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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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정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54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1억 원 대비 8.42%인 8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7억 원이 증가한 1조 1,46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82억 원입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1억 원을 포함한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3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7억 원, 국·시비보조금 736억 원 등 총 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8억 2,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등 총 2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2억 3,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매장유산 긴급발굴 조사 1억 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신안동 일원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 공사 10억 원 등 총 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2억 3,000만 원 등 총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5,9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월산저수지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642억 8,000만 원 등 총 6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면앙로156번길 일원 도로정비 4억 원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양산동 첨단자이1차∼양산초교간 도로개설 10억 원 등 총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35억 원으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중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대 예결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무척 뜻깊은 예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을 위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심사해 주신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소중히 쓰임으로써 북구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영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혹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혹시 출석회의가 원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기금운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서 가급적 대면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1건이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손혜진위원

저는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출석회의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선거기간이었다는 말은, 이 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신 경우도 있겠지만…….

손혜진위원

이걸 선거하고 이렇게, 선거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는 선거고 저희가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될 것은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석회의가 원칙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님?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칙인 걸 알고 계시면 원칙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안건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출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출석회의가 원칙인 것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바로 옆에 신청사가 완공이 돼서 진즉부터 업무를 보고 있고 쓰고 있는데 걸어오다 보면 너무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있던 본청하고 경계를 만들면서 파란 잔디 심어진 곳도 배수관로를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해서 잔디가 움푹 들어가 있고 배수관로가 원활하지 않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자동문을 설치하면서 위에 강관 같은 것을 배치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무리가 가능한가, 미관상.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봤을 때 시멘트 한 포 가지면 충분히 미흡한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건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저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우리가 편리하라고 해놓은 건데 상당히 흉측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도 애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무리 봐도 이걸 며칠 있으면 다시 하시겠지 하시겠지 하고 기다려 봐도 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장마가 시작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수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 물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다 계신 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월까지 30건 정도 심의를 했어요. 30%를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럼 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있나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물론 대면으로 하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지만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심의가 성의 없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늘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죠, 수립하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의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을 해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심사할, 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의회와 함께 집행부의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수레의 양 바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항상 의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나오면 그 결과치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집행기관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하고 나면 그 이튿날부터, 그 전날부터 하자마자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모든 걸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불과 10여 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다른 의회는 규칙 변경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심사할 때마다 그래요. 그게 과연, 이게 매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할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서면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집행기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정책을 모아서 예산안을 올리겠죠. 그걸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미리 위원회든 어디든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집행기관이 다 필요해서 하겠죠.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예산이 소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의회만, 의회에서 심의만 끝나면 의원들의 모든 것이 잘못으로 돌아오면 심사를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기간도 좀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예산을 다시 8월에 추경을 하겠지만, 아무튼 기존에도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앞으로도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떠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안동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제 뉴스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기사화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피해가 엄청 심하고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상황을 지금, 배수개선공사가 굉장히 많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이따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초 준공이 5월에서 7월 사이인데 지금 9월까지 딜레이된 상황인데 주민들은 상당히, 제가 어제도 수해대책위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찬 상황이죠. 바로 장마 시작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물론 반영이 됐으면 1월부터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됐을 건데 저희가 그때는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아마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교부 받아서 3∼4월, 5월까지 사전절차,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한 서너 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도 담당 부서를 통해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부서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긴급입찰 부분도 이행을 했고, 다만 그런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실제 공사착공은 6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언론에 질타를 받고 또 주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지금 공사를 했다고 해서 배수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추가로 배수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과 또 심려하고 계시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혹시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작년에는 제가…….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도 굉장히 심장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우려와 염려와,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북구청을 턱밑에 놓고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지역은 한 분이지만 광주 전체 두 분이지만 그 외에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을 여기 계신 저희 지역구 의원님, 기대서 위원님도 그렇고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입찰이 돼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9월까지는, 당장 내일부터 비가 많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이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도 되게 힘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과정을, 이따 부서에서 제가 또 면밀히 더 살펴보겠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귀담아들어서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저도, 물론 작년 수해 피해 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제가 북구로 와서도 2∼3번 가서 직접 현장을 봤고요. 침수로 인해서 일부 파손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이번에 특별시에 긴급 건의해서 빨리 복구가, 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신안동 수해대책협의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답이니까 시간 되시면 가서 좀 의중을 여쭤보시고요. 시급성을 따져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 회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9기 당선인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업무나 사업들을 빈틈없이 채우고 가야 된다는 지점에서 현재 저희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마는 인수위 관련해서 전체적인 과정이나 일정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또 바로 연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일단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당선인께서 인수위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인수위와 관련해서 실과에 있는 정예요원들을 인수위와 매칭해서 실무단과 인수위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파견을 통해서 지금 민선 9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4일 동안 저희가 실과별로 업무보고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업무보고했던 내용 또 인수위에서 준비했던 민선 9기의 공약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금 민선 9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시가 출범되니까 특별시에 건의할 사항도 따로 모아서 당선인과 특별시장이 하는 간담회 때 저희 구 현안사항도 건의를 드리고, 또 민선 9기 예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7월 초, 중순까지 민선 9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계속 연임하는 상황이지만 저희 북구가 새롭게 오는 청장님이, 당선인이 있는 바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또는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북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저희 10대 의회에서도 새로운 당선인들이 적극 노력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북구청도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직무대행인 경영사업본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 인건비 편성으로 이번에 7,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맛있는 여행, 두 분으로…….

손혜진위원

센터장님하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직원 6급 한 사람하고 해서 두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5급하고 6급하고 해서 구비로 편성…….

손혜진위원

부족분을 이번에 받으신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시비에서 받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인건비 편성 때문에 증액이 되긴 했지만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좀 기대가 큰데, 어찌 됐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당선인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도 뭔가 새롭게 사업구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문인데, 인건비가 이때 잡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보통 시기가 지금이어서 잡힌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매년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매년 시비보조금이 1월이나 2월에 교부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10월에나 11월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건비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에 태우든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두고 지급해야지 저희가 예술여행센터를 다른 형태든 새롭게 나가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안정성이 없이 간다면 저희들도 명분이 부족한 상태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2억 9,4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50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68억 1,0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3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급여 1억 3,300만 원, 면접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지원 시비보조금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7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8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세무2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심의 있잖아요. 심의 수당이 잡힌 데도 있고 안 잡힌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안 하는, 서면으로 가는 이유가 수당이 애초에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수당이 안 잡혀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가, 그 말씀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서면심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회 심의가 3일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심의가 좀 많아졌다든가 횟수가 좀 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금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금심의위원회도 수당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예산 봐보세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고, 작년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웬만하면 대면심의로 해달라, 그래야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심의는 단순히 설명만 듣고 저희들이 서명만 하는 거잖아요. 대면심의 과정에서는 서로 대안들도 나오고 정책들도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에서 그 기금을 하죠? 별도로 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저희가 총 9개 기금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민생경제과에 기금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예산 자체가. 확인해보세요. 본예산 책자를 보고 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우실 때는 결론은 협의하에 세웠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심의만 하는, 심의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 100% 성립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 원안대로 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기와 절차가 있듯이, 기간도 있듯이 그런 걸 가지고 부서에서는 어차피 민선 9기 때는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조건 삭감을 전제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돌아오는 게 저희 의회에 모든 게, 심사하고 나서는 꼭 의원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신임 청장은 좀 다르겠죠. 왜, 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조율 속에서 예산이, 그 불필요한 예산을 급한 데에 또 쓸 수 있고 전용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구정이 가야지, 지금 긴축재정으로 본예산 때 굉장히 다 못 세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경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2,150만 원, 2025년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31억 2,510만 원보다 1억 4,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79억 4,600만 원보다 1억 4,650만 원 증액된 480억 9,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3,0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사업장 정비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등 시비보조금 1억 2,150만 원, 지정재정잉여금 5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총회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에 5,4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해 광주 필수의제 지원사업 4,000만 원, 광주 자치마을 모델사업에 2,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Ⅳ사업장 정비에 특별교부금 2,000만 원, 임동 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보관 임시창고 설치에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모든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 외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897만 원 증액된 174억 9,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340만 원 증액된 248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5만 원 증액된 80억 2,746만 원이며 선별진료소 정비 및 복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해 6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85만 원 증액된 55억 8,039만 원이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5,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방역하는 데서 연막이 아니고 거시기로 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무요. 그럼 친환경 연막은 없나요, 약품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친환경으로 약품이, 친환경 연무로 나오긴 하는데 연막은 지금,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다 보니, 약품을 물로 뿌린지 안 뿌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있을 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약품 구입은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는 조달로 약품 구입을 얼마나 하셨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약품이 작년에, 재작년에 빈대예산 약품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저희가 운영해보고 이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것까지 있기는 한데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약품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많이 사놓으신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사놓은 것을 올해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샀거든요? 작년 약품을 쓰고 있으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걸 쓰시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3년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그걸 확인하셨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약품 확인합니다. 3년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급을 1, 2개월 남는 거 가지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1, 2개월 남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약품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은 게…….

