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구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처리되었거나 법령에 어긋나고 온당치 못한 행정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 올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고 합당하지 않은 제도는 시의에 맞게 다듬어가며 옳은 정책의 방향을 함께 그려 나감으로써 구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구정의 발전을 이끄는 데 그 본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다듬어 주신 여러 과제들이 오랜 시간을 열정으로 걸어오신 의정활동을 보람 있게 갈무리하는 뜻깊은 마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기의 끝자락을 정돈하시며 그동안의 의정성과를 되돌아보시느라 더할 나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짐작되오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실 있고 값진 행정사무감사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연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은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과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중위소득 변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최대 폭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돼서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복지대상자 복지사업 선정 기준 변동으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복지대상자가 생긴 것을 파악했거나 또 파악하기 힘든 구조는 아닌지, 큰 영향은 없는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요. 신청을 해 놓으면 기준의 상향에 따라서 안 됐다가, 되시는 분들에게 안내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멤버십 가입을 복지대상자들이나 중지자들한테는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조금 미달돼서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 때문에 중지가 됐던 분들은 다시 살펴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연락을 드려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위소득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자료 16쪽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6쪽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이게 언급이 됐는데요. 시설별 근로장애인 현황을 보세요. 보시면 더해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를 보면 우리 종로구민보다 타 구민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작업장의 특성 때문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훈련, 직업재활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내 주소지를 근거로 거기에서 하게끔 강제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서울시 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거리상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이렇게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보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종로구민의 장애인들께서 이런 사업장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장애 관련 직업재활시설 부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립직업재활시설인 더해봄도 있지만, 두 직업재활시설들은 시비와 구비가 일부 매칭돼서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까요. 우리 종로구민만 종로 소재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재산 운영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매칭 부분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종로구민들께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잘 홍보가 안 됐거나, 적극적으로 안내가 부족했나 싶어서 짚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복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거론했던 내용이라 다시 언급하기가 조금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구립경로당 통폐합 문제는 단순한 이용인원수나 인근 거리시설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통폐합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또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통폐합의 유의시설은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거나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겠음.”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악경로당 쪽의 이야기는 전에 가셨을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없으시다고 옆에 경로당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쪽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재정이나 그런 거 우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시다시피 남자 어르신들은 텅텅 비잖아요.

2층에.

네, 2층에 비고. 또 임대 안에도 텅 비어 있어요. 한 2∼3명밖에 없어요. 임대 안을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충분히 통합해도 여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구의원 하면서 느낀 거지만,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 위원들한테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거나, 리더는 내가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건데 가서 충분히 우리 구 사정도 설명하고, 나름 다른 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사정도 그렇고, 특별히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돼야 하거든요. 확장돼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확장이 안 되면 계속해서 주차타워 생긴데 길이 막히기도 하니까 조금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정성을 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동네 유지들의 도움을 받으면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종로구민의 복지과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1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것을 매년 지적했으면 거기에 관한 조치 시행이 제대로 되겠지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게 나온 건 법인이 3년에 한 번씩 회계 점검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한 번씩 받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보고받아서 서울시에까지 다 제출을 하고요.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검하실 때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법인에 대한 교육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56쪽인데요, 종로구 사회복지 운영 현황,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회복지사, 그전에는 계속 2급이었는데 1급으로 한 분이 교체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제가 사무국장님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가능한 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최종 업무를,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국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따게끔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74쪽, 계속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건입니다. 이게 보면 이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 또는 복지상담, 그러다 보면 이용인원이 증가해서 인력 부족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데 대기하는 기간이 최종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 인원이 거의 없어서 운영 중단, 폐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일단 우선 리모델링 없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용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긴 한데 데이케어센터도 지금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용 인원이 지금 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복지관으로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종로 많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지금 여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도 어렵겠지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 확충은 어렵겠지만 인력 확충이 어려우면 기존 인력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논의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신규 프로그램을 또 개선을 하면 우리가 동·서·남, 종로구를 떠나서 이용하는 회원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우리 사회복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연계협력 체계 구축 강화로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2023년, 2024년, 2025년 똑같이 14회로 동일한 반면, 심의 논의한 건수는 2023년도 289건, 24년도는 243건, 25년도는 188건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안건 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실제 복지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 활동범위가 기능 변화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자 및 서울형기초보장 심의 건수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같은 경우도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은 부양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점점 심의 없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 보통 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런 심의 건수가 줄고 있는 게 있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약간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의 건수가 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대면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고독사 예방이나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복지 수요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 협의체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데 협의체 역할이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운영의 실효성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부서에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여기에 회의 현황은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 밑에 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이라든지 긴급복지나 자활이나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동 협의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동 복지위원장님들 구·동 협의 같은 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는 소위원회에서 딱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심의 건수를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회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 너무 뜸하게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두 달에, 격월에 한 번씩 구·동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워크숍도 재작년 같은 경우 안 하고 동에 그냥 알아서 진행하도록 한 것도 일단 워크숍을 일단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동 협의체의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중에 워크숍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한 한 모든 단체 워크숍은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가게끔 하시고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굳이 몇천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렇잖아요.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도 그쪽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사 1동 결연 내역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동별로 많은 편차가 크게 보이는데, 그렇지요? 일부 동 같은 경우는 1차 결연동이 맺어짐으로써 이게 사업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1사 결연이 맺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한 것은 왜 그런지 답을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한 대책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활성화가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두 군데는 이 기업과 동에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기업이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동안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년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모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1사 1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고 현재 기업체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승, NH농협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일체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2개 동 진행 중입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감사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29쪽 5번을 보면 종로구 출생축하용품 물품구매가 50%로 감액되었는데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됐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9쪽 말씀인가요?

