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하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86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를 300만 원 감액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48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서 칠곡IC 진입경관 개선 사업을 신규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분야의 2023년 연경천 집행공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1억 8,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56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한 2,77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서 100만 원 감액하여 985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서 480만 원 감액하여 1,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700만 원 감액한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800만 원 감액하여 1억 8,799만 원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에서 2천만 원 감액하여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서 전자게시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서 924만 원 증액하여 1억 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 조성에서 4,900만 원 감액하여 2억 5,67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칠곡IC 진입경관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505만 원 감액한 4억 9,09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93쪽 기본경비에서 442만 원 감액한 9,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6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8,641만 원 대비 1,430만 원을 증액한 1억 71만 원입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 사업비 1,25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6억 5,416만 원 대비 1억 2,535만 원을 감액한 25억 18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재난 전담 직원들의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위해 731만 원 증액하여 2,0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86만 원을 감액하여 4,448만 원, 주민대상 안전교육에서 30만 원 감액하여 1,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안심 귀갓길 등 환경개선 사업에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서 50만 원 감액하여 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보안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관리 분야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산업안전 보건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46만 원을 감액한 7,26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연재난 관리 분야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풍수해 보험료 3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57만 원을 감액한 2,20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의 날 행사에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549만 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억 6,744만 원 감액하여 1억 7,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9만 원 감액한 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573만 원 증액하여 3억1,89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여비 등 414만 원을 감액한 6,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서 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76억 1,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306만 원보다 11억 8,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를 말씀드리면 꽃보라 동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 파란공원 재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 원, 구암동 인문학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에 국고보조금 2,933만 원, 시비보조금 2,9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5천만 원,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에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로수 및 시설녹지 관리,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시비보조금을 2억 6,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경지 사후관리에 시비보조금 1억 1천만 원, 금호지구 공원 관리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76억 7,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2,770만 원보다 7억 4,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 원활한 공원녹지정책 추진 분야에서는 근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537만 원, 공원시설 전기사용료 7,6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및 민간인 재해활동 보상금 305만 원, 급경사지 및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등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에서는 소나무등 양버즘나무 하지 전정 등 1억 70만 원, 조경지 정비 4,890만 원, 가로수 관리 1억 500만 원, 시설녹지관리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조경지 사후관리 2억 2천만 원 및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꽃보라 동산 정비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꽃길 및 화단조성 2,280만 원 및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5,867만 원 및 가로수 조성 2,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 공원 시설물 긴급보수 및 잔디 관리 공사 6,300만 원을 감액하고, 금호지구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파란공원 재조성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산림 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에서 직원 산불 근무복 구입비 56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재난·안전 활동비 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산림청 공모 사업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추진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산림 휴양시설 긴급보수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인력운영비와 414쪽 기본경비 분야에서 녹지 및 공원 관리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906만 원을 증액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를 3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5,159만 원 대비 904만 원 증액한 7억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7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예상 대비 실제 분양세대 증가와 미납금이 추가 징수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7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이자수입 분야에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예탁계좌 발생이자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에 대한 추가 수요 미발생에 따라 수수료 1,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8,635만 원 대비 2,029만 원 감액한 14억 6,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지출 후 집행잔액 2,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보조금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빈집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자 19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자 256만 원, 반지하주택 물막이 설비 설치 및 수방자재 확보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28만 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이자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2억 