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54억 7,3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20억 6,0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535억 5,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863억 7,6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3,854억 7,32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20억 6,0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535억 5,08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4,776만 원이며 시군 및 단체 등의 실집행액은 8,091억 1,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17억 5,20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부처 국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김포 대명항 공사 부분 완료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지방어항건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리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1,257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 175억 5,597만 원이며 성인지예산 사업은 10개 사업에 40억 6,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에 26억 3,36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 7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은 기록물 제작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8,40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어항건설 2억 336만 원, 근해어선 감척 4억 1,556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였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총 2개 사업 28억 5,112만 원으로 지방어항건설 28억 4,712만 원은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 원은 시화호 브랜드 상표등록에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14억 5,089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액은 740억 6,428만 원이며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지원 524억 7,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534억 4,0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15개로 이 중 11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4건으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부터 39쪽까지 사업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204쪽으로 34개 사업에 75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1,079억 7,966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46억 4,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2억 5,159만 원이며 1,081억 3,6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8%인 1,079억 7,96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1억 5,679만 원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946억 4,042만 원 중 집행액은 97.1%인 1,890억 4,986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인 38억 1,263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0.9%인 17억 7,79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 사업은 예비적 성격의 긴급지원 사업으로 동물학대 및 재난현장 요청이 감소하여 잔액 6,0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마루 여주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마지막 연도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2억 3,4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 37억 2,460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마루 여주 조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8,700만 원이며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03만 원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이 종료된 25년 말에 국비가 내시되어 시군에 예산 교부가 불가함에 따라 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4쪽 성인지 결산은 5건 6억 7,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6개 지표 중 13개를 달성하고 스마트 축사시설 사업량 축소 및 동물등록 건수 감소 등으로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18억 2,116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7,789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억 4,32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과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952만 원입니다. 이 중 198억 5,3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8억 4,530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8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1억 8,798만 원입니다. 이 중 541억 108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7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06만 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는 기간제 근로자 건강검진 미희망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서 57.1% 불용되었으며 지도정책과 디지털 농업 교육장 유리온실 조성사업은 8억 5,783만 원을 이월하고 2억 3,64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공적방제 손실보상은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3억 1,48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3,375만 원으로 농촌자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ㆍ광고비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07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 공공운영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농촌자원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지도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7,7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60억 6,9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65억 4,667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7건으로 6억 7,846만 원을 전액 내실 있게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삼고 10개 정책사업, 24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3개 지표를 추진하여 95.8%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분석 결과와 20쪽부터 43쪽까지의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예산을 투명하게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개요서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을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유가 왜 이게 전용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그 사유까지 같이 한번 좀 주시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할까요?

사업 개요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입니다. 연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산 마지막, 11대 마지막 결산인데요. 하여튼 집행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에 관한 건데 이거는 각 지금 부서마다 이게 다 좀 일관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박종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교부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만으로 모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석해 보니까 사업비가 4분기에 교부된 사업일수록 좀 불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하지만 사업비가 늦게 내려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농축산ㆍ수산 분야는 영농시기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업비 교부시기와 함께 점검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한 사업비가 사업 추진의 일정에 맞춰 적기에 교부되고 있는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살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앉아서 답변…….

네,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을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시군에서 실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93%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사업이 3~4년 하는 계속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는 집행을 다 해 주는데 시에서는 아직 안 끝나서 그것들을 이월해 쓰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이나 특히 해양 쪽에 어항 같은 데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 부지선정 그다음에 추진하다 보면 1년이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모두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앙부처의 계획이 집행하는 동안에 좀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취약계층 바우처랄지 아니면 우리 무기질비료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려줬다가 사업 변경 없이 국비를 교부 안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용으로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번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실집행률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끝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면서 실제로 시군에서 집행이 이월했음에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사업이 부진해서 불용한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우리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 역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비 교부가 늦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가면 사업은 늦어지고 결국 불용률은 발생하고 나중에 사업 필요성까지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정작 사업 추진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설명 없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올해 결산보고서에서도 보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비 교부시기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년에는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비보다 조기에 교부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집행 계획도 연계해서 관리할 방안이 함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를 한번 보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시기가 늦어서 시군에서 좀 집행이 늦어진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잠깐 짚어주신 올해 덜 편성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꼭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 추진 시기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불용률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물 바우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요. 농식물 바우처하고 그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미참여하는 도시가 많네요. 이거 뭐 때문인가요? 예산 때문인가요?