네, 아동복지과.

출생용품 물품구매 건은 감소가 아니고요. 50% 증액된 상태입니다. 구 자체에서 5만 원 상당의 출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빨리 소진돼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하여 물품을 구매해서 지급한 건입니다.

원래 계약액은 1,485만 원 있잖아요. 5번에 보면요. 그런데 예산의 증감 비율 495만 원. 아, 이만큼 더 증액했다?

그렇습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증액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34쪽 보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대부분 공사 금액이 증가, 이 건은 30%나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건은요. 종로구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초 공사 기간을 150일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기술 지도 용역은 15일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한 기간이 90일 정도라서 기술 용역 횟수가 감소돼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횟수가 줄어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25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누리와 연동은 왜 조리사가 없습니까? 조리사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리사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아동복지전문가, 아동복지교사 등 보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리사는 다른 11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 다 투입됐는데 두 군데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두 군데는 종로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일자리 창출로 파견해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일자리로 창출하더라도 그분들이 조리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을 요청하셔서 시에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으로 돼 있는데 수혜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나요?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급자의 현황이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드림스타트 담당이 그분들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이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가구는 57가구, 75명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느 나라 국적이 우리 종로에 많이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약 650명 가까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 중국과 조선족 순입니다. 미국이 108명 정도 되고요. 중국이 103명, 한국계 중국인이 86명 정도 순으로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은 가족센터라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도 거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들이 상당히 가족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기업연계에 창의교육 운영으로 금융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금융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됐고, 지금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종로구 특성상 기업들이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미래에셋, 한국씨티은행, 대림이앤씨, 삼화페인트, 뮤지엄한미, 김앤장 등 저희 학교로 직접 사회공헌팀이 교육 진행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없이 자신들 기업의 특색을 살린 기업 자체의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인 또는 전문 강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맞춤교육을 하고 체험활동, 예를 들어 “돈은 돌고 돌아요.” 주제라든가 “용돈을 모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돈을 모으고 불려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씨티은행 같은 경우는 중등과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인 화폐와 금융업의 이해. 요즘 주식이 활황이라서 중고등학생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금융에 접근하는 바른 접근, 이런 교육을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25년도에 28개교를 방문해서 2,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기업에 있는 체험처, 박물관. 예를 들어 작년에 KT에서 시설을 만든 체험관 같은 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고등학교는 한 군데만 참석했는데요. 사실 고등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민법상 성년이고 또 온전한 경제적 자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금융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한테도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중에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수능이나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학년말.

방학 때?

네, 중학생 같으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12월부터 학년 전환기,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끝나고 학년 전환기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교육을 원하는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교육에 대한 욕구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자본주의,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종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모든 학생에게 경제통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예전에 추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에 대해 다른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무상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회원들에게 이월 잡지나 도서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겠습니까? 도서 책자 말입니다.

