이 아니고 백신 놓으니까 항체가 보이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야외거냐 백신이냐는 확실하게 나왔지만 일단 의심 신고 있지 않았냐, 이런 논리로 따져가지고 두수 많고 의심 신고 있는 두 수가 고위험군에 들어갔는데, 인접 시군인 경주도 지금 고위험 시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육 두수가 6만 두 이상 되니까 많아서 들어간 거고요. 우리도 일단 40위 안에 들어가서 고위험 시군에 들어갔는데 논리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예찰협의회 할 때 농식품부에 강하게 요청해달라 했는데 농식품부 답변은 현재 안 온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짤막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50두 미만도 접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개체 지정이 되는 거는…….
이상우위원
50두 미만은 무조건 해야 돼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50두 이상은 안 해도 되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희망 접종이고요.
이상우위원
50두 이상은 희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자율 접종입니다.
이상우위원
50두 미만은 의무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40개 시군……
이상우위원
그것도 또 희한하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게……
이상우위원
병이 50두 이상 되면 안 걸리는가?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정리하세요.
이상우위원
예.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우리도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농가도 안 하도록 해라, 희망 접종으로 해달라 원하는 사람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일단 건의는 된 상태인데 기다, 아니다 답변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다 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법은 바뀌었고, 시행은 10월 1일부터, 이번에 접종하고 나서 8월에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법 시행은 확정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만 합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거는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이상우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연말 돼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 1회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6월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번만 하는 걸로?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이상우위원
저도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도 50두 미만만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없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회의하기 전에 사실적으로 전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시간 낭비도 덜 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