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정옥균위원장
네 의석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과 홍선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이영림 보건행정과장님, 오수화 기술지원과장님이 각 소장님을 대신하여 감사 대상자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 다락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사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은 이영림 보건행정과장님, 오수화 기술지원과장님, 이기순 금산다락원장입니다. 선서 요령은 이영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보건행정과장 이영림 기술지원과장 오수아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옥균위원장
그러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옥균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반갑습니다. 14쪽입니다. 3번. 우리 군수 공약 사항에 추진 현황을 보면은 14, 15 같이 보세요. 15쪽에서 보면은 국제적 명성의 선진 복건 복지 프라자 구축입니다. 이 보건소와 행복드림센터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업자가 지금 새로운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추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6월에 공사 중단 후에 조금 뭐 공사 타절 정산을 진행을 하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공사가 재착공되었습니다.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건축의 실 착공은 올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현재 거의 저희 6층 건물 몸체는 거의 다 진행이 돼서 한 공정률 35% 정도 진행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원래는 임기 중에 달성 목표가 85%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럼 몇 프로라고 했어요? 금방?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공사 전체 진행하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단순 공사의 공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한 30⁓40% 됐다고 봐야 되겠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은 14쪽에 사업비하고 15쪽에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하고 금액이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 14쪽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70?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270. 네, 6200만 원인데 뭔가 조금 여기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수
심정수위원
고치셔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자문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라고 인정해서 중복 통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변경을 하고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내용을 쭉 보면은, 13동을 준공해서 입주자 모집을 지금 임박한 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심의 기구가 좀 부재하다고 보는데요. 위촉직,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 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하시고. 또 하나, 신규 주택을 이제 어느 정도 저가는 마당에서 모집 계획이나 어떤 위원회 의결 절차가 어떻게 거쳤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현재 임기 자체가 2년이다 보니까, 올해 좀 말로 끝나는 기간이고 올해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토피 치유마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 2단계가 공사가 6월 26일 날 이제 끝나면 13채가 완공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완공과 같이 이제 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2학기 학생들의 수업 진행이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올 초부터 어 새롭게 신축되는 아토피 치유마을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투데이라고 지방 방송에서도 이제 4월 27일 방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계속 언론 보도라든지 모집 공고를 지금 6월 15일 이제 모집 공고를 시작을 했기, 해서 현재 아홉 가정이 그 좀 희망을 보였고요. 이제 주택을 실제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개별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그렇게 입주자 모집은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자연 치유마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매년 지금 저희가 보니까 1회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운영의 활성화를 조금 도모해서 자연 치유 마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를 좀 늘려보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제 이렇게 좋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금산 외부 주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지금,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금산의 자립도가 너무 약한데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잘해서 입주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우려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도 이제 새로운 민선이 9기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요. 또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출생지원금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건가요? 딱 중간 정도인가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영천
송영천위원
10쪽에 이제,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10쪽에.
영천
송영천위원
10쪽에 출생 지원금 이게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출생지원금 자체가 네 지금 금산군이 좀 일찍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좀 일찍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이게 좀 경쟁이 붙다 보니까, 현재 순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이 계속 지금 저희한테 출생지원금보다는 육아지원금으로 바꾸는 방향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출생지원금 자체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출생지원금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중학,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아마 대전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지원을 해주면 계속 금산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입학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이 안 하던 걸 저희가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 저희 금산에 3명 태어났더라고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13명인데 걱정돼서 이렇게 한 번 더 질의한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때 대전으로 나가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게 입학지원금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시했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는 좀 아니긴 하지만, 한번 저쪽 가족지원과랑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번에 민생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 뭐 뭐야 임신, 임신 축하금 딴 지역은 세 군데 주더라고요. 저희도 어쨌든 뭐 정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쨌든 한번 저희도 예산 한 뭐 120명 잡으니까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씩?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긴장되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 처음이라.
최명수위원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 예.
최명수위원
저기 11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그래서 내가 설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에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이게 설치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었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전에 한번 타 시군 조사를 해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정 설치의무시설이 있고, 이제 그 의무시설 외가 있는데, 현재 기타 시설로 의무시설 외로 저희가 주민복지 아니 면사무소 또 도서관 운동시설 등에 3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14개의 타 시군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5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공주 두 군데, 서산 두 군데, 서천 한 군데, 아산 한 군데, 예산이 6군데로 좀 많긴 한데, 이제 그쪽에서 다 하는 얘기가 이게 설치는 쉽지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치를 안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우선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르신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설치해도 또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요. 많은 곳. 매일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경로당은 아마 전수 조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웬만한 젊은 층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만한 저 설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고민도 해보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응급처치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당연히 교육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건소하고 접해 있지 않는 그 행복센터는 다 설치 다 돼 있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다섯 군데 설치돼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뭐 하여튼 위급할 시에 한 번만이라도 더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 값어치를 하는 거잖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보니까 그 아토피하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운영 치유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산골 치유센터 자문위원회가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26년도에는 그럼 이 위원회를 활용을 안 해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 위원회의 내용이 빠졌는데 26년도 내용에는. 보건소에서 운영 안 하시나요? 이거를?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운영하는데 이쪽에서 26년도 자료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누락된 거예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죄송을 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가지고 살펴봤잖아요. 또.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 잘 하시고요. 또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 보니까 1회 운영을 했는데 그 경비는 다 지출이 됐어요. 이건 1년에 한 번만 위원회 개최하시나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어디 어떤?
최명수위원
36쪽,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1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운영 경비를 다 소진했잖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최명수위원
이 1년에 한 번만 개최하는 건지?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지역 보건 심의,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얻고 이제 중앙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개최하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해요? 1년에 한 번만해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정기는 한 번이고요. 필요시 추가로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추가로 더 세우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번 끝나고 나서 없으면 다음에 개최하면은 경비 안 주실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38쪽까지죠?
정옥균위원장
네.
