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523억 4700만 원보다 6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울주병원 설립 관련 사업비에 5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개소 예정에 따른 열린 전시관 및 건강돌봄센터 운영비로 8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회복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서울주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비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종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담당과장 건강사유로 보고가 어려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우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군립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우리 개원 목표는 언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 말일부터 집기하고 장비가 들어가면 7월 10일경까지 장비가 다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각종 테스트를 마치면 7월 20일경에 의료개설허가 승인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7월 마지막 주에는 개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그러면 우리 8개 과가 들어온다 했는데 무슨 과가 들어오죠?

지금 8개 과는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 정형외과, 신경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채용이 확정된 부분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확정이 됐고 응급의와 정형외과, 신경과는 협의 중입니다.

의사가 아직?

예, 의사가 지금 채용 협의 중입니다.

채용을,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

예, 3개 과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무슨 협의 하죠?

임금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하는 의사들은 가능합니까?

일단 수탁병원 측에서는 최대한 개원 전까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7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빨리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이번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전체 71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공사비하고 장비비인데 장비비가 당초에 우리가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혹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최초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장비를 단계적으로, 당초부터 이런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최초에 MRI 같은 고가의 장비는 추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애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서생면주민협의회부터 장비 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관계로 그러면 이번에 장비를 다 갖춰서 개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계속 진행해오다가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장비 지원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저희 예산으로 다 하게 됐습니다.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당초에 이런 부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MRI하고 인공신장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간 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장비 부분은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병원을 개원하는 데 장비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1차 구입하고 2차 구입하고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장비 구입할 때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거죠.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완료가 되면 그때 조치해서 예산 조정을 해도 되는데 내일모레 개원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을 추경에 올려서 너무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지금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중에 33억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통해서 16억 원을 확보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비 구입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비 구입은 다 완료가 되어서 이제……

예, 성립전으로 다.

설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월 10일경까지 장비가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지금 특수의료장비, CT하고 MRI 같은 경우에는 구입 과정에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좀 걸려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 평가를 문제 삼아서 후순위 업체가 우선순위 업체에 대해서 계약 협상 중지를 가처분으로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들 바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은 언제 납니까?

지금 5월 19일 날 일단 가처분 심리를 했고요. 한 달 다 돼가는데 아마 곧 나지 싶습니다. 이게 가처분은 좀 빨리 난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이례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빨리 하겠다는 이 말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한 게 빨리 처리가 돼야 진행이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더욱 더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개원에 차질이 없는 거지.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문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6월 말까지 개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7월까지 개원을 하겠다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해결이 안 되면 7월 개원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과의 장비들은 다?

예, 다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MIR 부분, 고가장비?

예, MRI, CT, 그 두 부분이.

두 가지만?

예.

그것도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우선순위 업체랑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장비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장비가 들어오질 못하네요?

일단 가처분에 기각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장비를 들일 거고요. 아니면 인용이 돼서 판사님이 제안평가위를 다시 하라든지 그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남울주 지역이나 온산공단이나 원전근로자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전용도 16억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한 거죠?

병원운영비에서 일단 1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16억이?

병원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6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16억 원을……

16억 원을 전용해서 썼으면 병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추후에 운영비는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언제 확보할 건데요?

일단 9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게 2회 추경 때……

9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은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9월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예.

운영비를 넉넉하게 맞춰놓으니까 이게 운영비를 전용해서 장비대에 사용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운영비도 그러면 9월까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사용하는데 넉넉한가요? 남은 건 얼마 남았어요, 운영비가?

저희들이 1분기, 2분기 나가고 현재 31억 중에 16억을 전용해서 15억이 남았습니다.

15억 가지고 9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가능한 걸로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7월에 개원 준비를 하려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생주민협의회 건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일단 추후에 계속 다른 방향으로, 장비 지원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플루엔자는 A형하고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두 가지고 B형도 두 가지라서 4가인데 항상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것을 주로 겨울에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 인플루엔자 조사를, 유행하는 바이러스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A형 두 가지하고 B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3년 동안 한 번도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종류를 빼고 4가에서 3가로 바꿔 놓으니까 저희가 1만 1000원에서 단가가 1만 원으로 해서 1000원이 감소되면서 5000만 원 감소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1억 900만 원보다 4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37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울주문화원사 건립공사비 17억 원과 서생포왜성 국가유산 구역 내에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군 대표축제인 울산옹기축제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옹기마을 폐선부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에 공사비 5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5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지의 추가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쾌적한 도시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사업 위탁비에 2억 5000만 원과 어린이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시공해서 사방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이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일찍 내려왔었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는 10월 29일자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거든요. 이때는 이미 당초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이라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위에서도 다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단 선 시행을 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위탁받은 정부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시행은 다 거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빠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대상지를 전체 다 올렸는데 위에서 심사하면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잘라서 내려왔습니다. 대상지도 저희들이 올린 부분에서 그쪽에서 딱 이쪽 대상지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부세가 추가로 안 내려오더라도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