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주제: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이 지난 4년간 지역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 가운데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 둔덕면 파크골프장, 거제면 복지관, 동부면의 국가정원, 남부면의 관광단지, 사등면의 성포 국가어항 지정, 주차장 건설 등 여러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잘 챙겨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의원 가·나선거구가 전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문동은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었고,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은 기존 나선거구에서 가선거구로 편입되어 어이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별개로, 우리는 이번 선거구 개편 과정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급조된 지역구 변경으로 어느 정당이 유리했는지를 따져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63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구를 변경했는지, 왜 거제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선거의 기본 틀을 바꿔야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들 계십니다. 선거구는 단순한 선을 긋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담길 것인지, 누구를 통해 대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통보보다는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원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변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과연 생활권이나 교통 여건, 주민 정서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니 불신도 커졌고, 복잡한 정치 논리 속에 정작 시민의 납득할 권리는 소외되었습니다. 지역을 철저히 무시한지역구 획정이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가선거구는 거제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면 지역과 동지역 항구 지역 등 생활권과 행정수요가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주민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진위여부를 떠나 가장 뼈아픈 현실은 거제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구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 가치와 민원행정적 정립의 확률은 낮아지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선거구는 그 꽃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토양이 흔들리면 꽃은 제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부터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결코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선거구 획정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시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선거구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역의 대표성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삶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제: 도시공원, 거제의 미래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공원을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과 경제를 연결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거제의 미래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제시 도시공원 명칭을 주민 참여를 통해 정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공원이 제1어린이공원, 제2어린이공원과 같은 행정 편의 중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관리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기 어렵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거제시는다시 주민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도시공원 명칭 정비를 추진하였고, 2024년 거제시 지명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지명 제정 안건을 심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공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명칭사업은 거제시 지명위원회 심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와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 국가기본도 반영, 지도 서비스 반영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식 지명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확정 이후에는 공원 안내판과 시설 안내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마을의 유래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거제시 도시공원 명칭 관리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름만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이유는 결국 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거제시의 공원 정책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담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원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역별 공원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 산책로 개선, 무장애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생활권 공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안내판과 QR 기반 디지털 해설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과 경제를 연결하는 공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원은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옥포 수변공간과 아주천 생태하천 연결, 하청·장목 해안권과 섬앤섬길을 연계한 해양·수변공원 관광벨트 구축 조성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공원에 야간경관과 포토존, 지역특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공원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원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명칭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거제시 공원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남는 땅에 만드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만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도시공원 정책 역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공원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거제의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은 기록으로 남지만 공원은 시민의 삶 속에 남습니다. 지난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앞으로 거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아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 촉구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공약이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은 아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그 당위성을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동은 한화오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제시의 대표적인 성장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단지 여가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는 한화오션 노동자에게는 신체를 회복하는 재활의 공간이고, 청년세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드는 기반이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버팀목입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도로와 건물의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아주동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선거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거제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선되신 변광용 시장님께서는 ‘한화오션 서문건강센터 리뉴얼과 문화체육 복합센터 추진’을 약속하셨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 역시 ‘아주동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과 서문 복합 문화·스포츠 랜드마크 조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어 주민들의 표심을 구했습니다. 이는 아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 여야 간의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아주동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한 정당성과 공감대를 갖춘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 공약이 캐비닛 안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도 거제시 유세 과정에서 아주동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도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주민들 앞에서 공언한 만큼,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지원과 도비 확보를 이끌어낼 충분한 명분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동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이 거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상남도 또한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중요한 지역 현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 필요성을 저울질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께서 아주동 주민들 앞에서 직접 약속하신 지원 의지를 우리 시의 정책적 동력으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상남도를 상대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도 차원의 확실한 협조 체계 위에서, 집행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적극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당선과 함께 그 공약은 거제시정이 시민과 맺은 가장 무겁고 준엄한 약속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가 되었습니다. 거제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임을 조속한 사업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로 아주동 주민들 앞에 증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하청면 유계리 주민 건강권 보호와 마을 내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 환경·건강 조사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저 역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론직필로 거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하청면 유계리 일원 주민 건강권 보호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객관적 환경 평가와 건강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하청면 유계리 서항·서상·동리·서리마을 주민들은 생활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마을과 인접한 옛 유계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한 한국카본 거제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은 마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보온·보냉재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비산먼지로 농작물 이미지 훼손,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상의 적법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운영을 비판하거나 산업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 운영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는 동리 투석환자 3명, 서항 2명, 뇌종양 환자 1명, 피부암 환자 1명, 알레르기·천식환자 4명, 폐질환 환자 2명 등 유의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우려를 넘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 건강 실태조사한 후 필요시 정밀 건강영향조사로 확대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산업시설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문제가 없다’는 행정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주민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가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계리 서항·서상·서리·동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건강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과 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카본 공장 운영 시 철저한 안전조치와 악취, 분진 피해 등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는 주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제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의 경험을 넘어, 더 시민 곁으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소중한 5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과 평등·평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는데요. 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제9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저는 의회 사무실보다 동네 구석구석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목길의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까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았고, 때로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정책 방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새벽을 여느라 바쁜 거리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필수 노동자들의 땀내 나는 일터에서, 문화예술인들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의 한숨 섞인 현장에서, 장애인과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들,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든든한 시민의 일꾼으로, 민주당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우리 노동도 존중받고 싶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현장에서 들었던 그 낮은 목소리들이, 제 의정활동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잘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고민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고, 이동노동자, 사회복지사, 농어업인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근거를,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설 기회를 위한 조례를 함께 준비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고령화친화도시 거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와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들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고마운 분들과 함께여서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도 큽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안전 문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의 고단함,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 촘촘한 사다리, 기후 위기 앞에서 거제의 바다와 산을 지키는 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시민의 삶에 닿기까지 너무 더디게 흘러간 사업도 있었습니다. 질의는 했지만, 끝내 답을 끌어내지 못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정책도 정작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 바깥에 서 있는 분들의 이름을, 조례 안으로 한 줄씩 들여오는 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단 한 뼘이라도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정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작은 목소리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지난 4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성실하고 정직한 발걸음으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는 현실 정치, 더 낮은 곳에서 시민과 함께 걷는 생활 정치,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거제를 만드는 일에 언제라도 제가 제일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제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예, 그 목소리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제9대 거제시의회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지원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23만 거제시민이 평등하게 함께 웃는 그날까지 늘 시민 곁에 힘이 되는 든든한 일꾼 한은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1건은 원안가결, 4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렴공무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피신고자 범위와 신고기한의 확대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품의 기증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상담·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와 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참여자 모집, 교육,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26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거제시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외교적 가교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건물 5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 서부권 복지관 건립의 건은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 중심의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건립의 건은 고령층 중심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의 건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은 2023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몽돌웰니스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변경의 건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형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높여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62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시 추모의 집 및 거제시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공시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약칭문·문장표현 및 조제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동부파크골프장 및 고현항 임시파크골프장의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사용료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자 2015년 5월에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장기 미집행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 분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병원을 제외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규제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