최명수위원
예. 일단 여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공통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39쪽부터 107쪽입니다. 39쪽부터 107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47쪽 보세요. 중간쯤에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운영 지원금이 100만 원이 전액이 다 불용이 됐거든요? 건수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기금도 냉동 난자 보존 생식술 지원하고 120만 원. 그다음에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 보조금 200만 원. 이것도 역시 발생 건수가 없어서 불용된 거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해보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운영 지원 사업이 원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1,435만 원씩 매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당시 도비 지원이 이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체 군비로 급하게 700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해서 예산이 도비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군비 700 세운 거를 600은 삭감을 했고요. 혹시 100만 원은 이 이송비가 부족할까 봐 세워놨다가 이제 반납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총 이송 건수, 실적은 117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건수가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러니까 도비가 좀 일찍 세워졌으면 자체 군비를 안 세웠을 텐데, 도비 지원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 냉동 난자는 25년도에 신규 사업이고, 영구적 불임은 26년도에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냉동 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암, 암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영구적인 불임이 진단받은 사람 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고환 적출술이나 자궁 적출술 같은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합당한 대상자가 없었던 걸로 보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냉동 난자 같은 사업은 올해 삭제됐습니다. 대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올해 그렇게 됐으면 몇 년도에는 세우지 않겠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내려지는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출산이나 이렇게 뭐 인구 증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이제 신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긴 하지만 좀 실효성 없는 사업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또 52쪽 보세요. 52쪽을 보면은 그 중간쯤에 인력운영비가 3억 5,200. 25년도에 이렇게 됐고, 24년도에도, 24년도에도 45쪽인데, 보수로 보면은 1억 6천. 거의 다 억대가 이렇게 인건비,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가 큰 금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언지, 또 정원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음 보건소. 이제 정규직 관련한 보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이제 77명 정도로 이제 좀 많은 인원이긴 합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또 이 안에는 임기제 그 진료 의사라든지, 또 실무 수습 공무원 관련된 보수도 들어 있는데, 그 보수 자체 이제 산출 기초를 좀 더 정확히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걸로 예상이 되면, 마지막 저희가 이제 추경할 때 감액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보건소 자체 좀 육아휴직도 많고, 출산 휴가도 많다 보니까 좀 산출이라든지 예측이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저희도 조금 이 자료 준비하면서 좀 인지했던 부분이라, 좀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봐주세요. 60쪽하고 72쪽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요실금, 하단에 두 번째.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이게 얼마입니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2,500.
정수
심정수위원
잔액을 집행을 이게 한 거예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저희가 24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좀 따온 사업인데요. 요실금 치료 장비와 함께 그 요실금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료비 지원해 주는 대상자 자체가 60세 이상 요실금 그 진단을 좀 받은 환자로, 대상이 뭐 수급자 차상위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모 사업을 이제 좀 따오다 보면은 항상 이 사업 기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11월 정도부터 사업이 좀 시작해서 저희가 그 행정 복지 센터에다가 뭐 정말 그 홍보하고 다양한 기관까지 다 홍보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걸로.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실은 이 사업도 공모 사업이 2년 만에 중단된 사업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뭐 지금은 없어졌어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예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25년에도 보니까 한 명 지원했구먼 그래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갖다가.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게 참. 사람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61쪽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기관 시행 사업비 지원을 갖다가 보조내시는 2억 2천, 집행은 1억 6천. 해서 8,490. 73쪽을 보면은 거기도 한 다섯 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7억 7천 내시가 됐고 집행 7억 2천 했습니다. 접종 인구는 비슷한데 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7억 2천 차이가 나왔거든요? 아니, 아, 예. 7억 2,600. 비고란에 보면은 8,714명 접종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1억 6천을 집행했는데 그다음에는 7억 2천. 한 5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정옥균위원장
네. 담당자 마이크 갖다주세요.
수진
박수진보건의료팀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장 박수진입니다.
지난번엔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비를 백신을 일괄 나눠줬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백신을 이제 자체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백신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번에는 이제 백신을 무상으로 낸 거야?
수진
박수진보건의료팀장
예. 직접 나눠 이제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을 구입하라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싸게 팔았다 이거지? 처음에는?
수진
박수진보건의료팀장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럼 여기 집행된 금액은 무상인데 왜 집행이 됐어요? 돈이?
수진
박수진보건의료팀장
그 집행된 부분은 이제 병의원 시행비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이 관내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은 그 병원에다가 이제 지급하는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쉽게 말하면 수수료겠네요? 수수료.
수진
박수진보건의료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이해하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으면 좀 거쳐 갑시다. 질문하시고. 또, 또다시 질문받는 걸로.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선생님 고생 많으시고요. 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이동식 크레인 장비 임차 용역 관련돼서인데요. 이 보건소 실착공이 25년 3월이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박병훈위원
근데 이동식 크레인 임차 용역. 임차 용역이 실 착공 이후에 4월에 별도가 발주됐던데, 이게 최초의 설계내역서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 골조 공사할 때는 크레인 예산 자체가 없던데,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에서 이제 공사할 때는 크레인을 썼습니다. 그 타워형. 이제 그 크레인을 같이 사용해서 조금 공사를 같이 하려고 아마 내역이 빠졌었는데, 드림센터 물량 자체가 많아서 보건소와 같이 못 쓴다고 이제 결론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동식 크레인을 별도로.
박병훈위원
그럼 이제 용역은 5,900에 처음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증감이 1억 1천. 약 120%가 증감된 거잖아요? 증가된 거잖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이 사유는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좀 급……. 처음에 이동식 크리닉을, 아니 크레인을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 직원이 있으니까.
박병훈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별도 발주가 5,900인데 증가가 이제 1억 천이면 120%가 된 거잖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초에 계상할 때 뭔가 문제가 잘못 그러니까 약간 사전에 부실한 검토 아니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복드림센터도 중간에 설계가 어떻게 변경돼서 물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건물 골조할 때 크레인 비용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전에 검토 부족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잘 감안해 주시고 이거는 변경, 증가가 왜 이렇게 120%가 됐는지 누가 이제 아시는 분 있으면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금 자료 제출할 거, 오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0쪽에 보면 상단에 좀 내려오면은 암 환자 의료 지원비 있죠? 도비. 의료 및 회복비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출 내용이? 100명에 대해서 지출한 건데?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가 암으로 이제 등록된 사람들이 치료비 있잖아요.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암환자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 이제 그 자체가 중복 같은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검토 사항이 들어가더라고요.
최명수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군민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전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재산 관련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암 치료 자체가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럼 의료보험을 받고 난 자부담 보험 비율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부담만.
최명수위원
자부담하는 비율만?
이게 지금 홍보가 지금 많이 돼 있나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병원 통해서 많이 알고들 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나 또 이제 응급 지원이라고 해서 또 복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 같은 걸 확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 지금 24년도 예산이 7,600만 원 세워놨다가 지금 잔액이 3,100만 원이 남았어요. 지원금 축소해서 57건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왜 지원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방 이양 사업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 사업이긴 한데,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자로 이제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있는 사람만 선정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축소했다? 이거를?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최명수위원
원래 100명에서 57명을 지원했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어 100명에서. 예, 그렇죠. 사업량은 이제 100명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잡고 이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집행한 건수는 5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57건은 57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왜 건수를 물어보냐면 제가 26년, 25년도 보면 72쪽에 보면 같은 암 환자 치료 의료비 지원하는데 여기는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식, 그냥. 6천만 원이 그냥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 이것도 사업?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 여기는 또 사업량을……. 사업량을.
