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9억 3,5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76만 원 대비 16억 3,3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0쪽, 기타이자수입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보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으로 5,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구수산 북큐레이션 장비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35쪽,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집행잔액 및 사업수익으로 12억 1,062만 4,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139쪽, 국고보조금에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00만 원 증액한 9,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시·도비보조금등 분야에서 떡볶이 산업박람회 지원 시비보조금 2억 원과 2026년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공모선정으로 팔거천 떡크닉 행사지원 5,000만 원, 동화천 수변 문화행사 지원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15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이자반납으로 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7억 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6,158만 9,000원 대비 3억 7,92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53쪽, 문화정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지원근무자 감소에 따른 급식비 600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40만 원과 지역문화축제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사업 완료 후, 축제 구조물 제작 집행잔액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축제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검토하고 북구만의 특색있는 대표축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하고자 5억 36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다음 354쪽, 문화 테마거리 운영에서 경관조명시설 창고 임차료 500만 원과 인문학거리 운영 전기요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상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대구시 축제산업육성을 위해 떡볶이 산업박람회 지원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대구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공모사업에서 팔거천 떡크닉 행사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동화천 수변 문화행사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선정돼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으로 인건비 208만 5,000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8,0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지원사업 300만 원, 작은도서관 현판 지원사업 1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1,700만 원, 공공·작은도서관이 함께하는 멘토멘티사업 1,000만 원, 특색있는 테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600만 원, 독서문화진흥 행사비 지원사업 30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3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300만 원과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시 사립 작은도서관 ICT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문화예술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성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3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비 이자 반납을 위해 기타이자수입에 387만 원,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수입에 3,293만 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변경 등의 사유로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3억 431만 원 증액,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 기금에 3억 292만 원 감액,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등에 1억 7,4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5,662만 원,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2,747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122억 1,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7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관련 행사 운영 등에 730만 원 감액, 행복북구아카데미 운영에 516만 원 감액, 평생학습관 위탁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 등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에 1,600만 원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포함 1,000만 원 증액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총 3,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 확충 분야의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구비 대체 및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3억을 확보하여 온라인 코딩교실 사업에 2억 7,000만 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2,200만 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연계늘봄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구비 대신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의 자체 재원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재검토 및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부문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에 1억 8,191만 원 감액,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2,100만 원 감액,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에 1억 800만 원 감액하였고,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프로그램별 예산 조정을 위해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잔액 등을 반영하여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운영 사업에서 4,3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서는 총 3억 7,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의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0만 원 증액, 청소년 치유 및 심화 상담프로그램 200만 원 증액,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588만 원 증액,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재검토에 따라 청소년어울림마당 45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는 총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에서 시비 5,307만 원 감액에 따라 구비 5,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재검토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청소년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체육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21억 8,667만 원 대비 135억 3,000만 원 증액한 157억 1,66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7쪽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3,000만 원과 149쪽 지방공공자금채 10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62억 4,440만 원 대비 139억 4,920만 원을 증액한 201억 9,360만 원입니다. 먼저, 375쪽 구민체육진흥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 3,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입니다.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대회지원 사업에서 750만 원, 대구시·구 씨름왕선발대회 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구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금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서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정비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서 135억 3,000만 원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사업에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볼링팀 운영 사업에서 지도자 호봉 증액분과 선수 퇴직금으로 1,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추가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성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0억 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1,889만 원에서 11억 8,7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아카데미 등 5개 사업에 발생이자 22만 9,000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건으로 시조경창대회 집행잔액 670원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사업 등 3개 사업 9억 6,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4,540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팔거광장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 6억 7,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424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9억 4,571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4,592만 원에서 10억 9,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81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2억 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503만 원에서 