700만 원 대비 5억 1,309만 원 증액된 4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기타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6,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37쪽 특별교부세에서 대구보건대학교 서편 사면정비 5천만 원, 노원로 47길 11 일원 관로 준설공사 5천만 원, 대구 북구 중소하천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풍·수·설해 대책 구·군 지원사업에서 3천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161쪽 보조금등 반환금에서 2023년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11억 96만 원 대비 1억 5,130만 원 증액된 112억 5,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23쪽 건설행정 업무 지원 분야에서 당초 대비 209만 원 감액된 1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무단, 점사용 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서 600만 원 증액,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600만 원을 감액하여 상호 간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에서 86만 원 감액하고 전문건설업 관리에서 72만 원 감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에서 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당초대비 730만 원 증액된 69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보상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 지원 3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보수 인건비 목을 1억 2,400만 원 증액하고 동일 세부사업 시설비 목에서 1억 2,400만 원 감액하여 상호 간 예산을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쪽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1억 9,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량 유지관리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풍·수·설해대책 구·군 지원사업에서 시 보조금 3천만 원, 대구보건대학교 서편 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당초 대비 1억 2,780만 원 증액된 33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물건비 목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26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원로 47길 11 일원 관로 준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물건비 목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동일 세부사업 시설비 목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상호 간 예산을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대구 북구 중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특별교부세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당초 대비 814만 원 감액된 7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서 76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2,6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매전로 78 일원 조도 개선 이자 30만 원, 노원동3가 763번지 일원 도로포장 이자 30만 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이자 60만 원, 2025년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이자 25만 원,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이자 15만 원, 2023년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사항으로 인해 우리 부서에서 집행잔액과 소모성 경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감액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마지막 임시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390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에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2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구비 4천만 원이 편성되고, 시비 800만 원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세부내역도 보면 벽보·전단지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는데, 감액이 되면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왜 감액됐는지, 2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천만 원, 시 보조로 해서 4,800만 원 해서 이 사업은 각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감액을 해야 되는, 감액을 했을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감액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전단지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단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환경 공무직이라든지, 또 구에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공익요원,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더 열심히 동에서 재배정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메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관계는 이해가 되고, 대체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니 염려스런 부분은 없어지지만, 도시미관이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나 이 사업이 위축되거나 참여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자 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신규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3년 1월에 글로벌 에스피라고 이 업체에서 저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전자 게시대를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자기들이 수익을 갖고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세무관서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확인을 안 해본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수성구에 기 설치가 돼 있었고요. 서울·경기에는 여러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회기반시설로 해서 면세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안 했었는데, 작년 초에 이런 걸 공익 신고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보공개 요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치 개소, 위치 등을 파악한 후에 세무서에 공익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아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구·군에는 저희 구하고 동구, 남구, 이렇게 들어간 거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세무관서에 이거 진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나, 또 구청에 자문을 받는 변호사 분이 계십니다. 확인 한 바 이것은 납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작년 결산추경 때 500만 원 편성해서 2026년 하반기 것은 편성해서 납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추경 때 올리는 이 부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하라는 예산부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편성하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2023년 1월에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하반기, 2024년 상반기, 하반기, 2025년 상반기에 신고 안 된 부가가치세 분을 납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고 추경에 했다는 것은 부서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금은 진짜 필요한 제도죠. 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추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1쪽에 칠곡IC에 대해서 1억 5천이 추경성립 전에 사업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칠곡IC 부분에 좀 어둡고 이렇다 해서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고 좀 밝게 했었는데, 저희들 주요 관문이라고 하면 북대구IC도 있고, 칠곡IC, 또 지천에서 오다 보면 보건대 오는 그 부분, 동명 이쪽이 있는데, 그런 데도 관문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의 관문인데, 품격과 이미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좋은 사업이죠.