최명수위원
사업량을 1식으로 하면 어떤 줄 알어. 이거를. 한쪽은 인원이 돼 있는데.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떨어질 때에는 사업량이 명수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표기 자체가 1식으로 그냥.
최명수위원
이때는 몇 명이나 그러면 지원해 준 거예요?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없어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20……. 똑같이 사업량은 똑같이 100명이나 갑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정옥균위원장
저 담당자 마이크 갖다주세요.
최명수위원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24년도는 사업량을.
정옥균위원장
갖다주세요.
최명수위원
100명으로 해서 잔액이 7,600만 원에서 잔액이 남았고, 25년 전에 1식해가지고 6천만 원이 다 통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지민
한지민주무관
보건행정과 한지민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민
한지민주무관
이는 24년도에 29명을 대상으로 57건 지원한 거고 25년도에는 28명 지원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인원은 28명을 지원한 거고, 28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건건이 틀린가 보죠? 이게? 28명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이거를?
지민
한지민주무관
치료를 더 많이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건수별로 영수증 가져오면 드리는 거여서.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28명에 대해서 몇 건이든 간에 6천만 원이 지원이 됐다? 25년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식으로 포함돼서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이 돈 집행 내역 통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런 내용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1번부터 13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08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108쪽부터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8쪽 보세요. 진료 실적을 쭉 확인해 보니까 실적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복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일, 제원은 이게, 이게 저 인원수로 계산된 건가요? 3,400. 그런데, 추부가 인구가 많은데 112밖에 안 되고, 25년도는 더 작은 5명.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건지소가 지금 공중보건의사,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저희 그 의사들이 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25년도부터 많이 감축되어서 정상적인 지금 보건지소 진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진산이나 이제 추부 같은 경우는 원외 처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관내에 병원이 있는 곳은 원외 처방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 이제 그 공보의 배치가 이제 안 되는 우선순위로 해서, 원외 처방 지역이 이제 되다 보니까, 추부는 작년, 작년부터 아예 진료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 공보의가 4월에 교체가 되거든요. 4월 이후부터 진료 기능이 아예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진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 4월부터 내과는 안 하고 있고요, 한방 진료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원하고. 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채용 계획은 있어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어, 실은 이제 올해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가 가장 최악으로 해서 저희 올해 4월달에 이제 내과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3명이 제대를 하고 저는 2명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저희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1명밖에 없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12월 달부터 일반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9번 공고를 올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서를 내도 좀 돈이 많은, 보수가 좀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진료 공백을 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전일제 1명과 시간제 지금 2명을 그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 의사라고 해서 좀 고령자 의사를 지금 채용해서 현재 보건소는 1명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 이제 지소가 7개소 중에서 이제 이 세 분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14번부터 마지막 25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28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질의 좀 할게요. 121, 22쪽 아토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토피 치유마을이 완성되면 이렇게 운영 계획은 그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올해 3월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새로 이제 구축되는 임대료 개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공고 다 내셨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공고는 저번 주부터. 예, 지금 게재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이제 언론에 났어요. 이렇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입실자 모집을 한다고.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이잖아요? 앞으로 모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금산군의 명소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명소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셔야 되고. 지금 건축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 좀 하고 그러십니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달쯤에 그 기본 설계가 끝나고 이제 그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담당 팀장님들끼리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할게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아토피도 치유되고, 교육도 하고. 또 여기서 정주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128쪽에 보면, 지금 이제 출산 자녀 정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신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한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혹시 있나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면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게, 그 임산부와 만 2세의 영양,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요즘 그 육아에 대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는 가정에 가서 양육, 역량 강화를 시켜준다. 뭐 아이 돌보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도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엽산제, 철분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한 10가지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출산과 관련된 뭐 이렇게 책이 책자가 있거든요. 뭐 그런 책자도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민생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금을 주는데 혹시 임산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민생지원금 대상보다는 보건소 측에서 임산부한테 별도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아이들이 출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뭐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이런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실제 임신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정책 출수단도 있지만 임신이 됐을 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죠? 아직은? 지금은?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어, 저희 모자 이제 보건 팀이 있는데 이 모자 보건팀의 주가 이제 실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이 생긴 거고 기본 사업의 근간은 임산부에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제 어떤 임산부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임산부가 직접 도움이 될수록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출생했을 때 도와주는 것처럼 임신 때부터도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출산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민생 지원금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142쪽 보세요. 지금 치매 사업 예산 집행 내력을 보니까, 우리 금산 노인들 약 한 대충 잡아서 2만여 명 중에 거의 한 2천 명. 10%가 치매 초기 증세 이상 다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노인회장님, 지회장님께서 치매 얘기만 나오면은 10% 넘어가서 큰일 났다고 걱정을 많이 합디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기금으로 안심센터 운영도 하고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훈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기금으로,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이 가능한지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은요, 이렇게 대상이 자체가 이제 자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그 주위에 아무도 자산 관리를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공공 후견인을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한 다음에 그분이 등록 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네. 현재 실적이라든지 자세한 거는 어떻게 담당자한테 더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 150만 원 갖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권열
지권열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 지권열 주무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 후견 사업이 금산군 관내 대상자 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도 150만 원 그 책정이 됐고,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모집이 안 돼요? 후견인?
권열
지권열주무관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치매 환자가 자녀가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저희 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 대상자를 이제 공공 후견 사업에 이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타 시군도 이 공공 후견 사업은 조금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마 여기에 있는 예산은 홍보비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상자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거기에 나가고 있는 비용하고는 별개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 관리는 저희 쪽이 아니라. 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치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가에서 치매를 그 관리한다라고 이제 예전 정부에서 말씀해 가지고 이제 생긴 게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그때가 이제 19,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치매 유병률이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좀 치매 안심 센터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으로나 금산도 그렇고 치매 유병률이 22년도에는 9.3% 뭐 24년도에는 7%, 25년도에는 8% 정도로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너무 치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좀 많이 관리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관련된 약재라든지, 과학 기술이 발견이 된 돼서 치매 예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감소된다면 다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저 137쪽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 작년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네요? 올해는 이제 줄고 이제 작년에는 55세로 이렇게 낮춰서 하느라고 인원이 많았던 거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55세 접종 대상자가 838명에 114명이 접종을 했고요. 25년도에는 899명 대상 인원에 127명이 이제 접종을 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만 56세 이상 미접종자 이제 그 대상자가 그동안 저희가 많이 찾아서 접종을 이제 하다 보니 아마 25년도에는 655명으로 실적 자체가 조금 많이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미접종자 발굴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감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산을 조금 그에 반해서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예산 감액을 좀 못한 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긴 남았는데, 예산은 뭐 그렇게 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55세 이하로 낮춰가지고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이 혹시 생겼나요? 그런 백데이터가 있나? 혹시 그런 것도?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 결과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충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접종 대상자 현황을 보면은 금산군이 1위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럼 대상포진 환자도 좀 그만큼 안 나온다는 예기잖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저 이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인가 통계는 나오나요? 우리 금산군 인구 중에서 전체 통계 인구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대상 포진 접종자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통계, 통계가 나오나요? 이게?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나이별로는 어렵고요. 이제 전체적인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대상포진 연도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연도별 실적이 있어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최명수위원
이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럼. 아무튼 수고하셨고, 어떤 이게 접종을 통해서 군민들이 대상포진에 안 걸리면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공부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본인 오늘 행감할 시간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행감 때마다, 행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까도 그 자료 누락 부분. 운영위원회,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군비 불용 처리내역, 그런 부분들이 항상 행감 때마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 좀 써서 이런 부분들은 더 앞으로 지적이 안 당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훈 위원이 그 참고 자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하고. 우리 지금 최병수 위원님의 그 대상포진 연도별 실적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5시 05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7쪽부터 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안녕하세요. 24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 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같이 치유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농업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 금산군에 현재 치유농업 연구회가 결성되어서 농가들이 농촌 체험 활동은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활동들은 체험 활동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산군의 치유 농업사를 2명 확보를 하였고요. 또 치유농업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조사와 농가들의 현재 애로 사항들을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치유 농장 확대나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의 농장이 몇 군데나 돼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체험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치유 농장?