대서

기대서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해보시라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확인하고 있으시다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끝나고 저도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된 것을 주셔야지 기간이 1, 2개월 남은 걸 주시면 됩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혹시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가 업체에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절대 짧게 남지 않도록 그 약품을 많이 사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일찍 사놓으면 빨리 줄어들잖아요, 유효기간이.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제가 구입대장하고 전체적으로 달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요, 약품에 대해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정도, 저번에도 8대 때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양을, 근데 과장님, 그것 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약 효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연막 부분도 눈에 보이는 것…….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모기가 기온이 갑자기 더워지다 보니 골목 안에,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신 김에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기대서 위원님께서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철저히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왜 이번에는 방역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 저희가, 올해 선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100%가, 왜냐하면 자치위원장 회장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각 지역구에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특히나, 그래서 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심의과정 속에서 계속 그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심의를 들어가 보면, 다른 데 의원님들이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서면심의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과정 속에서. 그걸 가지고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소장님.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속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오가는 심의 위원들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미흡한 점이 나오고 보완점이 나오는 건데, 이건 좀 다시 한번, 내년에는 어차피 또 넣겠구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위원회 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해 버리고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서면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의회를 배제시키고 임의대로 부서에서 꼭 넣으라는 법이 있네 없네 그러면 의회가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개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드린 대로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고 현장까지도 팀장님이랑 가셔서 그 상황을 접수를 잘하셔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계절과 무관하게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선별진료소 정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피해가 좀, 집중호우도 있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655만 원 정도인데 긴급사업으로 보기는 참 어려운데 왜 성립전으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에 세우게 되었는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저희 구비로 세워진 상황이 아니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보험회사.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피해 상황을 보험회사에 영조물배상하고 공제회비를 내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한꺼번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 입금이 작년 11월 13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예산이 11월 5일에 확정되고 또 본예산이 11월 14일에 확정돼서 이걸 급하게 돈이 들어온 날짜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모든 일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추진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장 우기가 시작이고, 그러면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이번에 혹시 호우가 발생했을 때 소장님도 함께 계시지만 안전한 상태인지, 무리가 없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상황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수해가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매뉴얼 같은 것은 다시 또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사람이나 차수막을 설치하면 바로 설치한다든지…….

미용

전미용위원

기본적인 안전망은 구축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시급성을 따져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해줬으면 타이밍이 잘 맞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내실 있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옆에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전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783억 1,46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67억 3,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863억 8,9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3억 1,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48억 7,842만 원 증액된 683억 8,04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9,9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642억 7,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90만 원 증액된 27억 3,75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골목상권 지원에 2억 5,500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3,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2억 1,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경영 지원에 1,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369만 원 증액된 108억 1,20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7,2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경영 지원에 956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1,220만 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에 684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219만 원, 월산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540만 원 감액된 9억 1,82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드론산업 활성화지원 비용 4,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4,444만 원 증액된 35억 4,142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매칭데이에 2,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5,444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5,000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0억 3,454만 원을 운용 중이며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3,454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소상공인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이요. 추경 176쪽이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5,000, 7명의 인력 운영비로 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중에서 1억 9,000만 원은 보수로, 6,037만 원은 4대 보험료로 편성되었어요. 6,000만 원 이상이 4대 보험료인데 이게 합당한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광주시에서 교부해준 인력 지원비인데요. 2억 5,500만 원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1억 200만 원이 1차로 교부됐었고 저희가 운영에 매니저 지원 필요성에 의해서 시에서 1억 5,300만 원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금액은 급여가 23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춘 4대 보험료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4대 보험료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낸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계산이 제가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더 잡힌 것 같아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해서 4.1%, 고용보험 1.75%, 산재보험료 해서 보수 대비 12%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요청한 게 아니라 시에서 워낙 경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와 상인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도 있고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우리가 매번 이런 기간제근로자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효과는 그닥, 뭘 했을까, 예산은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나올 수 있게 방안을 고민해서,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에 “얼마씩 내릴게요.” 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늘 준비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곳에 배치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정책을 책임감 있게 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이거 계산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시장매니저 사업들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에 편성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럼 여기 관련해서 내용성들이나 포함된 상황들은 같은 역할이나 책무를 갖고 있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시장매니저 부분이, 골목형 상점가에서 직접 채용해서 활용하시는 매니저분이 시 공모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시장경영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담당자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팀은 같은데 담당하는 담당자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것들의 업무 교류나 내용성이나 적절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고, 어쨌든 시장매니저라는 사업 속에서 각각 다른 담당자가 있는 것들은 안에서의 교류의 문제, 체크의 문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내부소통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현장지원단 그리고 시장매니저, 역할은 거의 다 같은데 일단 명칭이 다르고 담당하는 직원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데 약간 다르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골목형 상점가에서 다룰 수 있고 일반 상인회에서도 다룰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분리돼서 정확히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한 번 정도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본예산에 골목형 상점가하고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 6,000만 원 잡혀있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게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였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5월 중에 교부가 되는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왜 미뤄진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고유가 때문에 추경이 3월, 4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 1차로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6월 말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3월부터 진행했으면 지금 이미 교부가 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는데, 선거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선거 때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선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중동발 전쟁 때문에 저희가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이 있다면 이게 이중으로…….

손혜진위원

추경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제 말은 왜 이거를, 추경을 3월이나 4월에 할 줄 알고 기다렸다는 말이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왜 꼭, 추경이 3, 4월에 있으면 추경을 받아서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럼 뭐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가 2024년, 2025년, 그동안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부분이 없었는데 지정을 하면서 정부지원도 가능하고 온누리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이렇게 확장이 됐고 작년에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원래 저희는 충분하게 세우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손혜진위원

본예산 1억 6,000으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으면 거기서 더 확보해서 함께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 행사라는 것이 다 계획하는 상인회마다 다를 수 있고 이미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면 1개소당 700∼900이면 평균 800을 잡으면 20개소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3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미루지 말고 그때부터 했으면 이미 교부돼서 먼저 하는 데는 먼저 하고 그다음 또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이번 회기가 잡힐지 우리도 몰랐었고 원래 계획된 것은 8월이었으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했었으면 지금 교부가 됐고 7월, 8월에 행사를 하고 또 8월 추경에 올리면 받아서 나머지 상인회가 진행하고 했으면 뭔가 좀 복잡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저는 체계적으로 진행했을 수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 정도 있었으면, 그럼 어디서 논의를 해서 이 계획이 미뤄진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공모를 했고 이제 심의만 끝나면…….

손혜진위원

지금 사업개요가 다시 5월부터 12월로 해서 보니까 사업신청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받으셨고 그 뒤에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3, 4월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추경을 기대하고 있다가 사업이 지금 늦춰진 거잖아요. 어찌 됐든 두세 달이 늦춰진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 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우리가 본예산에 1억 6,000을 올리실 때도 엄청난 고민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원래대로 하면서 추가로 좀 계획을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는 탈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88쪽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있잖아요. 지금 드론축구대회 예산을 한번 보시면 외부 용역비용 임차료만 신설됐어요. 그리고 대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비용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드론 운영 관련은 시에서 1억 5,000, 작년에 협의했을 때 올해 본예산에 1억 4,300 정도 반영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종 본예산 반영 후에 교부결정이 1억 원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드론축구대회는 시비로 전액 편성했는데 그 돈이 적게 감액 교부결정돼서 그 돈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시비에서 삭감하고 그 부분을 구비로 넘겨서 지금 조정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상금이 거의 반 토막 난 거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수준급, 세미프로급 대회 참가자를 요청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분에 맞춰서 좀 줄여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드론축구대회를 해마다 갔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전국에서 그렇게 오는 것이, 이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몇 회차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6회…….

손혜진위원

6회차면 저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상금이 반 토막 나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더 낮춰지고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저는 새로운 것도 더 생기고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문인 청장하에서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셨고 그래서 이 사업을 되게 꾸준하게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금은 반 토막이 나고, 물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임차하지 않으면 축구대회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로 예산에 넣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틀에 하던 것을 하루로 줄이고 하더라도, 아니면 저는 수준 높게 하려면 격년으로 좀 바꾸든지,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특별시 이후에 하반기 예산 반영할 때 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저도 처음에는 비만 오면 다 쓸려가는 축구장, 드론연습장 이런 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하셔서 지금 6회차까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정연 팀장이랑 해서 엄청 고생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시설환경 드론공원 말씀드립니다. 비용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교육용 드론 등 구입비에서도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들은 뭔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보조금으로 교부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드론 기자재도 내구연한이 4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6대 바꿀 것을 예산에 맞춰서 4대만 우선 바꾸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어필해서 충분히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리 없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못 된다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실 때 잘하셔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0쪽에 보면 청소년 AI 코딩스쿨이 예산을 안 쓰고 내내 계시다가 사업내용이 좀 변경되신 것 같더라고요? 170쪽에 청소년 AI 코딩,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예산은 원래 변동 없이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교에 의뢰하면 강사비용이 비쌌는데 실질적으로 교구, 로봇 체험이나 이런 교구 대여가 실질적으로 돈이, 강사비가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이번에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요. 학습용 교구 대여료가 4배가 더 많아졌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버스 임차료가 없어져 버렸고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고 뭔가 내부적으로 다른 계획이 세워졌나라는 느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데 6쪽 로봇 그런 체험들, AI와 접목을 시켜서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과학관이나 이런 데는 아동센터나 초중고생들 추천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고 반대로 교구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돼서 사실 본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교육부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시의원님들이 교육청 소관에 서로 가려고 하신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행정이 또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리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판단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들도 숫자는 적고 늘상 바쁘시잖아요. 근데 형평성에 맞게 지역의 업무를 봐야 하는데 아이들의 이런, AI면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맡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 제가 전에도 다른 청소년들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은 교육부가 할 수 있게 해라, 교육부 예산이 남아도는데 왜 없는 행정에서 이걸 쪼개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행정이 우리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그냥 청장님 인기도 올라가게 이런 사업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행정에서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면, 본예산에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됐던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이어서, 원래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로 한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홍보물을 보니까, 6월 참여자 모집을 보니까 모집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장소도 지역아동센터, 모집인원 최대 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각 학교도 있었죠, 홍보대상에?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역아동센터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손혜진위원

관내 중고등학교는 없었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손혜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중고등학생들이 없는데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손혜진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원래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만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있었는데 홍보에 어려움이나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로 바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항상 매월 몇 명씩 모집할 때 계속 이렇게 안내를, 참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분들 위주로 해서 현재 몇 개월 소화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대상을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취약계층을 신경 쓰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거면 딱 지역아동센터 2개소만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관심이 있어도 문의조차 못 할 것 아닙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역아동센터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홍보물에 모집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 저희 홍보물에요?

