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이소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전 아쉬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이영숙 보건소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소감은 회의 말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2억 9,5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4,760만원 대비 4,7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 보건의료수수료에서 수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672만원을 증액하였고 131쪽 기타이자수입에서 이자반납을 반영하여 7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분 반영을 위하여 140쪽 국고보조금에서 224만원을 감액하였고 142쪽 기금 1,089만원과 148쪽 시·도비 보조금 4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54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30만원, 161쪽 시·도비 보조금등반환금에서 421만원을 각각 증액 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23억 6,9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851만원 대비 2억 6,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433쪽 보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785만원, 국내여비 75만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민간이전의 집행잔액 5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3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000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448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사업을 2,06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의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435쪽 인력운영비에서 2억 4,959만원, 439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에서 2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81만원을 감액하고 440쪽 자산취득비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44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 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이번 추경의 기본 편성방향을 준수하며 기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배영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감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근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감염병 발생예방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7억 6,000만원 대비 12억 8,000만원 증액한 8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과태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라 90만원 증액. 140쪽 국고보조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684만원에서 276만원을 증액한 960만원. 142쪽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44억 5,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 증액하여 53억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결핵관리사업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22억 9,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2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99억 8,200만원에서 17억 3,300만원 증액한 1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44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대상자확대, 접종수요증가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미지급금 편성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4,000만원 증액한 73억 3,000만원 편성, 449쪽 한센인 피해사건 비용은 대상자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270만원 증액한 960만원 편성, 450쪽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60만원을 증액하여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46쪽 방역소독사업은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하여 800만원 감액한 2억 7,500만원 편성. 447쪽, 에이즈,성병예방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한 1억 40만원 편성. 448쪽,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40만원 감액한 7,980만원 편성. 44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500만원 감액한 2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염관리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김근희 감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05억 1,498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426만 5,000원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1억 8,090만 3,000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2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국고보조금 출생아첫만남이용권 6,900만원, 14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9쪽 시비보조금은 대구형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전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54쪽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129만 1,000원, 161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부터 4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49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36억 1,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난해까지 우리 구에서 편성·집행하였으나 올해부터 광역시에서 편성·집행하게 된 459쪽 대구형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비 100%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459쪽 출생아첫만남이용권사업 9,200만원, 46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7쪽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대부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황보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보선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이소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는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원활한 핵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 2,1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지난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로 132쪽 경상적 세외수입 구비 이자 200만원과 보조금등 반환금 154쪽 국고보조금과 162쪽 시비 이자 600만원 등 총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71쪽에서 4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예산 15억 9,400만원보다 4,300만원 감액된 1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부정불량식품 근절관련 예산 중 예산절감을 위해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고포상금 및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액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위생업무 공무직의 보건소 내 전보 배치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예산절감 차원 업무추진비 조정으로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총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지난해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이자 발생분으로 국비보조금 8개 사업 400만원 시비보조금 5개 사업 200만원 등 보조금 이자 반환금 총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2025년 국·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황보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강북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시고 특히 저희 강북보건지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142쪽, 154쪽 및 1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77쪽에서 4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1,3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증액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의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예산 구조조정 및 절감에 따라 의료기자재유지비, 재활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총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두고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이영숙 소장님 6월 30일 퇴임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부터 6년 이상을 소장님 같이 활동하시는 거 같이 보고 했는데 퇴임해서 가신다니까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추경을 보면서 사실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의 건강과 위생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잘게 잘게 예산을 쪼개서 감액해왔다는 게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건소 이런 데는 예산을 늘려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과장님. 페이지 447쪽. 감염관리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15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용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해봅니다.
근희
김근희감염관리과장
재난안전수당이 작년부터 늘게 되었습니다. 감염관리과에서 특정업무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업무를 보거나 지정되어 있는 감염업무를 상시적으로 볼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재난안전기금 18명 직원 임금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게 일부이양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근희
김근희감염관리과장
사회재난도 있고 감염병 재난도 있고 재난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저희는 감염업무를 보는 사람이어서 이 조건에 해당되어서 재난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페이지 459쪽. 대구형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게 전에는 아까 설명 들으니까 구에서 하다가 시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 시비가 왜 전액 삭감되었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이게 당초부터 시비 100%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구로페이로 지급하는 그런 유형인데 구에서 집행하던 거를 시에서 집행하겠다고 자기들이 시에서 축소한 것 같더라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 같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을 이 돈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은 대구로 지원을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조금 지원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 상 그렇게 되었는지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고 산모신생아 정부형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산후조리원 경비로 20만원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집행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전액 반납하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반납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산모들이 대구로페이로 받던 이것들을 현재는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받을 수 없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용한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받을 수 없고,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1쪽 위생과.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보선
황보선위생과장
예산은 저희가 적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여름이 시작되었고 한데 위생과가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포상금 이걸 전액 삭감해버렸네요. 어떻게 되죠?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보선
황보선위생과장
보면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2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식파라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이 사람들이 신고포상금을 노려서 1월 1일 경과하자마자 신고를 막 넣기 시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올해 4건 정도 있었는데 신고포상금 1인당 전국 조회해서 100만원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경과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거나 이런 건이 해당이 되어서 실제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신고 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도 어렵다 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남게 될 우려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요. 밑에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지급한 이후에 사례가 없었고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구나 시로 해서 공문이 와서 얼마를 3개월 안에 반환하라든지 공문이 옵니다. 추후에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금 이게 2019년 이후에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까?
보선
황보선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내부신고자만 해당이 됩니다. 내부고발자.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10% 정도 다 삭감한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렇게 삭감되었지만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다들 위생이라든지 모든 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위원
예산 절감에 삭감으로 하면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부서에 걸쳐서 처우개선비 삭감이 있는데 보건소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 처우개선비 삭감이 되었거든요. 보건과만 490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국도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이렇게 된 건가요?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아마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무조건 반영해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해온 상황인데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책운영비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 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각 부서에서 다,

