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제33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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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질의자료 PPT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 3.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 4.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 5.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6.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참조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

질의자료 PPT...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6월 19일 (금) 10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 조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0시 06분 개의

상진

조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 제9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36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임위별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용 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한 후 부산시 및 교육청에 대해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기간의 예산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시의회는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TOP 2.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TOP 3.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고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덕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5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9조 4,841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19조 5,79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조 7,244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874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4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8건으로 지출결정액 111억 원 중 108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년간 시민의 행복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신 제9대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안건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강주택입니다. 불용액 감소의 이면과 결산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체계의 확인에 대해서 먼저 재정관님께 답변,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재정관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재정관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 즉,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감소 부분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 반납금 감소에 따른 것이고 부산시 자체 사업의 집행잔액 축소에서 비롯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2025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의 사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그 불용액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예측했던 상황과 좀 달리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사업의 진척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면서 부득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사업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전체 불용액의 약 50%가 예비비 미집행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재원이 연말까지 과도하게 남아 있다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가능성이나 실제 집행 수요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비비라는 성격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시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그렇습니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점마다 예비비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재원은 민생 또 안전, 지역경제 등 실행·집행 가능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마련해 볼 수 있고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 재정 운용하는 과정에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다음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다음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중 2025년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5건이고 불용액이 5억 5,7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재정관님! 사고이월된 사업에서 이처럼 불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마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한 번 이월이 된 부분이라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 역시 사업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아울러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 추진현황과 집행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이 빈번하거나 또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추경 시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추진성과 및 향후 유치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최근 부산시는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 유치 개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회계연도에 추진한 주요 국제행사의 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예산집행 결과와 행사 결과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행사를 개최하고 난 뒤에 행사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행사라든지 단년도 사업이 아닌 이상은 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일부 행사에서는 전용이나 이월 등이 있었지만 대체로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행사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보다도 집행 이후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에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홍보를 하고 또 부산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접적으로는 국제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부산에 체류하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지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개최를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개최,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또 7월 19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이 되지만 그 대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또 그중에서 한 10% 정도를 부산시가 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3,000명 정도 세계 각 국에서, 197개 국에서 이렇게 참가자들이 오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해외에 부산의 인지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특히 향후 국제행사를 추진할 때는 행사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인재 양성, 관광 마이스 효과까지 연결될 수 있는 행사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방향에 공감하십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국제행사가 지원, 유치를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디지털경제실장입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본 위원은 앞서 지역산업과 기술인재 육성, 청년일자리, 마이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행사로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행사를 부산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결국에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능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혹시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가능성이나 부산 개최 시 기대효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조금 했고요. 했고, 이게 아마 신청을 4년 9개월 전까지 의견 표명을 하게 되어서 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디지털경제실 차원에서도 부산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청년일자리 정책과 연계 가능한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발굴·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주택

강주택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아무튼 2025년도 회계연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시민을 위해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해 오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항들이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서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국제기능올림픽 같은 대형 이슈들이 파묻히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주택

강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분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송현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지방세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중요한 재원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은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지방세가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8% 정도.

송현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34%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25년도, 올해 이제 작년 대비 늘었다는 게 아니고 계속 과거 5년 치 내역을 보면 계속 우측 상향으로 미수납액이 늘고 징수 계획보다 실제로 수납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 추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마 미수납액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액체납자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악성 체납이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적지만 소액의 체납이라도 체납처분도 중요하지만 담세력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징수 활동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준위원

미수납액 사유별로 좀 분석해 놓은 현황자료도 있더라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송현준위원