조형물 설치하는 그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행정과 391쪽에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50% 감액되어 있고, 1억 2천에서 6천만 원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인데, 50% 감액되면 진행에 이상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관 사업을 하면서 통상 1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비는 가급적 집행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시 교부나 참여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꼭 사업들이 더 붙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교부받거나 참여 예산으로 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된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서도 하고, 또 갑자기 저희들이 기 경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 투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소소하게 주민의견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조금씩 미루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하반기에 예산 여력이 되면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참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 구비가 1억이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천만 원 받아서 1억 2천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경관 부분 사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내년 초에 1억 원이 증액되면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서 삭감을 좀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423쪽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감액됐는데 판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해서 이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소송이나 제소 건수, 패소율 등을 예측할 수 없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한 거기 때문에 감액을 600만 원 정도 감액시키고, 요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걸 감액시키고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소송은 몇 번 정도 발생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15건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김상선 위원이 과장님하고 뒤에 직원들한테 인사말씀을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덧붙일 이야기가 없어서 이하동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0쪽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수막이 걸리면 밑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해서 10분 단위로 계속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초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6천만 원이 감액됐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에서 2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상반돼서 하나는 감액을 시키고 하나는 증액됐는지…?

이 내용은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시환경 개선 사업은 1억으로 해서 계속 해 왔었고요. 여기 2항에 있는 이 사항은 2025년도에 도시환경 평가에서 대구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1억 2천 중에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6천만 원, 그런데 시비는 삭감을 못 하니까 구비 1억에서 6천만 원 감액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주 내용은 환경개선 사업이 중요하지, 2025년 실적 평가하는데 2천만 원이 소요가, 이것은 항목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시에 경관개선 사업인데 상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가실적 분석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관사업인데, 경관을 대구시에서 구·군 간에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2천만 원 내려온 겁니다. 사업내용은 북구 관내 경관 개선이 필요한데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란 말이죠?

예,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97쪽, 안총과 과장님, 안전총괄 분야 업무추진비는 30만 원이 감액되고,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 활동비는 768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용은 비슷한데, 앞에 추진비는 30만 원 감액하고, 안전총괄 활동비는 증액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잘된 건데 앞에 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보통 과장들이나 국장 이상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감액해 달라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밑에 직무수행 경비에 특정업무경비 이거는 성격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재난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실제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는 직원들한테 수당이 8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공통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이번에 저희 부서에 직접 편성한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예, 잘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감액 사유를 물은 이유는 과장님 업무추진비 감액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처음 알았고, 저는 직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아무리 북구청 재정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감액하면 직원들이 기분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39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만2,000원 곱하기 18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비입니다. 현업 근로자가 580여 명 들쑥날쑥한데요. 현재 580여 명이 되는데, 통상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육시킬 때 현업 근로자들 관리감독자가 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인터넷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자꾸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0명 정도로 교육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교육비 1만2,000원이라는 것이…,

인터넷 교육비입니다.

인터넷 항목이 뭡니까?

대한산업안전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터넷 교육이 상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만 2천 원 교육비가 항목이 뭡니까?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현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정기교육 받아야 되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안전교육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비에 관리감독자 교육비는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료를 50만 원 책정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는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중대재해 관리에 보면 운용수당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그 밑에 별도로 있거든요.

예방교육이 50만 원 삭감됐는데…?

예, 이게 집합교육이다 보니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는데 교육은 최근에는 정규 형성평가 교육도 실시했고요. 도급하는 감독자들도 교육하고,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정도 201-01에서 절감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만 원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을 하나, 위탁교육을 하나 1인당 교육비는 별 차이가 없을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구청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예방적인 교육 차원의 이런 걸 삭감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0만 원에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 전년도 산재사고가 있습니까?

보통 매년 13건 전후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틀 1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협회에다가 물어보니까 이틀 교육에 1인당 16만 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관리감독자를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위탁교육에 강사진하고 구청에 교육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당 교육비는 받거든요. 단지 인원이 위탁장소에 가서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밖에 없지, 모든 강사진이 구청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시키면 인당 교육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250만 원으로 16시간 받으면 북구청 인원이 과가 많죠, 그죠? 인원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총 천 사 오백 명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과장급이라든지 팀장급 인원이 여러 수백 명 되는데, 이분들이 사고 난 부서의 팀장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과연 2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증액을 시켜도 예산이 모자라는 판에 구청 경비 절감한다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자도 현업 종사자들한테 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주어지니까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관리감독자 교육 인원수를 줄이면 가능하겠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앞으로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미비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교육비가 여기 말고도 다른 항목에서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무슨 교육비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교육비 토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한 것은 없고, 그냥 현 북구청 관할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있는 인원수, 부서별 몇 명씩 돼 있는지 그거 통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감독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현재 안전보건 책임자는 부서장이 57명이고요, 팀장은 53명입니다.

