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2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6월 18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및 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결산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6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황철용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 나무들은 가장 푸른 빛으로 계절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비와 바람을 이겨내며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지난 8년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던 날,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초선 의원은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유월의 햇살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보 의원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벽에 부딪히며 힘겨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주저 없이 같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함안을 위해 일할 수 있었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과 군민을 위해 얼마나 깊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0대 함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본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더 큰 신뢰와 존경받는 함안군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안을 위해 애써 주신 군수님! 지난 8년 동안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때로는 불편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를 존중하셨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은 달랐지만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이라는 목표는 늘 같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걸으며 함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안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행정의 최전선에서 군민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재난과 사고 앞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대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함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정이 모여 군민의 삶이 되고 그 삶들이 모여 함안의 역사가 됩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8년 동안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의정활동의 시작도 군민이었고, 끝도 군민입니다. 민원 전화 한 통, 시장과 골목길에서 나눈 짧은 대화, 작은 행사장에서 건네주신 따뜻한 눈빛과 격려의 말씀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함안의 미래를 믿습니다. 천오백 년 전 아라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품고 있는 함안,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함안,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원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지만 함안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 언제나 함안을 응원하고 함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함안의 더 큰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 목적을 달성한 도민체전 추진 T/F 정원을 감원하여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산정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의사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상회의록 공개 예외 규정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장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만, 비공개 대상 및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자구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함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함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안 제13조의 판매시설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신규 시설 설치에 앞서 기존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가야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재계약 절차가 적정하고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와 주민주도형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운영위원회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함안군 재난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대피장소 지정, 대피안내요원 운영, 재난대피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되던 개인정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성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군민 권익 증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단순 정비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3년간 매년 20% 인상’ 계획을 ‘3년간 매년 15% 인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투자를 위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3년간 매년 20% 인상’ 계획은 주민들에게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상 계획을 ‘3년간 매년 15% 인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안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단서규정이 실제 농지이용시설 운영 없이 편법적 태양광 설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