4,830만 원을 감액하고 1억을 신규 편성하여 5,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기본 방향에 따라 관광업무활성화 업무추진비 30만 원, 관광두레활성화 사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리지페스티벌 개최 예산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환경경관 개선사업 시비보조금으로 팔거광장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5억 3,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182만 원에서 3,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071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1,334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캠핑장 업무처리를 위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재난대비 사전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카라반 등의 견인 시설비가 카라반 설치 불가로 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카라반을 제외한 기존 캠핑장 시설물의 견인 시설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17억 6,302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7,802만 원보다 1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예산 증감액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먼저 칠곡향교 교화사업을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매칭비율대로 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사업 3,000만 원, 칠곡향교 명륜당 주변 정비 홍살문 교체사업 3,700만 원, 팔거산성 집수지 복원 고증 학술용역 사업 1억 원, 팔거산성 정밀발굴 조사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3,804만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기본 방향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감액 및 국·시비 예산 확정통지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9대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10대 되면 다들 협조를 잘 해주셔서 원만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바람소리길 축제가 5억 정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고통분담을 해서 큰 축제가 삭감됐는데요. 소규모 축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바람소리길 축제가, 사실은 축제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주요 업무였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축제였고 해서 축제 자체를,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만, 처음 경위가 사실은, 축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고유가지원금이나 시민경제가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감액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구가 있어서 축제를 감액편성으로 했지만, 사실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면 축제 취소가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뺏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반을 줄여서 해야 될 것이냐 전체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다가 당초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일단은 감액을 하고 중간에 반을 감액을 시켰을 때 오히려 전년보다 질이 떨어지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지만, 부서에서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블루의 상황에서 위로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민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부서에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은 축소를 해서라도 위로할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북구민들은 아쉽다는 소리가 납니다. 나고 있고, 저는 아쉬운 게 소규모 축제를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을 반영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미 삭감됐기 때문에 물론 바람소리길 축제가 아니라 소규모 다른 명칭을 달아서 해야겠지만 그렇게 준비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듭니다. 사실은 고통분담 다 같이 해야 맞죠. 금액도 5억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만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일단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부서의 재단 외에, 저번에 일차적인 추경 요청이 있었을 때도 재단에서도 예산 삭감 다 협조를 했었고요. 낼 수 있는 모든 예산 절감안을 다 냈었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또다시 부서에서 절감 요청이 기획예산과에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재단 외의 예산이 우리 과 예산 중에 이번 삭감 요구액이 거의 30% 이상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전면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일단은 주민들의 필수 불가결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기획실에서 축제부터 요청이 왔는데, 그때 생각에는 작은 작은 이런 축제를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반 정도로 절감을 해서 바람소리길 살릴 것이냐 그러면 떡볶이든 뭐든 부서 판단에서는 다들 지난번하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 축제나 저 축제나 다 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실망하는 분위기가 될까 싶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민들을 위로하는 이 축제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안이 나온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축제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북구민들 위해서 작은 위로했으면 싶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허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잘 봤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는 바람소리길 축제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거에 계속 몰두하고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려운 상황의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바람소리길 축제라는 브랜드 명칭 자체를 5억이라는 부분을 다른 과에나 전체 다른 부서에서 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없지만, 다른 과에서 소통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집행부나 다른 부분 중,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 1억 이상을 했거든요. 대체방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어떤 답변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도 올라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과가 행사성 경비, 축제 경비부터 삭감이, 협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갔을 때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단순하게 행사성이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여파가,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도로 하나, 인도블록 교체해 주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느끼는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의 축제 예산은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도 50% 정도를 삭감을 해서, 왜냐하면 시에 파워풀페스티벌도 지금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논란이 있었고, 다른 축제들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거는 이미 시비 매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떡볶이도 2억의 시비가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이래서, 축제 중에서 선택을 기획실에서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우리 과는 일단 보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마다의 부담금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부담해야 되는 삭감의 안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민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행정문화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바람소리길 축제가 변모하는 과정 그리고 콘텐츠가 어떻게 바뀌고 전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도 두 개 기사를 봤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본부장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는데 힐링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변화된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속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이 아직 눈에 선하거든요. 참 고맙다, 이런 부분까지 해줘서. 그리고 또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RC요트나 제트스키, 각양각색의 시도점이 대전환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역의 낙동강과 연결된 금호강에 배를 띄워놓고 시를 읊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부분하고 배광식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 이걸 같이 두 군데로 묶어서 근 12회를 했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역사적인 브랜드로 시작했다고 나는 봐요. 끝나는 마당에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물론 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전혀 있었냐, 나는 그걸 되묻고 싶거든요, 한번. 이걸 삭감을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문화예술과를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물어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솔직하게. 