손혜진위원

여기 홍보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2개소만. 그니까 너무 한정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개소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홍보물이 좀…….

손혜진위원

그러면 너무 열려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은 별로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안 다닙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시면 주강사수당은 산출식이 2명*25회거든요? 근데 보조강사수당 산출식은 65명*6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원래 강사수당*강의시간*강의횟수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옛날에 조대 학교의 강의비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손혜진위원

그니까 산출식이 왜 주강사수당은 2명*25회고 보조강사는 65명*6시간이고, 이걸 정확히 수당*시간*횟수로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사업을 ‘아, 이렇게 몇 회 진행하는구나.’가 파악이 되니까 이걸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만 모집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기금도 같이 질문해도 되나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하세요.

손혜진위원

지금 기금이 11쪽에 보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8,037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2025년도 말에는 2억 1,695만 원이었거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잔액을 플러스해서…….

손혜진위원

그래서 잔액이 8,000만 원 수준이면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많이 기부를 받아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 하시면 좋은데 2025년도 말 조성액하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이 이 책자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혹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 초창기에는, 제가 세무과장을 했잖습니까. 금고라든지 금융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고요. 갈수록 매년 기부를 받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고충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합니다.

손혜진위원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조성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질 비룟값이 오른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실제 제가 엊그제까지 구매해 보니까 전혀 오르지 않았던데요? 오르지 않았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예산을 못 쓰겠네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건 해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연말 정도에 2개년도 것 가격을 비교해서 그 금액하고 올해 산 금액의 차액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설명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질 비룟값이 올라서 보전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비룟값이 올랐나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안 올랐다고 해서요. 그럼 상관없이 쓰신다는 거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차액분이 발생 안 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라도 이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지역이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선정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전에…….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그전에 2번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죠, 이번에는 육성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공모하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아니요, 문광형사업으로 신청했고 이번에 또 선정된 겁니다. 3번째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 용봉 패션의 거리가,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진입한 지 얼마 정도 됐나요, 기간이?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지금 2019년도부터, 그때는 문광형 사업을 하려면 전 단계 첫걸음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1년 기간으로 첫걸음사업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다음에 2022∼2023년도 그렇게 지금 총 사업으로 하면 3번 했고요. 이번이 네 번째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모니터링이나 결과나 그걸 상인회 쪽하고 충분히 하고 계시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예산도 크고 해서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사업단이 있거든요? 중기부, 소진공까지 모여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회의도 하고 수정도 하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3기 정도 되네요. 사업의 첫걸음부터 시작하면 3기 정도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나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 지점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주민들 평가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산이나 사업단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또 상인들의 협조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근데 용봉 패션의 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회의할 때도 좀 더 상인들한테 혜택이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쇼핑의 방법이나 형태, 규모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봉 패션의 거리를 가 보면 많이 임대들이 써진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도 있고, 이것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같이 편입해서 하셨을 때 더 많은 고민이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채워가는 느낌들, 현실에 맞게 뭔가 조정되는 느낌들, 사업단도 기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종 마무리고 그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우리 북구청이 현장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좀 잘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씨앗의 결실을 올해 정도는 좀 맺어야 더 다른 지속 가능한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있잖아요. 올해도 뭔가 아우트라인이나 윤곽들이 좀 나와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2012년부터 일자리 매칭데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어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온라인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작년에 참여자들에게 설문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일자리 매칭이 전반적으로,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매칭이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일자리 매칭데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저희의 부족함들을 많이, 현장에서도 있고 주민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청년 중심의 일자리 매칭데이를 제가 4년 동안 많이 봐왔었고 사실은 일자리의 형태나 규모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뭘 하기 어려운 연령층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좀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삽입하면 어떨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장소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전남대학교 용봉관 쪽에 문화전문대학원 쪽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매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전대 정문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상권들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들도 조금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관련해서 본예산에 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온라인 채용관 운영 및 부스 설치로 2,400만 원이 신설됐어요. 애초에 본예산에 500만 원 올리신 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올리신 건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일자리 매칭데이를 구비 자체 사업으로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구 전반적으로 30%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공공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고 일자리 매칭데이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작년에 예산이 3,255만 원이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거기에 500만 원만 책정한 것은 너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애로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책정했다가 바로 연계 행사는 전액 삭감해버리고 온라인 채용관 예산으로 신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이고요. 어찌 됐든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채용관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지금은 50대, 60대, 70대까지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욕구가 높고 그걸 뒷받침 못 하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장소도 무조건 전남대, 청년들 대상이 아니라, 자체 구비로 하는 만큼 약간 자부심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도 다시 고민해보시고 방법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신청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스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채용관도 딱 세 군데잖아요, 잡코리아, 사람인, 사랑방 미디어. 대형 민간 플랫폼만 저희가 용역을 준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형 플랫폼만 이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자리 매칭데이에 작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과장님 답변이 슬림화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가, 긴축재정으로 이 행사를 한 번은 슬림화를 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그러잖아요, 사실은. 속기록에도 남아있는 건데. 그때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 500만 원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들이 전액 삭감돼서 광주형 사회적 경제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기반이나 조성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어떤 피라미드식 구조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지점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봤더니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변화의 기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기본법도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관련해서 유추되는 것들이나 중앙정부나 전남광주특별시가 새롭게 됐을 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앙 부처에서는 사회연대 경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컨트롤타워로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은 신설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근데 아직 시나 우리 기초에서는 조직이나 이런 변화는 없지만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노동통합이라든가 통합돌봄 같은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통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광주시에서 5억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서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좀 주고 사회적 기업이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하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신규로 사회적 경제에 들어오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제가 보기에는 2∼3년 전에는 굉장히 하락했었거든요? 지금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진 않은데요. 일단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기업 하시려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컨설팅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4년 전에 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새롭게 구청장 당선인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준비하거나 업무보고 때 사회적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인수위 업무보고는 마친 상태고요. 다다음 주에 사회적 기업 관련되신 분들하고 당선인분하고 간담회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의견들 속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로, 아직 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각 조직들이 민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현장에 있는 조직이나 조직 연대들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노동통합, 통합돌봄 관련해서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공문은 왔지만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하지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진행을 일부 하고 있고요. 6월부터 계속 모집을 하고 사업기관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모집해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통합 같은 경우에는 16주간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 경험을. 그래서 그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새롭게 이 금액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규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돌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이 노동부…….

손혜진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서…….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올릴 때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 50명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100명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구체적으로 받고 나서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세운 건 없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구비가 있어서 사업비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공모를 냈고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공모 선정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참여기관을 모집…….

손혜진위원

아니, 선정은 됐고 모집 중인데 그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우리 계획.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공모할 때 참여기관, 민간기관까지 한꺼번에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니까 공모 계획서만 있고 따로 공모 선정에 따른 우리 구의 별도의 계획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다 나왔죠. 공모할 때 이미 그 계획이 잡아져서 그 계획을 심의받은 거니까요.

손혜진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모 선정이 됐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공모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됐으니 우리가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 인원 이런 걸 해서 따로 계획서를 잡은 게 없으시냐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계획서 확정이 되면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4억 4,145만 원으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82억 1,74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5,02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1,6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구조 안전진단 및 원형고증 용역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 3개 사업 2억 4,480만 원을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교부하고자 예산 증감없이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고, 광주 각화동 2호분 긴급발굴 조사를 위한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 4,461만 원으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 7,2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및 우산수영장 채광시설 안전펜스 설치비 6,300만 원, 우산생활체육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265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7,000만 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인건비 7,000만 원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7,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930만 원으로 보조금 및 전입금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1,4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 학습 4,8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2억 3,4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100만 원, 북구생동감학교 운영 강사비 2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4,180만 원, 고령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 평생학습정책 평가자문단 운영비 75만 원, 청춘배움학교 운영비 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73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현재 속에 유물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각화동 2호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동 주민자치회 의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훼손하고 토양을 반출한 사례가 있어서 계속 관리되어 오던 중에 최근 1월에 국가유산청에 긴급발굴조사를 신청해서 하게 된 거고요. 현재 고분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석재라든지 유구 이런 것들은 그 옆에 부지에 있어서 이번에 발굴조사하는 것은 그옆에 두 필지에 대해서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순위원

어떤 고분이라고 판명돼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트임식 돌방무덤으로 명칭은 되어 있고, 아마 삼국시대에 상당한 규모의 마한 세력이 이쪽에 존재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거기

거기김영순위원

땅의 형질이 전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묘지와 전,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게김영순위원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부터 해야 개인소유자가 훼손을 안 할 텐데 자기땅에…….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가 이 조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전 복원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끝낸 후에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고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순위원

