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옥균 의원 발언
정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출연기관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군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김상식 사무국장님,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박상순 경영지원실장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박지흥 원장님입니다. 선서 요령은 김상식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제33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상식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경영지원실장 박상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박지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옥균위원장
네.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핵심을 간결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금산교육사랑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전체입니다. 페이지는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사무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십시오. 2쪽 보세요. 우리 금산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저희 자체 감사가 2023년도에 했고요. 올해 2026년도는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수감 범위가 24년부터 25년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5년도에 있었는데?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저희 금산군 자체 감사는 26년 올해 10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5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지금 속히 좀. 25년도 감사 지금 해당 없다고 했어요? 처리 내역도 없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속히 신속하게 찾아보세요. 자료를 저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을 보세요. 5쪽 중간에 주요사업 진행 현황에 진로 캠프가 있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은 수의계약 현황 1번에 용역을 진로캠프 운영 용역 계산 예산액이 계약 금액이 3,125만 5천 원이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진로캠프 5쪽에 집행액은 3,046만 6천 원이에요. 잔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 처리된 거 있어요? 이거 합하면 합해도... 합하면 금액이 맞나요? 불용액하고 집행하고 합해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합하면 금액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 남은 거 하고 합하면은 3,125만 5천 원.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아 예.
정수
심정수위원
맞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는데... 이건 수의계약 현황에 금액이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좀 오기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5페이지가 저희 결산한 게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체 감사 내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체 감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쪽에 보시면 이 수의계약 2004년도에는 있는데 25년도에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던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수의계약 없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이제 3개 추진했는데 장학금 지원 사업이나 해외 문화 탐방, 진로 캠프 이런 사항이고요. 대행 사업은 이제 해외 어학연수는 입찰하고 화상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그 입찰하신 건가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우선은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입찰은 해외 어학연수 입찰하고 화상 영어 교육 입찰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딴 거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진로 캠프나 초등학교 진로 캠프나 다 안 하신 거예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25년도는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로 상담하실 거면 중학교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자료는 25년도에는 없고요. 의원님 전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지금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저기 중학생 대상으로 40명 진로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라. 수고 많습니다. 이 장학재단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저희 비상임 이사로 있으시고 이사장으로 있으시고요. 정기적 정기적으로는 출근은 하셔서 일을 결재나 일을 보시고 있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이제 하고 있고 대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큰 방향을 잡는 데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최명수위원
결정은 누가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최종 결정은 저기 이사장님 결정하시고요. 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정치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이제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무적으로는 제 답변이 조금 실무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답변은 실무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배석하셔서 답변을 실무자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맨 아래 적립금 있죠? 적립금이 기본 자산, 보통 자산, 퇴직 적립금이 있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출 상황하고는 내용이 다 틀려요 어떻게? 기본 재산은 24년, 25년, 26년 맞는데 보통 재산, 퇴직 적립금 다 연도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결산 24년, 25년 이제 결산 기준이고요.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재산이 그 수입에서 2억 보통 재산이 수입에서 2억 5,300만 원 있는 거는 24년도에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있는 거를 지출을 해서 23년도에 수입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출을 보시면 2025년 4억 9,800이라는 것은 그...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24년 보통 재산 2억 9,400만 원을 24년도 지출해서요. 4페이지 25년 보통 재산 2억 9,400만 원이 수입이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
24년도에 2억 9,400을 지출해서....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다음 전 전 페이지.