김종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 중에 처우개선비가 조금씩 감액이 10% 정도씩 감액된 건가요?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김종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편성할 때 기준이랑 법령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거겠죠? 편성할 때 기준이랑 삭감할 때 기준이랑 그 기준을 두는 게 있나요?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시책운영비라든지 일반기타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 편성되어있는 기초로 해서 예산 작업을 해놓았다가 결산에 가면 보통 많이 쓴 거도 있고 덜 쓴 것도 있잖아요. 결산했을 때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굳이 많이 편성해서 반납할 바에 추경에 좀 더 뺄 수 있으면 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련위원
그거는 전반적인 예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우개선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일괄삭감 이게 전체 국에 걸쳐서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삭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아무래도 사업비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손을 못 댈 거고 처우개선비라고 하는데 사실 시책운영비라든지 관외여비 관내여비라든지 출장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쓰겠지만 부족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련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나중에 처우개선비가 어떤 용도로 항목으로 쓰이는지만 그거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있으세요?
대식
차대식위원
없습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아니면 또 발언기회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간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항상 저희들 질의할 때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사실 필요한 것도 못 쓰고 여러 가지 줄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구 주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서 늘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된 건지?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가 약간씩 줄었습니다. 이번에 줄어서 우리가 퇴직금 충당금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비 %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조금을 좀 더 내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방문건강 보조금 없을 때는 구비로 충당했었는데,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퇴직금 충당금을,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지소장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가 상승분이 없는데 건강증진과와 강북지소가 인건비 상승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상승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급여,
상희
이상희강북보건지소장
연도가 바뀌면서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장영철위원
통상적 급여 인상분이 1년에 연봉제로 하는 거잖아요. 연봉제 같으면 계약하면서 내년도 거를 본예산에 인건비에 다 잡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또 추가로 하나요?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임금인상이라고 하면 3.5% 4% 그러면서 정부고시 발표가 있으면 금액에 맞춰서 상승분을 주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사용자하고 협약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작년에 공무원이 3.5% 올렸다고 하면 우리도 3.5%나 4.5%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서 협상하는 기간이 12월이 넘어가고 1월이나 2월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상승분 얼마 협약에 따라서 인상된 만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분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노조협약이 1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주민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영숙 소장님. 사실 제가 강북지소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오셔서 처음 뵙고 정말로 능력 있고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반갑게 맞았고 저하고 6년 됐죠? 아직까지 많이 남으셨는데 명퇴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명퇴 이유도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이 고급인력이 육아를 본다고 해서 되겠느냐 싶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향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이해가 덜 되어서 10%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몇 페이지?

김종련위원
436쪽. 437쪽. 보건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가 기정액하고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10% 삭감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건비의 10% 삭감인 건지?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홍립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련위원
예예.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처우개선비라는 게 말 그대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걸로 보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처우개선비가 뭐냐 하면 예산 편성 저희들이 할 때 10월에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상분이 2% 오를지 4%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를 작년에 있는 총액인건비에서 한 2%나 3% 정도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무원도 잡아놓고 공무직도 잡아놓아야 하는데 구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를 일단 빼고 내년 추경 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처우개선비를 만약에 4%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2%나 작게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할 때 공무직이 3% 올랐습니다. 그러면 2%를 전액 삭감하고 원래 임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처우개선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라는 건 예상을 해서 임금상승률을 적용해놓는 건데 추경할 때 실질임금으로 적용하면서 처우개선비는 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련위원
이해는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입니까?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관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구청 인건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얼마 오를지 작년 10월에 알 수 없거든요.

김종련위원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항목을, 여기 맞는 항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넣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정해서 필요할 때 사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을 발휘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투명성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관행인데 제가 굉장히 잘못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 전체가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만 이렇게 하나요?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전국에 다 이렇게 합니다.

김종련위원
전국에 다 처우개선비 항목으로?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처우개선비를 다 편성합니다.