이번에 발굴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문화재라는 판단이 드시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토지소유자한테 보상부터 해주고 토지소유주가 빠져야 훼손이라든 가 이런 게 막아질 텐데, 사실은 거기가 텃밭 정도의 용도로 보여요, 저희들이 순환도로 타고 오르내리는 길로 보면. 어쨌든 그 소유자는 상당히 불만이겠죠. “왜 내 땅에 이런 묘지가 있어서 내 맘대로 못하냐?”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면 반드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결과는 그거 발굴해 보시고 나서 우리 의회에 꾸준히 알려주시고, 저희는 지역구라서 더 신경이 쓰이니까 소통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에 생동감학교가 있어요. 북구생동감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생동감학교는 공모사업인데, 일단 강사분들들이 내가 이 주민하고 마을의 어느 장소에서 이런 강의를 하겠다는 공모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8개소 선정됐고, 하반기에 8개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주요내용으로는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만들기부터, 양산동에서 보면 굿볼메소드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볼 같은 것 만들기도 하고, 다함께 룰루랄라라고 노래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강사비와 관련해서 시간당 5만 원에 책정돼 있는 거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강사비가 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것은 강사 발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손혜진위원

강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이어서 본인들이 직접 대상을 누구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직접 내서 선정되신 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건데, 아까 잠깐 들은 것만 해도 재료도 다 있을 거고 차로 운행해서 다니실 텐데 보통의 강사비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강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본인들이 낸 공모사업이지만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름값부터 해서 그 정도는 충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사비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전체 다 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꼭 인권교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의, 강의가 딱 1시간이라면 그것만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준비하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강사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 2시간이죠. 어떤 분들은 몇 시간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강사비를 책정할 때 와서 그 딱 1시간 하는 것만 넣지 말고 앞뒤에 준비시간, 또 정리시간, 정리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봐서 강사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254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555억 5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900만 원 증액한 17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바우처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 2,7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400만 원, 돌봄 공백 상황의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 원 증액한 2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 증액한 1,433억 4,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에 2,100만 원, 북구가족센터 이전 조성 사업 8억 원과 1인가구 특성화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 원 증액한 1,5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00만 원 증액한 533억 4,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을 반영하여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운영 지원에 9,6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7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한 6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냥드림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에게 1인당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 생필품(2만원 상당)꾸러미 지원이에요. 운영장소가 북구기초푸드뱅크 그냥드림 코너라고 돼 있는데, 이곳에서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광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서 전체 5개 구에 1개소씩 운영하기로 해서 복지관이나 시설들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각화가 한번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쪽이 선정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 건국·양산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도 가지러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으로 배달을 해서 거기서 수령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지, 각화동 사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엄청 필요하신 분들이 다른 동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경향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우선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본 다음에 우리 저소득층에게 그냥드림이 사랑을 받는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동에는 나눔냉장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셔서 필요하시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각화동에는 혹시 그런 게 없나요? 그 주변에는 이 그냥드림코너 외에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각화동에 있는 거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기존의 각화동 주민들은 거기서 또 나눔을 받으신 거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냥드림은 생활이 어려운 누구나가 와서 이용하실 수 있는…….

손혜진위원

수급자 외에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2번, 3번 이용했을 때 이분들은 위기가구라 생각하고 복지와 연계를 시키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취지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닌데요. 주 2회면 1주에 몇 명 정도나…….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한 사람당 월 1회까지만 사용을 못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가 이 자원들은 연결을 시켜줘요. 필요한 먹거리, 생필품은 시가 전부 배부를 해주는데 월 60만 원?

손혜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30명 정도…….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0명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손혜진위원

30명이 4개월, 총 120명 정도?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자원 연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손혜진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급자, 근데 수급자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수급자분들 안 줄 것도 아니잖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오시면 1번은 대상자를 기록을 해요.

손혜진위원

중복지급은 안 하시는 거예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지급은 안 되니까 기록을 하고 상담도 하고.

손혜진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편향적이고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왕 좋은 사업을 하면 골고루 기회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좋은 일을 함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시적으로 진행해 보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시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체계가 다 바뀌는데, 통합이 돼서 고유의 광주시에서만 진행했던 일들을 못 할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엄청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4개월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진짜 우리 북구에는 여러 곳에 필요하겠다 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꾸준히 확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왜 한 쪽에서만 운영하느냐는 민원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냥드림사업은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생계비가 나가고 있으니 빠져야 맞는 거고요. 우리 갑쪽에 천사급식소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사시는 분들도 다 카드 만들어서 오거든요. 저는 그냥드림사업이 차라리 동사무소에 예비비처럼 비치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어려우면 옆에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장 먼저 보고를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밥을 해먹을 게 없다면 쌀과 부식 정도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 이름도 성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쌀과 반찬거리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천사급식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 같고 선한 일 같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사는데 거기서 밥 먹냐”, 또 그냥 식사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그냥드림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1500만 원어치 판을 깐다고 하면 3분도 안 돼서 동날 것 같고요. 그날은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실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냥 주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에 맞게, 동사무소에서 한 곳당 50만 원씩이나 100만 원씩 비치를 해놓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인당 5만 원, 10만 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해 달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도 내려온 대로 집행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저희가 본 견해에서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가족센터 조성 소방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금이 내려와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현재 양산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신안동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안동에 있는 것이 청년문화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상 상의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요. 소방시설이나 문서고 관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저희가 가족센터 이전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전하면서 이후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들은 게 없어서, 근데 소방시설 설치는 기본으로 무조건 돼야 하겠지만 리모델링까지 포함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비용도 있고요. 나머지 부대시설 집기류라든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집기류까지 다 들어가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혹시 원래 개소 날짜가 언제였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원래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60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이 가족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신안동으로 이전하는데요. 이전 결정이 났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원래 저희가 10월에 개소가 목표였나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가족센터를 이전하게 된 이유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다가 양산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우리 가족센터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지를 찾던 중에 일곡동으로 가려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행히 특금 8억이 교부가 됐는데, 금액이 많은 이유가 거기가 원래는 청년센터였는데 이걸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 2층 모든 건물에 소방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 공사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딱 건물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안에 전혀 뭐가 없나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 교육실에 맞게 칸막이도 하고 사무실도 꾸미고 해야 해서 공사비 금액이 좀 크고요. 지금은 거기가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3층에 소방설비 들어가면서 위에다 시설을 좀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또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원래는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 특금이 작년 말에 결정이 되고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진행 중인 절차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완료해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사용결정 승인이 난 게 올해 12월인데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럼 용역 중인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용역은 실시설계하려고 돼 있고요.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사용승인이 2층까지 돼 있는데 3층의 일부가 증축하는 형식이거든요, 문서고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시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가족센터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전을 하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도 안 됐다고 하니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 특금 가져오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손혜진위원

그전에도 되게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8월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가 9월, 이전·개소가 12월로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올해 안에는 뭔가 이전이 잘돼야 할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심의만 끝나고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빠르지만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립전인데 1인가구 특성화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있잖아요. 이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기준에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남녀 구분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SNS나 홍보해서 선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이 4∼12월까지예요. 지금 6월 말인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금 30명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모집됐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한두 개 정도만 이야기 해주시면…….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일단은 크게 관계지원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지역활동,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관계지원은 목공예, 일상생활은 요리나 심리상담이고요. 지역활동은 자원봉사, 같이 반찬을 조리해서 나눔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명만 들어 보면 약간 많이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혹시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운영시간은…….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녁시간도 운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매주 수요일에 18회 계획하고 있고요. 개중에는 파크골프 관련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2시에서 4시, 7시에서 8시,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진행합니다.

손혜진위원

너무 오후 시간에만 하면 직장인들은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상이 40∼64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꼭 결과보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프로그램도 방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보면 많이 중복된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월까지니까 전반기끝나고 하반기에 할 때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사전설명 오셨었는데요. 청소년AI스포츠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애초에는 이 장비가 없었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애초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없었던 이유가 혹시 뭐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통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비 부분이 있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사회복지사업 목으로 의결을 받았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랬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됐어요. 그럼 혹시 이건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조금심의 재심의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5월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2월에 받았고 그다음에 5월에도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재심의를 받으셨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5월에 받으셨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이제 추진하실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추경 통과하면…….

손혜진위원

그럼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내에 기기도 도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은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기기는 조달구입해서 살 예정입니다.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손혜진위원

