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행안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우리 행안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전자기기 등 보급 확대에 따라 소형리튬이온전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장비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소형리튬이온전지 용어를 정의하고 안 3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 대응 장비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장비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중복 지원의 제한, 안 7조는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와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제정안 개요입니다. 최근 전기차, 전동킥보드, 휴대용 전자기기 등 리튬이온전지를 활용한 제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예방 교육, 화재 대응 장비 비치 및 지원,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5쪽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화재 대응 장비 비치와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 대응 장비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등에는 화재 대응 장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의료기관 등에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장비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장비는 형식승인을 받고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을 받은 소화기, KS인증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을 받은 방역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비용추계입니다.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복지시설 등 총 4247개소를 대상으로 소형리튬이온전지 전용 소화기 보급 지원 시 약 28억 302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간 약 5억 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안전 확보라는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필요한 재정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시설이 많은 만큼 연차별 지원 계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형리튬이온전지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여 시민안전 강화 및 화재 예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 교육, 홍보 및 협력 계를 구축하며 화재 안전 취약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형리튬이온전지 사용 확대에 따른 화재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ㆍ대응ㆍ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안 제2조 및 제5조를 별지와 같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명주ㆍ임춘원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용희ㆍ김대영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과 청년연합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의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자 중대한 직무유기로 이에 선관위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는 물론 조직적 은폐 여부 및 인위적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즉각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되어 온 현행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는 2일 본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의 폐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를 즉각 추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결의안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결의안은 ’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참정권 수호를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선거관리 체계 재편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6년 6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 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개소, 실제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91개소,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2개소, 경기 23개소, 인천 11개소 순으로 인천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정의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본투표 투표용지 하한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까지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잔여 투표용지 점검ㆍ보관 부담, 짧은 인쇄 기간,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한 수요 예측 등에 따른 것이었으나 투표소별 선거일 투표자 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참정권 침해 논란과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114조에 의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구성과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이 촉구하는 기관 해체 및 체계 전면 개편은 헌법 개정 및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회 및 관계기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원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에 해당합니다. 한편 2012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율은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결의안은 현행 사전투표제의 폐지와 2일 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사전투표 제도를 비롯한 선거 관련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 및 정부 등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법적ㆍ정책적 영역으로 시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분노하고 유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이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의 발의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단비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이송처가 지금 대통령,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그 사유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셨는데요. 나머지 선거위원 8명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책임에 8명의 그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국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이랑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 역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 그 기관들을 상정했습니다.

개헌이요?

네.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부분에서 개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통령 혹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하지만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의 5부요인이라고 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개헌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송처에.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원래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거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혹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송처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개헌까지 생각하신 거라면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뭐 국회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함께 이송처로 넣는 것에 동의하시면 저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들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대법원에만 이송하는 것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만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가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법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범위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 결의안 4쪽과 5쪽에 보니까 결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2일 본투표제를 도입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넣으셨는지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빠져 있었고요. 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사퇴와 사실은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특히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본투표 당일 날 일어났던 문제이지 이게 사전투표제와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제가 왜 불신이 되어 있다, 국민적 불신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의 생각이지 사전투표제 투표율은 이번에 계속 높아 왔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제가 불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60% 높은 투표를 유지하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부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결의안이 돼버린다,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전면 해체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2일 본투표를 도입하라는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 배어 있는 관점은 무조건 저는 삭제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은 좀 그러시죠, 발의의원님께서는?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거관리의 전면 다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사전투표도 포함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 사실 저도 사전투표제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걸 뺐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하는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사전투표제를 넣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 개편에 사전투표제가 포함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그것을 넣든 빼든 그것은 결정을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게 공정성이거든요. 이번 6ㆍ3지방선거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51%는 재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선거에 찬성하는 비율은 45.6%.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이고 이것을 인천ㆍ경기로만 따져봤을 때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54% 그리고 재선거가 필요없다는 게 42.9%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사전투표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투표 문제가 그 부정이냐, 부실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조사로 나온 게 리얼미터에서 사전투표 폐지가 52.7%, 사전투표 그대로 현행 유지가 44.2%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8.5%에 달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쨌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폐지든 새롭게 이 제도의 개선이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이렇게 논란이 많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가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제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폐지냐, 이것은 제도 개선이냐의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랑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 여부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경우는 보ㆍ평ㆍ직ㆍ비 보통, 직접 그다음에 평등, 비밀투표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 중에서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은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선거 원칙을 훼손하면서 사실 하야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 한 10명 남짓이 투표를 못 했다 이런 정도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라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침해한 문제고 아주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분명히 모든 선출직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전투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선거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누군가 조작을 해서 은폐를 하려거나 이렇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선거에 의심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해소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본투표가 원 선거기 때문에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용을 회복한 다음에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같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수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그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 사전투표제도 일단 봉합을 해 놓은 다음에 본투표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투표날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투표를 2일로 늘려서 본투표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사전투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3일 동안 선거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사전투표 전에 선거운동이 끝나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13일이라는 선거운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도 사전투표제에 대한 논의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2014년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매번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계속 해 왔고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게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본투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개혁이든 폐지든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의에 대해서 같이 촉구를 해서 이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든 폐지든 촉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저는 찬성합니다. 분명히 투표와 선거가 완벽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실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결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겠죠. ‘즉각 폐지’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즉각 폐지하자라는 의견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한다면 사전투표제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자라고 하시면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일 본투표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투표제 폐지와 계속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또 팽팽하게 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과 또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즉각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 수정은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사태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모든 위원님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선관위의 부실입니다, 부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존경하는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던 것, 정말 선관위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알아봤지만 정말 부실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게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에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정도의 수준이 될 정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이 아니라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본질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죠. 의견 냈으니까 정회…….