김종련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저희 구청 책자 보면 전액 삭감한 곳이 저는 못 찾았거든요. 보건소만 특별하게 처우개선비를 넣었다가, 물론 그런 용도로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또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경우에 이게 너무 투명성이 없다. 우리가 요구해야 알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보건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이 처우개선비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처우개선비가 없어지는 만큼 다른 부분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본봉이 200만원이면 3% 오르면 210만원이라든지 다른 거를 올리고 처우개선비는 예상이었기 때문에 없애는 거죠. 다른 실질 임금을 올리고요.

김종련위원
설명 너무 잘 들었고 팀장님 여기저기 로스 안 나고 필요할 때 넣고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정말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공서라면 이거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정의 투명성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위원장대리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출장이나 여비 등 일반운영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은 임금예상분에 대해서 10월에 못 잡아서 하는 그 처우개선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맞죠?
영환
배영환보건과장
예.

이소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이번 달을 끝으로 퇴임하시는 이영숙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앉아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섰습니다. 인사말씀 특별하게 드릴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5년 반 동안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심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크게 없고 생각나는 거는 복지보건위원회가 가장 분위기가 좋다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은 거도 50% 이상이었겠지만 우리가 예뻐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되게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5년 반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 많이 받은 것으로 테이블 위로 쭉 올려놓으면서 예쁘게 봐달라고 많이 호소했는데 그건 축하받을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부대끼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저희들이 더 잘 진행을 했으면 더 큰 상을 받았을 건데 일단 진행을 해서 요행히 상도 많이 받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축하인사에 대한 감사를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나 누구나 크게 아플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부탁의 전화가 왔습니다. 못 들어준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정말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소인 물러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장내 박수

이소림위원장대리
이영숙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가셨네.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라고. 9대 위원회 마지막 회의죠? 오늘 위원장님 계셨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채장식 위원님부터 이쪽부터 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영철위원
이소림 부위원장님 마이크 기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소장님은 아직 남았는데도 먼저 가시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못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지난 8년 신성장도시위원회 4년 하고 9대 때는 복지보건위원회 4년 같이 하고 보건소하고는 많이 깊었습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전반기 위원장 하면서 보건소하고 1년 조금 넘게 하고 바뀌었고 9대 와서 보건소하고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이영숙 소장님 예뻐서 그래서 보건소 다들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니까 다들 수고 많다 고생 많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반대로 직원분들한테는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보면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와요. 8대 9대보다 훨씬 더 10대 때 의원님들은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하면서 북구가 더 행복하고 발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함께 다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이소림위원장대리
장영철 위원님 8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종련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위원
소장님, 정년 퇴임이 아니시고 조기퇴임하시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제일 고생하시고 조기퇴임을 결정하실 때까지 그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셨을까. 소진하시고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회에서 뵈면 더 편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이소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0대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식
채장식위원
아까 잠시 인사드렸는데요.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고 잠시 인사말씀드렸습니다. 저도 2018년도부터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3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와는 사실 제가 가장 오래하지 않았나 장영철 위원도 계시지만 두 사람이 가장 보건소하고 오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영숙 소장님께서 감염복을 입어가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눈앞에 많이 그려집니다. 제가 보건소에서도 몇 번 뵈었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뵈었고 직원분들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상이 깊은 것으로 되었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북구에서는 이영숙 소장님이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손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영숙 소장님만큼 일 잘하고 의원들하고 화합해서 잘 이끌어오신 분이 다음에 오시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다른 일로 인해서 가시니까 가신 일에 모든 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신혜 과장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들 직원분들 어쨌든 하다 보면 서운한 점도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하시고 소장님 가시는 만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이소림위원장대리
채장식 위원님 10대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영숙 소장님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이디어를 잘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에 감사의 표현을 못 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석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동기가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혁신을 말하고 있는 그거를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드린들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거는 주민한테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건데 제가 4년간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느꼈고 보건소장님 제일 처음 만나봤었는데 그 어떤 거를 들고 가도 소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공은 보건소에 다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4년간 지내도 결국 제가 복지보건위원회 4년 위원으로서 있으면서 마지막은 또다시 보건소가 되는 그 결과를 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혜택 볼 수 있는 거를 이영숙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만들어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과들이 있어도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진짜 존경하고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숙 소장님 명예퇴직하신다고 말씀을, 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너무 아쉽고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이런 분이 또다시 계실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 있어주셨으면 더 나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건강이나 가정에 그런 문제로 가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도 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9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누구보다 응원하고 싶고 소장님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너무 잘하셨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북구의 인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데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대상포진이라는 아픈 병원의 방문도 있었겠지만 9대 마무리를 하면서 부위원장이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는 챙겨주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은 이 자리에 있어서 9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대 의원님들 되신 분들 존경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북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채장식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장영철 위원님은 선배 의원님으로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 또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소의 모든 직원분들, 또 우리 이부호 과장님 사무직원 손주형, 정책지원관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김동현 주임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로써 9대 본회의는 앞두고 있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6월 30일 가시는 저와 장영철 위원님은 앞으로 꽃길만 걸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기에서 또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기념촬영)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박수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죠?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복지보건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