통과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혹시 장비가 들어오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손혜진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유지보수 비용을 대는 주체가 어디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보수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비구입만 집만 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런데 뭐든지 사용하다 보면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구입해서 유지보수비가 들 때는 어디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할 거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 비용도 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주체를 정확히 선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기기가 돌아오면, 기계인데 고장이 아예 안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가 실수로 고장을 내든 결함이 있어서 고장이 나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책임감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그간 보여주신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3,971억 5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155억 4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106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2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환경개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지원 보조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및 필수 비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이용 지원사업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64억 8,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구비 분담분 6억 9,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화장실 및 주방 수리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13억 1,301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49억 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교부금 등 50억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3억 5,628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억 8,39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억 2,253만 원 증액된 466억 721만 원이며 증액분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 증액된 13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341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폭염대책 지원 4억 원, 무더위쉼터 지원 1,2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4,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5,432만 원 증액된 77억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7,662만 원이 증액된 89억 5,593만 원이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 도로 개설에 27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7,090만 원 증액된 230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7,090만 원 증액된 268억 9,545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신안동 일원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 10억 원, 집중 강우 중점 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9억 원, 신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6억 1,185만 원이며, 용봉동, 운암동 대중교통 스마트쉘터 조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폭염·폭우, 폭우는 제발 더더욱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들 너무 고생들 하셔서요. 예산안 252쪽에서 253쪽까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쿨링포그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 그늘막 설치와 자립형·이동식 쿨링포그 구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관련해서 북구에는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그늘막, 혹시 현재 몇 개소나 설치돼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체 그늘막이 330개 정도 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27개 동 해서 330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부분 고정식이고 스마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이번에 쿨링포그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정수 처리된 물 해서 1,000만분의 1, 작은 인공안개를 분산시켜서 주변의 온도를 3∼5도 정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혹시 설치를 하고자 했던 장소나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라는 것이 뭐냐면 유스퀘어 정류장 앞에 안개가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네, 봤습니다. 어디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사람들이 다중으로 있는 근린공원쪽으로, 이동식은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자유롭게 옮겨서 할 수 있게 두 개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자립형 해서 고정이 1,000만 원대 1개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고정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는 근린공원쪽으로 하신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린공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무등도서관 그 사거리쪽 말씀하시나요? 찾자하면 되게 많아서 선정기준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고정형은 수도가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일반 지하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된 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수돗물로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선정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지정된 사항은 아니시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검토 몇 군데 하고 있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세 군데…….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나와 있는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우산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일곡공원, 3군데 중에 우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이거 북구에서 처음 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유스퀘어 지나가다 봤는데, 뭔가 했는데 기다리면서 보니까 분산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주변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준다고 하는데 선정에 있어서도 되게 고민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이동식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600만 원에 2대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물품이거든요. 구입을 해 놨다가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하니까 우선 두 군데에 설치를 해보고 또 물놀이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비는 기간에 야외행사가 있으면 행사장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그늘막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많이 살펴볼 수 있긴 한데요. 스마트 그늘막이나 쿨링포그는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도 꽤 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조금 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업체들과 이야기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여름철만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도 장기간 쉬는 시간도 있고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A/S부분이나 이후에도 지도감독이나 차질없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떠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와 안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올 한 해도 내실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225쪽 쿨마스크, 쿨토시, 어차피 생수는 더운 날 사람 다니는 곳에서 나눠드리면 될 것 같고, 이곳에 어떻게 분배하실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분배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안전모니터단이나 그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경로당 같은 데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요. 그런 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해마다 동에 박스로 내려와 있는 것 봤고요. 동은 그걸 다시 경로당에 분배를 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쿨토시, 쿨마스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박스도 보면 중국산 그대로 무거운 큰 박스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구매하실 때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건을 공급할 것인가에 계산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문제도 고민해주시고, 사실 중국산 저가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사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은 빨아 널어서 또 내년에 쓰겠다고 좋게 개놓는데 남이 공짜로, 행정에서나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개념 없이 1번 쓰고 버리기도 하는데 매년 보면 목에 거는 쿨목도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걸 물에 적시면 부풀잖아요. 그래서 냉기가 생겨서 목에 걸고, 사실 이건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걸 왜 공급하는지 의문이 들게, 부채도 과다하게 우리가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아시죠? 북구 일곡동 어떤 병원이 때만 되면 몽땅 제작해서 동마다 다 갖다놓고요.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박스로 다 갖다놨어요. 사실 우리 북구는 부채의 용도로는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재난이 예전에야 부채에 써서 몇 도 되면 나가지 마시라, 햇볕에 돌아다니지 마시라 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경고음을 보내서 귀가 어두운 어르신도 “이게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구나”라고, 매일 몇 도로 더우니 밖에 나가지 마라고 동에서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앞서 간만큼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옮겨서 다시 제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기기의 발전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고하고 하면 물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덜하셔도 될 건데 너무 행정에서 작년에 했던 대로 보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환경 생각해서 하시고, 수량도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고, 어떤 층이 쓸 것인가 하고, 어르신들은 갖다가 아까워서 누구 주지도 못해요. 받아온 것 아까워서 다 집에 쌓아두시고 사망하시면 새물건이 그대로 다 쓰레기로 나와요. 살아계실 때 나눠주면 받아서 쓸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마치 뭐 붙은 것마냥 아무도 안 집어가요.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이 가시면 생기는 폐기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엄청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야겠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52쪽 있잖아요. 생수 냉동고 대여 및 설치 있잖아요. 50만 원*30대,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해주는 건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본청도 하고요. 각 동사무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본청에도 설치하고 27개 동에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단 말씀이실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계획이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공공기관 같은 데에도 설치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생수를 매일 채워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며칠간 하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폭염기간이 원래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인데 기간 전체는 하지 못하고, 폭염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40일은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몇 월경에나 어떻게 되셨을까요? 홍보는 또 어떻게 돼 있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한 달 이상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홍보는 보시면 저희들이 앞에다, 본청이나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앞에 문구도 해 놓고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SNS나…….

대서

기대서위원

구청 어디에다 배치를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본관 로비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냉장고와 물값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이 돈 가지고, 하루에 전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소진된 대로 다음 날 또 그렇게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 물값까지 다 해서 넣어주게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생수 냉동고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에 음료수 넣는 큰 냉장고 말씀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유리로 돼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하게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253쪽이요. 무더위쉼터 지원 있잖아요. 간판 제작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40개씩 선정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이 간판을 제작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새로 아파트 준공을 하면 노인정이 새로 생기는 곳도 있고, 새로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곳도 있고 기존의 무더위쉼터 중에 간판이 훼손된 부분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 폭염 대비 물품 지원 있잖아요. 2만 원*500개, 500개라고 하면 500명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물품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폭염 물품이라는 것이 주로 보면 쿨마스크나 쿨토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쿨방석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무더위쉼터 쪽에 비치해서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오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이야긴데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을 똑같이 답하신 것 같고요. 무더위쉼터 폭염 대비 물품 지원이잖아요. 물품을 지원한다는 건데 회수한다는 게 아니고 주는 거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복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을 보시면 지원이 쿨방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쿨방석이 아니고 우산이나 양산을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2쪽 부속서류 보시면 냉방용품으로 무더위쉼터에 쿨방석을 지원해 줬어요. 올해도 쿨방석을 지원해 주면 똑같은 물품이라서 효용성이 떨어니까 이번에는 우산이나 양산 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2만 원*500개 정도를…….

대서

기대서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경로당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한 경로당에 40명도 있고 적게는 스물 몇 분도 있고, 500개 해봤자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라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출되시잖아요.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나 건설현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은 비치하는 양, 대형건설사는 철두철미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항상 취약계층이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성이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로 뙤약볕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대랑 가보면, 선정을 잘하셔서, 북구 마크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홍보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크는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북구에서 제공한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무더위쉼터가 관내에는 419개로, 언론사를 통해서 보면 북구에 420개소로 지정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소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경로당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공공장소에 있는 것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쪽이 80%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지원사업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기준 환경을 무더위를 피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냉방이나 기본적으로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 뉴스 보셨나요? 최근 기사인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봤고요. 매년 그런 부분의 내용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제 생각에는 담당부서가, 경로당을 말을 하자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 인터뷰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쉼터를 만들었던 취지에 맞으려면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틀을 함께 갖고 가시고, 현장이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삼각초등학교 육교 캐노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공사추진이 7∼8월로 되어 있어요. 방학 때문에 이 기간에 하시는 것 아니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특금을 성립전 편성했었는데요. 육교 위에다 창호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현재 지하철공사가 있어서 위험해서 업체선정 검토가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달 정도에 선정되어서 일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 주변이 지하철공사를 심하게 하고 있어서 당장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어서 육교가 더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낡아서 아예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름에 장마 오면 미끄럽잖아요. 삼각초 건너편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육교를 통해서 통행을 하거든요. 어쨌든 방학은 7월 말 정도에 할 건데 공교롭게도 공사추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좀 해야, 캐노피 설치를 안 하더라도 위험해요. 육교가 상태가 훨씬 위험해져버렸어요. 신경쓰셔서 빠르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도로 제설대책비 있잖아요. 주로 도로 제설자재랑 물품구입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도, 혹시 인도 제설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입하는 자재는 없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인도는 브로우 같은 것, 그게 적게 올 때는 효과가 있는데 많이 오면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그럴 때 방법은 특별히 동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랑 협조해서, 그 인도가 못갈 정도라면 눈이 상당히 온 상황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자생단체와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폭설이 아니어도 그늘진 인도가 있어요. 해가 비치는 곳은 눈이 어느 정도 녹고 금방 제설이 되는데 그쪽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늘진 곳은 좀 쓸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동에 1개 정도밖에 없거나 없는 동이 많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대부분 동에 1개씩 정도는 있어요.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대여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담벼락 아래가 너무 그늘져서 바로 제설이 안 되면 아파트에서 얼른 빌려서 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 그런 물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부분 조금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매곡동 광주공고 주변 보행로, 거기 기간이 6∼7월인데, 진행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설계 끝났고요. 다음달에나 발주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전에 설명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서, 특히나 교회 때문에 엄청난데,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측하고 주민들한테 사전 주민설명회를 좀 했어요. 인도가 생기면 못 대는 상황이 되니까.

손혜진위원

학교랑 상의하셔서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도 좀 걸어서 미리 안내 좀 해주시고, 여기 차를 대러왔다가 현수막을 보고 “아 이제 여기는 못 대겠구나”하게 사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일곡동 설죽로 일원 보도정비 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일곡사거리, 여기가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되게 많아요.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데가 많아서, 거기가 일곡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거든요. 노점상이 있기도 하지만 병원, 약국, 학원 때문에 보행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비하실 때 나무뿌리도 정비하셔서, 그리고 혹시 어떤 자재로 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도블록 말고 일곡동 위쪽에 지금 고무탄성이라고 하나, 그 판판하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포장 같이 돼 있는 거요?

