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박영기·한명숙·이정현·윤치국·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정임·김수완·이재신·권오규·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종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존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장례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결정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영장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장례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8호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공영장례 신청자 범위를 고인의 생전 의사를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인권 존중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 전부개정 추진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시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의 지원사업 또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종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 종료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조례에 포함됐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의안번호 제3912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임신·출산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제천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 임산부의 날 운영과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으며,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및 종료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12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재정비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저출산 위기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이 중에 괄목할 만한 부분이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명 중 4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고령 산모에 대한 시책이 있을까요?

점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난임지원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임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위험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위험임산부 관리 시스템을 도와 충북대학교 병원과 협력해서 24시간 안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난임도 큰 문제이지만 35세가 넘어가면 다운증후군 발생 위험이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로 인한 검사 비용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비용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고령 산모에 대한 의료비, 검사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면 굉장히 좋으나 지금 4월 12일 자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경북 단 두 곳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의료비 50만 원 지원을 단 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병원을 다니는 같은 산모가 한 분은 전액을 지원받고, 한 분은 극히 일부분을 지원받고 이러한 편차가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챙기기 전에 우리 지자체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당초예산 편성 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 개최 시기 조정에 맞춰 보조금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조사업 정산 기한을 조정하여 제천시 지방보조사업 정산 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조성된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 제가 간단한 발언을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천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헌신에 정말 경애와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매우 존경하고 경애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위원님께도 이러한 헌신을 함께 알아봐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사람보다 제도와 법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건입니다. 만약 회의 수당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 충돌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회의 수당이 아닌 실비보상으로 한다고 했을 시에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그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행동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제시함에 있어 김수완이나 혹은 의원 개인의 가치가 펼쳐지는 즉, 권력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가치를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의 결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는 매우 동의하고 감사하나, 사회적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위원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금번 결정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법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의 책무 사이에서 매우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 사회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새마을지도자의 지역 공익활동 취지는 공감하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