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생활 동호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회의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이거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 취지는 공원이라든가 광장,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거리공연이 가능한 하천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예술단체라든가 동호회 신청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영동 의원님 본인이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소음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테크노도 보면 중앙공원에 이거 하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사실 중앙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어디 광장, 광장 이런 데는 사실 민가가 있으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나중에 그거 허가할 적에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일단 안 생기도록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을 한번 찾아서 그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이런 데 공원에는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사실 우리 선거할 적에 마이크 잡는 것도 낮에 자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민원 막 넣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그거 잘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하빈PMZ평화예술센터 관리 및 사무 재위탁 운영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의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향후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창작공간, 음식체험관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87㎡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6월, 이번 달 달성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인 7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다음 달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직원 1명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외된 그런 카페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거기 상설판매장으로 지금 설정돼 있는 부분은 당초에도 민간위탁 범위에서는 빠져 있고 별도로 지역민이 활용하고 있거나 별도의 카페 운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수임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당초에 별도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외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예. 민간위탁 운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운영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카페나 이것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하긴 합니다.

원래 당초부터, 민간위탁 할 때부터 휴게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또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카페 같은 것도 원래 당초에 있었는데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한번 나가서, 지금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이게 문화재단이 들어왔다고 해서 했는 게 아니고요.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체육진흥과장 이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의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다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에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5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 연습에 대해 전액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군수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의 군수 면책 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군수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선수 2명이 월드컵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이 지금 달성군에 열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파크골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볼에 맞아서 사람이 다쳤다, 인사 사고가 예를 들어서 나서 잘못하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책임은 전부 누가 집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험 가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요즘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원래 파크골프는 공을 바닥으로 굴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을 띄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파5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공을 사람들이 많이 띄우던데, 그렇게 띄우면 이거 잘못하면 뭐 장기 이런 데는 수시로 맞겠고 잘못하면 머리 같은 데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책임은 사고가 났을 적에 과연 누가 지나,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험이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구나?

예. 현재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읍면 파크골프장에서 자꾸 거리를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여성분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그게 거리가 멂으로 인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세게 침으로 인해서 공이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데 치여서,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할 때는 거리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 방향으로, 너무 길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 파5는 거리 얼마 이상 뭐 이게 있어놔 놓으니 길게 해달라, 맨날 이러던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하여튼 운용의 묘미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험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시설공단이 100% 다, 인사 사고가 났을 적에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이게 보험 가입이 상황에 따라서, 모든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서로 또 민사로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파크골프 말고 일반 골프장도 가면 물론 골프장에서 보험은 다 들어 있어요, 이것도. 들어 있는데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막 민사로 간다고 그게……. 하여튼 그런 거 좀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사업 추진 시 디자인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성 기반의 성과 극대화, 통합 발주로 인한 효율성 제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비정 벽화마을 통합 디자인 및 브랜딩, 마을 골목길 벽화 리뉴얼, 돌담길 연계 테마 조경 조성, 대나무 숲길(산책로) 보완, 기타 마을 내 이색 경관(포토존 등) 조성, 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억 9천은 디자인 전문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떼서 이거를 배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도 농촌체험전시장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그것도 이제 한옥카페로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한 1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주차장 부지 확보된 것도 약간 그냥 주차장이 아닌 정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도 한 10억~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입구에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 소유주하고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충고대로 일단은 구애받지 않고 다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비정 여기에 1년에 관광객 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거기가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한 40만 정도 왔습니다, 1년에. 40만 정도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게 걱정이 돼서 통계를 쭉 보니까 계속 하향이 돼서 지금은 한 20만에서 20만 조금 넘습니다. 한 50% 줄었습니다. 반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좀 더 오겠다, 그죠?

예.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관광객도 관광객인데 솔직히 벽화는 한 번 보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대구 인근에 예쁜 곳이 있다, 예쁜 스폿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좀 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 번 와도 두 번 또 오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관광객들도 오지, 그냥 한 번 쓱 보고 가버리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그거 전에 한번 가보니 괜찮더라, 또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공공기관 위탁 동의(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