타 구는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하겠다고 목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폐기하고, 재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책 수레에 2월 잡지를 꽂아두고, 1인당 2권씩 가져가게 한다든가 또 서명부에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눔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구립도서관이라든가 송파도서관. 거기 조례에 보면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송파구도서관 설치운영조례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천구도 그렇고요. 다른 데 것을 참고해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어떨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이용권을 287명 이용하고 있다는데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겠습니까?

네, 이건 예전에 바우처사업이라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1년에 1인당 3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구에 방문해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고, 신청하게 되면 애초에 시에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287명이면 287명이 돼 있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카드가 지급되고 그 카드로 인터넷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되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주민 삶에 가장 밀착된 부서로 복지,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 속에 녹아있다 보니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구민들의 하루를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확 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뭘 확대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비용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필요한 곳이라 여겨집니다. 행감을 통해 매년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 성과를 들여다보듯이 숫자 뒤에 있는 현장의 노력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로구가 복지 수요가 다양하고 촘촘한 대형이 필요한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필요에 응답하는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94쪽인데요.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로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매년 지도, 점검, 성과평가는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매칭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가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이나,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 분야,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을 봤거나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것도 발생한 게 있습니까?

큰 보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안전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기능 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117페이지지요, 여기 보면 종로지역자활센터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가 위탁 현황이 27억 정도 되지만 또 운영비로는 지금 4억 3천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무실과 사업단 주소가, 사무실은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은 자주 방문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단이 사무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자체는 어떤 특정 지역자활센터 내에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사무실은?

사무실은 현재 창신동의 지역자활센터에, 토성빌딩에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토성빌딩이요?

예.

토성빌딩은 여기하고 또 다른, 여기는 장동이 아니고 지금 숭인동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하고 달라요.