최명수위원
수입에 이년도 되고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내년도에 수입이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25년도 건 그러면 지금 26년 표기한 것이 안 맞네요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26년도는 저기 수입 지출 결산이 아니고요. 예산 기준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예산 기준으로? 이런 걸 표기를 해줘야 이 자료를 보면 알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그러면 이 숫자만 보이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수입 지출이 있는데 연도에 계산이 돼 있는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게.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유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지금 자체 감사만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이게 지적 사항도 있거든요? 행감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처리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행감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진료 캠프에 대한 사업 추진 대상 확대라든가 또 우수 학생 대상 해외 유학 연수 기회 연속성 확보. 장학사업 운영 시 다각적인 인재 육성 추진, 국제대회 참가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 재단 이사회 당연직 위원 구성 및 연임 제한 개선, 다자녀 장학금 지원 범위 확대 개선, 장학재단 사업계획 승인 절차 철저히 이행 및 정관 개정 추진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그게 저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여기 금산군 감사 결과 이제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행감 여기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게 누락되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 행감했던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자료 첨부할 수 있으면 어떤 그 이외에 작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 혹시 제출할 수 있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작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재곤
이재곤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체 금산군 감사 자체 결과만 생각했나 본데요. 지금 담당자 보냈고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자칫하면 이 장학사랑재단 때문에 오전 내내 걸릴 수가 있어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있는 자료 만들어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좀 챙겨줘 보세요.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어차피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은데 내용이 너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좀 답변이 그렇거든요 이게? 하여튼 자료 좀 줘보세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명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 또.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 저희가 군에서 출연금 6억이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제 민간 후원금이 2005년도에는 1억 6,200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지금까지?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저희 6월 1일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 1,53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너무 안 들어왔네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하반기에 이제 1,530만 원은 이제 정기 후원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 한 300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굵직한 후원금은 모이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 후원금하고 이자 수익하고 해서 보통 한 12억 정도 지출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 후원금이 더 들어오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안 들어오는 추세인가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그래서 작년이 이제 전년 24년보다는 한 4,000만 원 이제 더 들어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전에는 2002년도 2001년도 이런 때 따져보시면?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그게 이제 그전에는 한 2억 정도 이제 들어 유지는 좀 오래 했었는데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서 줄 때도 있었고요. 그 해서 1억 이상에서 한 1억 5천, 2억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왜 물어보냐면 한국타이어가 후원을 계속 안 하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도 저번에 공장장님 만났을 때 좀 해둘려고 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 비해 장학재단에서 홍보하는 게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장학재단은 이제 출연기관이고요. 지금 출연기관은 기부금품법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후원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법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공감 드리고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11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쪽입니다. 장학기금 기본재산 적립 현황을 보면은 9번에 가서 한화생명이 24년도부터 26년 이율이 5.18%, 26년에는 5.19%인데 삼성생명 연금보험을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2%대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화생명 이제 보험 상품은요. 이게 그때 저희가 이 3억 8,000만 원이 이제 다른 거에서 해지가 돼서 가입 시기에 특판이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특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 나머지 2%대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저금리 시대 때 5년에서 10년 단위 장기 상품을 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상품이 지금 해지가 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게 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대, 그리고 이제 연금 보험 상품 때는 그때 상품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뭐 2천 2점 후반대 정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보험은 그 특판 같은 거 없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그때 시기가 이제 또 맞고 은행권에서 나온 상품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갖고 최고로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시로 이율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쪽 보세요. 이사회 명단. 우리 행감 지적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사 연임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관 개정 잘 해 가지고 그 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실게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그 자료 요구했던 거 혹시 이제 그 심정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중복되면 그걸로 대체가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일단. 자료 넣을 때. 그 저번 작년에도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13쪽에 다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지금 세 자녀 이상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거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금?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세 자녀고요. 예 그 세 자녀 중에서 초중고 신입생이 자녀가 있을 때 이제 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은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아 예.
최명수위원
말씀이죠? 그거를 세 자녀 이상이면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좀 지원책을 넓히는 방향은 없어요 그거를? 실제 다섯 자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자녀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도 그중에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뭔가 나름대로 좀 추가 지원을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아. 예. 지금은 초중은 이제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100만 원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랑 이런 부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네 자녀, 다섯 자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또 어떤 우리 인구 증가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되지만 네 자녀, 다섯 자녀, 여섯 자녀 이렇게 있으면 그런 지원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재능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금산군에서 특히 국가대표가 발탁되든지 이런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혹시?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저희 예체능 분야는 이제 재능 장학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재능도 1, 2가 있는데 이제 재능 2 장학금에서 이제 예체능 분야에서 전국 규모 대회나 세계 대회에서 이제 4위 이상 입상하면 주는 장학금이고요. 또 이제 국가대표나 상비군에 선발된 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국가대표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막에 태권도 국가대표가 우리 금산군에서 탄생했다고 현수막 붙어 있던데 혹시 그 학생한테 뭐 장학금 지원한 거 있어요 혹시 그러면?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우선 장학금 지급은 올해 이제 3월달에 이제 만료가 이제 된 상황이고요.