정수
심정수위원
개별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농촌 체험을 하고 계신 농가는 한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기를 희망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한 50 농가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한 10여 농가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10여 농가 중에 몇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상당히 포부가 크더라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뭔가 그분들의 새로운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6쪽. 그다음 장이요. 맨 상단에 금산 딸기가 이제 신품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인삼 딸기라고 해 가지고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삼 딸기 하고 있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현재 금산 지역에 인삼 딸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삼 딸기를 저희가 인삼의 성분들을 관주를 해서 딸기를 이제 생육을 좋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썼었는데요. 실제로 딸기 내에 인삼 성분이나 사포닌 성분이 된 것들이 검증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브랜드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군 딸기 품질 자체가 저희의 온도 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과 경도가 매우 좋아서 꽤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고 신품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우리 금산도?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금산에 지금 여러 가지 신품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타킹이라든가, 홍희라든가, 킹스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신품종들이 지금 도입되고는 있는데요. 서량이라는 기존의 품종이 워낙 재배하기도 쉽고 유통이 좋기 때문에 압도적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 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10쪽에 보시면 4-H회원들은 잠재적인, 이번에 4-H회원들이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정책을 많이 하니까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 그런데 이제 또 그거 문제죠. 어쨌든 이 친구들이 4-H을 그만두고 전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두었을 때 연구회의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좀 많이 적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갔을 때도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 잘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전역한 4-H, 4-H 전역하신 분들도 후원회, 4-H 본부로 활동을 하시거나 작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거든요. 작목회에 각 그 본연의 작목, 인삼 농가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작목에 그 하고 있는 직접적인 농가들은 그 저희 멘토‧멘티 같은 그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지금 4-H하는 애들을 보면 어쨌든 다 각자의 종목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인삼 쪽이라든지 뭐 하다가 어쨌든 연구계 쪽으로 넘어가서 하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치유한마당을 또 하셔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런데 이 삼계탕 축제 때도 했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삼계탕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에서 운영되는 형식이다 보니, 지금 저희 농가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은 재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이 저희 저희가 재단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삼계탕 축제 때 한 6개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저기 활동을 하셨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뭐 인삼 축제도 하루가 아닌 저희가 그전에 얘기했듯이 열흘 동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호응이면 하루, 이틀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계신 능력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그렇게 마당을 열어줘야 더 금산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도 지금 행감 처음이신가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떨립니다.
최명수위원
전혀 떨리지 않으시는데요?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35쪽에 위원회 현황. 아니면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기술센터 3개 위원회가 있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24년도에는 운영을 다들 하셨고, 근데 25년에는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지원센터는 운영을 안 하셨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안 하면 어떤 그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고 보나요? 그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위탁 경영을 하다가 저희 자체 경영으로 전환하는 시기라서, 그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 위원회 개최가 좀 어려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또 26년에도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되는 그 시범, 국도비 시범사업 사업과 군비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내용을 주,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보니까 농촌진흥 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위원회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선정을?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를 가동해서 선정하시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위원회를 보니까 임기를 지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중간, 26년도 41쪽에. 중간 하단 보면 임기가 2년이죠? 위원회 임기가 2년. 근데 23년, 21년, 24년. 몇 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분 정도가 임기가 지났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최명수위원
그렇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이 위원회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 남녀 비율을 맞출 때, 여성위원을, 심의 위원을 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또. 어. 이제 지속 임기가 지나서도 하는 부분들은, 그 작목의 대표성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영농 경력 같은 것들을 좀 배려해서 안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임기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연장을 하든지 해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8쪽에 공모 사업, 아차,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치유 체험을 통한 농업 프로그램 개발, 치유 농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뒤쪽에 159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치유 관련해서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한 김에 얘기를 꺼내면, 치유농업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농촌 체험과 치유농업이 구분되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치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치유 농업사의 자격을 가지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맞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사가 현재 두 분이시고.
최명수위원
누구누구야? 성함 밝힐 수 있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금성면 도곡리에 애플망고를 하시는 이성희 대표님과 금성면의 지경연 대표님께서 두 분이 치유농업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치유농업사를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치유농업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진산면의 서정민 대표가 지금 자격을, 치유 농장을 할 자격 정도는, 교육 수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치유 농업 관련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어야 가져야 되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치유농업을 통해서 금산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아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은 좀 해 주고 싶어도 치유 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 부분도 치유 농업사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같으면 좀 지원해서 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왕 재정해놓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 금산군의 치유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젊은 청년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그 15페이지인데요. 그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구축됐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시설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때 이제 황선학 선생님 뭐 연습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시면서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시설을 운영, 설치를 해 놓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올해 진행 예정이 있고, 기본 교육은 6회가 종료됐습니다. 그 6회 중에 2회는 농가분들이 실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실전 교육을 2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산의 들꽃된장 농가가 강사님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한 50분 정도 실습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농가분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박병훈위원
긴장하셔서?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쇼호스트가 옆에서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면 충분히 그거에 응대를 하시는 정도 수준은 되시는데, 나 혼자 단독으로 30분 내외를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 교육 4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4회 때는 서로 농가들이 이제 저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실전 연습을 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박병훈위원
그것도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30분을 혼자 끌어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니까, 좀 교육 같은 거 잘 해서 시설 잘 갖춰놓은 만큼 좀 더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한 두 번 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박병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인 플랫폼에 태워서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를.
