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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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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정창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 지방자치법 」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김기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6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 습니다.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로부터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1건이 접수 되어 위 안건은 해당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 신철 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신철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인구 감 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양구군, 특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방산면의 미래를 구하고 인구 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 여 바로 이곳 방산면 초 · 중학교에 ‘ 아토피 학생 맞춤형 안심 농촌유학 전입 환경 조성 ’ 이라는 전략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이라는 출구 없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의 불은 하나 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쳐왔지만, 단 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시적인 이벤트 중심의 정책으로는 대도시의 인구를 유입 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 꾸어야 합니다. 대도시 주민들이 ‘ 반드시 양구 방산면이어야만 하는 이유 ’, 즉 그 들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를 우리 양구군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박한 과제의 확실한 해답을, 대도시의 그 어떤 자본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방산면 고유의 ‘ 독보적인 생태 치유 자원 ’ 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사실상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면 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초 · 중등 학생들입니다. 대도시의 각종 환경호르몬과 인공 화학물질, 그리고 답답한 인공 구조물에 갇힌 도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새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피가 나도록 살을 긁어대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 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 를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하나, '아이가 스테로이드 연고 없 이도 밤새 편안히 잠들고 가려움 대신 웃음으로 가득한 평범함 일상'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5명에 불과해 문을 닫 을 처지였으나, 지자체와 손잡고 ‘ 아토피 안심학교'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 를 연계 운영한 결과, 현재 전교생의 60% 이상이 수도권 등 외지에서 이주해 온 아 이들로 채워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치유마을 가옥에 입주하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상시 대기할 정도로 대도시가 열광하는 성공적인 지역 회생 모델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우리 방산면 역시 이러한 성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정 잠 재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 우리 지역 공기가 좋으 니 유학 오십시오 ” 라는 막연한 홍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와 학부모가 안정 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세 가지 체계적인 정책 을 제안합니다. 첫째, ‘ 학부모 거주용 친환경 안심 주거시설 ’ 인 유학센터를 신속 히 조성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농촌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최 소 한 명이 함께 이주해야 하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단독형 또는 연립형 주거 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구군은 행정적 · 재정적 역 량을 집중하여 유학 가정의 주거 인프라 구축을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조선백자 의 대명사이자 방산면의 명물인 고품질 ‘ 방산 백토 ’ 를 건축 자재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백토는 습도 조절과 항균 작용이 뛰어난 천연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를 주거 공간에 도입하여 방산면만의 특성을 극대화한 ‘ 백토 활용 아토피 안심 가옥 ’ 을 건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주거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해 결되어야만, 도시민들의 일시적인 방문을 넘어 실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중심의 ‘ 아토피 특화 치유 · 교육 인프라 ’ 를 구축해 야 합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의 방산면 내 초 · 중학교로의 원활한 전입 절차와 실 효성 있는 유학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청이 밀도 있게 담당해 주 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방산면 내 초 · 중 학교 교실을 화학 물질과 접착제를 원천 차단한 무독성 천연 자재로 전면 리모델 링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청정 외기를 지속 공급하는 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학교를 안전한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방 과 후 프로그램으로 방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욕 체험, 유기농 텃밭 가꾸기, 면역력 강화를 위한 자연 식단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가 곧 치유 의 공간이자 최고의 교육 현장이 될 때, 도시 학부모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양구로 향할 것입니다. 셋째,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을 적극 활용한 패키지 지원 체 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주거 시설 건립 비용을 충당하고 전입하는 학부모들이 정착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 적 부담을 과감히 덜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 모들에게는 방산면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숲 해설사 및 치유 농업 전문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마을 교육 매니저 또는 백자 자원을 연계한 로컬 크리 에이터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원격 근무가 가 능한 학부모들을 위한 워케이션까지 연계해 준다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 정착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1명이 오면 학부모가 함께 오고 그 가족이 정착하 면서 지역 내 소비가 일어나 상권이 살아납니다. 방산면의 꺼져가던 학교가 활력 을 찾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동네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 의미의 지역 소멸 극복입니다. 학교 전입을 전담할 교육청 의 교육 전문성과 거주 시설을 책임질 양구군의 행정력이 하나로 맞물릴 때 이 프로젝트는 비로소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방산면의 청정 자연은 우리 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자 동시에 우리 양구군을 살릴 가장 강력한 무기입 니다. 도시의 아픈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 을 제공하는 아토피 안심 농촌 유학 프로젝트에 우리 군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 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제적인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5년 뒤, 10년 뒤 우리 양구군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치유와 교육의 성지로 우뚝 세울 것이 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의 자유 발언 내 용이 양구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6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 미 의원님과 조돈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 소멸 특별위원회 조돈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활동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의원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돈준 의원입니다. 지 금부터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주둔 군부대 축소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수가 가장 적은 군으로 지역 존폐 위기가 예견될 만큼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에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현안 논의를, 현안 대응을 넘어 양구의 생존 전략과 지역 정체성에 대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 히 2024년 7월 31일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 저지를 위한 특별위 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입천댐 문제를 환경, 주민 생존권,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해 공론화하여 지역사회 결집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방산면 수입 천댐 건설 계획 중단이라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 종교계,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소멸대응 포럼 및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과 대외 여론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지 벤치 마킹 및 지역 봉사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 기반 마련의 기틀이 되는 양 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지역 소멸대응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 특별위원회는 우 리 양구군의회가 지역 현안을 방어하는 의회를 넘어 지역의 미래 의제를 주도하 는 의회로 역할을 했다는, 의제를 주도하는 의회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보고서의 간략한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총평, 성과 및 아쉬웠던 점, 구성, 운영, 임시회 및 정례회 활동, 대외 활동 및 포럼, 국내외 연수, 연구 용역, 언론에 보도된 특별위원회 활동 순으로 수록하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최종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돈준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 정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당시 논란으로 미료 안건 처 리되었던 것을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양구 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군민의 대변 자로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양구 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애써주신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열 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양구군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다가오는 제10대 의회 역시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양구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양구군의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김선묵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