해서 미수납이 되는 사유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보면 자금 압박도 있고 납세 태만, 어떤 기본적인 자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기타’라는 사항이 있어요. 기타 항목이 있던데 이 부분이 미수납액 사유 중에 한 12%,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큰 부분인데 이 기타라는 항목의 실제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수납액 사유별로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모호하게 기타라는 항목이 큰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내역이 무엇인지 분석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기타는 아마 분납을, 이 세액을 분납을 하게 되는데 아마 분납 과정에 좀 미수납된 부분을 별도로 분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현준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순히 분납뿐만 아니고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는 한 9개 정도 분류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은 다 여기 기타로 넣는 것 같아요, 실제 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 기타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항목을 9개 외에 추가로 항목을 좀 더 세부 분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류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이 분류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타 안의 부분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체납처분이나 이런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항목 중에 자금 압박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50% 이상 차지하는 비율인데 좀 걱정되는 건 이게 미수납액이 5년 전보다 지금 한 64%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살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책에 따른 실행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체납처분, 강력하게 체납처분하는 부분도 하고 재산의 가치가 없거나 징수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도 검토를 해서 행정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돼야 우측 상향하고 있는 미수납액 증가추세를 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중장기, 단기 대책이나 계획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저희가 상·하반기에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간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가택 수색이나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압류절차 등등 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좀 더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사유별로 체납의 유형에 맞게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도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 통해서 원인도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납부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분석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악성 체납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 상습 체납자 이런 부분도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진행해 주시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도 징수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도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잘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송현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오늘 위원님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최대한 정리보류를 억제를 하면서 실제 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보류를 이렇게 한다면 미수납액 비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보류도 보류한 채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세입의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애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관님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저희도 9대 의회의 예결 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결산 심사다 보니까 재정관님이 발언대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50% 이상의 불용 사업과 조건부 추진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용사유를 보니까 사업 추진 지연과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체에 불용액이 한 75%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당시에 부여된 조건이 연내에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대다수의 불용사유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마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조건과 조건 이행 현황과 그다음에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분히 기재가 된다고 보여지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시면 투자심사 결과만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자들의 재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부분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서에는 조건부 추진 여부만 확인될 뿐이고 구체적인 또 조건하고 그다음에 이행 현황 또 연내 집행가능성 같은 경우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아마 우리 예산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작성과정에 사전절차의 대상 여부나 그 이행 결과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겠습니다만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충분하게 심사과정에 이해가 되게끔 내용이 작성되고 있는지는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재정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보면 조건부 추진 여부만 대략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제도 개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의회 9대는 마치지만 또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회와 집행부는 저는 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도 투자심사 조건하고 그다음에 조건 이행 현황 그리고 미이행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가 봐서는 기재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준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부터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사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여러 가지 사업 심사과정에 나왔던 의견들, 조건들을 적시를 하고 또 실제 부서에서 그 부분대로 이행했는가 그 여부를 의회에 충분히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불용 가능성 그 부분은 아마 판단하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재정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 조건이라든지 조건 이행 현행과 미이행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기재를 해 주면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고 실제 집행가능성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 예,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이행 여부는 드러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적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들으셨죠?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추진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에 또 예산안 제출 시에도 기재를 해 주면 의회와 집행부에 같이, 저희들도 업무도 좀 줄어든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부시장님, 10대 의회 때는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본부가 공기업이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공기업이고, 제가 발언대에 모신 부분이 저도 이제 구의원부터 해서 시의원 12년 차를 마무리를 이래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큰 사업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한 오래된 숙원사업도 더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제가 12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이, 본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한 70년만에 한 15가구 정도에 상수도를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도본부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이 자리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다들 노력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86세 된 할머니가 “내 살아생전에 소원이 상수, 수돗물 먹는 것이 소원이다.” 한번 들어보셨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그게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70년만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었고 공사 과정도 현실적으로 호미로 파 가지고 할 정도로 완전 난공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게 된 부분이 9대 의회가 마치지만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도 우리 시민들이 겪는 소중한 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기업의 개념이지만 또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70년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아직 퇴직이 좀 남으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남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한번 발언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 지금 거의 100%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까는 관보다도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옮기는, 올리는데 부산이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기업인데 항상 딜레마가 있는 게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좀 더 고지대에 공급도 많이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원가가 평균 잡아서 생활요금 같은 경우에 1,000원의 생산원가에 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2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의 딜레마인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X 전환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소한 지역의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지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민들이 겪는 소외된 분들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도, 오래된 숙원사업 지금까지 해 주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중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 중에서 황령3터널 건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황령3터널의 불용 금액은 43억 2,1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인 사항이고. 불용이 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본설계안을 공고·공람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24년 7월 달에 설명회 개최에서 제기된 사항, 주민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연제구 지하차도 연장, 방음터널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총사업비가 16.3% 증가해서…

현달

성현달위원

16.3%면 얼마죠, 약?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전체 금액의…

현달

성현달위원

약 한 몇 프로 정도, 한 얼마,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지요,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한 삼백…

현달

성현달위원

300억 정도, 약?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400∼500억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현달

성현달위원

400억 정도 된다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계속 말씀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재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타가 되다 보니까 아직 재타당성 조사가 26년 10월 달에 완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