지금 안전보건 책임자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가 안전보건 책임자 부서장을 57명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자 현업업무 팀장이 53명이 거든요. 그래서 53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턱 없이 부족하고, 지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용어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맞습니다.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직무상 본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청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 이런 위임된 상태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보건 책임자라는 것은 기업체로 말하면 사장들이 합니다. 사장의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 용어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부서에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에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50명도 될 수가 있고 선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1,500명의 직원에 50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 점도 참조를 하셔서, 여지껏 많이 미비됐지만 하루 아침에 다 개선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1년에 북구청에서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일반 중경상 사고가 열 몇 건씩 난다고 하면 산재 다발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는 관공서니까 덜한 것 같으면, 일반 기업체 같으면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작년에 만약에 10건이 났다고 하면 올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산재를 5건으로 줄이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실천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24쪽 보면 실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인데, 도로 긴급보수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이런 항목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긴급 도로 보수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감액된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긴급보수비 이런 거 책정해서 그걸로 또 사용합니까?

저희들 보수비가 이것도 있고 도로 분야든, 하수도 하천 분야에 보수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은 감액시키고 총괄적으로 부서 예비비로 쓴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과에 답변하는 내용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동소이하네요. 앞에서는 삭감하고 부서 긴급 예산으로 하고, 이런 식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사유가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은 감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서류상 감액시켜 놓고 부서 긴급 예비비로 해서 이걸 처리한다고 하고, 어제 질의하면서 앞서 이런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앞에 감액하고 뒤에 물어보니까 이제 부서 예비비로 처리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역시 다섯 분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아마 뒤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많은데, 제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답은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밀 점검 용역비 같은 것은 예산이 어려워도 증액을 시켰는데 잘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똑같습니다. 406쪽 하단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전정 작업이 전지작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1억 6,500만 원 감액시켜 놓고, 가로수 안전진단, 가로수 관리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방 가로수 전지작업하는 내용하고, 안전진단 관리하는 것하고 글자 뜻은 알겠는데 작업 방법은 뭐가 틀립니까?

말 그대롭니다. 안전진단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수로 내부에 이상이, 그러니까 동공이 발생하고 얼마나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점검하는 작업이 안전진단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또 나무가 정상적으로 있나, 없나 관리하는 거고…,

용어의 문제인데요, 관리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작업을 아울러서 말하는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전지 작업의 예산 삭감하고, 진단 관리에 증액을 시켰으니까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본전이라는 이 말이에요.

완전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은 틀리겠지만 전지작업 삭감시키나 진단 작업이나 관리해서 미비하면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똑같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삭감된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불편은 조금 더 가중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뜻입니다.

예, 저희들도 감액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증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속담에 옛날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인사는 누가 듣는다는 식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인사를 듣거든요.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인사 듣는 항목에 대해서 감액되니까 이것도 전지작업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보고 원망하겠습니까? 선출된 사람보고 이것도 할 능력이 안 되냐고 원망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점도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저는 뒤에 팀장님들이나 한번 묻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만,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뭐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좌우간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은 어려운 사정에 적절하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순번을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 버리니까 제가 질의할 게 줄어들었네요. 어쩔 수 없고, 안전총괄과에 398쪽입니다. 안심귀가길 시설물 유지보수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취지에서 증액이 됐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밑에 안전모니터 운영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단체들은 성격 특성상 안 그래도 지금 나가는 게 전부 실비 지원으로, 만약에 안전모니터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보안관이 행사 있을 때 그때 실비로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안심귀가길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길 유지보수가 내용이 2016년부터 2019년도 사이에 시에서 안심귀가길 하고 조성 사업을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20개 구간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공사도 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시다시피 노면에 노란색 안심귀가길이라고 표시된 거나, 로고젝트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추가하지는 않고요, 20개 노선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게 시비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시에서 주는 겁니다.