수정 요청하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하면 어쩔 수 없죠.

임춘원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은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국정조사 등 실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후생복지 사업 지원대상 중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사항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이후부터는 퇴직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 개정안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 사업 중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1년 4월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내용은 첫째,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및 지원 근거 삭제. 둘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일괄 포상 또는 내부 방침만을 근거로 한 포상금 예산 사용 관행의 즉시 중단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퇴직예정자 대상 일괄 격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24년 9월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동반 국내외 시찰 문구를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 제도개선 권고 과제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26년 1월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 권고가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일괄적인 격려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조문상 근거가 존재하는 한 향후 유사한 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공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격려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 규제정책과 규제심사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규제의 등록 및 규제 사무목록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완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시 누리집에 공포하여 시민들이 규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규제신설 및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규제역량 분석 및 중요규제 심사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시민의 삶과 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포,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규제의 사후관리 및 정비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설 규제에 대해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 누구나 규제정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였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 목적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주의 기존 조례에 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규제정책과 심사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3쪽 하단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혁신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와 기능 확대에 맞춘 제명 변경입니다. 개정 제명은 조례의 기능과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 하단 안 제3조 규제의 등록은 규제의 신설ㆍ변경ㆍ폐지사항을 행정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는 규정으로 규제현황 관리에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안 제5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과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포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7쪽 안 제6조 개선 권고는 위원회가 규제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설ㆍ강화,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은 매년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정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9쪽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현행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시의회 추천 시의원ㆍ학계ㆍ전문자격증 등을 포함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규제정책과 규제심사 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5명으로 5명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고 국가 정책 및 시정 현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무원 정원 총수를 7598명에서 7600명으로 2명 증원합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131명에서 133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733명에서 3735명으로 각각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4급 이상은 5.2% 이내에서 5.3% 이내로, 5급은 17% 이내에서 17.3% 이내로, 6급은 36.3% 이내에서 36.9% 이내로, 8ㆍ9급은 3.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은 1% 이내에서 0.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따른 비용은 2026년도 행안부의 일반직 기준 인력 단가와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5년간 총 9억 84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증원인력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7598명에서 7600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이 중 의회사무처 정원을 131명에서 13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사무처의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 증원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원 관리의 체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0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정수가 40명인 경우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은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으나 45명으로 증가하면 최대 22명까지 둘 수 있으므로 이번 의회사무처 정원 2명 증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 내의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3쪽 안 별표2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노동부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사무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관리ㆍ사회적연대경제 등 사무 신설ㆍ강화, 보건복지부 위기가정ㆍ아동학대 예방사무 강화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의 조정은 장기적으로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직 신설 계획이나 직급별 필요성, 기존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제시 없이 단순한 장래 수요 전망만을 근거로 선제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명 의회사무처에 2명이 증가되는거죠?