최명수위원
그럼 3월달 이후에 그런 학생이 이렇게 탄생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이 사항은 전년도 전년도 입상 실적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국가대표 됐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됐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최명수위원
그럼 내년 대상이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내년도에 이제 전년도 실적으로 네.
최명수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바로 이 혜택이 주어져야 이미지가 있지 중간에 내년도에 국가대표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발탁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도 키워지고 이렇게 뭐가 돼야지 그 전적으로 삼아서 그거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최명수위원
적어도 그래도 국가대표가 탄생하면 그에 따른 우리 금산군 홍보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적극 활용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태권도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현수막을 붙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이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한번 하세요. 어... 10... 14쪽에 장학생 선정 내역에 금산의 장학생 있죠? 24년, 25년, 26년, 25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24년도 209명에서 25년도 194명, 올해는 246명인데 작년에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작년에 줄은 사항이 아니고요. 올해 늘은 사항입니다. 올해가 이제 고3 이번에 신입생 대학 신입생들이 저기 황금 돼지띠 해로 해서 일부 많고요. 한 200명 수준 되고 올해 한 250명 수준 됩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럼 193이 적은 게 아니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원래.
최명수위원
올해가 많기 때문에 적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랑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국장님 이 해외 연수 연수 보내는 거 이제 어학 연수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 애들 보통 이제 애들 두 명 있는 가정에서 한 명밖에 혜택이 안 되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그게 올해부터는 저기 두 명 가정도 같이 보낼 수 있게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하고 다자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다자녀가 이제 뭐 세 자녀부터잖아요 지금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차상위층이나 아니면 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는데 다자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우선 전년도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올해 다자녀 가산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산점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예전부터는 세 자녀부터는 이제 1점씩 추가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점씩 이렇게 해서 선발을 올해부터 선발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다자녀 장학금 부분만 봐도 초중고 신입생이 한 200명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해외 어학연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이제 범위는 틀리지만 그 정도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다자녀 장학금을 전액 지원을 하면 일반 학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산점을 좀 확대해 갖고 하는 방향이 어떻까.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다자녀도 어쨌든 예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어쨌든 뭐 금산의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산군에서는 다자녀가 이렇게 어학연수도 무료로 보내준다 이런 뜻도 좋은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네.
영천
송영천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시던가.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근데 다자녀도 일부 한두 명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다자녀 한두 명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회 취약계층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취약계층이 가서 적응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겪어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다자녀 애들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정옥균위원장
네.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 저 우리 장학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가 전체가 지금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출연금하고요. 저기 이자 수익하고 민간 후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25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1억 6,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최명수위원
얼마 예상은 얼마 정도 했어요?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적게 들어왔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저희가 거의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이제 항상 예상을 하는데요. 그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24년도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명수위원
24년보다는 많고. 지금 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2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200억 넘었네요 지금?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모금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적립금을 200억 목표로 하는데.
최명수위원
191억이 되있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지금 적립금이 191억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원래 장학재단의 운영 목표가 200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율을 가지고 이제 원금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이게 몇 년부터 출연금을 6억을 출연하면서 이제 장학기금 주는 금 폭을 확대했잖아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가 이제 이자 외에 6억 원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그만한 성과는 좀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6억 6억을 출연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기본 재산 이자가 4억 나옵니다. 그래서 출연금 6억 중에 4억은 장학금으로 해서 총 8억 원을 쓰고요. 그 2억은 운영비와 기타 사업 자그만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자 4억 정도 하고 기부금 한 1억 6천 하고 우리 출연금 6억 하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네 그러면은?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전에 비해서 출연하면서 금액이 확대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그 잘 선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어떤 지적 사항도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어차피 이자만 가지고 하려다가 출연까지 해서 하는 그 폭이니까 돈을 쓰는 데 찾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을 해서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재 육성하는 데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해도 괜찮으니까 금산군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금산군을 빛낼 수 있는 뭐 특기생이라든가 뭐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발굴해서 적극적 지원해 주시고요. 이 돈을 나눠주지 말고 좀 투자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명 이상을 다자녀로 실시하고 있죠?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기준을 2명으로 이제 잡는 걸로 알고 한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책별로는 3자녀 이상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다 두 자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옥균위원장
근데 우리 저 다른 데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지금은 저희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고요. 장학금 줄 때 그렇게 주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아니 다자녀를 우선 지원을 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두 자녀 이상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해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가장 큰 건 예산입니다.