박병훈위원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거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감사 자료에 공통 사항 6번부터 24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44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44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8쪽 봐주세요. 중간 상단에 계절 꽃 경관 단지 조성 사업. 우리 군비 불용액이 지금 집행액보다 많아졌던 이유가 뭡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여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 관리 용품들을…….
정수
심정수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꽃묘, 육묘장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 쓰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던 예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지 매입 관련한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부지 매입이 결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보류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제 군비나 또 국도비가. 일단 군비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 5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25년도 거 빼고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 추경 전에 불용액을 일단 올리셔야 돼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군비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또 국도비 불용한 거 70쪽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70쪽에. 농업신기술시범 균특사업으로 잔액이 1,25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자가 포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 효율성으로 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또 다음 보겠습니다. 76쪽 보세요. MOU 체결 사업이라 해가지고 다섯 군데, 다섯 가지가 이게 예산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내용을 보시면 기술적인 협력 관계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엠티를 한 내용들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예산에 관계없이 MOU 체결만 한 사업이고, 그다음 면을 보면은 하단에 2025년도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사업을 51억을 추진했는데. 이 사후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 보고 대상인데, 이 공모 사업 조례 7조에 보면은 사후 조례를 10억 넘어가면 할 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충청남도 기술원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이라고 그래서, 사업 그러니까 확정 시기가 아마 미리 보고드리기 전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정되지 못해 가지고 사전 보고를 못 드렸고요.
확정이 되고 나서 추후에 사후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가능하면 사전 보고하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면을 보세요. 우리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 5건 중에서 80%, 4건이 연도 말, 연도 말에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며칠 만에 초고속으로 준공 처리가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 공사가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건들은 대부분 저희 임대 농장에 사업 잔액들을 개보수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기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계약하고 바로 착공이 진행이 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며칠 만에? 그냥. 이상이 없는 거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그 저희가 그 농가들 그 임대농들이 빠지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개보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시행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날림 사업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 47쪽에 군비 불용내역 있어요.
맨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운영, 운영비가 도비 우선 집행해 가지고 불용이 됐는데, 왜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거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게 그 청년농업인 작년 성장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좀 부담스러워 해서.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군비인데 이거 도비 우선 집행은 뭐, 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도비 우선 집행이 아니라
최명수위원
그 내용이 써 있잖아. 거기 지금.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46페이지 말씀?
최명수위원
47페이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맨 하단부에.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임대 농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도비 우선 그 비슷한 내용으로 도비가 선정이 돼서 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군비는 반납을 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군비를 세운 다음에 도비가 들어왔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확정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이거 예산은 불용이 됐는데 도비를 우선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다음에는 저 오해하지 않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정확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수 청년농업인 양성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 지원자 포기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을 취득하는, 지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섯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농업인이 포기를 해서 다섯 농가는 자격을 취득하고 한 농가는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지원자 포기로,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선정할 때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 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에요? 그대로 그냥?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는 강한 의지를 밝혔던 분들도 이제 본인의 영농 상황이나 이렇게 따라서 갑자기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선정할 때 그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좀 더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7쪽에 공모 사업 있죠?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어떤 신청 비용, 비율을 필요한 사업을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자부담이나 군비 부담이 적은 사업으로 신청을 해요? 이거를?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지원되는 공모 사업도 있고, 농업인 보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나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로운 작목 탐색이나 지역 특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해가지고 농가들 수요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통해서 신청 내용을 받아서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시설 지원 같은 경우, 저희 뭐 미래복합관 같은 경우에 교육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가지 비율을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15% 지원받는 군비 포함해서 군비 자부담액 85%를 부담을 해야 되고, 도비 15% 이런 정도인데 지역 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80대 20으로 지원받는 게 좋고 그런데, 이런 비율이 좀 지원받는 비율이 높은 사업을 좀 선,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좀 도움이 될수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어쨌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 사업으로 신청 비율이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보조율이 높은 사업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네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 시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일수록 공모를 매번 해도 좀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부담 정도는 부담하는 게 사업 진행이나 사업 안착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본인이 필요하면 내가 하는 게 가장 낫죠. 내가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그래도 아주 비율이 높은 걸 해서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87쪽에 한번 봅시다. 87쪽에.
공용차량 유지 수선인데, 지금 차량들이 보면 내구연한이 다 10년, 10년으로 통일돼 있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이건…….
최명수위원
우리 군 자체 규정인가요? 이거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그 공용 차량 운영 기준에 있고요. 10년이 이제 기본 기준이고요. 어, 이제 이동정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물 차량은 9년이고요. 일반 승용차는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조달청 고시 한번 보셨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그거 확인하고 말씀…….
최명수위원
아니, 언제 확인하셨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최명수위원
조달청 보시면 8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차가. 일제로 똑같지는 않던데.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차들이 10년 넘은 차가 거의 대다수예요. 지금이요.
내구연한 괜찮아요? 운영하는데?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근데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이제 주행거리가 또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이동 차량 주행 거리가 좀 아직 미달인 차량들이 좀 있어서 운행중에 있고요. 너무 오래된 차량들은 몇 대는 지금 폐기 처분을 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지금…….
최명수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을 넘겨서 뭐 차가 이상 없으면 쓰는 건 괜찮은데, 혹시 이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거니까 내구연한 살펴보시고 어떤 뭐 사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의 소관 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95쪽부터 131쪽까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1쪽입니다. 농촌 지도자 관련 지원 행사비 현황인데요. 지도자연합회 두 번째 사업비 실적, 집행 실적을 보면요. 두 번째 칸. 지도자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 1개소. 이게 5천만 원인가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천만 원. 근데 군비가 1천만 원 밖에 없어요. 이게 오타 아니에요? 뭐, 뭐가 들 기록이 안 된 거 뭐 없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이 사업비 자체가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가 잘못됐어요? 그럼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네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자, 이거 오타 안 나오게 조심 좀 하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 소관 사항 13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132쪽부터 끝까지입니다. 132쪽부터 165쪽까지, 끝까지.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40쪽, 귀농 교육센터 내용인데요. 지난해 9세대가 입교를 했네요? 그럼 나머지 세대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된 거예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해서 현재 20세대.
정수
심정수위원
다 찼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차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인원. 140쪽에 보면은 자금 3억 7,500만 원씩 자금 지원해 주고 2%대로 융자를 해주는데, 맞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대. 5년 거치 10년 균등 반환 상환. 지금, 자금 융자 해 주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은 없던가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말이죠. 소상공인들 있죠?
이건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소상공인들한테 말하자면 창업이라든지, 무슨 사업 준비금이라든지, 필요할 때 신보재단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1%대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원래 3%대 였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부터 도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가지고, 1%대까지 낮추는 사업이 신보재단 운영이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귀농인들은 소상공인들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는 안 그렇겠지만.