어려운 사정도 알겠고, 그렇게 했으면 전부 다 삭감해 버려라 이런 명분도 생기고 실리도 생길 텐데, 제가 어제도 공교롭게도 12년이 끝나는 시점에 지방채라는 부분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니까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의 이미지는 부채를 내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는데 미리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위험 분산이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이것도 꼭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다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인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민 화합이라는 대의명분 그리고 지역민들의 문화힐링공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더더욱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팍팍하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고유가, 또 예산에 경기침체 이런 게 우선적으로 있었는데 주민 의견은 전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6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하고 떠나가는 게 주민들한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자는, 위원장님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걸 반을 살리든 얼마를 살리든 간에 대비하고 대안책이 있느냐, 뭘 알아봐야 되는,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과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매도해서 한자리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처럼 매도해 버리고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어떤 누구 개인 한 명이라도 집행부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징계를 가야 될 그런 업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잘돼보자고 잘해보자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되냐 안 되냐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예결위는 있지만 그걸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거든요.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주도적으로 알아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묵살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신문 보도자료에도 부서에서도 조금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목에 존폐라는 말을 넣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리뉴얼이라는 얘기로, 물론 시기가 늘 하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기본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항상 문제가 됐던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리뉴얼할 수 있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로 얘기가 늘 왔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단어 자체를 존폐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저도 저녁에 이 난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보고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첫 번째 보도자료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고 쓰지도 않은 이런 존폐라는 단어를 써서 신문에 보도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일단은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예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매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부서의 할당량처럼 내려왔던 삭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이거는 계속 이어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오해를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속에서도 보면 북구 관계자의 말씀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00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실시한 결과가 70, 80점대 높은 평가가 나왔다고 기사에도 실려있어요. 있는데 존폐 위기라는 말을 쓰니까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의견인 것은 알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새로운 이 자리에서 김상혁 위원님도 그렇고 장윤영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산에 같이 동참하는 부분 있으면 그래도 절반이라는 예산을 살려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집약적으로 기간도 짧게 하든지 하루로 해서 하든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마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방법이 뭐냐 이런 것 찾았을 때 대충 저도 안에 대한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바람소리길 축제 관련해서, 여기 그 당시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을 짤 때 그리고 제가 처음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을 때 항상 과장님이나 축제 담당 팀장님들과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떡볶이 페스티벌은 정확한 목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바람소리길 축제는 콘셉트 자체가 주민친화형 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에 그래도 특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자꾸 내면서 매년 저랑 몇몇 저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서 이것 좀 삭감을 하자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올해 예산을 짤 때도 당시에 이것 좀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담당과에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지나고 나니 전액 삭감안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던 예산이 이제는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예산으로 탈바꿈돼서 이제 의회가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 상황이 왜 왔을까라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생각을 되짚어보니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중앙정부의 압박, 민생소비쿠폰 매칭분, 거기에다가 고유가지원금은 지금 매칭분은 없어요. 그런데 교부세로 당겨서 한대요. 그런데 그 교부세가 고유가지원금으로 안 나갔으면 우리 자체 다른 교부세를 활용해서 축제를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뭔가 발전성 있는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아쉬운 점은 선거철이라는 일정,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겠지만 소통이 덜 됐고, 저도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가운 상태가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랑 7시 반, 8시 가까이까지 구청에 있다가 갔는데, 다른 분들 다시 등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 좋은 높으신 분 계시는데 왜 내가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담당 상임위 위원장이기는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는 놈이 왜 저렇게 끝까지 설치지? 한자리 받으려고 저러나?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데 너무 오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 회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나는 어차피 임기 끝내고 가면 되는데, 저는 제 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무섭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오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우리 북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202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50억도 일반 전출해서 쓰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7억 정도 있던 게 60억으로 줄어들었고, 이것도 언제 다시 당겨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은 중앙의 돈 뿌리기로 인해서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계속 왔다갔다 했다, 거기에 집행부와 우리의 소통의 부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때 정회하고 했던 내용들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이대로 진행하면 될 거 같고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산의 비용이 집행되고 나면 결산 추경 때 꼭 할애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은 토론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10대에 만약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게 된다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속기록을 남기니까 10대에 들어오시는 이현수 위원님 그리고 소통의 여왕이신 장윤영 위원님 그리고 시로 가시는 허정수 위원님,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상혁 4선의원님께서, 김순란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깊이 새기셔서 문화재단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소속 위원이신 이현수 부위원장님은 각별한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저 위원장 석에 앉는 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구민을 위해 회의장에서 안팎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북구 곳곳에 긍정한 변화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계시지는 않지만 저는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최영미 주임님 너무 감사드렸고 양재열 지원관님, 권기혁 지원관님, 계속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같지 가지 못 하지만 마음에는 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담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했고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이상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