지봉로, 숭인동 토성빌딩 그쪽.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사업단이, 여기에 우리가 종로지역자활센터가 3층인가 4층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인데 여기에 센터는 별도로 있고 사무실 따로 있고 사업단 따로 있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냐 이 소리지요. 자활센터 자체가 소규모 건물도 아니고 큰 건물인데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으로, 또 운영비로 4억 3천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건물이나 전체 규모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각 사업단을 한 건물 내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실 여건상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타 건물, 타 건물을 임차해서 이렇게 나가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센터는 한번 가보시고요. 충분한 그런 공간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사업단이라고 할까요, 사업단에서 별도로 한참 그 관계자가 나온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공간에서 사무실, 사업단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취업이나 또 탈수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비율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취지는 저희가 수급자나 이분들에게 생계급여나 돈이 월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나 차상위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런 자활 의지를 키워서 스스로가,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자활기업이거든요. 사업단의 최상위가 자활기업을 창업함으로써 그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 발생되면 최종적으로 수급이나, 탈수급이나 그런 부분의 목표치에 근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자활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도 현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들이 최종적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종로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모범사례로 자립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자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인데요, 각종 단체 협의 건입니다. 여기 14번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심의 등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개요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또한 이 책자 96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장애인복지위원회 매년 한 번 개최됐으며 회의 내용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방향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 이렇게 지금 기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설정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는 우리 주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목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연중에 보면 운영 횟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항으로 해서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가 저희가 장애인의 날, 연중 단위로 이렇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해서 올해도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부가적으로 저희가 회의 안건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된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서 운영 횟수를 많이 하는 거는 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한 번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의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 방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단순한 행사 추진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나 자문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대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석하는 위원 중에 당연직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위촉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님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그 시설을,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시설장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인데요, 2025년 신규 및 추경 사업 추진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활성공 지원금 사업이 신설되어 자활근로 참여자가 탈수급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자료상 집행 실적이 없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실제로 탈수급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관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도 하반기에, 아마 예산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실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탈수급 참여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수혜 대상자가 없었다 보니까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절대 부족했고요, 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사업으로도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수당 지급사업이 추진됐는데 예산이 2,400만 원 중 1,224만 원 집행된 걸로 확인되고요. 현재 수당 지급 대상자가 몇 명, 실제 장애인 근로자 자립의 처우 개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효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을 받거나 재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8만 원, 1인당 8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수당?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된 사업인 만큼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인데요,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번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종로인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 29명 종사자가 근무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동료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자립에 성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대부분이 장애인 권익옹호나 아니면 여기에서 주요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저희 구청을 방문을 해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 내에 생활하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건이나 자치구에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분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탈시설을 위한 자립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 대 1 맞춤형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 자립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자립 의지가 강하다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치는 저희가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기관인 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 성과를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자립 성공 사례나 서비스 만족 그 부분을 잘 공유해서 자립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과연 복지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이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없애고 학교 없애고 놀이터 없애면 과연 이 아이들은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렇게 뭔가를 없애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 아이들이 또 외곽으로 밀려 나가고 결국 우리 도심권에서는 또 다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종로가 유보통합 과정도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냐 안 거뒀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 4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함과 동시에 과연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일 중에 어떤 걸 덜어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거를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라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거의 욕만 먹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너무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부정적인 거에 대한 집중은 뭐냐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혹은 불편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로 예방을 해야 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노인정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통합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분들에게 사회적 공감대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결국 그런 복지는 단순히 관이 아닌 민이 또 같이 가줘야 되는, 아마 굉장히 과제가 많고 산적해 있는 게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탈장애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의 인권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탈시설화가 맞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실제로 탈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특수학급 만든다 그러면 이미 학급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복지라는 게 우리가 가진 사람의 수준 그리고 사람이 인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거와도 무척 예민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면들 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 책자 안에서 봐야 되는 사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는 점을 넘어서 선하고 면을 봐야 된다. 결국은 복지라는 것이 각각의 개별적인 과가 나눠져 있어서 일이 많다 보니까 나누기는 하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줄을 잘 꿰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그리고 이것들이 한 번 실행이 되면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행정의 단점은 한 번 실행이 되면 끝까지 잘 못 간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가 터지면 누더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속적이 없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복지를 잘한다고 하는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대안을 보면 한 번 지속된 정책이 최소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거의 그 지정되어 있는 일이 변동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오랜 기간 많이 활동도 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슈가 되면 덥석 물었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뱉고,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그래서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복지만큼은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정말 단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종로복지재단도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합돌봄, 단순한 복지 얘기가 아니라 종로형 복지 그리고 종로형 복지는 앞으로 3년, 4년,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어도 이렇게 유지되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복지가 변화하면 주거의 형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복지교육국하고 과장님들이 애쓰시는 거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앞으로도 또 더 잘 해주시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왔던 일들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위해 종로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인데요. 161쪽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11번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홀몸어르신 AI 관련 반려로봇 돌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용역과 물품 구매 예산도 투입된 걸로 확인됩니다.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지원이란 사업 취지에서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I 로봇 이용 인원은 몇 명이며 응급상황 감지나 우울감 개선 등 사업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라든지 그 부분은 움직임이,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할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간대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혼자 있지 않다라는, 혼자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주변에 누가 본인을 보호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심적 안정감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관한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확대 계획은 예산이랑 많이 연결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만족도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해서.

예, 확대,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좋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여기가 2025년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인데요.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 다녀보니까 운영비가 동마다 몇십만 원씩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닌데 어르신들이 돈을 아끼면서 사용하면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바로 옆쪽입니다. 194쪽, 여기에서 낙산등우회만 공원에 있는데 사립경로당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립시설입니까?

백 구십…….

194쪽 15번.

네, 사립이고요. 여기는 유료를 쓰고.

공원 내에 있는데 사립이에요?

네.

개인.

개인 사립경로당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기는 한데, 건물 자체가요. 땅 뒤에 무허가건물로 돼 있으면서, 그렇다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여기도 똑같이 평균 63만 원.