손혜진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보도블록은 조금만 지나면 삐걱삐걱돼서 걸려서 넘어지고 하니까 자재를 선택하실 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도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블록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너무 빨리 손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형 포장에 대해 하나 여쭤볼게요. 낙후된 지역에 골목길, 주택가 포장을 못 하고 있죠? 이유가 있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포장하려고 하면 개인소유라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 좁은 골목, 주택 사이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나는 그건 행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좁은 골목에 살고 좁은 맨션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 거라서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걸쳐 있어서 안 된다, 사유지여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파여지고 낙후된 그 진입로에서 살아야 합니까?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유지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한테 질의 같은 것도 해봤는데 변호사들도 확실한 답을 안 주셔서 저희들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땅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장을 깨끗이 하는 건데 국장님, 그럼 주택가에 사신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된다니까요. 개인 돈 들여서 그 작은 골목을 포장할 일도 없으며, 도로라고 돼 있는 데는, 2차선 이상인 데는 포장이 가능하지만 조그마한 맨션 이런 데 진입로는 포장을 못 해줘요, 개인사유지라고. 과연 행정이 이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도 기왕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 사유지 재산이 걸려서 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할 때 의원님께서 설득도 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사유지라는 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옛날에는 주택을 지으면서 그것을 팔아먹기만 했지 골목형 그것은 여러 사람이 걸려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여기를 포장했다고 변상 요구하고 땅 사가라고 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포장은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도 엇갈리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부서에 여기가 사유지여서 다른 사람, 그 사람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럴 때 의원님께서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여기를 해달라고 하셔야지 그분들이 팔기만 하면 쉽게 말해서 앞집에서 다 사겠죠. 그런데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혜택을 못 보는데 관에서 그걸 풀어주셔야지, 포장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평생을 파여있고 땜빵돼 있고 하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데에 사신 분일수록 어르신들이 고령화예요. 손수레 같은 걸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길이 안 좋은데 그걸 행정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핑곗거리밖에 안 돼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에 있고 어디에 있고 개인정보도 알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땅 사가라고 하면 앞집에서 다 분할해서 사겠죠. 그걸 좀 행정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말씀하신 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1980년대, 199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집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큰 택지를 사서 거기에서 단독주택을 10가구, 20가구 분양하면서 가운데 안에 있는 집들까지 분양을 해야 되니까 좁은 길을 만들어서 맹지로 해서 건축인허가를 내면서 새로운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집 대지만 분양받아서 집을 짓고 그 사잇길은 사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땅 사업자가 줬어야 했어요. 근데 안 줬어요. 그럼 관에서 그 골목은 기부채납시켜서 받았어야 했어요,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행정행위를 안 해버리니까 그 땅주인은 집 분양을 하고, 대지들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됐지만 들어가는 골목길 소유자인 최초 분양자가 그냥 자기 명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분양해 놓고 자기가 길을 못 막으니까 제3자한테 팔아버려요. 제3자는 싸디싼 땅을 사서 자기가 소유권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자기들은 변호사라서 소송비가 안 드니까 그런 짓들을 많이 해서 땅 포장을 못하게 해요. 근데 실제 분양받은 어르신들은 수십년동안 거기 살면서 당연히 여기는 관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날 보니까 옛날에 나한테 분양했던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있고, 그래서 관에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관에서는 토지사용승낙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관에서는 승낙 없이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관에다 철거라든가 민사가 걸리면 우리는 공사비 들고 철거비 들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 기획실이나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저도 우리 직원들 시켜서 해봤는데 변호사들이 확답을 안 줘요. 사람들이 다닐 수는 있지만 거기서 관이 포장을 했을 때는 무조건 관이 이긴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재판을 가봐야 아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골목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가. 그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역으로 우리가 먼저 그땅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긴다면 우리 북구로 명의를 바꾸고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을 하기까지 예산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정말 사실이고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는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 부서에서 변호사들하고 좀 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든가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소송을 당해보셨나요? 현재 당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 소유자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저희들한테. 승낙서를 받으러 가봤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승낙서 없이 포장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승낙서 받으러 갔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승낙서 없이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소송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사유지를 도로로 써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계속 받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사유지는 사유지였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들여서 사기는 사잖아요. 그런데 골목 안에 포장하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4m나 20m, 10m짜리 포장을 해줬더니 땅주인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소송한 적이 있냐고요. 당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전임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없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 북구에서 선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요.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확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길을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땅이 파이고 나면, 꼭 말씀하시는 게 무슨 사고가 나야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꼭 무슨 사고가 나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혹시나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입돼 있는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저희 보험에는 그 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니까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도로도 안 좋고 고령인 분이 만약에 거기서 넘어지시면, 근데 우리 행정이 그걸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헌법 소원하시든지 상위 기관에 행정이 질의하고 청원을 올려본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습니까. 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계속 그 좁은 골목에 오래되고 낙후돼서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차제가. 사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시라니까요. 내 부모님이 거기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1차적으로 그 골목길을,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을지라도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먼저 승낙 요청을 해요. 승낙을 해주면 그냥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승낙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 우리는 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서 갖고 와야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골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 안에는 도로포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관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서,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 공감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두 번째 우리 보도정비하시죠. 인도를 보도정비하면서 아스콘 포장한 데가 있고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아스콘 위에 무늬도 하고, 도마포장도 하고 색깔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상가라든가 앞에 관로공사는 컷팅해서 다 잘라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걸 땜빵하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정비를 해놓으면 그 블록만 뜯어서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정도는 충분히 파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인도정비는 웬만하면, 원상복구가 목적인데 색깔도 다를뿐더러 변색이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정비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여기 앞에 전대 메가박스 관련해서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설계 끝나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언제부터 들어가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7월, 다음 달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염려되어서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이 침수피해가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7월에서 8월, 9월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해피해가 올 수 있어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자재관리나,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정도는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 수해피해 상습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도모해서 갖고 가시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고영임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적인 한계에 관한 부분들과 주민들의 필요성, 피로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답을 해결하기에는 기다림과 지침이 더 강할 것 같고, 우리 북구 원도심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법률적인 문제로 이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고민하시면, 그 사유재산만 가지고 하면 문제해결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담당부서가 걸리는 부분에서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해요. 특히 저희 1선거구처럼 골목길이 많은 곳에서는 위험요소로 작용해서 그것을 깊이있게 한 번 더 봐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분양받은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분양자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 대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길도 그때 지분을 주든지 뭔가 사용승낙을 해줘야지 대지만 팔아먹고 안에 있는 골목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면 되겠냐고, 그분들도 그런 소송을 검토해 줘야 돼요. 물론 관도 하겠지만 본인들도 그런 검토를 해줘야 해요.

고영임위원

빠르게 진행하려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더라도 민간단체나 제3자의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기는 주민들이 많이 지쳤다는 말씀, 저도 더불어서 함께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는 건축인허가할 때, 건축과와 협의할 때 건축법상 지정도로들을 다 고시공고하라고 하거든요. 건축법상 지정도로를 고시하면 사유지일지라도 자기들이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우리가 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나중에 땅만 팔아먹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건축법상 법적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면 공공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해놨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참 숙제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유출수 문제요. 그때 각화포스코에 참여하셨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다 참석은 못 했는데 한 번씩 참석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각화포스코는 현재 유출수 금액은 안내고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공사측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공사에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와 시공사와 입대의와 협약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수도요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지역에 임동제니스 있잖아요. 거기도 달에 600만 원, 1년에 70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유출수가 깨끗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왜 그 돈을 의무사항으로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지하수와 관련해서 저희는 신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물 관리정책과와 제니스, 포스코, 각화동 일대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광주광역시와 저희 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각화포스코 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북구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시든가 뭔가 정책을 찾아내주셔야지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시에서도 돈을 들여서 깨끗한 물 끌어서 돌려서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시죠? 광주천 환경개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깨끗한 지하수를 유출시켜서 환경개선을 해주는데 굳이 그 돈을, 방류하고 있다고 돈을 낸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조례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지하수법상에서는 한 동당 50t 이상의 물이 나왔을 때는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니스는 바로 앞에 광주천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정확히 한 동당 몇 t, 전체적으로 몇 t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의 활용가치가 투자 대비해서 필요하다, 물의 양도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한 달에 600∼700만 원 내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금액으로는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많을 때는 분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물의 양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제니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가까우니까 투자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하수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니스가 각 동별로 지하실에 따로 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이게 하는 비용도 투자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의 강제성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조례로라든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광역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법이라든가 방침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주민의 대표성은 똑같잖아요. 10세대가 내든 1,000세대가 내든 분할로 내는 것은 매달 수신료처럼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돈 가지고 다른 일 하라고 하면 그돈이 얼마나 뭉쳐지겠어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도 간담회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니스 간담회는 제가 참석하지 못 했고요. 우리 직원이랑 담당 팀장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제점이 돌출됐으면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내는 부담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 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가뭄이나 물 순환체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포스코, 또는 시에서 광주천 용수를 대기 위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동구의 큰 빌딩에 사례도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돼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알아봐 주십시오. 수질검사를 했을 때 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하수라고 해서 무조건 수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40m 땅을 파버려요. 지금 더현대 짓고 있는 데도 40m 가까이 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지상에 시설이 없어요. 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층 이상 버틴다고 보면, 누문구역도 지하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도 40층 고층이 서는 거라. 이 지역에 내려오는 물길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건건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수저류시설 문흥동성당 일원 10억도 올라와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신안동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답을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은 착공을 했었으나 시공사의 포기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도서관 관련 부분도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 업체가 선정됐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빠졌는데 관련해서 시공사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재정난도 있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서 빨리 재입찰을 해서 현재 재입찰이 되어서 5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만큼 좀 더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6월 중에 실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가 내일모레 온다는데 큰일났네요. 이게 몇 년 걸리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고요. 늦어진 만큼…….

