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0일 제323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개별 심사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66억 1,868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예산현액 1조 1,296억 3,452만원 대비 0.58%입니다. 위와 같이 총 5건에 대한 14억 1,7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초대형 산불 정전 피해 조기 해소,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농기계 임대,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에 13억 5,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및 적립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수지 상황은, 세입 총액은 전년도 8,451억 6,922만원보다 34.6% 증가한 1조 1,383억 5,355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 1,038억 6,151만원, 특별회계 344억 9,204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6,540억 7,954만원보다 35.4% 증가한 8,856억 3,466만원으로, 일반회계 8,580억 1,026만원, 특별회계 276억 2,44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527억 1,888만원으로, 명시이월 1,641억 4,651만원, 사고이월 429억 966만원, 보조금 반납금 110억 3,501만원, 지정재원잉여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26억 2,770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 규모는 전년도 1,706만원보다 38.7% 증가한 2,367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84만원보다 2.3% 증가한 86만원입니다.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41억 7,148만원으로, 일반회계 33억 8,442만원, 특별회계 7억 8,706만원입니다.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93억보다 155% 증가한 493억원입니다.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3%로, 전년 대비 2,931억 8,432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며, 자체수입(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4.6%로 우리 군 재정 수입은 의존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81억 4,824만원으로 전년도 47억 4,341만원 대비 71.8%인 34억 48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높아집니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5억 1,942만원보다 51% 감소한 2억 6,526만원으로, 그 사유는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소멸시효 완성,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9%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액(정리추경)은 9,897억원이었고, 예산성립후 증액분(전년도 이월금) 1,399억 3,46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296억 3,462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19건 10억 1,348만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버스 등 구입에 따른 자본사업 추진,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추가 콘텐츠 도입, 산불피해에 따른 양봉 기자재 구입지원사업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와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사업 등을 위하여 5건 14억 1,7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4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83억 50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110억 3,50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366억 3,459만원보다 4억 7,051만원이 감소한 361억 6,408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0억 3,195만원, 특별회계는 31억 3,2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 1,296억 3,462만원의 18.39%인 327건 2,078억 3,587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79억 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을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 물품 취득 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 추진 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2,654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194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이며, 하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3,705원이나 사용료수익은 톤당 920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4.8%에 지나지 않아 상수도는 122.2%, 하수도는 302.7%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대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 건전화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 초대형 산불피해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영덕군은「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매력적인 투자 환경조성」,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같이하면 행복한 복지」, 「마음 나누는 소통 행정」의 5대 비전으로 본청 1실 16과 1단 2 직속기관 2사업소와 9개 읍면 600여 명의 공직자가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사해상공원 공유컨퍼런스센터 조성 사업,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사업, 경정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등급),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등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매진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업무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성과 목표 또한 196개 성과지표 중 21.9%인 43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요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 및 측정 방식 설정 시 불필요한 사업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지표 설정에 있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측정 방식을 세밀하게 작성하는 등 과년도 성과지표와 똑같이 설정하는 관례를 탈피해 지표를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부서의 경우 대형사업 및 계속사업 등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을 성과 목표로 설정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공정률 등을 지표에 반영하여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방식 등 지표 선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잉여금(이월금, 보조금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이 2,315억 5,5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증진 및 시급한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死藏)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홍보 미흡, 절대 공기 부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0억 7,8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 중 징수 가능한 납세 태만은 34억 14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규정에 따라 과감히 결손 처분하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부득이 또 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의 의결 없이 사고이월로 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사업별로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순으로 통일성을 기해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공유재산 정리 및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걸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최근 사업 편성이 산불 관련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산불 피해 대응은 중요한 군정 과제이나, 특정 재난 분야에 치우친 사업 구성은 군 전반의 균형 발전과 다양한 주민 수요 충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 기획 시에는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영덕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ㆍ참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용역에서 제시된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공영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며,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풍력발전 사업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기금 운용 계획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단 점유 현황 파악 및 변상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산 보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특정인에게 중복ㆍ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정산 시 현지 확인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 사후관리 3박자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전 현장 사전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규모사업은 읍ㆍ면 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하는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덕군 폐수처리시설의 사용자 부담금이 타 시ㆍ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출부담금을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향후 전문가 입회하에 수질검사도 제대로 시행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 의견과 같이 재정 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