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춰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질의 시에는 해당 안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창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입니다. 송하종 교육국장입니다. 김희홍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신의식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영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진석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윤표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민미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종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안민호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한기복 재무과장입니다. 임재현 시설과장입니다. 조성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조 48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1162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8513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647억 원으로 이월률 3.26%이고 불용액은 320억 원으로 불용률 0.63%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등 질 높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조 1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607억원 대비 9.8%인 458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 부담 완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등 정부 추경에 맞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승인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 등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479억 65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1161억 66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648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647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56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5억 51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1165억 35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1161억 6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2170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623억 2500만 원으로 11%, 자체수입은 272억 8400만 원으로 0.5%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1679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1321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금액은 4조 8512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7억 2200만 원으로 3.3%,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3억 5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4988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가 7598억 4000만 원으로 15.7%,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5359억 2400만 원으로 11%,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3779억 8600만 원으로 7.8%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12억 2700만 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교육혁신 수업 지원을 위한 전용입니다. 예비비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300만 원과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2건에 147억 9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건에 3억 9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7건에 1495억 3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총 91건에 1647억 2200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7926억 4900만 원, 총부채 745억 6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7180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입 4조 9243억 2900만 원, 총비용 4조 5968억 5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74억 7700만 원입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35억 39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431억 8700만 원으로 채무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4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1408억 47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362억 9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성과목표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3개로 달성률은 72.9%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 수는 68개로 달성률은 95.77%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1230억 900만 원이 감소한 817억 36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0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38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억 3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과 제도 개선 사항 1건이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의 다른 공사 사용 자제 및 분기별 보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5년 8월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및 사용 계획을 분기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기적 집행 실적 점검 및 집행 독려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교폭력 통합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별로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25명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통해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5건으로 주요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입니다. 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단·장기적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성과 계획과 집행 실적을 연계한 예산 편성을 위해 48개 주요 사업에 대해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의 경우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중기 재정수입을 재원별로 분석하고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구분 관리 하여 연도별 증가율과 산출 내역을 작성하는 등 면밀하고 계획성 있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교부 지양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업무 경감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2232억 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목적사업비 교부는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학교운영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 회계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퇴직 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임용 보고를 철저히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겸직 등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본급 보조지원 대상자 조사 시 분기마다 사학연금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연 2회 현장점검 시 근무상황부, 급여이체확인증, 계약자 등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6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민주시민교육과 본연의 목적 및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배제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선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새내기 유권자 교실을 통해 실제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총 10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과다한 전기오류손익 발생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미정리된 재산 및 물품이 동일 회계연도에 확정 및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부서에 안내하는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 전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 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시 공개 모집 방법을 통해 기금 관련 부분 민간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구성원 건강권과 직결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각급 학교 석면의 100% 해체·제거를 위해 202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58억 2600만 원을 펀성·요구하였으며 2027년도까지 학교에서 석면이 전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명예퇴직, 신규임용, 휴·복직 등 인건비에 직접 관련되는 인사 변동 요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집행 현황과 증감 요인을 정밀 분석 데이터화하여 예산 편성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월액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규모 공사 시행 전 계약 방법, 계약 지연 사례 분석,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등 공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원 조달 계획, 연차별 집행 계획, 공정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계속비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처리 결과,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2026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최근 중동전쟁 등의 여파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불투명한 반면에 공무원 보수 등 고정지출 비용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성 중점으로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 등 정부 추경에 맞춰 물가 인상으로 인한 학교 부담 완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학생 안전과 교육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5조 1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607억 원 대비 9.8%, 4586억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2억 원이 증가한 4조 92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64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600억 원이 증가한 10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전입금으로 8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와 초중등교육은 3147억 원이 증가한 2조 1645억 원, 평생교육은 83억 원, 교육일반에는 475억 원이 증가한 28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 인건비는 905억 원이 증가한 2조 6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부문은 민원 대응, 교육 상담 공간 구축, 교권보호센터 운영 등으로 4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능형 과학실 구축,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기초학력 신장 그리고 유아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 AI디지털교육, 체육·예술 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726억 원이 증가한 36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과 유보통합 추진, 다문화교육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182억 원이 증가한 37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4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물가 인상 등으로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립 학교운영비 지원 등으로 246억 원이 증가한 79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배치시설과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837억 원이 증가한 5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에 평생교육 부문은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재난 관리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학 차량 교체,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으로 165억 원이 증가한 1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문은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학생수영장 보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253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법정부담금 소요액 반영 등으로 905억 원이 증가한 2조 6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3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266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40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성 규모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1272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114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3억 원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기금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조성한 조성액은 1109억 원이고 금년도 수입 계획은 293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0억 원과 이자수입 28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을 적립하고 통폐합학교와 교육비특별회계로 261억 원을 전출하여 금년도 말까지 1141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10쪽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수입 28억 원, 그외수입 5억 원, 예치금회수 110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0억 원으로 총 1402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지출 계획은 공주 봉황초 등 50개교에 통폐합학교 지원금으로 175억 원을 집행하고 통합학교와 해당 시군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87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1140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운용 계획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시범학교 지원 사업 예산은 알레르기 유발 학생에 대한 단순한 비알레르기성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사용하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사업 후 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 시범학교 2개교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 설문 결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며 대체식 제공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응답 비율이 98% 이상이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범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세 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운영 여건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대체 식재료 활용 조리 메뉴를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시범학교 전담팀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표 마련과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 운영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창익 부교육감님은 다음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익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신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방대해가지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 현황 좀 주시는데 폐기 연도, 관리 체계, 대부 있으면 대부 현황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해당 자료는 저희 회의 진행하는 시간 내에 제출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나중에…….

