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량 삼정지구 보수 보강 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택시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0억 원과 범서 천상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비로 3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른 연속지적 및 주제도 품질개선 위탁사업비 800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53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 서비스 지원1500만 원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해자가 5명입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는 한 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한 명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사람이 280만 원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양하고 온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피해에 대해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5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그분이 피해있다고 군에 요청을 했습니까?

올해 정부에서 피해 입은, 다치거나 심리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초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언제 내려왔죠?

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6월입니다.

내려왔으면 바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한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예상해서 280만 원이니까 300만 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1500만 원, 혈세인데 이렇게 편성해서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도 1월 달에 내려와서 보낸 건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억지로 찾아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읍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월에 왔으면 2월 한 달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개별적인 지원 금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먹구구로 한 사람이 280만 원이니까 5년 기준 잡아서 했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세세하게,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마련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진료확인서라든지 받았던 거, 지금 와서 “하십시오.” 하면 뒤늦게 정신과 가서 진단서 끊어서 가져오면 지급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보건소와 우리 과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맞잖아요, 누가 이의 제기해서 ‘치료 받았는데요.’ 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28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혈세를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신고를 언제까지 하십시오. 해서 지급해야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27년 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겠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라든지를 잘 해서 다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마련을 하셔가지고, 정말 피해를 입어서 봐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으면 안되니까 정확히 기준부터 마련해서 읍면에 재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몇 주 이내에 진단서, 지금 지났잖아요. 그 기간 이후에 받았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지금 와서 내놔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준 마련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6월 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리는 거는?

왜 올렸냐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놀이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애기소라든지 철구소라든지 그쪽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씩 해서 6명 추가로 늘려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인원 배정이 안 되어 있었고?

30명 되어 있었고 추가하면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6명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피복비, 근무복, 안전화 등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한 번 보니까 신발하고 이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더 좋은 걸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맞는데, 6월 달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안전용품을 지급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통과시켜서 하는 부분, 당초에도 피복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고 이 부분을……

저번에 모여서 안전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급한 거를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리,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장비를 갖춰줘야 안전사고도 안 나는데 하는 중간에 대책을 세우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추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력 보강된 부분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빨리 물품 부분은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중앙부에 보면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일부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고, 군비가 또 2억 8000만 원해서 전체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한다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유수지 바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설계가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6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는데 증액을 4억 8000만 원 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게 총 사업비가 원래 4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요?

예. 40억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당초예산 할 때 그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 그게 4억 몇천만 원을 편성 못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4억이라면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온다는 걸 예상하고 사업을 잡았습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일단은 당초예산 할 때부터 40억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설계하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1회 추경을 6월 달에 하면 설계가 안 되다보니까 9월, 10월로 넘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설계비 빼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삭감처리하자고 했잖아요?

했지만, 설계가 들어가지마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전체 40억 예산이 통과된 내용인데 지금 6월 달인데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된 사항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았잖아요.

예.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완료하게 되면, 7월 달에 비 오면 장마 오면 언제 공사 시작해요?

빨리 진행해서 올 연말까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편성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6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7월 달에 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검토를 이행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휴양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총괄 관리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6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좀 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만 한 사항이고 등급으로 해가지고 분류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매년 두 번 점검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등급도 매기고 거기에 대한 안전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교통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승강장 설치 사업이 추가됐네요? 기존에서 1개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위치는 언양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폭염 관련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요. 그 금액으로, 스마트승강장이 폭염시설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거든요, 에어컨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는 많이 있죠?

신청 들어온 데는 많이 있고.

순위를 보고 결정을 한 부분이죠?

구.언양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 거기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거는 괜찮은데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사실은 남부권, 서부권 청소용역을 돌리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청소업체 인원적인 문제 때문에 순환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청결상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청소용역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여름 돼서 에어컨을 트는데 거미줄이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읍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스마트승강장뿐만 아니고 일반승강장에도 보면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도 현장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예.

예, 최대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행정 근무는 30년이고 제가 철도청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히 써왔거든요.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은 끝났는데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방학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고 등교하던 날 같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계시기에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은데 큰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함께 해주신 이상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선배, 후배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악성 민원들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저를 ‘배재열’이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막합니다. 일단 항상 사무실에 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왔는데, 또 사실 그 일을 안 해봤는데, 여행도 안 가봤거든요. 애들도 컸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월급도 계속 나오니까 정말로 안 해본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롭게, 9급 때는 돈 아낀다고 못 썼고 애들 큰다고 못 썼고 그런데, 저를 위해 조금 해봤으면, 지금 마음은 그런데 또 현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