거기다가 또 5년 거치 10년 장기 상환 조건이거든요? 장기 형편 좋으면 바로 갚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정금리로 2%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금리가 아니에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돌아가는 소상공인들보다도 사실 고정금리 2%가 만만한 이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차원에서 농협군지부하고요. 우리 지정 금고니까 협의를 잘 해서 1%대. 1.9%가 되든지 1.7%가 되든지 1%대로 낮춰 줄 것을 한번 지정 금고니까. 지정 금고가 아닌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지정금고한테 혜택을 좀 주십사 누구한테 혜택을 주냐? 우리 군한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귀농인들을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 인구 절벽 시대 금산군 ‘다른 지역은 2% 이상 이율 적용하는데, 금산군 귀농을 하면은 1%대로 융자해 준다더라.’ 이거 하나 관계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할게요. 이게요, 가능합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군지부에게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전혀 잘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요, 지금 제가 저도 저 귀농인들하고 모임도 하는 게 있어요. 해보니까.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끝낼게요. 2⁓3년 있다가 돌아간대요. 진짜 꿈같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고자 왔는데, 빚더미에만 앉아 가지고 농사 지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돌아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융자 혜택을 좀 넉넉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대로 조정을 해 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제 능력 건지면 1%가 아니라 더 깎을 수도 있겠지만
정옥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135쪽에 한번 볼까요? 각종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있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 본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많습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서 이제 이게 농가들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 같은 경우에 군비 사업을 전환을 하거나 농정과에 제안을 해서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범 사업하면 몇 번 정도 해요? 한 해 정도 해요? 계속? 연속?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진행되는 매뉴얼 사업이 많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예.
최명수위원
여기 보면 14번. 135페이지, 14번.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팜 수경재배나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또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가장……. 그러니까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기 어려운 사업인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서 농가들에게 노지하는 사업에서도 이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농가가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정착하기는 아직은 좀 무한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 이 노지나 이 스마트팜 시설의 데이터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농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지금 24년도에 10개소에 2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25년도에는 그 뭡니까? 38쪽에 34번 품목. 5개 소를 또 2억 사업을 했어요. 시범 사업으로. 10개소 2억하고 5개소 2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개소 수가 훨씬 많이, 많은 면적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수경재배나 양액재배 같은 그런 내용들은 정밀 농업의 개소 수가 적고, 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내용으로 투입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5개소는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장소. 농가와 장소를…….
최명수위원
다섯 농가를 얘기하는 거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24년도 거 하고, 10농가 5농가 있죠? 이 자료 좀 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지금 바로 드려야 될까요?
최명수위원
네,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내용이 또 있는데. 그 145쪽 또 154쪽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 사업 및 보급 현황으로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내용 봐서는 그건 모르겠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래서 10농가, 5농가 했는데 반복적으로 한 건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니까 그 자료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한 가지만 더, 141쪽 한번 볼까요? 141쪽에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현황인데 이게 인삼 연작 장애라든가 어떤 인삼 기술에 대해서 진흥원과 어떤 서로 기술 제휴를 해요? 전부 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진흥원이요?
최명수위원
예. 진흥원과?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진흥원은 주로 이제 가공이나 GAP 인증 쪽으로 주로 하고 계시고요.
최명수위원
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 그 제원에 있는 그 기술, 기술원 소속의 인삼약초연구소와는 재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청년 농업인 핵심 역량 교육으로 해서 1농가 대상으로 9회 정도 재배기술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하고, 또 진흥원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그 75쪽에 보조금 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24년도는, 25년도는 이제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24년도 자료가 우수, 매우 우수,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셨네요. 보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료를 원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이해할 때 민간단체라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학습단체만으로 이해를 해서 자료를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료요구할 때는 다 있는 대로 제출해 줘야. 때로 일부만 하니까 또 보고 비교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면 성과 평가가 이제 미흡하다는 데도 있고 매우 미흡한 데도 있고 그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받으면 다음 평가는 이 예산을 적용을 어떻게 하세요? 이 사업을?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제 매우미흡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뭐 일몰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미흡이나 미흡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수행을 했을 때, 이게 그 사업 성과가 다른 농가들에게 이제 전파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사업들로 매우미흡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흡을.
최명수위원
그럼 매우미흡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이게 1개 연도로 띄워야 하잖아요. 이게 그 적용을 시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지금 이 배 전동가위 지원이나 매우 미흡 받은 거 이쪽에 새정부 시설 지원 시범 사업 26년도 예산에 어떻게 했어요? 반영하셨나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제 잎들깨 채종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한 농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3년은 데이터를 쌓아 보고자 해서 했는데, 현재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전에 그렇지 않도록 조정해서 매우 미흡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어떤 다른 이유를 대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 수요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만드는 데, 수립을 하는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미흡과 매우미흡을 일정 비율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해서 선정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거를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근데 이제 보조금.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조금을 계속 늘릴 수 없다 보니, 이제 일몰 사업들이나 이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듣고 보니까 고충도 있는데, 어떤 제도가 좀 뭐라고 평가하기가 그런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비율을 내는 게 있어요? 잘못한 건 더 과감하게 평가 안 좋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가야죠. 그 비율을 맞춰서 좀 한다는 거 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최명수위원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얘기하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고심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매우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한두 가지 우리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가. 아주 답변을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82쪽 한 번 더 보세요.
