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6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보고의 건 3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4건, 기획행정위원회에 10건, 복지건설위원회에 8건을 회부하고, 예산안, 기금안 각 1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차부터 제12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총규모는 427억 7,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12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246억 6,0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 지원 17억 9,000만원, 광장동 체육시설 조성 15억원,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 12억 8,000만원, 노후 구립어린이집 재정비 10억원, 중랑천둑방길 주변환경정비사업 9억원 등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 14억원,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800만원이 증가한 9,074억 8,600만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 편성차액 96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분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5개 사업에 6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피해지원금 구비 부담금액 34억 6,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6,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5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입니다. 잔여재원 37억 5,300만원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월드컵 축구경기를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 9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구정질문에 부동산 개발지역의 경로당 철거 대책 및 의원 상해 보상심의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지난 8년간 구정질문을 통해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자양4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에 있던 자양4-1과 4-3경로당이 2019년 5월과 11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철거지역 경로당 어르신 약 70명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주변의 4-2경로당과 노유산경로당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가족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었으나, 광진구청은 철거보상비로 나온 비용을 대체 경로당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 놓고 대신 일반주택 전세를 얻어 4-1경로당 간판을 달았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양4동은 을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각별히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신속통합개발지역에 있는 마실경로당과 자양7구역 재건축지역에 있는 자양3경로당, 그리고 자양4동 A구역 신속통합개발지역에 있는 자양4-2경로당과 자양4-4경로당을 포함 네 곳의 경로당이 곧 폐쇄가 됩니다. 자양3동 227-147 신속통합개발지역의 건축계획 조감도를 보아도 공공청사와 공원, 주차장 부지만 있지 경로당 부지는 없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간다 하여도 개발지역 밖인 건대동문회관 뒤편과 원일교회 뒤편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마실경로당이 철거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양7구역 재건축지역 건축계획 조감도를 보아도 공공청사와 공원 부지만 있지 경로당 부지는 없습니다. 재건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간다하여도 개발지역 밖인 자양복지관 뒤편과 공영버스 주차장부터 갈보리교회까지 한강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자양3동 경로당이 철거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양4동에 있는 A구역입니다. 신속통합개발지역 건축계획 조감도를 보아도 공공청사와 소공원 부지만 있지 경로당 부지는 없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간다 하여도 개발지역 밖인 약초소공원 일대와 신양중학교 주변 일대,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자양4-2 경로당과 자양4-4 경로당이 철거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부지 내에 있던 자양4-1, 4-3 경로당 폐쇄에 따라 대체 경로당이 없어 갈 곳이 없이 소외감, 박탈감으로 헤매이던 지난날의 고통을 어르신들에게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는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집행부는 자양3동 227-147 내에 있는 마실경로당에 대해 신통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029년 6월, 자양7구역 내에 있는 자양3경로당에 대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2027년 10월, 자양A구역에 있는 자양4-2, 4-4 경로당에 대해 신통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2028년 7월 이전에 대체 경로당 부지를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폐쇄된 자양4-1, 4-3 경로당과 같이 내집 경로당이 없어지고 전세살이 하는 경로당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진구의회에는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상해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상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절차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은 주민, 민원 현장, 공사현장, 각종 행사와 재난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원 역시 의정활동 과정에서 각종 사고와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상해보상 심의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청 소속 국장, 의무직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 3명과 의원 1명,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의원의 상해보상 심의회에 50% 이상인 3분의2 심의위원이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공공기관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심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현행 위원 구성으로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학적 전문성은 실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또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집행부 위원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원상해 심의는 재심을 청구해도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1심의 구성원과 똑같습니다. 재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의원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8, 9대 의정활동 8년간의 생활중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찾아다니거나 접수된 민원내용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 21회, 구정질문 22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 22회의 내용 중 대다수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사업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요즘은 책이 없어 독서를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광진구의 도서비율은 1.7권, 2018년 기준 1.03권으로 유네스코 장서기준 2.5권, 도서협회장서 기준 2권보다는 낮지만 2018년 대비 0.67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도서보유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권당 이용률은 2.72회로, 2018년기준 2.7회로 2018년도 약 10년전 보다, 2.7회로 똑같습니다. 독서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서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핀란드의 오디(Oodi)도서관처럼 다용도 도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싱키대학은 폐쇄되어 있던 백화점 건물을 활용해 도서관으로 개조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백화점을 활용해서 만든 도서관 건물입니다, 폐쇄돼 있는. 테크노마트는 상권이 줄어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상권이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국대나 세종대를 통해 교육부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핀란드 백화점 사례를 준용하고, 뚝섬 한강부지에 유아, 청장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3세대 다용도 도서관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 백제예식장 자리에 신축한 자이엘라 건물은 2022년 09월 사용승인 접수를 한 이후에 광진구청 10개 부서,외부기관 9개 접수 후 한 달 후인 10월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10개 부서의 부서별 검토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 1개의 부서도 문제가 없었던 곳이 없어서 총체적 부실 건물로 평가를 받아 왔고 외부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건물입니다.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광진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는 등 감리까지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자이엘라 건물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층과 5층에 주방덤퍼를 뚫고 오른쪽에 신부대기실을 무단증축을 해가지고 3층에 있는 키즈카페로 물이 흘렀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은 건대역 3번 출입구 설치된 스마트쉘터 정류장은 2021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한 광진구 1호 스마트정류장입니다. 냉난방 시설과 여닫이 자동문이 고장나고 앉는 의자에 엉덩이가 끼이는 사고와 버스 하차 시 미끄럼으로 인해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현재 의자와 미끄럼방지 시설만 개선되고 냉난방시설과 여닫이 자동문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어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미끄럼방지턱도 해결돼 있고, 또 의자도 화면처럼 의자도 이렇게 새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소관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으니 빠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자양3동 227번지의 광신주택 내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 경로당 신축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곳에서 27년간 살면서 경로당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신축할 공간이 부재하여 부득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으로 마실경로당과 시니어클럽을 입주시켰습니다. 현재 마실경로당은 남자 어르신 7명, 여자 어르신 28명 총 35명의 어르신들이 25평 규모의 작은 방 2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평의 비좁은 공간에 남녀 어르신 35명이 함께 활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여 마실경로당이나 시니어클럽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남녀 어르신들이 각각 다른 층을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와 함께 거실을 사용하는 것도 불편한데 어르신이란 명분 아래 남녀가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긴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리 독립을 요청 드립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임신·출산 지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9대 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정원문화 조성, 예방접종 지원, 실종아동 예방, 플로깅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동 문화행사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8대와 9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라선거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부동산개발지역의 경로당 철거 대책과 의원 상해 보상심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안의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 그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외식데이를 잘 해주셔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이 검토될 부분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8대와 9대 의회 동안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성과들 또한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해 주신 주민 여러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구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지난 8년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