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곳의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자 중대한 직무유기로 이에 선관위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는 물론 조직적 은폐 여부 및 인위적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즉각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되어 온 현행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는 2일 본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의 폐지를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를 즉각 추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악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셨는데요. 나머지 선거위원 8명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책임에 8명의 그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국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이랑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 역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 그 기관들을 상정했습니다.

네.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들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대법원에만 이송하는 것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만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가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법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범위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빠져 있었고요. 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사퇴와 사실은 선거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거관리의 전면 다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사전투표도 포함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 사실 저도 사전투표제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걸 뺐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하는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사전투표제를 넣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 개편에 사전투표제가 포함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그것을 넣든 빼든 그것은 결정을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랑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 여부는 조금 다른 논의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경우는 보ㆍ평ㆍ직ㆍ비 보통, 직접 그다음에 평등, 비밀투표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 중에서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사실은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선거 원칙을 훼손하면서 사실 하야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 한 10명 남짓이 투표를 못 했다 이런 정도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라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침해한 문제고 아주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분명히 모든 선출직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전투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선거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누군가 조작을 해서 은폐를 하려거나 이렇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선거에 의심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해소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본투표가 원 선거기 때문에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용을 회복한 다음에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같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수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던 이유가 그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 사전투표제도 일단 봉합을 해 놓은 다음에 본투표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투표날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투표를 2일로 늘려서 본투표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사전투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3일 동안 선거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사전투표 전에 선거운동이 끝나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13일이라는 선거운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도 사전투표제에 대한 논의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