지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6개 시군인가 미참여를 하고 있는데, 2개 더 늘었습니다마는 모든 근본 원인은, 그 이유는 재정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 농식물 바우처 사업이 있고, 국비 50, 지자체 50인가요, 이게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또 이제 취약계층한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국비 농수산물, 농식물 바우처는 8개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먹거리 이거는 12개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취약계층이나 또 120% 미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경기도민들이 공정하게 다 혜택을 봐야 될 텐데 거의 큰 도시들 빠진, 수원, 광명, 군포, 과천 큰 도시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한 15%나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보고 해서, 좀 재정 상황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자체들이. 그래서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일정, 특정 대상에게 매달 이렇게 바우처로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8개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요.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좀 재정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더 참가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시군에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여건보다는 시군의 단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인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그걸 좀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사정이 좋을 때는 높이고 낮을 때는 좀 낮춰주고 하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너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과 재난ㆍ긴급상황 동물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난ㆍ긴급상황 동물구조라고 하는데 사실 재난 시 구조보다는 동물학대나 이제 이럴 때 구조하는 확률이 더 높죠? 어떤가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학대나 그런 경우나 또 화재로 인했을 때 그렇게 구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8,000만 원인가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집행률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개 그러니까 견육, 식육이 이제 금지되면서 개농장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집행할 데가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개 식용에 관련되는 거는 내년 2월 6일 이후에는 식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한 70% 정도는 거의 개농장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식 향상이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줄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는 실질적으로 참 좋은 현상인데 예산ㆍ결산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 건, 출동을 한 건을 보면 6건, 6건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25년에는 2건에 불과한데 이게 신고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알아봐서 가는 건지.

주로 이제 신고로 가는 겁니다.

신고 건수가…….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남양주권이나 저기 안성권이나 이런 데들 종종 있는데 그런 데에서 주로 들어오는 게 학대나 아니면 화재나, 각종 개를 기르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에서만 하고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재난이나 이런 게 불특정되고 정해지지 않아서 예비비 차원에서라도 책정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에는 그걸 많이 감안해서 약간 금액을 좀 하향한다든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로컬푸드직매장이니까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16.2%밖에 안 돼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이긴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5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셔서 하셨는데 용인하고 어디야, 아니구나. 고양하고 여주 여기에 인허가랑 실시설계 이런 게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정은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양과 여주 부분이 처음에 부지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예산 너무 부족했잖아요? 이런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결산개요서 13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명시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뭐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산농가 악취 제거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24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뭐 이래 갖고 일단 국에서는 방침을 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그게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처 저희가 못 받고 예산 편성이 되고 다음 연도에 이제 넘어왔고요. 넘어와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이 한 군데밖에 계속 안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를 몇 번 내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고. 용역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에 완료를 해서 현재는 예산이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3월 달에 끝나고 한다라는 부분들에는 이월 사유에 적혀 있지만 뭐 어떻든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조기 집행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결과물을 좀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는데요.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불용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도정책과에서 14억 5,500만 원짜리 예산이 어쨌든 이월을 8억 5,783만 원을 하고 불용을 2억 3,640만 원 정도를 했어요. 확인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인가요?

네.

네, 그러네요. 지금 확인되시죠?

네.

8억 5,736만 원에 불용이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 이렇게 해 갖고 지출이 있고 이월이 8억 5,700 해 갖고 똑같은 게 있어요. 제목이 틀린 게 뭐예요?

저희가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이월…….

그러니까 사업명이 왜 틀리냐고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명시이월 내역에 있는 거는 세부사업명을 저희가 기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말씀해 주신 기반 조성 관련해서 나온 것은 통계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에다가는 통계 저거로 사업명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데서는 통계목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2개 사업이 다른 거로 보여지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정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예결위원이나 다른 데서 보면 다른 사업인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처리해 갖고 이월금 8억 5,7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네.