정옥균위원장
예산이에요?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예.
정옥균위원장
앞으로 우리 금산군도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두 자녀를 다자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우리 심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제출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11시 13분
이어서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전체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합시다. 10쪽 봐주세요.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요. 여섯 번째 줄에 삼계탕 축제.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삼계탕 특허 출원 원고 제작비 200만 원은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반납하는 일 있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또 삼계탕 판매 코너 식탁 보조 구입 등 26건, 1인 견적 수기 계산서 이 세금계산서나 어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수기 계산서만 제출했다 해가지고 지적 받은 거 있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올해부터는 특별히 유념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쪽 봐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수의계약에 쭉 보면은 많이 했는데 이것도 도 감사에서 축제재단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체결한 618건 계약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전자문서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 미준수라든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라든지 이 이런 대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이제 먼저 이제 비교 견적은 저희가 그때 이후 지적받은 이후로는 다 2인 견적 이상을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 계약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못 했다가 지금 작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자계약하고 다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앞으로는 좀 깔끔하게 좀 잘 하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25쪽. 이것도 수의계약 79번에 가서 보세요. 79번. 42회 세계인삼축제 푸드페스타 운영 2억. 이것도 도 감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 이런 것 역시 2인이라도 1인 수의계약보다 2인이라도 2인 수의 계약이라도 좀 업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를 시켜가지고 경쟁 형태를 좀 갖추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어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도급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반복 수주하는 현상이 현상이 많습니다. 이 소수 업체가 반복해서 이렇게 맡다 보면 좀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업체를 하는데 내내 이제 같은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편하니까 그렇게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개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실장님. 저기 7쪽에 보시면 SNS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좀 구독자가 더 많이 올랐나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랐나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잘 된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건 있는데 올해 건 없어서 많이 늘었나 해서.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저희 이제 올해는 그 SNS를 아예 저희가 1억짜리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그 전문 회사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가끔씩 있는데....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각종 쇼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올려주고 카드 뉴스, 기타 등등.
영천
송영천위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잘하고 있어서 얘기 할려고 했습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아.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질의하던 게 있는데 대형 텐트 2024년도에 보시면 인삼 삼계탕 축제하고 인삼축제 합해서 5억 4,000 들어갔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삼계탕 축제가 3억 2,600 들어가고 인삼축제에는 5억 7,500 정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2004년도 게 더 효율적이었잖아요? 올해는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어 2006년도 올해에도 저희가 이제 입찰을 붙여서 1억 9,700에 지금 낙찰 이제.
영천
송영천위원
얼마?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삼계탕.
영천
송영천위원
삼계탕 얼마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1억 9,700.
영천
송영천위원
1억 9,700이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1억 9천...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시설물만 1억? 다 합해서잖아 이거. 다 합해서. 잠시만요. 저희 (뒤를 돌아보며)텐트만은 1억 9,700 아니지? 대형 텐트만. 저희가 대형 텐트만 1억 9,700이고요. 잠깐 아이고... 헷갈리네. 무슨 질문 주셨죠?