현달

성현달위원

26년 10월은 정확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요즘 아시겠지만 황령터널을 지나오면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남로타리 쪽에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황령3터널이 잘된다, 된다 말씀만 하고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주민들을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남구 분들 그리고 연제구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원래 25년 8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늦어도 1년 안에 나오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10월 쯤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다시 재조사가 되면 총사업비 변경이 일어나고 설계가 다시 들어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이 좀 더 늦어지게 되겠죠.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삼정더파크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실감형 사파리 콘텐츠 구축 위탁사업비가 거의 100% 가까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지금 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 사업은 애시당초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초년도 사업에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설계 등에 있어서 진척도가 조금 낮았다고 볼 수 있고 올해부터는 설계 완료와 콘텐츠를 다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동물원이 조정, 법원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매입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변수가 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동물원과 합쳐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뭉쳐 가지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달려가지 싶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콘텐츠 부분에서는 준비가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곧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안철수푸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관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우죠, 그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웁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향후 한 2∼3배수까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직까지 작동을 하지 않고 즉, 시스템이 부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 결론은 그렇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나 방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미처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까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특별시니까 서울시에 어떤 예산편성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부산시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서로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우리보다 좀 낫나요, 어떤가요? 서울시와 비교해 본다면? 가까운 대구나 이런 것 빼고 일단 특별시니까 서울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정관님께서?

경덕

이경덕재정관

큰 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은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과 부산을 비교를 한다면 부산이 조금 더 사업의 개수나 복잡성,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사업들도 부산시가 직접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변동성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신데 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게 늘 느끼는 거지만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는 AI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5개년, 지난 여러 사업들, 예산사업들을 살펴보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부분을 지연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늘어나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동일한 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금 우리 재정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한 사유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는 예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은 것들이 중복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기 전포로, 기획조정실장님.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을 하거나 할 때는 지장물이나 아니면 사전확인 의무로 인해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하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도로, 도로를 확포장할 때 사전조서를, 토지조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장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그런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토지조서를,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보면 공사하기 전에 토지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 절차를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국장님 도로확포장을 할 때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만 사업비를, 보상비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조서 작성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권고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반드시 아마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이거는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의무가 있고. 그러면 토지조서를 작성하다 보면 거기에 근원이, 토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토지의 근원은 등기부상 기준으로 해서…

종철

박종철위원

다 나오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으면 어찌 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국유지는 국유지 관리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귀속이 되면 무상귀속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유지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에 변상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부료에 대한 국민, 시민 혈세가 엄청나게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장님 전포로 확장공사 아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전포로 확장공사에서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종철

박종철위원

그 어시스트 해 주세요, 전포로 확장공사.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있죠? 얼마를 변상을 했습니까? 변상금을 지불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5년도에 약 1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25년도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21년도 여기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시에서 캠코로 ‘전포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변상금 지급’ 해 가지고 1억 3,757만 5,900원을 냈거든요. 이걸 내가 파다 보니까 이럴 일이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조서를 확인해서 그 근원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변상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맞는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그걸 그냥 해버린 거죠. 묵살하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상금이 나온 거예요. 대부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습니다. 4년 동안 한 것을 찾아… (사무직원을 보며) PPT 한번 띄워줘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갔는지.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국유재산 매수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결국은 매수를 못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직원을 보며)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국유지 대부 현황이에요, 국유지 대부 현황.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나갔는지, 이게 몇 건인지도 몰라요. (사무직원을 보며) 계속 넘겨보세요. 몇 건입니까, 이게? 그래서 22년에서 25년까지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4년간 납부한 것이 231건이에요. 그리고 25년까지 납부한 게 총 47건인데 한 9억 정도가 그냥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저렇게 나가야 돼요, 매년. 그러니까 토지계획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재정관님. (도시계획국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재정관님 이 사실 알고 있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현황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질의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처, 지난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저 정도의 대부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대부료를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보면 연체료도 내요. 연체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료를 제때 못 내서 연체료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연체료는 어떻게 하면 연체료가 나오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대부료를 정해진 기간이나 미처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체료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거는 행정의 착오죠? 행정의 착오죠, 연체료를 내는 거는?

경덕

이경덕재정관

아마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분 착오했던 부분도 분명 있지 않을까…

종철

박종철위원

보세요. 공기업 결산개요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12억이 나갔습니다. 환급액으로 행정착오로 12억 8,000만 원이 나갔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행정기관 착오로 혈세가 낭비가 되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부서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5년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재정관님 이거는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상금이 심각한 것도 심각하지만 연체료를 물고 그 연체료를 그냥 낸 게 아니고 몇 번을 달아서 낸 것 같더라고. 이거는 행정의 착오입니까? 행정의 태만입니까? 오류입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제가 자세한 사유를 한번 봐야겠지만 태만보다는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럼 행정착오예요. 행정착오에 의해서 혈세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결산 때마다 예산 심사하거나 대부료 항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부료 항목이 올라오면 또 지가상승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입을 하는 게 재정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하는 대부료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계속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이거를 토지조서를 안 했는지? 토지조서를 했으면 변상금 물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우리 9대 의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을 100% 신뢰를 하고 또 신뢰하면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9대를 마치면서 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어떤 행정착오나 아니면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세 낭비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착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다른 교육을 통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