그런데 시설비가 1억 9,000 얼마에서 이월시키고 잔액이 2억 3,000 얼마가 또 남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입찰을 붙였던 잔액이 2억 3,000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억 5,700하고 감리비 2,000만 원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온실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능인증 제품을 갖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게 조금 지연이 된 데다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는데 온실 관련해서 관리동을 하나 같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2층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었는데 조달청에서 1층까지는 성능인증 제품하고 연계해서 되는데 2층은 그 제품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재설계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못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서는 불용처리를 2억 3,600만 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은 8억 5,700을 하고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3,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아니 조달 요청을 해서 그 입찰차액이 2억 3,000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당해 연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8억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월액이랑 불용액 처리 있는 데서 있는 이월액이 8억 5,700이랑 지금 당해 연도 명시이월에 8억 5,700이랑 같아요. 근데 그 잔액에서 2억 3,1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에서는. 그럼 불용은 2억 3,600만 원이고, 그 차액은 뭐예요? 지금 유리온실 하는 게 시설비가 예산이 19억 7,500만 원이에요. 그래 갖고 지출이 8억 8,500이 됐고 그다음에 이월을 8억 5,700을 이월시켰어요. 그 잔액이 2억 3,100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14억 5,500에서 3억 6,000을 집행하고 이월금이 8억 5,700 이것까지는 같아요. 불용을 2억 3,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의 거에 보면 시설비가 19억으로 예산현액도 높아졌고 지출액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은 8억 5,700 똑같은데 뒤에 있는 불용하고 있는 차액의 잔액하고 이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액이 1억 4,000, 아니 14억 5,000이고 어떤 거는 19억 7,000이고 이 차이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지출, 이월, 잔액이 이렇게 같이 남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저희가 부기가 몇 가지가 시설비에 같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미 지출이 돼서 낙찰차액이 2억 3,000이 남은 거고 나머지가 다 합해서 19억 7,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기하는 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명으로 해 줘야죠. 앞에 불용 내역처럼 사업명으로 부기를 그걸로 가야지 앞에는 “디지털농업교육 유리온실 조성”으로 사업을 넣고 뒤에는 통계목으로 그냥 정리해 놓으니까 여러 사업들이 합쳐지니까 예산의 금액이 14억 5,000이 19억으로 된 거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든 이 사업명으로 불용을 처리했으면 사업목, 아니면 앞에다가 통계목을 좀 적어주고 이렇게 돼 주면 차이가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통계목으로 하니까 19억 7,000이고 여기서 불용액 처리하는 거는 14억 5,000 사업에서 8억 5,000을 이월……. 8억 5,700을 이월한다고 그래 갖고 그거는 맞는데 차액이 남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오해를 사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하거나 불용하거나 이럴 때는 사업명이면 사업명으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목보다 그 목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명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게 했으면 크게 질의사항이 없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가……. 농수산생명과학국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막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일단은 자료가 오는 동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사업하다가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는 것 중에요,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 있죠?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사업이 이게 체험활동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추진 결과도 사실 미흡으로 나온 상태고 시군 매칭이기도 하고 농업ㆍ농촌의 특성도 있고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7월 달에 경기가 워낙 나빠서 대대적인 경기진작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했고 농촌의 사업을 진작하기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와서 농촌에서의 여러 가지 숙박이랄지 관광하면서의 경기진작이 필요하겠다 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7월 이후에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시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부분의 농촌의 축제랄지 관광은 가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하나는 축제 내지는 체험활동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진행했었고요. 다만 집행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부족해서 미흡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시군 위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논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취지는 맞는데 도시민이 농촌에 갔을 때 체험하는 것 자체가 준비 과정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관광이 미리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은 이제 했었으니까 2026년도, 7년도 계속하실 사업이신 거죠?

그 경기진작 사업은 25년도 단년도 사업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농촌에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110개의 농촌휴양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계속해서 이런 체험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체험활동들이 잘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만 하더라도 그런 마을들이 꽤 있어서요.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마을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일상적인, 일상에 스며드는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준비과정 하고 나서 “단년도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준비했던 곳들 자체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추가로 됐고 두 번째 당시에 그 축제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끝내겠습니다.

축제를 오디션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기록화 사업 하시는 거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자료 2권의 1857페이지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조례를 기반으로 전통 명인에 관계되는 것들 사업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록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은…….

26년도에 이월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네 분에 대해서, 경기도 명인 열네 분에 대해서 영상과 문자 기록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지금 5월 달까지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영상 기록은 다 된 건가요?

네, 영상과 책자 제작해서…….