예,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제출 요구하셨던 편삼범 위원님 자료 요구에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제거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기획국장님이실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이 나와요. 석면 제거는 사실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100%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도율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이번 추경 때 250억 예산 편성 돼 있죠?

예, 편성 요구했습니다.

258억.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면 94.4% 석면 제거를 한다 이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6%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인가요?

예산의 문제보다도요,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같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중복 예산이 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공간 재구조화 예정돼 있는 학교 외에는 석면 제거가 다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도 이번 예산 편성에, 추경에 많이 반영됐죠? 교육국장님이시죠?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 얼마나 됐죠?

스마트 기기요?

예.

이백……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약 2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는데요, 자료 보니까 이거를 편성하고 나면 한 87% 정도 되나요?

……. (○집행부석에서 100% 되겠습니다.)

이거 하면 100% 되나요?

예.

이거 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0%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앞으도 지속적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서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 기존 교체 했을 때 그 단말 기기를 어떻게 처분한다, 그런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기기 보급과 맞물려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밀집화가 많이 돼 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와이파이를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예,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을…….

증폭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예,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요청드리지 못했는데그 증폭기를 설치한 학교 리스트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통학 차량 교체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 돼 있죠?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일까요?

지금 이게 수소 차량 관련 구입비이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기존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전입금이 있어요. 20억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 어디 학교에서 넣는 걸로 전입금이 들어온 건가요?

…….

어쨌든 지자체에서 온 거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큰 틀에서, 추경에서 예산 반영이 된 것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들로 예산 편성 돼 있는데 교육청 시설과나 미래학교추진단에 예산 편성 돼 있지 않은 것은 각 지원청별로 재배분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목으로 안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남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예고 체육관인가요? ○기획국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강당.

강당을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우리가 공연하는 강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계시나요?

지금 체육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예술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공연 공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복합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각 시군마다 군수님께서 새로 되셨거나 연임해서 하시거나 할 텐데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교육청에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22년도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때 우리 도청에서 식품비 100%를 교육청에 지원하던 것을 조절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율이 총액의 70.1%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29.9%를 도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왜 70.1%, 29.9%로 됐는지는, 아마 지원하는 쪽에서 7 자를 유지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골프 치는 것도 아닌데 꼭 7 자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하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계산기 두드리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70이면 70이고 30이면 30이지 70.1, 29.9,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놨을까 하는 것을 4년 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청에서도 부지사님한테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70 대 30으로 우선 조정을 빨리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 교육청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 도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더 증액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빨리 실무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 번쯤 교육 상임위에 가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하고 싶었던 노력, 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육감님이 이제 부임하시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2년 동안 소위 진보로 구분되는 교육감님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역시 진보로 구분되는 교육감님이 오시는 걸로 됐습니다. 사실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어떤 비중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 교육감님하고는 공식석에서는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새 교육감님은 그러한 사회에서의 인식을 함께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분이 무얼까라고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생각하시는 진보 교육감님과 보수 교육감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 확립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새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침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감님 되신 분 있죠? 안민석 교육감님이, 사실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첫 일성이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세 번째도 교권,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순간부터 안민석 교육감님을 리스펙(respect)하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과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말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죠. 반복해서 해야 되고 또 자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개인 각각의 의지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또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교권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그분이 바라는 사람이 아닐 것이고요, 또 제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게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그러한 면을 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고요, 새 교육감님께서 지금 사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면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냐면 수일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굉장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신 걸 봤습니다. 굳이 그러셨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의 여권 성향, 여권 쪽의 방송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새 교육감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저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 교육국장님도 하셨고 또 천안에서 가장 큰 지역의 교육장님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매우 잘된 결과라고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 일선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직접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거든요.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그만큼 발전하는 4년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게 되나요? 중고등학교 통합학교.

