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윤구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급한 일을 가겠다고 연락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갔습니다. 방송 구민들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했던 당사자께서 복지건설위원장을 하시고 복지건설위원장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의정활동 비용으로 카드가 한 달에 130씩 나옵니다. 그 비용은 본인만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와 같이 쓰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인 저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쌈짓돈이라고 줘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구민들께서 제대로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장을 하다가 적어도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낮춰서 하는 부분은 그 카드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민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 간부 참석 관련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이현구 자동차관리팀장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보고 3건, 의견제시 1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등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기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우 교통건설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걸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에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반영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아울러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등과 협조하여 명절 귀성 차량의 점검·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 구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명절 귀성 차량 점검·정비 지원 등에 한하는 만큼 금번 발의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현구 자동차관리팀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년 전부터 명절 때는 무료로 점검하고 있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2000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했어요?

네.

그러면 한 26년 됐네요?

코로나 시기는 좀 2년 정도,

쉬었다가?

네, 그렇습니다.

벨트 같은 거 교환해 주고 그런 거죠?

벨트는 아니고요.

워셔액 넣어주고 브러시 교환하고 그럽니까?

간단한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소모품 교환하는 부분은 자동차 앞유리에 윈도우 브러시 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조해준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좀 늦었는데, 이제 정비사업체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전기차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정비사업도 많이 줄고 하는데, 그래도 줄곧 해왔다고 봐요. 저도 이 계통에는 한 35년 정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자동차는 영점 몇 초잖아요? 사고라는 건. 고속도로 같은 데 바람 같은 것도 그렇고 체크해 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안전에 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자동차 범위에서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차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학원이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차가 가능한 거예요?

이 본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명절 전 귀성 차량 무상점검 한 파트하고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어린이 이쪽 파트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아직은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시설 총 현황을 조사했고요. 거기에 등록된,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는 8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0대에 대해서 연1회 정도, 상한금액은 내부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연1회 정도 해서 관내 카포스 협회 소속의 정비업체를 가게 되면 할인도 저희가 정비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유도도 하고요.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서 지원, 연1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호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동차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2호에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가 이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 시설이 대상이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잘 인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1번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2항을 보시면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라고 했는데 먼저 장애인 등 해서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쪽으로 저는 이렇게 연관해서,

개인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이거는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면허증이 없잖아요? 어린이는 면허증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자동차가,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먼저 대상이 되는지가, 이걸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앞에 어린이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따로 한번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처음에 구상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국공립집, 어린이집에 등록된 차량은 아직은 현황이 지금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싫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적용이, 1호에는 시설에 등록된 자동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2호에는 어린이·장애인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라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 이것이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 건데, 이것에 대해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시설이라고 한 건 1호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1호가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문구가 살짝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시설에만 한정된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동차,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시설이라고 써야지, 그러면. 아니면은 개인적이라는 느낌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이고. 지금 팀장님, 국공립 얘기하셨는데 국공립은 근본적으로 법 취지에서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립에 한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아이를, 경찰서에 시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게 제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은데 약간의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한 대로 지적 잘하신 거예요, 이거. 개인이 아니라 이건 시설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린이 구립이 아니라, 구립은 현재 법으로 등·하원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다 해줘야 한다는 걸 담은 겁니다.

단체 및 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 써줬는데 이해는 했어요. 어린이는 뭐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어린이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거랑은 상관없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동차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그 자동차는 이 차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라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한미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기준이 기존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6조제2항에 위탁기간 조정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따라 위탁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7월부터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및 31조에 의거하여 2026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탁기관은 89.45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재계약 대상 기관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향후 6월 중 재계약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친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5조에서는 기존 ‘아동권리지킴이’를 ‘옴부즈퍼슨’으로 개편하고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제언 및 자문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졍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비차별 원칙을 반영하고 아동의 이익을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정비하여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서는 아동권리 교육·홍보와 아동친화예산 분석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근거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기능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사위원회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아동권리 보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과장님, 의견 청취 1건이 있었다매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기본 비차별의 원칙을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펼쳐서 처음에는, 애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별 차별이다 아니면 언어나 종교의 차별이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본 원칙을 그냥 인용해서 그 조항을, 늘어놨던 조항을 그냥 인용하는 거로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드렸다 이거죠?