그래서 그 완성도 지금 현재 하고 나서 책자를 교부하고 그 이외에 쇼츠라든지 되게 다양한 기록물로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물은 우리 경기기록보관소에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쇼츠 부분은 지금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과 그다음에 시군에 배포해서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 비치하나요, 전체에?

네, 그렇습니다.

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서가 아니잖아요. 체험을 해야 될, 아까 좀 전에 연관도 돼 있고 식품 명인들을 알리고 그 식품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혹시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지금 책자…….

단순 기록물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요.

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자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기록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지금 홍보를 위해서는 시군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배포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도 같이 영상을 게시하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랑 다르게 식품이니까 식품을 다루는 곳 내지는 식품을 체험하는 곳에 그 책자가 비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 부분 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지원사업 내용하고 사고이월 사유인데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갖고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 질의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또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거 지금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주십시오. 대면 보고해 주세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회계연도 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10조 7,062억 원이며 세출은 12조 1,760억입니다. 이 중 99.9%인 12조 1,621억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억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5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조 6,98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10조 6,984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미수납액은 3억 원이며 주요 발생 사유는 시군 보조금 반납 지연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납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 1,760억 원으로 정책사업으로 11조 8,735억 원 중 11조 8,628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3,025억 원 중 2,9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액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총 10건입니다. 14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 건은 없습니다. 단체 주관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사업 총 1건 2,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아동시설 운영 등 총 2건 1,75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2건 2억 4,300만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2026년 2월 용역 준공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집행을 위해서 1건 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유공자 발굴 사업의 전문가 자문 의견 및 보완을 위하여 1건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조 1,103억 원 중 2조 1,05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한 미납된 과징금 47억 원입니다. 17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조 1,021억 원 중 99.9%인 2조 1,01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20쪽까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ㆍ지출 관련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5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4억 3,5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6,000만 원, 융자금 채권 3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자립지원과 전년도 보증금 채권 4,800만 원은 2025년도에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22쪽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성과 지표 수는 총 14개이며 1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바우처 이용자 수 지표는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예산 감소 및 월 단가 인상에 따라 지원 규모 축소가 되고 일부 사업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실적이 제외돼서 미달성되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지표는 25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목표 대비 지원 가구 수 감소로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표 지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비비 사용 내역은 1건 14억 원으로 폭염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5쪽부터 37쪽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와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 관련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위탁사업 21개 사업 교부금액 527억 원 중 95.9%인 5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10개 사업 교부금액 187억 원 중 78.5%인 1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기관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80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367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2쪽부터 6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262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세입 총 미수납액은 938만 원이며 금년 중으로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67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 현황은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2건입니다. 15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16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26억 원으로 연구용역 및 공사 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으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9,925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208억 8,44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6억 8,760만 원 대비 7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비교식 재무제표 작성 시 전기 공시된 자산ㆍ부채 기말잔액과 당기 재무제표 전기잔액 작성 오류로 이는 수정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연계 체계 개선을 통해 결산 자료 신뢰성 제고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는 총 21개이며 이 중 1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추진사항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35쪽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배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사업 7건, 위탁사업 32건으로 총 39개 사업에 518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 내역은 배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696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8억 