왜냐하면 우리가 20개 경로당에서 19곳은 공동주택에 소유한 경로당인데 그것만 공원 내에 있는데 왜 사립으로 분류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사립 시설이구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단체, 34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예산도 2024년도 1,188만 원에서 2025년에는 1,518만 원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예산지원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단속실적이나 계도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감시단의 주요 활동실적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의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캠페인이라든지 합동 점검, 신고 고발 그런 건들이 있는데 25년도에는 56회 656명에 대해서 계도했고요. 24년도에는 59회 744명에게 순찰하고, 합동 점검도 연 4회에서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유해환경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인데요, 9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지원받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추가로 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잘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인데요. 노유자 시설인 선덕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아까도 지도점검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2025년도 점검에서 회계 관리실태 미흡, 후원금 및 예수금 통장 관리 부적절, 운영위원회 관리 미흡, 식자재 계약관리 부적정 및 수의계약 미이행 등 지적사항이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센터는 보호아동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회계 운영이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지적됐을 때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검 내용처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 연말에 두 차례에 걸쳐 점검했고요. 점검 항목 96개 정도 점검했는데 대부분 양호했습니다만 미흡도 나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고치도록 시정명령도 하고 있고요.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덕원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268쪽 아까 이응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 방법 및 예산지원 현황이 조금 궁금해서, 연계해서 225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단 1회 개최된 걸로 확인되고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이 논의돼서 실제 운영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운영된 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걸 논의하고, 어떤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기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268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268페이지인데요. 여기 책자 225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수가 1회에 개최했고요. 1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원했던 어떤 안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결과가 뭐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연간 한 차례 회의 가지고, 아까 다문화가정 미국이 108, 중국이 103, 총 211가구 정도 많은 가구인데 회의를 한 번 해서 복지 수요나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 협의회 개최고요. 일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는 가족센터에서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및 안전점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운별빛 어린이집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 안전등급이 D등급이네요.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 D등급 판정받은 주요 원인이 뭐였어요?

누수도 심하고요. 균열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새로 신축하여 지금 준공이 됐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서 7월에 개원식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보면 관계자들 위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분들의 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요구사항을 100%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인데 347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사업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사항이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2024년 5회, 2025년 3회 개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평생교육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또한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 협의회는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랑 실무협의회가 있고, 도서관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랑 평생교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예전에 협의가 돼서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협의회는 지금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신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수립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개최됐을 텐데 25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요. 아마 저희가 27년도 조례가 개정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26년도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상황입니다.

저도 마무리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종로구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복지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관명 서울특별시종로구 선서인 직위 사무국장 김중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종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종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 추가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재단은 결산 때도 충분히 얘기를 드린 것 같으니, 아까 복지경제국에도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어쨌든 복지교육과의 사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에서 했던 업무들이 복지재단으로 전달이 되고 복지재단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금되어 있는 기부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이 옮겨져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즉, 지금 사회적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내놓은 기부금을 이게 지정기부금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걸 선택하는 시대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요. 그러한 사회적 눈높이에 발맞춰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현재 출범되고 나서 과연 복지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액이 합당했는가,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훨씬 더 많이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동 주민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느낌상 그리고 체감상 기존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만의 특별한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었던 단점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조금 더 종로다운, 복지 1번지 종로다운 종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종로다운 복지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들도 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참고할 만한 재단의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출석이사가 누구인지, 추경 예산을 올렸다면 당초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지금 종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모든 우리가 이사회나 무슨 이취임을 하거나 할 때, 규정집이나 다 바뀔 때는 전부 다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면 비공개 사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 조항 열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부분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문을 열어서 공개하는 것이 더 복지재단의 투명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고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 관련인데요. 622쪽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출하신 자료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이용 건수가 확연히 줄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정확히 파악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버스.

새로 바꿨잖아요.

예, 버스도 다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세팅은 돼 있는데.

예.

저희가 혹시 장애인만 이렇게 탑승률이 낮나 이렇게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요청사항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고.

쉬는 정류장을 조금 더 늘려달라.