예,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통합학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체육활동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예전에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중학교 복도마다 샌드백이 설치된 적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안에서 해소하라는 그런 조치로 설치된 걸 봤었는데, 중고등학교 통합학교가 우리 충남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좀 분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학교 스쿨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지역 교육장님을 불러서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지역에서는 스쿨버스를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교별로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산 읍내를 보면 학교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개설이 됐어요. 그 지역은 A 학교 관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멀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새로운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그 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도 있는데, B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그 스쿨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노선별, 학교별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한번 상황을 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그 학교 관할이라고 해서 그 학교 학생들만 탈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하고 시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유 좌석이 있으면 학생을 태우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학교별 상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학교 내려주고 다른 학교 내려주면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일정 부분의 기준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보고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원 대비 탑승 인원 해서 일부는 탈 수 있고 일부는 못 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원 문제인 건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학교 스쿨버스, 통학버스라고 하면 학교장명으로 계약하는 거라서 책임 소재나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 각 지역별 통학버스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거든요. 또 연초에 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나타난 문제점들은 연초에 다시 한번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타이틀로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가이드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책임 소재, 안전 문제 이런 등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통학 학생 인원을 고려해서 또 잘 조정만 된다라면 일부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환버스 도입도 가능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에 AI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예산들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누가 답변 해 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송하종입니다.

국장님, 전면적으로 AIDT,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사용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학습 자료로 사용…….

학습 자료로만 쓰는 걸로.

예, 교과서가 아니고요.

교과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입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전액 감액 하신 거죠?

예.

일단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전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왔던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면 AIDT,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고 따로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AIDT 준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고 또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태블릿 PC는 꼭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꼭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 우리가 태블릿 PC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때 당시로는 빠르게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25년에 이 교육과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예산 삭감도,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니까 100%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디지털화하는 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 했고 교과서 못지않게 교육 자료들이 준비가 많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디지털교과서는 도입을 못 했지만 그 밑에 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준비를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교과서 대신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사용 외에도 교육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PC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여러 번 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좀 더 구현이 잘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특히나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들은 태블릿 PC 예산들이 해마다 큰 금액으로 투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기 관리와 매뉴얼에 대한 요청들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예.

그 매뉴얼이 좀…… 제가 그때 매뉴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유지 보수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태블릿 PC가 고장 났을 때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물어주는 것 또 관리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교체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체 시기는 5년, 6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테크센터를 설치해서 학교에 있는 디지털 기기를 전수조사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태블릿 PC가 보급됐던 것들이 당근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내지는 본인들이 문제가 됐을 때 기기가 고쳐지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요청이 다시 오고 그게 또 선생님이,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예, 해소됐습니다. 해소됐고요, 올 12월까지 각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것 또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파악해서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블릿 PC에 투하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마다 정말 이런 돈을 투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도, 저도 교육위원을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그리고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규모가 지금 늘어났다고, 상당히 증액된 배경이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학교가 됐을 경우 교육청에 40%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주된 요인은 금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되면서 해당 학교가 증가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통폐합이, 제가 변경 조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 통폐합학교에 가던 기금들이 교육청에 40% 그다음에 통폐합학교에 60%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바로바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량이 늘어난 거죠?

기본적으로는 통폐합학교가 증가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지역교육청 한 20억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통폐합학교가 일단 지원금 때문에 빨리 다른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늘어났는데 올해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학교에 지원되는 기금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들여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지적은 없었나요?

지역 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학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중복되지는 않고 통폐합학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지만 대부분 지원청에서는 유지 보수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을,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질 텐데 첫해이고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잘 쓰여지는지 또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이 사실은 그동안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았던 부분들인데, 우리 지원청에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예산안이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준점을 두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챙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통폐합학교라든가 아니면 폐교가 많이 증가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거기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교육비로 썼으면 좋겠다.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심의할 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다 조절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직접교육비로 쓰는 쪽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원래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라는 자체는 통폐합학교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으로 쓰여야 하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지원청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설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폐합학교 중에서……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저도 전반기 교육위원을 했고 함께 일을 해 왔는데요, 정말 어느 일보다도 교육행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미래의 지역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러한 뜻에서 교육위원을 전반기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일들도 참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저도, 도의원의 자리는 떠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 또 도움도 요청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저희들도 곧 의회 12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저도 의정 활동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결위에서도 참석하면서 봤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가끔은 쓴소리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좋은 말씀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고 제가 감정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학부형으로서 애들을 키우면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들에게 올인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그중의 하나였고 정말 직장 생활 하면서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는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또 실망하게 되고 기대치를 낮추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김지철 전 교육감님이 3선을 하시고 이제 이병도 교육감님이 선출이 되셨는데 이번에,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하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잖아요, 교육감님 하면.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답변을 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교육 분야에서 진보하고 보수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대부분이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은 과거의 행적…….