2,9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7,320만 원, 보조금이 12억 5,671만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민원실 수수료 납부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지수입 6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26년 1월 2일 자로 전액 납부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손 처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3억 3,91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8억 9,83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7.3%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운영기획부는 세출예산 18억 6,818만 원 중 17억 3,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3,1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9,673만 원 중 12억 7,3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0억 9,709만 원 중 20억 6,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17억 4,156만 원 중 16억 6,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7,9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후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33억 7,137만 원 중 33억 2,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기환경측정망 운영비, 대기오염 경보알림서비스 사업비 등 집행잔액 4,6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2억 516만 원 중 11억 9,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8억 2,126만 원 중 8억 1,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39억 3,777만 원 중 38억 3,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험ㆍ검사업무 지원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7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3억 3,915만 원의 2.7%인 7억 9,926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7억 6,946만 원, 보조금 반납액 2,979만 원, 계약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액 69만 원입니다. 20쪽부터 주요 불용액 현황 및 21쪽부터 28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총 6억 4,386만 원이며 2025년 1월 31일 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된 26건입니다. 이월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9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지표 수 총 17개입니다. 이 중 16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달성률 9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의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국장님, 공공심야약국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또 전문의약품이 처방된 조제약품을 밤 1시까지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데는 약국에 가서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도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국비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 대 5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 도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매칭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재원에 따라서 시군 부담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국비사업은 뒤늦게 진행이 되었고 먼저 우리 경기도가 사업을 조금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의 모든 예산 편성 비율이 시군 지방비 매칭 비율을 3 대 7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3 대 7로 하였고 또 국비사업이 국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능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지부에서 지정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도비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국비사업이 63개소, 도비사업이 19개소입니다. 그 도비사업 자체를 도의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비사업은 저희가 모든 기준 비율대로 3 대 7로밖에 지원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 입장에서는 도비사업에 참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3 대 7이다 보니까. 실제 경기도 사업이 24년도에 49개에서 25년도 22개로 줄어 있어요, 보니까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국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기존 사업이 일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운영 규모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유지되었거나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 전환 과정에서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공백이 발생한 지역은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1개소가 이 사업에 공공심야약국에 우선 약국의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국의 참여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리집을 보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81개소 운영 중인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그런데 도비 지원 대상은 25년도에 22개, 26년도에 18개로 줄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 지원 현황이 도민에게 정확하게 안내는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신 정보가 잘 안내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또 시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당 지역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기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 아까 하나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남양주시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4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제가 지금 내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구 별내동만 해도 인구가 거의 한 10만 됩니다. 그런데 병원도 심야병원도 없고 심야약국도 없고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상황인 이런 상황인데 남양주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지금 있다가 한 군데가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안 그러면 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약국에서, 참여 약국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국 몇 곳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의 야간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이 어디 살든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기준의 형평성과 운영 정보 정확성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에서도 한 군데가 포기를 했다는데 이게 약국의 재정 부담인지 시 재정 부담인지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은 똑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사업은 약국에서도 문제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 자체에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음을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에서는 남양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꼭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금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장애인택시 운영에 관한 건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이게 민원이 있어서요. 제가 질의하게…….