영천
송영천위원
인삼축제 텐트하고 삼계탕 축제가 같이 하면 그러니까 저번에 2004년 그 있던 걸 철거 안 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을 많이 아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어떻게 보면 철거 안 하고 하면 예산이 보니까 한 3억 6,000 정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아 저희가 이제 작년 삼계탕하고 인삼축제하고 이제 텐트만 말씀하시면 이제 연계해서 하면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올해 저희가 삼계탕 축제를 완전 개편을 프로그램을 개편하다 보니까 이 텐트도 다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삼축제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돼서 예산 절감을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개선하라, 콘텐츠의 변화를 주라 해서 저희가 그런 변화를 하다 보니 텐트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뭐 이제 어느 정도 보면 구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정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이쪽에는 뭐가 생기고 이쪽에 뭐가 생길 건가 다 생각이 되니까 굳이 이렇게 텐트 철거 안 해도 3억 6,000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충분히 다시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저희 예산 절감으로 보면 충분히 그 말씀대로 저희가 참 추진하면 좋겠는데 저희 제가 와서 보니 저희가 2월 달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기본계획을 방침을 받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게 최종 방침이 그러니까 기본계획 방침이 4월달에 끝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12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고 또 축제라는 것이 트렌드를 따라 가다 보니 계속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기본 전체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텐트는 이사를 안 가도 돼요. 그냥 있는 데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만 어떻게 보면 3억 6,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콘텐츠를 더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매년 나오는 그 지적사항이어서 저희도 엄청 저희가 이거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잘 개선이 안 돼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전문가인 진짜 전체적인 금액을 입찰을 띄워서 맡기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두 축제를 다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가인 뭐 뭐 어떻게 보면 뭐 올림픽 한 회사는 아니지만 뭐 전체적으로 큰 데를 했던 데 한번 뭐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 탁 맡겨 보고 이제 성공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오는 거고 어떤 텐트도 딱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저 2004년도에 했을 때 하고 2005년도에 했을 때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게 어쩌면 그 돈을 갖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축제라는 게 그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쉽지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사회 결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치유농업 가운데에서 했던 거 아시잖아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너무 잘 됐잖아요? 그걸 좀 더 이틀 정도나 주말에 더 할 수 있을 예산을 더 확보 가능한가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일반예산 사업이어 가지고 그 사업을 그때 축제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건 아는데 그 하루나 이틀을 축제 예산으로 할 수 있나? 아니 아니 너무 잘 되고 잘하니까 그런 걸 가운데 있고 젊은 어린 친구들이 와서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더 축제가 어쨌든 저희가 인삼축제가 거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든 애들이나 어린이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작년에 그 힐링팜 페스티벌이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약간 축제장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농업기술센터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검토가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하루 하는 데 2,200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틀 하면 4,400이 큰 돈이긴 큰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축제 예산에서 딴 데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풍성하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축제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 축제는 한번 텐트는 다시 돌아오는 것 쪽으로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4년, 25년, 26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어 24년, 25년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부금 기부금 따로 빠져 있죠. 인삼케기 수익이라든가 삼계탕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합해져서 지금 2억 3,700이라든가 3억 900이 되었는데 26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이게 어 저희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세웠는데 사람이 안 뽑혔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또 남았고 그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행사를 치르고 여유 자금인 거예요 이게?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아니요. 행사를 치르고 난 여유 자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축제 때 건강체험관 족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인삼캐기 현장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삼계탕 축제에서 나온 수익이 합해진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가 26년도에는 어 재단이 그 조직이 확대되면서 뽑아야 될 인건비를 세웠는데 이제 저희 지금 올해도 2명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못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월부터 6개월까지의 급여가 남고 그다음에 사업국장 자리도 뽑으려고 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못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6개월이 빠지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합해져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저희가 또 순세계잉여금 사업비로 다음 해에 사업비로 또 쓰거든요? 거기에서 또 인건비도 세우고 각종 사업에 투자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는 뭡니까? 축제 어떤 사업비가 추가돼서 그 많이 늘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인건비 지출 안 되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인건비 때문에 늘었습니다. 비중이 인건비가 더 커요?
네네네.