예, 그건 이해가 가고,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이 하나의 봉사단체로 해서 하시는데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활동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봐서도 그런데, 실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금액 자체는 전부 실비에 포함된 겁니까?

여비로 보시면 되는데, 교통비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단체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올리는 봉사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리면 좋긴 한데, 예전부터 여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비를 편성하게 되고, 여비를 실제로 교통비 조로 저희가 사실 축제하고 할 때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보조금이 따로 없다 보니 실비를 받는 형태로 하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통제 아닌 통제인데요. 실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봉사시간은 따로 해드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와서 봉사, 물론 그분들이 전부 봉사인데, 나오는 단체에 지원한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증가해서 손을 봐야 될 단계가 아니냐, 다른 단체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니까 부서에서도 이분들이 활동 영역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단체로 등록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봉사단하고 안전보안과 활동하는 것 보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을 개선하도록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단지 실비라는 개념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고, 사실 안전보안관하고 봉사단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삭감도 일부분 하셨는데, 삭감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 상도 그렇고 앞에 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많은 시간에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409쪽에 최우영 위원님이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실 금호지구 공원시설물 수목 관리에서 많은 인원이 배정돼서, 아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물난리, 화재로 해서 앞으로 나는 이번에 같으면 추경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워낙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고 제가 봐서는 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곡동하고 산불하고 대외적으로 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의 예산을 담았으면 안 좋겠나, 과장님, 내년에 담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함지산 산불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 났던 2025년도 작년 한 해에 했던 내용은 긴급 벌채, 기울어서 인가 쪽에 꼭 베야 될 나무들 제거했고요. 그리고 응급복구해서 혹시 땅밀림이라든지 토사류 내려올 길목에 골막이 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사업은 산림 유역관리하고 사방사업 이렇게 해서, 총 사방댐 4개소, 그리고 계류보전사업도 합니다. 물이 내려오는 길목들, 거기에 유속을 감속시키든지 장애물이 있는지 다 살펴서 계류보전사업을 3.6km 그것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불 나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산불예방 부분도 시에서도 팀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산불피해 같은 것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그런 인원 부분을 여기에 수목 관리 이런 부분도,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잘하셨겠지만, 그런 데도 세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41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이기는 하나 그 취지와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할 때가 되면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는데 전자투표를 하는 게 있어서 그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건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아파트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건당 1건당 160원에서 330원 정도의 비용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회계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잘 돼서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e-투표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중앙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에서 인증한 기관인데, 이것은 건당 550원입니다. 좀 비쌉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기존에 저렴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파트 e-투표 시스템 이거는 1회 성으로, 시범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아파트마다 만약에 이 시스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앱을 다 깔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한 번만 그걸 쓰고 또 이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선호를 잘 안 합니다. 작년에도 지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950만 원이 내려왔는데, 칠곡 2차 보성서한타운 한 군데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집행액이 67만 9,700만 원이고, 잔액이 882만 원인데, 올해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예산이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칠곡 2차 보성서한타운이 했던 이유도 기존에 국토부하고 중앙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에서 사용 인증한 아파트 e-투표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다 보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그걸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비용도 계속 사용하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시스템하고 연계도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도 그 한 번만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아파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회 성에 그치고 안 하면 넘어가고, 시에서 또 내려오고…,

시에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안 했었습니다. 시의회 진행과정에서 이게 추가로 생겨서 시에서 560만 원을 구별로 예산 할 때 우리 구에 배당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좋은 점이 뭔데, 필요해서 했을 건데 사용을 안 하니, 한 군데만 하니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물론 검증된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e-투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놨는데, 기존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부적절한 게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굳이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하나 싶어서 제가 전자투표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시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4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암동 인문학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이 있는데 3억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확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주도 주민 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으로는 조경 분야 사업만 가능했고요. 건설과 소관인 밑에 인도 부분, 보도블록 부분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인도부분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죠. 그게 같이 사업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구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어차피 내려왔으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올리시지….

업무가 달라서 별도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은 확보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건설과 협조하에 실시 설계 중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숲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