그 중간에 그 미래복합 디지털농업 교육관 조성사업 전기 부분인데 47만 5천 원. 사업비를 아주 약소하게 잡아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28배를 올려버렸어요. 당초 계약물량, 계약등재 누락에 의한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설계를 내서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요. 건축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전기 부분에 누락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미래복합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필요한 자재를 추가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처음부터 전기 조명을 하려고 했어도, 당초 예산 47만 5천 원이 나오면은 이거 너무 이거 생각 없이 잡은 예산 같아요. 기왕에 이런 신규 공사 사업인데,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걸 사업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92쪽 보세요. 예산 전용‧이용. 관리비 보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천만 원. 또 밑에 960만 원을 운영비에서 지원, 행사지원실비지원금으로 했고요. 그 밑에 또 1만 9천 원의 이 조그마한 금액까지도 전용을 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활개선회 직업 역량 능력 개발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자 했다가, 저희가 생활개선회와 협의한 결과 그 소형 건설 기계하고 원외 복지사 프로그램을 자격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하고자 하다 보니, 저희 직접 수행보다는 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만 미래 치유농업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1만 9천 원이라는 돈은 또 뭡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예산 잔액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어서 전용한 걸로 파악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이게, 전용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통계목을 먼저 변경한 후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전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득이하게 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통계목을 먼저 변경시켜갖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59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22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자치대학에 치유 과정이 있어요? 없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치유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 이후에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1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다른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치유 과정 1대, 2대를 제가 수료한 사람이거든요? 왜 두 번씩이나 그 과정을 밟았냐면은, 매력이 너무 좋아요. 매력. 제가 이번 선거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앞으로 살고자 하는 희망이 하나가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저 치유 과정. 확인해서 또 들어가 보고 싶고 또 치유 박사가 돼보고 싶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정수
심정수위원
내용은요. 저한테 안내나 인도 좀 해 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옥균위원장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치유 현장을 견학도 몇 번 가보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가지고 이거 박사 자격증은 그냥 따겠더라고요. 동물 치유가 있고요. 꽃 치유가 있고, 식물 치유 있고, 작물 치유가 있고, 또 사람 치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저 새를 내 손에다가 올려놓겠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죠? 이런 거 TV에서 안 봤어요? 또 동물. 무서운 동물을 나한테 막 사정없이 개가 짖고 달라드는데, 순식간에 꼬리를 흔들게 하는 그 기술. 또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다 죽어가는데 다음 날 식물이 이파리가 싱싱하게 펴 있는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박사라고 했는데, 도가 트며는, 도가 트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치유를 죽을 때까지 한번 터득해보려고 그래요.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교육과정이 있으면 꼭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기술센터에 군수님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난방비 절감을 위한 어떤 온열기 이런 거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또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수열 히트펌프 기술을 저희 관내 농가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25년도에 딸기 농가들한테 그 수열 히트펌프를 적용해 본 결과 딸기 무른거나, 습도 조절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냉난방도 되고. 또 어, 유류나 유류비나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 적극 전파할 수 있는, 확대시킬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좀 받아서요. 올해 깻잎 농가에 한 3개 성조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지금 설치는 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아직 난방은 할 시기가 안 됐고, 올해 테스트 삼아서 여름에 냉방 효과를 한번 테스트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이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네 실제 농가에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자료는 충분히 나와 있나요? 그게?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깻잎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막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막 재배의 단점이 이제 습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수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습도를 올리지 않고 깻잎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증 시험 중에 있으니깐요. 이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수열 히트펌프는 그럼 물을 사용해요? 안 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물을 사용을 하는데 직접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순환기에 물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물을 수막 재배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건 아니고, 일정량의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사용한다 이 말씀인가?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하수 자체가 이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된 지역에는 현재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테스트베드에서는 그래서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테스트베드에서 이 히트펌프가 혹시 이 여기서 순환된 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을 해,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물을 버리지 않고, 전기가 좀 덜 먹고.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네.
최명수위원
충족이 안 되면 물을 소비시키면 지금 말씀대로 물은 고갈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난방 기술을 도입해도 하나가 충족하면, 뭐 전기가 충족이 되면 뭐 비용 때문에 그렇고. 이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 모든 걸 충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물도 절감할 수 있고 전기도 절감하고 난방 효과는 있는 거. 이런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도 이런 제품에서 공약을 걸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근접하는 제품이 나왔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만족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현재 가진 조건에서 최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근사치는 왔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근사치……. 목표치가 너무 달라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근래 한 2⁓3년간 인트라 제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거는 지금 많이 철거했습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수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여기서 뭐 긴 얘기는 그렇고. 일단 그 난방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제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시고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나중에 한번 그 성능도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채종포, 아까 대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한 농가가 실험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발화율이 이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좋던데?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발화, 2025년도 생산 최종 종자는 발화율이 80⁓90% 정도, 그 이상.
정옥균위원장
발화는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안 해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에 종자 발화율이 매우 저조했었던 상황이어서 아무리 이 종자가 현재 90%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신뢰가 좀 쌓여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농가분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실 이 자율 교환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자율 교환의 신청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 추부깻잎이 이거 10년 전에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24년부터 하신다고 하길래 좀 기대를 가졌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종자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금산 지역이 깻잎이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밀양 가니까 우리 하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지, 우리 들깻잎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금산을 보니까 뭐 끝까지 수확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논다고 하는데. 우리 깻잎 같은 경우는 잎이 낮에는 광합성 작용하고. 밤에는 탄소 동화 작용해서 이게 성장을 하는 작물인데, 그 입을 다 따 갖고 성장이 될까 좀 의심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이렇게 노지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수아
오수아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금산 지역의 일교차나 연교차 문제가 그 균일한 품질을 채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노지만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채종과 채엽을 같이 그러니까 채엽과 채종을 같이 하는 기술은 굉장히 다, 다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자료,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 불용 내역, 그다음에 자료 누락 부분 그런 건 우리 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내년에 다시 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당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 금산다락원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16시 20분
예. 이어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 사항 전체입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5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9쪽하고 22쪽까지 보면은, 다락원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시네마 운영위원회 3년 연속 위원회 개최를 안 했거든요. 관람자 감소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열 필요성이 없었던가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 네.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그 평생교육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비단책보 선정하고 또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수
심정수위원
마이크를 조금 바짝 대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다락원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할 만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시네마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의결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리고 27쪽 봐주세요. 하단에 7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이, 하나도 해당이 없었던가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사고이월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건 있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33페이지.
정수
심정수위원
3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이거는 금산중앙도서관 건축기획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어떤 도서관을 지을 때 그 설계하기 전에 전문기관이 기획 분석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을 먼저 해야 설계와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기획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이거 이월에서 사업 진행은 할 거예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금산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시에서도 어 도비 확보를 하지 못했고, 또 저희 군비 재정 현황도 좋지가 않아서,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저희가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선인 공약 사업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은 결과를 보셔야죠.
노력하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면은 성의 있게 해주세요.
해당없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30, 35쪽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공동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부도서관이 이것도 전액을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저희가 개관 시간 연장은 오후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인데요. 개관 시간 연장 근무를 인삼골 도서관만 하고 추부, 진산 기적의 도서관을 안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추부도서관 인건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건비를 사용 안 했다고요? 운영 시간 조정으로 사업비 운영을 포기한 건데.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연장 근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걸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그런데 이제
정수
심정수위원
성의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개관시간 연장 근무를 인삼골 도서관만 하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포기했다? 그러면.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포기가 아니고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검토를 잘 했어야죠.
44쪽 보세요. 44, 44, 50쪽 하나만 봅시다. 50쪽. 맨 상단에 32, 33번 보세요. ‘마당극 쪽빛황혼 공연 시행’, ‘금산다락도서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시행’ 이게, 이게 금액에 관계없이 다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냈는데. 이게 무슨 여성 기업도 아닐 테고 장애인 기업도 아닐 테고. 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여기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만의 전문 기술이나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 말씀을 크게 하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공연을 유치할 때, 그 수의계약도 그 공연 단체만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 배우들과 기술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무리 전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견적은 내봐야죠. 수의로 하지 말고, 입찰이든지 뭐든지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면 전문 업자가 응할 테고. 그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셔요. 아셨어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원칙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행정감사 처음 하시는 거, 여기와서 처음 하시나요?