대서

기대서위원

물가상승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증액률이 몇 %나 되죠? 그전에 계약했다면 모르겠는데 포기하고 현재 물가변동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나 올라가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정확한 %는 알지 못하는데 시공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재입찰을 하게 되면 노임료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대서

기대서위원

면적은 똑같고, 규모는 똑같다는 말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축소를 시키고 그런 건 없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행안부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예산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협의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공식하고 돈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자체, 그럼 신안동은 용역은 끝났나요, 아직도 용역 중입니까? 정확하게 신안동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 계속 관에서 두루뭉술하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안동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용역중지 중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해가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서방천 계획홍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서방천 계획홍수위가 일정량만큼 떨어져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철교 재가설이나 서방천 재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나 국토부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획홍수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그걸 가지고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용역업체 선정은 됐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선정돼서 하고 있는 상황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서방천 수위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 우수저류시설의 효과가 덜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용역업체 낙찰이 언제 됐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꽤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낙찰되고 나서 금액을 몇 %나 가져갔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선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억 나갔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답답하네요. 선금은 나가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된지는 잘 모르고 중단만 돼 있고, 그러면 이 일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용역이 끝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은 중단돼 있으면, 이게 이번에 다행히 조심스럽게 지나가길 바랄뿐인데, 가슴 졸이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할 주민들 심정이 답답하겠네요. 행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말씀드린 대로 서방천 계획홍수위를 변경해서 잡혀야만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악취 저감시설들 많이 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계시죠? 그건 따로 유지보수비로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매칭 30%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비율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고 계시는데, 예산이 2회 추경 때는 반영되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천같은 데에, 국가하천이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려면 하천방재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보내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사용 부서에서 성격에 맞게끔 필요한 부서에서 영산강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드리고 싶은 게 북갑, 북을 천을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운암동이나 아래 쪽으로는, 동천동 쪽으로 북구가 관리하는 데는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서구하고는 엄청 대조가 되거든요. 첨단쪽으로 가면 거기는 완전히 조성이 잘되어 있는 편이고, 저희들은 좀, 공원녹지과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협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도돌이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영동 부구청장님께도 질의했던 부분이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뉴스까지 나온 상황에서 저도 주민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늦어지게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일단 과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금 8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해대책위원회와 광주광역시와 저희, 신안교 우수저류시설은 장기대책이고, 다른 단기대책도 있고, 이 사업은 중기대책으로써 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관로를 추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 배수구가 1분당 12t의 물양을 배출할 수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기대가 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든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기도 하고 심한 타이밍에 이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서도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와 별도의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주민들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대책위원회와 건의하신 부분들과 저희와 청취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검토도 하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배수관로를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시와 이야기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2월 26일에 교부됐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두 달여 넘게, 석 달 가까이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일단은 이 교부 결정하기 전에, 2월 26일, 거의 3월에 온건데 저희 목표가 6월 중에 그래도 주민들께서 안심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안심할 수 있게 관로라도 묻자 해서 우선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도 보통 2, 3개월 걸리는데 1달만에 끝냈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심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긴급입찰도 했고 빨리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발주돼서 공사는 시작됐고요.

그렇죠. 행정에서는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사고가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두 군데가 스타벅스 있는 데랑, 정확한 위치를 어디어디 잡고 계신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스타벅스 앞쪽에 소규모 배수펌프장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한국하이빌 아파트 들어가는 쪽 삼거리 건너편에 펌프장을 둬서 서방천으로 뺄 계획이고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배수관로는 7월 10일 즈음해서 완료는 할 겁니다. 펌프장이 기계나 전기, 복합적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9월에 마무리된 거지 대책위원회와 나름 협의한 부분은 배수관로라도 7월 10일 전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겠는 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기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항이고, 재난특별구역으로 선정될 만큼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제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행정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책됐을 때 서로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염려가 저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당부 말씀하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습니까. 당부가 당부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그리고 수해대책위원회가 엄밀히 있기 때문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국장님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석곡동 장등천 준설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이때쯤이에요, 6월 중순 쯤에. 장마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굉장한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용호마을 쪽은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항상 체크하셨겠지만 구관이다 보니까 토사가 자꾸 쌓여서 장마철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촘촘히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피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준설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 야구경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공동주택이나 주택가가 많이 힘들어 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분리봉도 삭제를 해버리고 차를 대버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데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본인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동네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대중교통 이용해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일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차를 무작위로 대니까, 소음피해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1년에 80경기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그리고 카메라 부분이 어떻게, 상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고정카메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무등경기장 쪽에 상시카메라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현대가 들어왔을 때 기부채납 받을 것으로 해서, 한 9개 정도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왔을 경우에 야구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더힘들어지실 거고,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주차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핑계로 뭘 하고 계시냐면 장사를 하신 분도 계셔요. 주차장 허가 안 내고 그냥 상가에 차 대라고 하고 만 원씩 받아가고, 단속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장님 소관이지만 좌판들도 야구경기가 있는 날은 심해서 주변 환경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은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5,990만 원보다 14억 2,105만 원이 증액된 28억 8,096만 원으로 특별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1,633만 원보다 14억 3,905만 원이 증액된 70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8억 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14억 6,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효죽2공영주차장 옥상층 방수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5만 원 증액된 7억 3,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금 9,705만 원을 반영한 16억 9,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6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600만 원 증액된 13억 3,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 보강공사에 4억을 성립전 편성하고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진 보강공사에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영상회의시스템 참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개인 연가로 도심활성화팀장이 대신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위치가 올해는 어디였습니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청풍동 4수원지 아래 2개 마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마을이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마을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영순

김영순위원

이쪽에 지적재조사가 꾸준히 해마다 마을이 한두 개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전에는 정말로 불분명했더라고요. 내 집과 네 집의 사이, 길이라든가 이런 곳이, 그런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키셔서 고령의 어르신이면 자녀가 동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의 땅을 평생 쓰고 계셨다면 돈을 더 내야 하고, 내 땅이 남의 집이 가 있으면 사실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가 부족하고 절대로 땅을 안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셔서 자제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쉽고 빠른데 어르신들은 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그거고, 돈을 받으라고 하면 땅으로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아침에 부구청장님한테 맨 먼저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본청과 새로운 청사가 생기면서 엘리베이터 쪽에 자동문이 새로 생기면서 위에 관으로 용접해 놓고 쇳덩어리가 다 보이도록 돼 있고요. 옆에 공사로 인해서 벽에 턱이 균열이 이만큼 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 같은 걸 채워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공사하면서 생긴 잔디 심어진 곳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신청사 기둥 틈새도 벽돌과 기둥 사이에 홈이 깊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래 같은 것이 덜 채워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깔끔하지 않다, 내 집 같으면 절대 이렇게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덜 주셨나?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마감 정리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민선 9기가 되면서 간판같은 경우 공공청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사안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형 간판 같은 경우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밑에 실과별이나 본청에 있는 것은 공공청사과가 관리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간판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여기에 있나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지금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산출하기 위해서 조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7월 1일 지나면, 추경 때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바꾸신다는 거예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기본적인 계획 자체는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꾸고요. 세부적으로 실과별로 들어간 것은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삼각동 엘리베이터 설치 있잖아요. 매곡동 같은 경우는 용역을 추진 중인가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설계가 다음 달 중순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7월 중순이요?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공사가 8월부터 시작해서, 매곡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2층밖에 안 돼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가을 정도에는 엘리베이터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네요. 물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삼각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삼각동은 그나마 연령대가 낮은데 매곡동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엄청 즐겁게 다니시거든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동도 그렇고 공사는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되 시기가 조금이라도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웃음

종필

고종필공공청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대신 장은지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귀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92억 628만 원보다 19억 1,55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17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57억 8,988만 원보다 19억 1,550만 원이 증액된 477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16억 9,4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20억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150만 원 증액된 54억 3,5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150만 원 증액된 102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촌동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에 2억, 일곡제1근린공원 환경정비에 1억 등 22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대형폐기물 관리에 3억 3,072만 원의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주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개인 연가로 기후변화대응 팀장이 대신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1억 9,400만 원,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차열페인트 도장하는 건가요? 네.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위에다 차열페인트만 방수하듯이 입히는 건가요, 어쩌는 건가요?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사전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하시고 시공을 할 때 기초, 하도, 중도, 상도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방수까지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칠하고 안 칠하고 열 전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이 페인트 자체는 혁신제품으로 차열에 대한 기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우리가 칠했을 때하고 안 칠했을 때의 옥상에서 받는 열 차단이 몇 %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안 나왔나요?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을 지으면서 분진,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꼭 관청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시기에 소음이 안 난다 이거예요. 국장님,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시로 점검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민원인들이 민원 넣어서 언제 오겠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는 아예 작업이 중단돼서 소음 자체가 없어요. 데시벨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하고 연계돼서 뭘 하고 있다,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놓고 할 때는 데시벨이 높은데 관에서 나오면 데시벨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부서의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북구청 옥상 면적이 1,060평 정도로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옥상은 흙이 많이 채워져있어서 화단으로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차열 방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1,000평이 안 넘을 것 같은데, 옥상의 전체 면적을 다 잡아놓은 건가요?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1,750㎡입니다. 평방미터입니다. 평형은 3으로 나눠야 하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여기 표기가 3,520㎡잖아요. 3.3으로 나누면 1,000평 정도 나오잖아요.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북구청사를 포함해서 문흥2동, 용봉동, 임동 행정복지센터, 총 4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면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동을 삽입해 주셔야지 옥상 면적이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올 건데 나와서요. 그리고 차열페인트의 효과가 10∼20%예요. 옥상 방수를 해야 할 데에 차열로 하는 것이 낫지 옥상 방수를 안 해도 되는 곳에 차열을 입히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해야 할 데, 마지막에 상도에서 차열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부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옥상 방수를 해야 할 데에 마지막에 차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환경과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어린이공원에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접근금지 테이프 둘러놓은 곳이 몇 곳 있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설명이 없어서 옆에 엄마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토양이 오염돼서 토양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를 언제 끝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민원전화가 저희한테 와요. 언제 쯤에 끝내주실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1개소 토양을 하고, 일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서 진행하려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데 막아놓은 거예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일단 토양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안내만 해놓은 사항이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접근을 못 하게 테이핑을 둘러놨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토양이 오염돼 있으므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걸 언제까지 흙을 소독해서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무엇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는지, 혹시 업무 파악은 하셨나요? 개, 고양이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성분 분석을 했는데 불소 기준치를 초과한 데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물 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일단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마다 정확한 내용을 표시해서 주민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이 검사는 우리 북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만 검사하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안에는 그 사람들이 검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섬세하게는 안 하겠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이렇게 흙을 파서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고, 아파트단지 안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가 딱딱하다고 하면 경비아저씨 동원해서 삽으로 한번 뒤집어 주는 게 전부거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공원 내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공원 관련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동주택과에서도 할지 모르겠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걸로…….