죄송한데요. 그게 교통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여기 복지 쪽이 아니고 교통국 사항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교통국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 없이 이어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는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필수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실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건설본부의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6,399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010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7,26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6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61억 3,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세입 결산입니다. 6,422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37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4억 9,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74억 9,600만 원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서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이 총 9,010억 500만 원으로 7,26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62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6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전체 집행률은 80.6%입니다. 부서별 집행 관련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동일 사업 내 통계목 변경으로 38억 1,200만 원, 총 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9건 1,562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7건 453억 원, 사고이월은 52건 227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0건 882억 2,7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1억 1,500만 원으로 하천과의 업무 중에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했고 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건설국 성인지 사업은 2개 사업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2쪽까지 부서별 결산 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소관 13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 7개 지표는 목표달성,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 달성도는 76.9%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186억 4,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6.7%인 14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3%를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도로정책과의 3개 사업, 도로안전과의 1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업별 현황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도로정책과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안전과의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으로 총 4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모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은 교통 문제로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와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14억 5,231만 원, 세출예산은 1조 5,766억 7,77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739억 9,688만 원 중 1조 595억 9,428만 원을 수납했고 144억 25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66억 7,770만 원으로 99.7%인 1조 5,722억 9,754만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17억 917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0.2%인 26억 7,09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총액은 25억 2,732만 원으로 낙찰차액 4,415만 원, 지출잔액 18억 4,103만 원, 예산절감액 6억 4,21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4건 17억 917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The 경기패스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등 3건과 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사업 1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교통행정의 전문화 등 4개 사업 50억 9,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성과보고 내역입니다. 성과지표 9개 중 5개 지표 달성, 4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원인을 파악하여 차기 결산 시 달성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2,177억 7,512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828억 260만 원으로 2,160억 7,742만 원을 수납했고 4,667억 2,51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담금 2,087억 6,50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579억 6,01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77억 7,512만 원으로 2,054억 4,182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억 4,21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79억 9,1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기교통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6건 7,627억 2,36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7,413억 2,753만 원을 지출하고 199억 4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4억 9,1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사업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경기교통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69억 9,1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4억 9,940만 원이며 이월액은 642억 6,052만 원, 집행잔액은 387억 7,533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70억 9,509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670억 5,29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2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물류 단지 인허가 등 관련 행정소송 3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수입 3,299만 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 위반자 과태료 360만 원 등 총 4,21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2,814억 9,940만 원 중 1,784억 6,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2억 6,0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9억 667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78억 6,8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178억 4,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387억 6,037만 원으로 경기철도 포럼 운영 예산 집행잔액 608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87억 5,4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예산 변경 1건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1억 8,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총 8건 642억 6,052만 원으로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0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3억 165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556억 9,286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2억 8,153만 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0억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억 3,801만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6억 4,2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조성 23억 446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2,000만 원,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2건 3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2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1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총괄 결산함에 따라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2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물류항만과 등 3개 과 위탁사업 12건 55억 4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53억 8,2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1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 세부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5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총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철도항만물류 정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세입예산이 없어 세출 결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2,904만 원으로 지출액 7억 3,552만 원, 명시이월액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 7,4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용역 준공 연기에 따른 타운미팅 미개최로 4,000만 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추진단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 연구용역비 1억 1,900만 원을 다음 연도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요서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성인지 지표는 1건이며 항공산업 분야의 여성 전문가 부족에 따른 토론회 참여 부족으로 지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요서 9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요서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저희 추진단의 소관 성과지표는 2개이며 2개 지표 모두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명예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25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3억 3,39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88억 5,82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04억 6,705만 원을 집행하고 180억 9,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94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1%입니다. 다음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 구성은 수납액을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0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201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38억 2,853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예산과목별,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88억 5,826만 원으로 이 중 83.1%인 904억 6,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인 180억 9,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2억 9,9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은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5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소송업무 수행은 도로 파손 피해 배상금 지급 등 지급의무 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당해 연도 배상 요구 감소에 따라 8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180억 9,175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9건 157억 7,43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23억 1,73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9건이며 하반기 발주분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3쪽 사고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도로 구조물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2건도 하반기 발주되어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6년 예산 집행 시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2건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9억 8,5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 목표하에 3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건설본부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건설본부 전 직원들과 함께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배성호 국장님과 윤태완 교통국장님 또 추대운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 추진과 결산자료 작성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배성호 국장님한테, 여기 건설국장님이죠? 배성호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도로, 철도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길고 사업비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니까 불용률이 좀 높지는 않더라도 실제 불용률 규모는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나 인허가 협의 문제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건설국에 대표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이게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이월되었거나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가, 사업이 무엇이고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깊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타당성 재조사 같은 과정을 새로 밟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그다음에 보상 과정에서 보상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또 수용재결까지 가는 단계가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서하고 관련 시군하고 우리 집행 건설본부하고 협업TF를 구성해서, 3년 전에 23년도에는 73.8%였는데요, 집행률이. 24년도에는 76% 그다음에 작년에는 80.6%까지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가 조금 더 정교해지면 이월이나 불용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올해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내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실제적으로 준공은 됐는데 보상 같은 것들이 집행 과정이 좀 늘어지면서 사업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수치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이게 연간 계속해서 수백억 수준의 집행잔액이 남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거의 분기에 원래 한 번씩 운영하는 것들을 월간, 월 단위로 실무점검회의 TF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분기에는 국장이 총괄 점검하는 TF를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되면 그 재원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다른 사업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계획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국장님, 교통 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로 도민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집행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일은 했는데 얼마나 편해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사업은 완료했는데, 완료는 됐는데 실제로 출퇴근길이 편해졌는지, 교통체증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좀 나아졌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 집행 자체보다 사업의 성과입니다. 국장님, 25년도 건설교통 분야 주요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예산의 집행만 가지고 과연 사업이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성과를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우리 교통국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성과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혼잡 완화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그리고 교통안전개선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지금 들었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자리보다는 결국에 예산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률 관리와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과 그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그런 체계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재설계해서 사업별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은 지났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 마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교통국에서 이거 한다고 했죠? 택시교통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장애인 택시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네, 교통국 소관이 맞습니다.