최명수위원
재단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연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관계된 그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올해 사업, 내년 사업 집행될 금액이 포함되 있나요 전부 다 그러면은?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아니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았는지.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고요. 주요 사업 집행 현황에서 보면 13쪽에 보시면 그 가운데쯤에 엑스포 광장 내 임시 전기 설치 있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이거는 또 14쪽에 보면 행사장 임시 전기 설치도 있고 그러는데 5,300만 원, 4,780만 원 임시 전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이거는 저희 남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누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옥균위원장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 갖다주세요.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금산문화관광재단 총괄사업국장 남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 관련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900킬로와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전 반응 저희가 지금 현재 행사장에 맨홀 밑에 전기 시설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전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각 코너마다 저희가 음식 축제라든지 인삼축제에서는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선 작업들이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행사를 치를 때 500킬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면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다음에 다시 쓰는 거예요? 아마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임시 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그 축제 기간 동안 전기 전기에 대한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500키로 용량을 그때 당시만 설치하고 다 철수했다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큰 900킬로와트에 대한 부분은 상설적으로 해놓게 되면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900키로를 살리는 데만 해도 한 그냥 기본요금이 2~300씩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전기를 살려서 2~300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기를 끊는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한 1억 정도가 이제 전기 임시 설치비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 조명도 있고 설치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런 거를 조명 기구 같은 거는 구입했다가 다시 가져가는 임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임차로 하고 하고있는거에요?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사실상 이제 재단에서 창고 대형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놓을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임차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일회성인데 모든 걸 다 구입했다가 또 그냥 되로 회수하는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 24년, 25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조명 기구나 전열 기구 좀 이렇게 임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우
남근우총괄사업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0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여성 기업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입찰 금액이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여성 기업이. 다 2,000만 원 4~5,000만 원 다 되는데 왜 여성 기업만 유독 이렇게 금액이 높죠? 높아서 여성기업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 기업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일단은 정부에서 여성 기업을 살리는 그 목적은 반드시 있고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일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여성 기업밖에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여성 기업한테 특별히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이 여성밖에 없는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두 개 다입니다.
최명수위원
두 개 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여성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성 기업을 하고 있고.
최명수위원
근데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꼭 뭐 높은 금액만 다 여성 기업 할 이유는 없잖아 이거를. 근데 유독 이게 우리 수의계약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여성 기업에만 돼 있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하여튼 자칫하면 어떤 특혜성 소지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꼭 여성 기업이 아니더라도 또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두 개 같으면 지금 단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100% 다 전부 다 수의계약 오버 되는 건 여성 기업만 특혜를 준 거예요. 장애인 기업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렇지 않도록....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입찰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무슨 사업 특성상 공감은 하지만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전체에서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5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1쪽입니다. 출연금 및 이전 사업 예수금 예금 이자 수익. 24년도, 25년도 기본 재산이 1억씩을 지금 예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통합 관리로 하고 있나요? 별도로 하고 있나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자가 몇 프로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뒤를 돌아보며)이자가 몇프로야?
정수
심정수위원
담당자 예.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3%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 근데 24년도에는 이자 수익이 25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215로 감소된 이유가 뭐 이율이 변동됐어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이율입니다. 지금 현재 3%고요. 26년도에 3%고 이게 매년 이제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달라져서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뺐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어떤 거?
정수
심정수위원
그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24년도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이렇게 1년씩 넣었다가 26년도는.
정수
심정수위원
재계약 한 거예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네. 매년.
정수
심정수위원
이율이 줄었다 이거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네. 이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예치 기간은 1년씩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26년도에는 몇 프로로?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26년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1년 예치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2년으로 예치를 한 이유는 이율이 좀 더 높아서 2년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계약을.
정수
심정수위원
그 이자 관리 잘하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몇 프로로 진행 중이에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3%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3%?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24년도에는 좀 더 높았었네요? 24년.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율을. 올 해 거는 3%가 정확한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3%, 3%보다 더 높았겠어요. 관리 잘하셔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3번 이사회 명단을 쭉 보니까 26년까지 3년 연속 전원이 재선이거든요? 우리 행감 때 누차 이거 연임 제한 정관 개정에서 좀 많은 사람들 아이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좋은 아이템도 더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냥 똑같은 사람들로만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별로 이렇게 좋은 어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부분 다 전직 공무원 아니면 지역의 인사들로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업무에 좀 혜안이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변동을 주세요. 아셨어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재단이 지금 6년 차인데요. 이렇게 안 바뀌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규정을 찾아봤는데 연임 제한 규정이 일단 없어서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이 출자·출연 기관의 연임 제한 규정을 지금 입법하고 있는데요. 그게 통과되면 저희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관을 개정해서 연임 제한을 만들어 보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실장님, 저희가 출연금이 35억이잖아요? 총 예산이 35억.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인삼축제?
영천
송영천위원
예예. 인삼축제.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35억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그 인삼축제 중에 실과에서 가는 금액 파악하셨나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실과에서 이제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는 행사들 있잖아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축제 예산을 실과에다가....