영순

김영순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아파트단지 안에 토양검사를 해서 개나 고양이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면 거기도 흙을 소독하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는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현재 놀이터 접근금지 돼 있는 것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혹시 추경에 가지치기예산이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에 가로수 가지치기예산이 반영돼 있는, 동림초등학교 앞에 완충녹지 정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본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사용하고 남은 예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가로등 봐보세요. 덮쳐서 안 보여요. 그런 것을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셔야 민원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무성해서 다 가려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산을 긴급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자, 밤길 보행문제도 그걸로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그 민원을 벌써 서너 번 받았네요. 아직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 쪽에서 동천동으로 가는 천변하고, 건너편 서구에 있는 발산대로부터 해서 시청까지 가는 천변하고 보면 천지차이예요. 거기는 운동기구나 모든 환경이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정비가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문제라고 하지만. 결론은 요즘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해 주는 게, 저희 땅이 없잖아요. 첨단이나 이쪽도 생활체육시설로, 운암동만 넘어가도 시설이 좋으니까요. 정비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심사숙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산강유역청이랑 협의를 하시든 어쩌든 간에 새로운 청장 들어오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질의하고 할 건데, 결론은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셔야만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민원 넣은 뒤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주민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해야 되고,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 점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구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 딱 차이가 나요. 진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북구가 정비에 소홀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임동 아래 두물머리있어요. 월·수·금 해서 달빛체조교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화·목·금은 반대쪽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서구 주민이 이쪽으로도 오시고, 일주일 내내 운동하셔서 너무 좋은데 일전에 서상철 과장님 계실 때도 잔디가 너무 올라오니까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어렵게 만들어드렸거든요, 보건소와 협업해서. 그런데 가로등도 없어서 너무 어둡고, 말 그대로 잔디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런 부분의 애로 사항을 얘기할 때마다 부서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잔디 깎는 거랑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살펴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어서 첨단체육공원 테니스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302쪽, 304쪽, 부속서류가 139부터 142쪽이거든요. 첨단체육공원 테니스장 한 곳을 정비하는데 사업이 3개로 쪼개져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테니스장 바닥 재정비 2억 6,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이 올해 5월 28일이고요. 테니스장 환경정비 조명설치가 1억 6,200만 원 교부결정이 작년 10월 30일, 성립전 예산이고요. 테니스장 시설물 재정비 조명타워 3,750만 원 교부결정이 작년 12월 17일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업 총 3개를 합치면 4억 6,45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소지를 보니까 동일한 테니스장 맞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왜 3개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일단 작년에 테니스장 바닥에 인조잔디 깔고 배수로 정비하고 조명까지 해서 특금 4억 4,000만 원을 시에 요구했는데요. 시에서 본인들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세워주지 못하고 1차적으로 작년에 가로등 정비, 조명 정비하는 걸로만 금액이 내려왔는데, 여기 금액에서도 보면 조명타워가 있거든요. 타워까지 같이 정비가 돼야 하는데 내려 보내줄 때 조명타워는 빼고 보내줘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요구해서 추가로 조명타워 해서 2차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이번에 바닥 인조잔디 교체하고 배수로 하는 게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조금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려보낼 때 저희가 한꺼번에 받았으면 좋은데…….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공간 같은 공사를 할 때 최종 컨펌을 받고 저희도 예산을 주라고 시에 요청하는 사항인데 조금조금 표현이 맞는지, 야금야금 표현이 맞는지, 그렇게 하면 일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때도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발생할 텐데, 그런 비용도 다 감안하시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닥공사를, 예를 들어 조명공사를 해놓고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조명공사는 미뤄놓고 바닥공사 완료 이후에 조명공사를 진행하려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저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합발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쪼개기 식으로 나눠져서 일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땅을 하나 파더라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에 질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5월에 교부돼서요. 추경에 예산 세우면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세우면 올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올해 12월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기, 조명까지 해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오전 내내 저희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기 부분, 수해 부분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바닥공사에 있어서는 날짜나 그런 부분, 차질없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강행하지 마시고 안전상 문제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 곳에 4억 6,450만 원이면 엄청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로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속서류와 예산서 309쪽 보시면 대형폐기물 소각 민간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저도 잘, 이 내용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반입중단이라는데, CSRF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SRF는 고체연료화시설이거든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물을 저희가 5개 구청에서 우리 구만, 원래 SRF에 들어가는 품목이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해서 5개 구청에서 저희 대형폐기물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여태 그 생활폐기물로 해서 SRF에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장폐기물로 바뀌고 SRF는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SRF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거든요. t당 수수료를 냅니다. 이제 그 수수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니까 그 잔재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목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민간소각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소각처리단가를 빼다 보면 공공으로 가는 물량 일부는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900만 원의 원가산정용역비가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앞뒤로 계산이 되는 금액으로 해석이 돼요, 예산서 309쪽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 대형폐기물가연성잔재물소각 5억 7,600여 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별도로 용역비가 9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왜냐면 용량이요. 본예산 때 당초 3,100t이 나올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500t 나옵니다. 그래서 가연성잔재물 물량을 증가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바꾸려면 지침상에 추가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나오는 것을 용역해서,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비용을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3억 2,171만 원 외에, 그 안에 별도로 900만 원 세워서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 하면 4,500t, 당초에 2년에 1번씩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4,500t 계약했는데 물량 나오는 것 봐서는 최대 6,500t까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올지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서 계약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하든가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원가산정용역비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겠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이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의 요청으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부터 여쭤볼게요. 현재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방역소독기 구입에 200만 원은 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때 당시 선별진료소 창고에 장비가 있었어요. 그게 물에 잠긴 상황이 있어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별진료소 건인가요, 아니면 소독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고장이 났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방역소독 장비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올해 약품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약품구입비가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475만 3,000원인데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번에 산 거요?

대서

기대서위원

약품을 얼마나 집행하셨냐고요. 구입하셨다면서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구입을 해서 아직 안 들어왔고 다음 주까지 들어오거든요, 산 것은요. 지금 비축된 약품을 쓰고 있고요. 그 약품은 조달에 해서 2∼3주 걸리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살충제나 유충·구충제, 전액을 다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2차로 살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구매요청 넣으신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6월 초에 요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방역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방역은 4월부터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 확인하셨습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꼼꼼히 더 확인하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몇 개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올해 구입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상한 식으로 표현해서 몰아간다고, 8대 때도 그 약품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간이 지난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작년에 침수됐다면서요. 그러면 침수된 것을 또 풀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폐기처분을 조금 늦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더 확인하고 확실하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저의 답변 태도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죄송을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할 때는 당부 말씀으로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꼭 상대방이 아무 일도 없는데 흠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8대 때 봐보세요.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만 그때도 제가 지하실 물품 확인해서 다 처분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서, 물품이 쟁여져 있어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약품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모셨냐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되돌려야 해서 다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백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가지고 애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냐고 여쭤봤을 뿐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당부 말씀 형식처럼 여쭤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본 건데 마치 내가 그 과를 갖다가 범죄자 취급하는 것마냥, 그래놓고 확인도 안 하시고, 쉽게 말해서 끝나고라도 확인하셨어야죠. 의원이 안 가볼 것 같아서 그랬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아침에 확언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을 살피고 저도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에게 죄송할 것은 없다니까요. 시청하시는 주민들한테 죄송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다 된 걸 갖다가 방역을 했으니 주민들한테 죄송할 일이지 우리한테 죄송할 일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업체에게 다 줄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이런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처분, 수해 때 잠겼던 것도 다 조치하고 사용여부와 관리경위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처리 금액은 뭘로 하고 계시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건 약품이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대요. 그 약품업체에서 와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돈이든, 저희 경비로라도 처리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분명히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북구 주민들한테 죄송해야 돼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네, 주민들께 죄송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 신문에 내셨잖아요. 방역 잘하고 있다고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셔 놓고,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도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들한테 죄송할 건 없고 주민분들한테 죄송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철저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공과를 나왔거든요. 이게 화공약품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상당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깝더라도 내용연수를 꼭 지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네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 중지

16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경안 15쪽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지출계획 중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민간이전 1억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