교통국 소관이죠?

네.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 옆에 원래 박재용 위원님이 이걸 좀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무슨 문제냐면 이 장애인 택시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거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통합운영하는 거.

네, 과거에는 배차를 각 시군별로 했는데요. 그걸 이제 통합배차라고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교통공사가 그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게 택시를 콜을 부르면 자주 왔었나 봐요. 단, 단점이 외곽으로 나가는 데, 타 지역으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콜이 잘 안 잡히나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배차를 저희 도에서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광역배차 쪽에, 서울로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으로 가는 배차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시 내에서 하는 배차의 시간이 다소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배차와 시군 내 배차를 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계속 디테일하게 조정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이제 편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한 게 많나 봐요, 이게. 그래서 뭐가 장점이고, 이게 통합을 했을 때와 기존에 지자체가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가 문제인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광역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시내에서만 움직였던 그 배차시간이 조금 이제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 인프라 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걸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시 특성에 맞게 계속 시군 담당자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조정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어려움은 많으시리라고 알고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장애인 택시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사 수급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더 확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롭지 않게 더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항만국, 예타는 철도항만국에서 합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제가 남양주 별내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예타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을 안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 예타 신청을 했대요. 거기가 제 지역인데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나한테 거꾸로 반문하는 거야, 지역구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보고 안 받았냐고. 그래서 물론 이게 지자체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이렇게 뭐 공유 안 해야 될 그런, 지켜야 될 선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청했습니다.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네,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2025년도 결산이니까, 2025년도 예산이 151억 맞나요?

우리 도비만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는 얼마예요?

225억 정도 됩니다.

225억이요?

네.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건가요?

3 대 7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370억 정도?

376억 정도 수준 됩니다.

관리는 경기도가 하나요?

네, 저희가 경기교통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석자료 보시면 탑승자 누계가 있는데 이게 2025년도 누계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누계인가요?

그거는 처음부터 누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도는요?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결산 검사여서 추후에는 누계도 헷갈리지 않게 25년도 누계와 전체 누계를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년도는 제가 결산 검사여서 버스 일반 교통복지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전하는 금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수입과 지출, 일반적인 사업자라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 대비해서 타시는 분들이 나올까, 그거 보다가 요청 확인 좀 들어와서요.

수요응답형 버스가 PI지수라고 해서 운송원가 대비 수입이 한 0.15~0.20 정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가 알기 듣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똑버스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 든다고 하면 요금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는 한 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 정도만 하고 80%는 결국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네, 80%를…….

일반 대중교통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보전율이?

일반 대중교통은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수입이 한 0.6 정도 됩니다. 40%를 이제 재정으로 부담하는 데 비해서 이 수요응답형…….

이거는 굉장히 복지의 개념으로 더 다가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평가를 하다 보면 좋은 제도인데 그 좋은 제도가, 이게 그곳에서도 실제로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곳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 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저한테는 좀 상충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복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능하면 대중교통, 그리고 이게 다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들이 실제로는 또 축소되기도 하거든요, 도시에 같은 노선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떤 게 맞는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본적으로 교통소외지역, 신도시라든가 대중교통이 많이 닿지 않는, 공급이 안 되는 곳에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320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 일부는 뭐 대중교통 다른 노선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은 하지만 대중교통 취약지구 중심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고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가 아주 오래된 정책은 아니어서 저도 해당 과의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소외계층이신 교통소외지역과 그다음에 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복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더 먼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만약에 이 비용이라면 대중교통을 더 늘려서 그게 낫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하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이제 몇 년 차죠? 한 10년 됩니까?

이게 19년도서부터 파주시를 시작으로 시작을 했…….

그럼 한 8년, 7년 차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운송수입 비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는…….

일반 버스 대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일반 버스 대비해서 실제로 시간이나, 내가 이걸 타고 몇 분 걸릴지 아니면 몇 분 정도 걸려서 올지 알 수 없거든요.

그거는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오는지는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앱 까셔서 확인해, 타 보셨어요?

네, 전 타봤습니다, 최근에는 안 타봤지만.

저는 자주 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도시에 사는데 보통 40분 이상 기다려야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는 계층이 나눠져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언제 올지, 내가 불러서 10분 만에 올지 30분 만에 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냥 이런 개념들을 좀 더 확인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일반 버스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조하시고. 한 번 부르면 알다시피 비용이 그냥, 현장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버리고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다른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더라도 나는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안행위 할 때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는 교통국에 있어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네.

법률에 19조제2항에 있고 그 고시 19조 나항에 대한 부분에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한 줄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개인형이동장치가 도시 안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사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교통에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인도를 다니고 있는데 인도의 정비, 어느 정도의 것들이 정비돼야지, 이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다른 사고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들은 안 줄고 도시 안에 이거를 이용하는 계층들은 실제로는 이제 교통경찰의 영역을 이것까지 하면 훨씬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내주는 곳과 관리하는 쪽 그다음에 점검하는 쪽 그다음에 뭐 단속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거 PM이 지금 경기도에 한 8만 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에 PM의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정해져, 일반적인 음주운전 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기는 한데 PM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 지금 올라가는 있는데 저번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 국회 때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국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국회에도 PM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안을 내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법률이 없다 보니까 규제를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도 좀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운송에 대한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PM도 허가를 받나요?