영천
송영천위원
실과에서 넘어와서 행사하는 것들 있잖아. 인삼축제 기간에.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그거는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인삼약초과의 교역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힐링팜 이런 정도는 당신들이 하는 행사를 축제기간 중에 하고 있는 일반 예산 사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그건 아직 판단 검....
영천
송영천위원
파악해 보세요. 엄청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합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만 파악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의회에서 찾아내서 지금은 다들 다 저희 축제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고유의 인삼 교역전 같은 경우는 고유의 사업을 그때 이제 수출 관련한 상담을 그때 하는 시너지를 내는 거여서 그거를 축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재단에 다 주시던가 축제재단이 알아서 하시게 하던가 아니면 실과에서 와서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축제 예산 보면 지금 축제에 보면 그 자원봉사 분들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 됐든 그분들이 10일 동안 제일 고생하시는데 혜택은 많이 뭐 어쨌든 뭐 이번에 뭐 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인건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지금 자원봉사 센터에 저희가 그거는 축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죠 실비.
영천
송영천위원
실비가 그 밥. 예.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아프죠.
영천
송영천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이신데 딱 와서 하루가 아니 어떤 분은 10일 동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생계도 내려놓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삼계탕 축제에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의 지금 땡볕에서 그 노상에서 자원봉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계속해서 그 인건비성에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전체를 통으로 입찰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처럼 통으로 다 위탁을 용역을 줘서 그들이 이제 하면 저희 이제 공무원들도 빠지고 할 텐데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인삼축제는 주무대의 모든 행사는 저희가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 20개 정도의 그 공연 프로그램이고 그게 한 16개 실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조금씩 없는 실과는 또 분담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서서히 행정력 낭비를 좀 저희가 축소해 보려고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삼축제가 더 선도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령 머드 축제가 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입찰을 했다는 얘기는 그게 더 정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패 보는 보완 부분에서만 저희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머드 축제가 더 유명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축제를 많이 하면 그걸 한번 따라가는 방법도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검토할 게 참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쉽지 않으시죠?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저희가 먼저 가야 될 부분은 먼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순
박상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14시 00분
이어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전체입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9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좀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먼저 그 6쪽에 보면 자체 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저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금산군 자체 감사는 2023년도에 하고 올해가 감사이기 때문에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있었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최명수위원
그거 혹시 자료 좀 있으십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준비해 왔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 자료 좀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22쪽에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네.
최명수위원
그중에서 24페이지를 보면 15번 용역 있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최명수위원
이 온라인 운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쿠팡하고 어떤 그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금산인삼 공동판매 상생 기획전 온라인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인삼.
최명수위원
공동 판매 15번.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15번.
최명수위원
24 중에 15번. 인삼 공동판매 상생 기획전 온라인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 인삼 제품 판매를 위해서 쿠팡에 올려서 할인 판매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많이 이제 저기 상품 판매하러 나가는데 온라인에서 해보자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도 있고 쿠팡도 있는데 쿠팡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었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모든 온라인 판매는요. 돈 들어가는 만큼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그렇고 거기에 대부분 5% 내지 10% 판촉 비용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만큼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그러면은 24년도만 운영하고 그 이후는 운영을 안 하셨나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아니 계속 하고 있는....
