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024년 8월에 구성된 우리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열정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한석 부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할게요.

예.

부위원장 정한석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예.

우리 지사님이 저번에, 선거 때도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1조의 빚을 내겠다.” 그런 발언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 대구시와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다 관련이 되는 겁니까? 1조를 저희들이 빚을 내면 대구시도 1조의 빚을 내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공항을 출발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1조를 내고 대구시가 1조의 빚을 내 준다면?

지금 시작이 되지… 앞으로 남은 것은 보상하고 설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설계가 한 1조 정도 들어갑니다, 2개가. 들어가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마중물로 생각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공적자금을 빌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이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고 공적자금 자체가 이자율이 한 3%대입니다. 3%대나 2% 후반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대구나 경북도가 돈을 빌려도 이자율 차이가 0.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결국에는 대구가 말하는 공적자금 역시도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런데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공적자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냥 시작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전제는 ‘우리가 시행자가 동시에 되자.’ 지금은 법률상 후적지를 가진 지자체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 배후지, 공항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는 그 문구 하나만 변경을 하면, 그러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같은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자 공평하게 1조씩 내서 빨리 진행을 하면서 그 이자 부분을 메꾸는 걸로 그렇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이 지사님은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그 이야기를, 어디 가시든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움직이는 것은 대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경북에서 지사님이, 혹시나 제 생각에는 ‘선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후적지를 개발하면 그 돈으로 후적지에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비용으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영원한 빚이 아니라 잠시적인, 일시적인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공항이라는 게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특히나 가덕도와의 경쟁입니다. 가덕도가 먼저 우리보다 개항을 하면, 사실은 항공물류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항공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개항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