이건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예요?

네.

신고만 하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네.

신고라는 개념은 이게 교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교통, 내가 버스사업자 뭐 택시사업자도 신고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버스사업자는 버스면허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등록의 형식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등록만 있고 시군에다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입니다.

제가 일반 도민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야에 같이 논의하셔서 최소한 허가를 내든 신고를 하든 어떤 어떤 도시에 이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일반 식당을 해도 최소한 어떠어떠한 걸 갖춰야지만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무분별하게 있어서 아이들, 학생들 그냥 신분증만 대면 부모 신분증이든 뭐든 확인 안 되고 다 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어른들이 이걸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서 시에서 그거를 인가를 내주든 점검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국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 미달성사유가 25년도 준공 예정이었던 국지도 이게 실촌-만선 그다음에 도척-실촌 성과가 미달성됐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24년 말이었죠? 그러다가 25년으로 갔다가 지금 26년도 6월~7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달, 7월, 지금 6월 중순인데요. 준공이 되나요, 완공이?

네, 올해 6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20일입니다.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4월 얘기 나왔다가 12월 말 나왔다가 6월~7월 됐다가 지금 그랬는데 어떻든 지금 성과 미달성으로 표기가 됐고 올 6월 달에 완공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아스콘 부족사태 때문에 아마 마지막 최종 마무리 공정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 목표였는데 그게 조금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어떻든 지금 뭐 계속 98번 국지도 도척-실촌, 실촌-만선에 대한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간적으로 약속했었던, 뭐 예상했었던, 이게 중간 같으면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완공날짜가 거의 다 돼 가고 90몇 %가 지금 된 상황에서 또 지역의 시민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 좀 했고요. 교통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입니다. 불용사유 발생 해 갖고 불용현황인데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20억입니다.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26년 예산을 할 때도 사실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처리할 것 같으면, 사유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군 예산 부족 같은 경우 또 시군 재정여건 악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든 시군의 수요를 사전조사를 하지 않나요?

여기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할 당시하고 저희가 집행할 당시하고 시군의 사정이 달라져서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더 촘촘히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용이라는 부분은 그 예산만큼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에서 써야 되는 그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교통국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지금 버스정책과에 있었던 시군 예산 부족, 이러면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밑에 시군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는 재정이 좀 악화돼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가,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명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올해에 작년도 예산 하면서 경기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이미 됐던 거를 접고 반납을 받고 다시 또 선정하고 이런 절차는 다 끝났나요?

지금 프리미엄버스가 48개 노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한 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광역버스가 광주에 없었지 않았습,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갖고 경기프리미엄버스를 해 달라고 얘기했고 광주에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다음 주죠? 26일부터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담당과장이었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시행이 되면서 한마디 말씀이 없어 갖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 질의해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6일부터 시행이, 운행이 됩니까?

제가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

며칠서부터 운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담당과장이 아까 교통사정으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좀 봐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뭐 6월 달까지는 하겠다 뭐 그러다가 7월도 갔다가 3월 달까지 하겠다 뭐 이러다가는 결론적으로는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결위를 보고 있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이게 지금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될 거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한번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거는 뭐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의 어떤 소통의 몫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들이 어떻든 질의를 하고 또 사업을 만들고 또 관심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될 때는 담당부서에서 한 번쯤 이런 부분을 “언제쯤 이렇게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아까 전자에 우리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참 입장 난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똑같은 사업을 만들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떻든 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미엄버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예전서부터 관심 있게 추진하셨던 건데 거기에 대한 경과를 이렇게 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좀 소홀했던 점 죄송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광역버스보다는 프리미엄버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뭐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듯이 대광위에 우리가 광역버스를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도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버스를 계속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점검을 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광역버스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역할을 지금 프리미엄버스가 시민들의, 도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의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건설본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님, 윤태완 교통국장님,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조정아 국제공항추진단장님, 박재만 교통공사 사장님,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직무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ㆍ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