네. 설명드렸고 별도로 저희한테 다시 의견이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설명 자세하니 잘 들었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협의회 의무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7항에서는 문장부호 오기를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통합을 위해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인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부서에서 돌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 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광진구 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일시돌봄, 급·간식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굿웍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광진구 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 평가 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미화 아동청소년 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70점 이상. 그런데 여기에 미달되어가지고 탈락하는 데도 있습니까?

저희가 키움센터 10개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재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재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던 사람이 그냥 재계약해서 간다, 끝에까지 간다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앞전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던데, 뒤쪽에서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거의 100%라는 건 없잖아요? 어린이들 데리고 위탁사업을 하는데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7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같아, 위원회 열어서 하면. 그걸 세밀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평가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겠지. 거기다 점수 매겨갖고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점수가 다 100점이지는 않고요 70점 이상인 거죠. 좀 낮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위원회에서 점수를 주는데 어느 기관을 가서 보니까 7명이 있어. 그러면 3명, 4명이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점수잖아요?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하냐 이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니까 100% 다 재위탁이 가는 거네요?

부연설명 드리자면 제가 위원회를 올해 한 몇 군데를 들어가 봤고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해서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요. 키움센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위탁이 이번에 처음 10개 기관이 1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오래 해서 재위탁 기관 선정되는 어린이집이 많았는데, 제가 근무한 2023년도에 한 군데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기준안에 아동의 상해라든지 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점수 기준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낮게 주셔가지고 탈락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했던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그걸로 요즘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좀 시끄러운 경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 위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힘없는 데는 탈락이 되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회의록까지 다 받아서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 그래서 다 설명은 드렸는데, “특별한 건 없더라, 회의록 같은 거 다 검토를 해봐도.”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더 심도 있게 관리·감독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네요? 올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 미리미리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동의안을.

중간에 회의가 없어서,

없어서요?

회의는, 심의위원회는 4월에 했는데 여기 의회 회의가 그 기간에 없어가지고 4월부터,

선거 관계 때문에?

네.

그다음에는 여기 인력 예산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8,400 정도가 되는데 운영 인력이 한 3명이 돼요, 센터장까지. 여기에는 인건비만입니까? 아니면 급식비, 간식비 제공 포함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이에요?

네.

그러면 정원 인력이 20대20인데, 정원이 20이고 현원이 20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원이 20인데 현원이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간식비 부분에서 절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 정산을 하나요?

잔액에 대한 부분 남기고, 아동 인원에 대한 부분은 매달 체크 된 거에 대한 그걸 1인당 얼마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는 얼마예요?

지금 9,000입니다.

9,000이요? 1일?

네.

1호점이 자양3동에 있는 거죠?

네. 복지관 안에 있는 게 1호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을 세 번 치기 전에 아까 한미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8대, 9대 복지만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랑 8년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고요. 특히나 복지국에서 처음으로 국장님을 이렇게 다셨잖아요? 후배, 우리 복지직에서도 국장님이 나오길, 저야 그만두지만 그런 밑그림을 잘 그려놓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회계연도 1/4분기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길천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26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 임금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9,182만 6,000원으로 우리 구 퇴직 환경공무관 4명의 소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승산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소송하다가 화해 해가지고 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 23일 지급한 사항을,

그런데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갔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자 20% 해갖고 이것도 한 1년 거, 1년 동안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승산이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전년도 말경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거 했을 때 “이거 지면 어떻게 하냐? 돈 다 물어내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승산이 있냐?” 재판이라는 건 승산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도 다 있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데, 이자를 20%, 12%짜리도 한 8개월 정도 해서 물어내는 거고 20%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4억, 얼마야?