네, 어르신들이 탈 수 있게끔, 너무 거리가 있는 분들이 정류장 거리가 조금 있는 데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걸 보완점으로 저희가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요. 노인 4만 2,779명, 장애인 1,530명 그랬는데 2025년에 297명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이게 혹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다른 새로운 대안이 있어서 줄어든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보호자도 체크됐는데 보호자가 없이 장애인들이 급격하게 준 것은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원래 교통약자를 한다면, 물론 노인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차량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복지재단 기부금이 확대되고 있어요. 624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 임직원들 모두를 비롯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기 후원금이 2024년도에는 조금 적었지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더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치하고, 정기 후원금 마련에 어떤 재단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 후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품도 그렇고 재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이 종로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후원금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주요리스크 사전 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위탁금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향후 기부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 사업의 지정위탁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재단이 구 전체의 균형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과 인력의 운행에 경직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기부자와 협의하여 기부금 사용의 범위를 넓히거나, 일반 기부금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기부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분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아니면 취약계층, 1인 가구, 기부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업 연계하는 기부문화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카카오채널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리플래시나 나누리움 같은 걸 해서, 여러 가지 행사장에 다니면서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념일 같은 걸 해서 그런 것도 챙기고 있고요.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더고테이블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반응이 괜찮아서 하반기 더고테이블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기부해 주실 수 있게끔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된다면 간편하게 적은 돈부터 큰돈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행정비용과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부한 돈이 오롯이 사회에만 쓰이길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과 후원금의 사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한 재정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재단에 후원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지정위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사업도 넓어지기 때문에 인력 충당도 되겠지만 현재 재단에서 최대한 최소의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종로구청과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규모에서나 구민들의 체감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재단이 구민들에게 어떤 온기를 전하는지, 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기대와 우려를 종로만의 촘촘한 복지 체계를 체결하는 결과물로 증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미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치하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자료를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 이사회 총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시고요. 감사님 두 분입니다.

좌측에는 이사장, 이사 13명, 감사 2명. 우측에는 총 16명, 이사 14명 이렇게 있어서, 이사장이 빠진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자료가 13, 14라고 돼 있어서요.

지금 그게 이사장님과 종로구청 당연직 이사님이 계셔서 그거 빼고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신규 발급한 사업이 뭐가 있죠?

재단을 설립해서 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들도, 배달종사자 예우 사업도 있고요. 후원자에 대한 예우, 사회종사자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잠시만요. 재단에서 위탁받은 사업들 말고요. 착한 일터, 착한 가게라든가 나눔 확산을 위한 네 글자 나눔 어워즈 공모전을 통해서 나누리움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사업이 지금 다 기부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후원금이 많아서 사업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단 예산운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11쪽인데요. 결산보고자료는 52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책을 동시에 봐주세요. 보조금명세서 보조금 수익에 보면 6억 9,245만 6,000원, 출연수익은 13억 정도, 기타보조금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1억 4,972만 2,00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결산보고서 내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수익이 12억 5,328만 원으로 기재돼 있고요. 반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611페이지를 살펴보면 수입 내역에는 보조금 수익이 7억 6,742만 3,000원, 출연금 수익은 6억 7,876만 9,000원, 후원금 수익이 11억 9,700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결산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의 숫자가 틀려요. 자료별 수익 규모와 항목별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각각 산정 기준이 있을 텐데 산정 기준, 회계처리 기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보조금 수익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두 책자의 자료가 똑같아야죠. 보조금이 2025년도.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611페이지는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구에 요청한 예산이고요. 예산을 요청해서 옆에 보시면 25년도 본예산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 거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집행한 거는 이렇게 집행하고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는 실제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신규 사업을 물어 본 이유가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인건비를 연 20억 정도 운영비와 지급해 왔는데 복지재단의 연 기부금을 봤을 때 12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온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12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에서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네트워크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서요. 전체가 재단 기부후원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일부가 저희 재단의 후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모금액이 10억 되죠, 10억이 넘죠?

저희 재단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울모금액 들어온 예산이 10억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7억 정도 있습니다. 7억 정도가 동과 구와 재단이 함께 받은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더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0억 정도가 서울모금액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말씀한 것같이 7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보조금과 출연금을 20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최소한 모금을 못 해도 20억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물어본 것도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다고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구청 복지과의 직원들 감소한 건 없잖아요. 뒤에 직원분들 줄였습니까? 과장님, 줄인 사례 있어요? 감소하는 사례, 복지과 직원들.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하던 복지사업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사회복지 쪽에 감소한 사례가 없잖아요. 없으면 복지재단에 산림목재비,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뭔가요? 종로구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가서 많은 기부금을 받아오게끔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2025년도에 새로 기부금을 받아온 게 얼마나 있어요?

지금 2026년도요?

25년도요.

2025년도는 후원금을 7억 9,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아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 물품은 그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나 따뜻한 겨울나기로 다 들어온 사업이에요. 재단이 설립하고 신규사업으로.

신용카드, 작년에 기부금 받아서 재단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SBI 김장 같은 경우는 1억 행사도 했고요.