긴장은 안 하시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조금 긴장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20. 위원회의 현황인데, 보니까 저 평생교육 협의회 있죠? 26쪽에.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평생교육 협의회요? 예.
최명수위원
운영을 하반기에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회 활용을 잘 하셔서 저기에 맞게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이 임기 개월이 지난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임원들이 23년에 선임된 분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임기를 맞추시든지 교체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여기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기 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연임이 아니라 연임한 시점이 시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적어놔서 임기를 맞춰야지. 연임하면 그냥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거야? 이대로 그냥?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니죠. 그 선임 일자를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페이지가 좀 이따가 해야 될란가? 그러면은? 그라고 또 52쪽 한번 볼까, 52쪽? 그 차량이 보니까 차량 한 대밖에 없어요. 다락원에?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 네. 한 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구입 연월이 10년이 지난 16년이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 별로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다닐만 합니다.
최명수위원
다닐만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내구연한은 지났고 저희가 이제 저기 운행 거리가 7만km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운행 거리가 그 7만이 안 돼 가지고 지금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아마 그것이 둘 중에 다 포함되든지, 하나가 되든지.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금 이게 10년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도 있고, 7년도 있고, 8년도 있고 중구난방인데. 이 조달청 고시는 이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 같으면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지사항을 보면은. 확인하셔서 점검하시고, 사고에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락원장님, 11쪽에 보시면 이 수영장 인원 포화 상태 이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공사하는 건가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무슨, 아. 저희가 지금 그 스포츠센터 지하 기계실에 보면은 그동안에 그 20년 동안 막 사용하지 않게 된 시설들이나 또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업 공간이 너무 비좁게 되어 있다든가 이게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중앙 냉방 장치가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피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 버리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다가는 그 작업자가 공간하기 어렵게 통로에 배치되어 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난방 온수, 난방 온수를 그 수영장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고 환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헤더와 열 교환기를 그 자리에다 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순환 펌프와 집무기가 어 그 지하실 맨 밑에 피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부르면 그분들이 그 거기 들어가서 이제 위험하고 좁고 하니까 그 수리하는 거를 조금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 공간으로 빼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 측정 장치가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아서, 그동안에 좀 수질을 측정을 하는데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 민원,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수질 측정 장비도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됐네요. 근데 이제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또 학생 체육관 학생 수영장도 같이 지금 보수가 들어가다보니까 금산 수영인들이 왜 할 때 좀 조율을 안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좀 조율을 하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수영인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1년에 막 한두 번씩 2, 3일씩 막 이렇게 휴장하고 이런 일은 없으시겠네요? 이번에 시설이 다 되면?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일단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수리할 일이 워낙에 또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에 2025년 다락원 내 승강기 설치 공사 관련돼서인데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애당초에 노인의 집 옆에 외부에 승강기를 올려서 노인의 집과 다락원이 다 같이 쓴다고 해가지고 2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갔던 거거든요. 이거를 개수하면서 1억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부탁을 하셔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예산을 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현장 점검을 가니까 애초에 의회에 설명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르게 내부로 공사가 됐고 또 금액은 2억 중에서 9,600만 원만 승강기 설치하는 데 쓰여졌고 나머지 1억 400만 원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오셔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 설명은 드렸는데, 어쨌든 2억 예산을 세워 가져갔던 거는 사업명은 다락원 내 승강기 설치 공사였단 말이에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를 따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예산 과목이 이제 시설비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용도에 맞게 저희는 이제 사용한다고 했는데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예의가 아니었음을 저희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실 거면, 어쨌든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정확한 절차를 갖춰서 예산을 써주셔야지. 의회에 어쨌든 승인 났던 거는 승강기 설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네. 좀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 사항 전제,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6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0쪽 보세요. 운영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술단이 현재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니어 무용단 단원이 있어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없습니다. 이거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언제 폐지가 됐나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24년도예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24년도 강사비는 나갔거든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마…….
정수
심정수위원
강사는 있나 봐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24년 10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24년도 10월달에
정수
심정수위원
10월에서요? 강사 수당은 나갔고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그전에 한 거에 대해서 나간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폐지가 됐으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철회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네.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많은 돈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예. 주의하세요. 75쪽 보세요. 그 수영장 운영 현황. 그 하단에 운영비 집행 보세요. 그 강사비가 25년도, 24년도 비교해 보면 1억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 강사 수당이 아니고 최소한 그 이상의 강사 수당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됐습니까?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수영 강사들이 저희가 노조, 공공노조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임금 협상에서 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강사 수가 몇 명이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7명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7명? 그러면, 연 한 1천만 원 이상씩 다 올랐네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 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 보세요. 금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보세요. 작은 도서관 이제 운영 실적이 아마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서 금산 작은 도서관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건축.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아, 네.
정수
심정수위원
재건축을 25년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24년 했는데, 25년도에 가서 대출자나 대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대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요?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350여 명이 있었는데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이게 금산 작은 도서관이 선유…….
정수
심정수위원
선유원 예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예 선유원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25년 8월에 선유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됐는데 대출은 안 하고 열람하는 기능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열람만 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네. 열람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람만 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지금 도서관에 한번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금산군 도서관 운영 현황이 우리 원장님이 볼 때 좀 활발하게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도서관의 역할이 이제 도서 대출뿐만,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뭐 평생학습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문화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가와의 특강이나 뭐 그런 만남의 자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도서관 팀도 조성을 하고, 그 사서직도 운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금산군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도서관 활용하면서. 요즘 뭐 뭡니까?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시대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팀장님 사서직 팀장님 오셨죠?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어, 네.
최명수위원
좀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셔서 많이 좀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제원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원 용화리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갖다주세요.
선자
조선자도서관팀장
박희숙 님께서.
최명수위원
마이크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선자
조선자도서관팀장
예. 도서관 팀장 조선자입니다. 최근에 그 제원 용화리 마을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 신청하시려고, 박희수 님께서 이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요건을 이제 조사하는 중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박희숙 님과 잘 조율해 가지고 이제 독립 서점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그 작은 지역에도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최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제가 다락원으로 출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참 금산의 명품은 이제 다락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확고해지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출근할 때마다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것과 또 그 매일마다 그렇게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신비롭기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다락원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또 배움의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지도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기만 한번 설명만 잠깐 해줘 보세요. 지금 우리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 과정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도서관은 지금은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앙투,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저기 검토로 이렇게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도비 확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이제 재정이 너무 저기 좋지가 않아서. 중장기 계획으로 일단은 보류를 한다 하였는데, 당선인의 공약 사업에는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이제 민선 9기가 접어들고 하면, 취임이 되고 하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순
이기순금산다락원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