그렇습니다.

6급이죠? 6급이 증가되는 걸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5급 이하 2명.

5급 이하 2명.

그래서 어떻게 직급이 결정될지는 추후에…….

아마도 시의회가 1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온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더 느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원 수 2명당 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1명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5명에서 반올림을 할 수가 없고요.

반올림이 안 돼요?

네, 그냥 그래서 절사하고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래도 1명 더 늘려줄 수 있도록 우리, 어차피 정책지원관을 늘려달라는게 아니니까, 5급 이하니까 집행부에서 1명 더 양해를 해 주셔도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책지원관 6급만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5급 이하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1명 더 늘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10대 때는 여러 가지 개편이 있고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인력 말고 사무처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업무가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상임위가 하나 더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서 그때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잖아요. ‘가’인데 ‘나’ 쪽에 보니까 ‘나’랑 ‘다’ 나오는데 보니까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좀 다시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정원 책정기준은 정원 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나중에 할 수 있고.

총원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그 내부 내에서의 비율을 다시 조정하시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준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원 조정은 나중에 국이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여기 나온 정부 쪽 수요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수요가 있나요?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만 고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일단은 민선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9기가 새롭게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도 다 새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 걸, 이제 와 가지고 기준을…….

기준을 먼저 고쳐놓고 그에 따라 조직개편할 때 정원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걸 먼저 해 놓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7월 되자마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조직개편 민선8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을 한다 해도 아무리 빨라야 8월, 9월이었을 텐데 7월 바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러면 7월 달에도 우리는 회기는 열릴 것이고 회기 때 그때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시 상정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이러한 기준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게 조직개편과 별개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체납관리단이라고 그래서 이것 7월부터 지금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이 넘는 체납관리 담당하시는 민간인들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시는 건데요. 관리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감독 관련 국 단위가 생겨야 될 상황이라서 이것은…….

국 단위가 생겨야 될 상황이 지금 민선8기,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같은 그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일단 노동감독관보다 먼저 체납관리자가 먼저…….

그러면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조직 신설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력재배치 등에 세부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계획을 만든 다음에 비율을 정하고 그걸 했었어야지 일단 늘려놓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어떤 모든 행정이 일단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계획과 여러 가지 세부방침을 통해서 이 조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게 이게 원래 일의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늘려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놓자’ 이러면 결국에는 공무원들 더, 특히나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빠집니까? 집행부에서만 지금 이 비율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다 묶여있는 겁니다.

같이 묶여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엔 집행부만 생각하고 우리 의회는 결국에 2명 더 늘려주는 것도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박하게 해 주시면서 공무원 비율은, 집행부의 비율은 이렇게 늘리고. 결국에는 늘린다는 것은 인사승진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승진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인사의 문제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세부적인 논의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비율부터 늘린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그럴 거라면 우리 의회도 좀 파격적으로 늘려주셔야지. 일단 우리도 이 행정수요가, 정책인력수요가 예상이 되잖아요. 저희도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늘려놓고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의회수요라든가, 아까 얘기한 국책사업수요라든가,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있게 될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미리 반영을 해 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력 수, 그렇게 예측돼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다시 요율 줄이실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은 너무 낮지, 더 필요하지 덜…….

어디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한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맞죠.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말씀 주셨잖아요. 의회,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인력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결되어 있고 확대가 어려우니 내부적인 요율이라도 바꾸자는 얘기이실 텐데. 그런데 그게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어느정도 이 변화의 시기가 좀 정착이 된 다음에 조직개편과 함께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조직개편도 아니고 공무원 정원 조례 딱 올려놓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처음에 그랬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증가하는 것만 단독으로 올라올 줄 알았더만 갑자기 은근슬쩍 이게 요율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번에는 정말 급한 부분의 정책지원관, 의회의 정원 임용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체납관리단이라든가 이런 쪽이 7월 달에 바로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누가 정한, 왜 상황이에요?