김장을 1억 원 기부를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김장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공동 모금액을 받아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김장행사를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드렸습니다.

SBI에서 1억을 현금으로 받았죠?

네, 맞습니다.

뒤에 지출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3,500만 원, 3,500만 원.

네, 맞습니다.

김장 3,500만 원 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은 재료를 사셨잖아요. 재료를 사서 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었는데 복지재단에서 행사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주관해서 행사하셔야죠. SBI 신용금고 행사 주관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부한 것은 좋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자기 업체의 홍보 효과밖에 없었다. 그분들이 1억 원어치 김장을 해서 복지재단에 기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본 결과 또다시 그 돈으로 김장을 3,500만 원어치 샀고, 또 김장 재료를 3,5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7,000만 원어치예요. 김장 7,000만 원어치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SBI 광고를 달라고 하세요, 그만큼 홍보해 줬으면. 저희가 봤을 때 그건 기부라고 보이지 않아요.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한 걸로 보여야 하는데, 그때 국장님도 대학로에서 하는 행사를 봐서 알죠?

네, 위원님.

그게 진정한 기부라고 보여요?

앞으로 재단에서.

다른 사람만 기부로 보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호봉 수도 그렇지만, 직원들 네 분이 파견 나와 있죠? 세 분이 나와 있습니까?

네 분 나와 있습니다.

네 분 나와 있으면 지금 복지재단의 업무를 네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사회복지에서 충분히 다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다 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20명인데 1명 부족하고, 11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인건비가 지금, 국장님 호봉 수가 물어보기 그렇지만 몇 호봉입니까?

11호봉입니다.

11호봉이면, 호봉 수 기재돼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만큼 월급을 받으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서요. 설립 취지에 반하는 재단인 것 같아요.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장 624쪽에 정기 후원금 현황이나 기부 현황을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단순하게 보면 사업실적이 무척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재단 설립이 2024년 7월인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2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업무를 더 잘하신 거예요. 2025년도에 비해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2025년도에는 업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평가가. 이렇게 존치해야 하냐, 뭐 해야 하냐,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인건비는 나와야죠. 우리가 출연금을 10억 정도 해주면 기부금은 10억을 받아와야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복지혜택을 하면 더 편하잖아요. 사무실 임대료 안 나가고 우리 행정감사 이렇게 재단을 할 이유도 없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부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기부금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런데 SBI 하나 1억 딱 받아온 거,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해서 그게 우리는 말하면서 1억인 줄 알았더니 오늘 자료를 보니까 또 3,500만 원어치를 돈을 받아서 이렇게 샀다길래 아, 이게 사업이 참 애매하네. 마사회에서 새마을금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적은 금액 가지고도 수억 원어치의 효과를 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금액의 돈이라도, 우리가 후원금이라도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인데 교통약자 지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무료셔틀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편의를 주는 교통수단인데 현재 지금 5만 명으로 연간 이렇게 이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1대 가지고. 배차 간격 증가나 이용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2대 있다가 지금 1대로 줄어들었지요? 여기에 관한 혹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1대.

아, 원래 1대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1대 운영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횟수 또 노선 변경 이렇게 여러 민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횟수나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민원이 있다고 하면 교통의 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딱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버스가 정시에 도착해서 출발해서 다음 정류장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늦게 올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주십니다. 왜 버스가 늦게 오냐 그래서 민원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다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버스가 만약에 점검을 받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는 전체 문자를 드려서 저희가 그리고 미리 또 사전에 점검이 있는 날은 안내 표시를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61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종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6만 4,858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보면 우리가 등록 인원과 실제 활동 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연도별 등록 인원 대비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실제로 참여한, 이게 등록만 해놓고 있는 건지 봉사를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요?

봉사 참여를 하신 분들은요, 7,8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한 사람은 관리는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자원봉사는 어쨌든 저희가 임의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요. 봉사자가 있어서 어쨌든 봉사를 안 하게 되면 봉사 점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시간과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우리가 일감을 올렸을 때도 본인들이 맞는 봉사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관계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등록해 놓으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이게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한테 프로그램을 이런 자원봉사가 있다, 뭐 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365 자원봉사포털 휴면계정 정비 또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통계도 한번 제대로 뽑아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자료에 통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종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