아니, 이번에 이병도 교육감님도 선거운동 할 때 “나는 진보 교육감이다”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대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교육이라는 게 진보하고 보수 이걸 딱 구분해서 애들한테 교육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대개 우리가 선생님을 닮듯이 그동안 저도 초등학교 때를 비롯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 과정을 보면. 글씨체도 닮아가고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닮아가고 또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어떤 교육에, 저도 성장 과정에서 그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보수라는 거는 대개 보면 사전적 용어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에서 일을 해 왔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 그렇죠? 중요한 가치의 보전, 이것이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는 좀 변화, 획일적으로 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적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가치까지도 변화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막았어야 된다. 그렇죠? 국장님 만약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 계룡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칼로 찔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야, 어느 파트에서 그 업무를 예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하고?

지금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국에서요?

예, 그리고 학생의 문제, 지금 주신 말씀 모든 게 우리 교육청 소관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딱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주신 말씀은 지금 각 부서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 다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고 듣고 아마 다음번에 정책을 펼치고 학교에 적용할 때는 참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교육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 이건 내 파트가 아니야’,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디 무슨 과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과거 같으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객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외부 침입이 와서 우리의 조직을 흔들면 ‘아, 저건 내 일이야’ 했을 텐데 ‘아, 이건 청원 경찰이 하는 일이야, 이거 내가 왜 해?’, 요즘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교권이라든가, 아까 우리 교권, 인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을 더 강조할 것이고 진보 쪽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볼 때 저는 －오늘 결산하는 자리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그동안 부족하지 않다,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결산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5조 원이었고요, 5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결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5조 1891억, ’24년도에도 5조 1725억이고요, ’25년도에도 5조 479억이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를 결부시킨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좀 흘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도 의회 활동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인성 교육의 부재, 인성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수의 개념이냐 진보의 개념이냐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끄떡하면 신고하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하고. 지금 많은 가정에서도요, 학교도 무너졌지만 가정도 자녀들한테, 정말 체벌은 있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조금 강하게 하면 지금 경찰에 신고해 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도의회에서 교육감님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교육비가 지금 31조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도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농촌 학교에 대해서 저는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고 그러면요, 지금 농촌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웃으며)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3년 장학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학교 유치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의 학생들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니까 학생들을 인근 수도권, 큰 도시에 보내는데 그거는 트렌드예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옛날에도 우리…….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시골에서 교장선생님 아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유지 집의 아들들은 다 군 단위 나가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농촌 학교의 폐교, 통폐합보다는요, 스몰 학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학생이 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야 그 마을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통폐합시켜가지고 교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농촌 학교를 스몰 학교 식으로, 우리도 대개 보면 가족들이 많을 때는 아파트도 큰 집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그러면 조그마한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전, 50년 전 다니던 시골 학교를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스몰 학교로 만들면 학생들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년 의정 활동 하는 동안 부족한 지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한테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교육청 분들의 어깨,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면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재로 인한 영향도 있지 않느냐인 거지 전적으로 교육의 책임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다,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계시죠?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5년도 말에 817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21년도 그쯤에는 한 1조 원대 안 됐었나요?

그때 ’25년도…… ’22년도죠, 그때가 9900억 정도 됐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매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한 5900억 정도가 또 감소가 되고 또 그 이후 ’24년도에 2450억 정도가 또 감소되고, 그런데 또 작년에도 1098억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연말에 감교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소진된 게 약 한 9500억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돈 많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그 이후에 학교에 투입되는,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위해서 잘 활용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금년 현 상황도 반도체로 해서 잠깐 경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연말 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거의 70∼80%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교부금이 줄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이나 복지 예산 또 교육사업 이런 것은 진행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감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부금이 줄 때마다 항상 감축했던 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래서 학교시설 개선 부분을 감축했던 부분이고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 감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기금 추가 조성 계획 같은 건 있어요?