3,400,

4억 5,700이라는 돈을 지금 지급하고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의논은 없잖아요? 여기 위원들은. 그렇죠?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받아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지급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통보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예비비 승인 절차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절차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밖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사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편성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보고고, 다 결정된 사항을 얘기하는 건 통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 하는 건 통보인데. 이건 지금 지출내역 보고인데 이미 돈은 지출이 다 되어 있어, 그럼 이걸는 고쳐야지, 통보하는 거지 보고가 아니잖아요. 보는 하는 건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급 다 했어, 지급 다 하면 여기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해서, 왜, 지연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것과 나중에 그냥 이렇게 통보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이번 일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원회가 안 열리면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실로라도 이렇게 하니까 지급을 해야 한다, 빨리. 이건 누가 봐도 판결이 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안 주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비비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하는 건 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고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소송이라는 거, 저희가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예비비 성격상 일단 지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과는 이런 게 잘 없죠?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많이 소송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어요. 질 것 같으면 안 되고 소송을 걸으면 져서 돈을 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안 주고 있고 지금 현 실태가 그러잖아요, 사도 같은 게 많이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진행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못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안 줬으면 안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처음 있다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저 낫지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지출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이승산 과장님 8대 처음 들어왔을 때 광진구의회에서 팀장으로 누구보다 가장, 의정팀장으로서 열심히 해줘서 놓치기 싫어했던 의회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밖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좋은 인연 맺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약 8만 1,000㎡로 노후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5년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층수 35층, 공동주택 21개 동 2,20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는 공공청사, 데이케어센터,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님께서는 PPT 자료를 보시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입니다. 이번 안건은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경위, 대상지,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2월 27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3월 25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은 26년 4월 27일부터 26년 5월 28일까지 3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지는 5, 7호선 군자역 북측 약 8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로 긴고랑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면적은 81,100㎡입니다. 용도지역은 7층 이하 제2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랑천, 용마산, 어린이대공원 등 녹지 및 여가공간이 인접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의 81,1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39.5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6%로 이루어져 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동주택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원은 중랑천부터 용마산, 아차산까지 연결되는 긴고랑로 녹도와 연계를 고려하면서 주변 개발예정지의 공원과 연속될 수 있도록 대상지 동북측에 배치하였습니다. 공공복합청사는 광진구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면목로변 공원 남측에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지 외부의 기존 시설을 확장 이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주민 요구 필요 시설에 대응하여 데이케어센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공공복합청사 및 공원 하부에 중복결정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도로계획으로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상지 주변 도로를 모두 확폭하였으며 공공복합청사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체계 개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처리계획안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81,100㎡로 획지는 공동주택 부지 66,133㎡. 공공시설은 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복합청사 등 17,801㎡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정비계획용적률 265.40%, 법적상한용적률 약 299.81%,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위치한 중마초, 중광초등학교 등하교 동선을 고려하여 남-북간 학교 가는 길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중랑천과 아차산 경관이 돋보이는 동-서간 통경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 299.81% 규모로 총 연면적은 약 31만 1,000㎡이며, 최고 높이는 107m 이하,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412세대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 2,200세대이며 주차대수는 2,885대로, 세대당 1.3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 서측 동일로는 현황 30m 도로를 4m 확폭하였으며, 북측 긴고랑로는 현황 25m 도로를 5m 확폭하여 중곡생활권 교통량증대에 대응하였습니다. 동측 면목로는 현황 12m 도로를 3m 확폭하였고, 남측 동일로66길은 현황 6m 도로를 9m 확폭하여 차량통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면목로변에서 단지 및 공공청사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동일로68길에 14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서측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대상지 서측 중랑천변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대상지 북동측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대상지 중앙부 통경축 투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비계획 지정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서울시로 정비계획안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곡1동 254-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심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 수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곡1동 254-15일대 중곡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계획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성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8항 의견제시의 건에 용역사 도시디자인공장 김승리 선임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중곡동에, 뭐 큰 이변은 없겠어요. 깔끔하게 오래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한 2만 4,000평 정도 되면 엄청 큰 거네요? 2,200세대.