지금 의회가 그때 7월 1일 날 시작해서 상임위가 구성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게 반영이 그때 바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노동감독권한 이건가요, 지방위임사무 신설?

네.

그런데 행정수요가 된다고 해서 국단위 1국 4과 전담기구 설치 예상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단 이런 것들도 결국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행정체제, 행정기구 조직개편 그것 할 때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와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실장님 마무리, 자꾸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요율에 관련된 부분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이후에 그때 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의회사무처 정원 늘리는 것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혹시나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고, 실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 구성이라든가…….

아니요. 저희 의회가 그렇게 실기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절차가 있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도 되는 거고 집행부 공무원들 이것을 저희가 인원 더 받지 말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 말씀이니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늘리고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관련 안 별표2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하세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자동납부방식이 가능하도록 납세자의 신고납부 방법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개정을 하고 폐기물 매립에 대한 과세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ㆍ징수 방법, 부과대상 지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하수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보통징수 및 수시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호마목은 지하수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수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용량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소액 납세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자동납부가 가능한 보통징수 방식이 납세편의와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별 납기를 구분하여 연 4회에 분납이 가능해지므로 납세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 전 해당 분기 채수량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3쪽 하단 안 제20조제2호바목은 채수공의 신설, 양도ㆍ양수, 폐쇄가 있는 경우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으로 과세 누락이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ㆍ양수 또는 폐쇄 시점에 따른 사용량 산정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변경 사항이 명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4쪽 안 제22조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폐기물분 세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가감없이 법정 표준세율인 톤당 6000원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안 제22조의2는 현행 제22조를 제22조의2로 이동하면서 과세기간을 ‘매월’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다른 세목과 일관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6쪽 안 제23조는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한 부과대상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규정하는 현행 조례에 폐기물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는 폐기물매립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으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7쪽 예상세수 규모로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톤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5년간 약 4억 4670만원의 추가 세수가 인천시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피해 환경보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역으로는 약정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금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에 대해 순위간 점수 편차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보통예금 금리 평가를 공금예금과 MMDA 평가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목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같은 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약정 금리는 시 재정 운용의 수익성 및 자금조달 비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후적 감시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금고선정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안 별표 1은 전체 배점 100점을 유지하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항목의 세부 설명을 별표 2로 이관하여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4쪽 하단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먼저 일반원칙에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에 대해서만 이를 유지한 것은 금리 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 재정 운용의 수익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쪽 세부 평가기준에는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변경하면서 MMDA 적용금리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 자금 운용 환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평가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5년 인재개발원 체육관 냉ㆍ난방기 신규 설치 완료 후 체육관 대관 시에 냉ㆍ난방 사용요금을 명확화하고 세입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제2호 냉ㆍ난방 사용료 표에 체육시설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방식은 사용량, 사용시간, 한국전력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원내 기존 냉ㆍ난방 사용료 부가시설과 동일한 사용료 책정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물 대관 시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을 고지서 기준에서 공표 요금단가표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체육관 냉ㆍ난방기 신규 설치에 따라 현행 별표상 냉ㆍ난방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시민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운영과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말 및 공휴일을 중심으로 강당ㆍ강의실ㆍ체육관ㆍ테니스장 등을 시민, 기관ㆍ단체에 대관ㆍ운영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체육관 대관 건수는 연평균 54건 수준입니다. 또한 건립 39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단계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체육관 냉ㆍ난방기 12대를 ’25년 9월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체육관 대관 시 부과할 냉ㆍ난방 사용료 산출기준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요금 부과의 근거가 불명확했던바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별표 제7조제1항 시설사용료와 관련한 것으로 이 중 냉ㆍ난방 사용료의 요금단가 기준 변경과 부과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제2호 냉ㆍ난방 사용료의 생활관 비고란 중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 적용’을 ‘전기요금 단가표 적용’으로, 교육시설 비고란 중 ‘인천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적용’을 ‘인천도시가스 가스요금 단가표 적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별표 제2호 냉ㆍ난방 사용료의 교육시설란 다음에 체육관란을 추가하고 사용량, 사용기준 시간, 사용료 산출기초 방식, 적용 요금 단가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의 냉ㆍ난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관 냉ㆍ난방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