앞으로는 교부금 아니면 정부 재정 아니면 우리 경제 상황 이것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감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조금 허락을 한다라면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조금씩 기금으로 비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외부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정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정 방어벽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까지는 우리 교육예산이 많다, 기금이 많다, 돈도 쌓아놨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말 가면 99억, 딱 약 100억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재정이 한 번도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AI라든가. 그래서 소요되는 새로운 수요는 반영되지 않고 그전의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넉넉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요구 사항 대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거는 항상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육재정이 어려울 때 또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울타리 밖 같은 토지라든가 또 자산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반기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또 자산 임대료라든가 또 가장 저거 한 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학교 울타리하고 울타리 밖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임기가 1년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체제도,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교장이 관리하는 게 뭐예요? 울타리 안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 걸요, 아마? 그런데 울타리 밖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울타리 밖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나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보령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수입료 몇천 원 안 되지만 이게 우리 가정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아깝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13대에 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동안 전반기에 함께해 줬고 또 4년간 12대 의회와 함께 우리 충남교육 발전이 행복했고 또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게 잘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 그리고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서천여중·고 다목적강당 그 부분을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려나? 그 부분이 추진을 하다가 문화재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네요. 체육건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 발굴 작업이 다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진행…….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이 그건 많이 모르시는 거 같고. 건강증진과장님이신가? 다목적강당 누가 하시죠?

체육건강과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누가 없으신가요?

체육건강과장님, 그쪽에서 아실 것 같은데.

강당 증개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어디 계셔?

그러면 서천교육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주무과장님, 모르세요?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강당 증개축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증개축이 아니여, 신축이지.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문화재가 나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오황균입니다.

교육장님, 전익현 위원이에요. 과장님, 주무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정확한 파악이 미흡한 거 같아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서천여중·고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운동장에 조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엎어야 되죠? 덮어야 되죠?

글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전부터 추진해 오신 역점 사업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 계속 예정부지에 관해서 군청과 협의회도 갖고 또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화재 보존 국가유산청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 현지 보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유산 경관 저해 및 매장유구 훼손 우려’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아니, 교육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아요.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서천여고, 신축하고자 했던 취지 자체가 서천여고 세팍타크로팀하고, 고등학교는 구체육관이 있고 여중학생들 체육관이 없다 보니 함께 겸용해서, 세팍하고 여중생들하고 하기 위해서 운동장 절반을 해서 시도한 거잖아요, 추진을. 그런데 지금 이제 충남문화재는 물론이고 문화재청에서까지 부결이 됐으니까 불가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정은 교육장님 말씀 안 해 주셔도 이미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다 파악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렇게 돼서 추진이 어렵게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대안은 찾지 못했고요.

그거를 좀 챙겨 주셔야지. 문화재 나와가지고 당초 하던 사업이 무산되면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이제 문화유산 보존지구로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원래 했던 부분이 서여고 세팍팀이 운동하는 데도 부족함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또 실업팀이 충남도에 신설이 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을, 제가 교육감님하고 상의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세팍 전용구장은 교내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맞어. 알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운동장을 개선해서 하자고 시도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충남체육회하고 서천군청 그리고 도교육청과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과정을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과장님!

교육장님이나 주무과장님…….

과장님,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서천여고의 학교부지에다가 일부 활용해가지고 체육관 짓자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놓고선 결정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로 문화재 발견돼가지고 못 한다고 하니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세팍타크로 연습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좀 드리든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논의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비록 본 위원이 의회는 떠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시설 중의 하나가 중도 추진이 불가하게 되니까 많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고민 좀 하셔서 그러면 대체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체육회 그리고 서천군 체육회, 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거나 해가지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이제 됐고요.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수물품은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제가 11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정수물품을 확인해 보니까 정수물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1188점에 346억 7400만 원. 수량이 20점, 금액은 11억 7100만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수물품은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구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하고서 취득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준수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뿐만 아니라 일반물품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리적인 체계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12대 때, 전반기에 특히 교육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늘 얘기하지만 충남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서천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시정 사항은 조치 사항을 강구하고 앞으로 있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힘써 주신 구형서 위원장님과 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 인사까지 하신 거예요? 좀 전의 말씀으로 갈음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또 이런 시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항상 말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또 협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서 충남교육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업무는 안 하지만 앞으로 충남교육 발전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남도현 국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잘 통과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충남교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큰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룬 걸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두가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하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 선배·동료·후배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서는 우리 충남도의회, 우리 충남교육청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내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두 국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국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교육 현장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