네, 그렇습니다.

중곡동 그쪽에서는 제일 크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개발은 많이 되는데, 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곡동에서 이쪽 뭐 광장동 쪽으로 이사까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 과열돼가지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면 내부에, 앞전에는 다 문을 만들어갖고 개방을 안 했잖아요?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야 하잖아요? 아파트를. 그래서 그 안에 도로를 개방을 하게끔 인허가 낼 때 조건부로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이게.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도 보면 지금 받을 때는, 허가를 받을 때는 했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그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도로를. 그런데 그분들도 일리는 있어요. 와가지고 쓰레기 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에서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개발이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일부 또 주택 사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 한 30분, 1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준공 떨어진 뒤에 그거를 개방을 안 하고 막았다 했을 때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준공 떨어진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학생 수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옮길 건지 아니면 이쪽에 학교가 더 증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 남북간으로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나중에 준공되면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강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한 사례를 봤더니 초기에 준공 나고 나서 입주자 대표에게, 이 공공보행통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으면 인센티브가 솔직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했던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 설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로 제가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향후에, 현재 정비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 중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게 확고해야 하는데, 구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성, 또 그게 사유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공유지를 갖고 도로를 낼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용적률 같은 경우 도로가 끼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받고 난 뒤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끝난 뒤에 그거를 막자 해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해갖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않냐, 이거. 허가받을 때 그런 조건이 아니었지 않냐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외부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도 막 난립이 돼 있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강제성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한 53군데 정도 개발을 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해놔야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관리·감독 해가지고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 내에도 경로당이 있나요?

현재 한 개소가 있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개소가요? 아침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자양4동 롯데캐슬아파트에 4-1하고 4-3 경로당이 폐쇄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나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누구 하나 손 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에, 오늘날에 그 어르신들이 전세 들어가 있는 경로당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양3동과 자양4동 4개소 경로당이 폐쇄되는 그런 부분에 적어도, 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 주관이라 하더라도 주거사업과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야 어차피 내일모레면 떠나지만 그래도 제가 소관되어 있는 우리 3동이나 4동 경로당 부분 또 여기도 신통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년 문화경연 대회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자 기존 행사 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한 재난관리기금 법정 최저 적립액 준수를 위해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해당 과이기 때문에, 자양3동에 방범초소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뚝방길 아래쪽에 있는,

네, 그 부분. 간단하게 그냥.

그게 지금 그 초소 사용하는 대원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 한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구역을 더 할애받아서 초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수월하지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협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경원 전 의원님하고도 협의 잘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지선 이전에는 한 번 뵙고 말씀은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최근에는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벌써 다 해준 지 오래됐는데 그것 좀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 적립액 충족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전입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을 6억원 증액함으로써 당초 기금 규모 44억 5,000만원을 50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 자치구 식품위생정책 분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 6,3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4,000만원, 식품 위생감시 활동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해주시고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책자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계획 책자에 보면 우리아이키움존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스쿨존은 들어봤는데 우리아이키움존 설치 시비로 1,0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에 식품위생종합분야 종합평가에서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광진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해야 돼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키움존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가로 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 키움존은 올해 위생평가에서 평가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아이키움존 참여업소를 모집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린이 기호식품들을 건강한 간식들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 판매존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6,3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우리아이키움존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후두존이면 후두존이지 아까 무슨 존이라고 했어요?

우리아이키움존 설치라고 해서 이 명칭은 저희 광진구에서 정한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생평가 평가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서울시에서 다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판매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아이키움존으로 명칭을 해서 원래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4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지금 많이 모집했습니다, 상반기에.

초중고가 다 해당됩니까?

지금 거의 초등학생입니다. 우리아이키움존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편의점 대상으로 해서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9대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