최명수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더 확인 25년도에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30쪽에 18번 작년 11월 달에 운영하셨네 보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하면 그 연차적으로 또 효과는 더 커요 어때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5% 정도 이렇게 그 할인 판매로 하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할인을 판매하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도 그 홍보 효과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예산이 또 투입이 안 되면 그 제품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년간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24쪽에 17번을 보면 치유 음식 전문가 자격 취득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격 취득이 있고 또 29쪽에 보면은 한방 바리스타 자격 취득 위탁교육 용역이 있고 약물 지도자 자격 취득 위탁 교육이 있고 약선 음식 전문가 자격 취득했는데 진흥원에서 이 자격 취득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따도록 하시는 거에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한 두 달 정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민간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걸 주관을 진흥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은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저도 저희도 전문 기관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약선 요리는 인삼 요리 연구회라든지 또 약초 약초 부분은 약초 부분에 또 전문 기관 이렇게 사단법인 이런 데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진흥원 업무하고 좀 성격이 맞아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있어요. 저희가 대행 사업을 하다 보면 대행 사업을 한 한 20여 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꼭 우리가 안 맞아도 군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진흥원의 운영의 목적에 맞게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인삼 제품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요리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진흥원에서 업무가 맞나 그래가지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인삼 문화 또 교육도 있고 문화산업 교육도 있고 몇 가지 교육이 있는데 어쨌든 산업 진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큰 틀에서는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진흥원의 고유 업무를 통해서 정말 그 성과를 내는 게 또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삼 산업에 보면 내부적으로 인삼 음식이라든지 문화 역사 문화 이런 거 다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는 또 저희가 또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절차만 이행해 주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하여튼 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진흥원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리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효과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4쪽입니다. 이것도 대행 사업 수의계약 16번 용역을 한번 보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약용작물 지도사 자격 취득 위탁 교육을 예산액부터 준공일까지 29쪽 16번하고 전체 금액이 똑같은 리가 없는데 사업은 같은 거지만은 24년도 거하고 25년도 거하고 전체가 다 똑같아요. 이거 착오 난 거 아닌가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사실 지난해하고 그 2년 동안은 같은 사단법인 약초교육협회 했는데 교육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입 인원이라든지 똑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 금년도에는 좀 그 교육 내용을 봤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2년 동안의 내용이 교육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잔액도 똑같고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실습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페이지인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2월 약 3억 정도 돼 있거든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예.
박병훈위원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이것이 예전에 균발사업으로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삼 가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삼 가격을 조사해서 올린다고 해서 인삼 산업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
박병훈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대폭 수정을 했고 현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인삼통, 인삼통을 전체 개선해 가지고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걸 바꾸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해서 많이 예산을 남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이제 반납하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
박병훈위원
반납하는 걸로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봤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이트가 인삼통이 뭐야 굉장히 이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 이런 건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감사 자료의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페이지는 4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0쪽 보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네.
정수
심정수위원
10번. 찾았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찾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제 인삼 교역전에 참여한 기업 및 성과 내역은 아래 박스에 교역전 수출 상담회 MOU 현황 및 추진 실적. 참여 단체, 참여 업체, 그다음에 협약 금액 33만 불 수출. 그 밑에 25년도 소계 협약 금액 그 다음에 비고란에 25만 불 수출, 25년도가 어 거의 한 4~50프로가 더 30, 50% 이상 협약 금액이 더 많은데 수출액은 훨씬 못 미쳤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수출 상담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삼 인삼제를 활용해 가지고 군에서 26번을 상담회를 했습니다. 인삼제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었느냐 올해 저희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몇 년간 상담회를 한 이후에 그 바이어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한 업체와 1년간, 6개월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후 관리가 되고 얼마만큼 수출로 연결이 됐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신규 바이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고 여기 올 때 체류비하고 비행기 값을 대주니까 쉽게 왔다 가고 연결되는 확률이 17%인가 얼마 안 돼요. 6개월, 1년 추적을 해 봐도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수출 상담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갖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걸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저희는 앞으로 수출 상담회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 검토를 마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상 금액하고 수출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좀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좀 저희가 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협약은....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협약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협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수
심정수위원
사실 상품 가 쓰겠다는 그 승낙을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하다 이거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걸 고마워하지 않고 저희가 해보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좀 계속적으로 잘 하셔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이것을 저희가 꼭 인삼제 때 그렇게 예전에 했던 분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미리 준비해서 상시 상담회를 하는 걸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흥원에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다음 면에 보면은 11번에 그 인삼 제품 판로 판촉 행사한 걸 보면은 제가 울산광역시 처음에 우리 출향 인사들이 향우회가 제일 잘 돼요. 서울보다도.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지만 단합도 잘 되고 모임도 충실하고 인천하고 울산이 잘 되는데 지금 판촉 행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또 행사가 잘 되네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매출액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되는 되니까 다른 데는 빼먹 빼먹을 수 있겠지만 울산 판촉 행사만큼은 꾸준하게 잘 해보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24, 25 보니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울산하고 비교해서 판촉 행사 전망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울산 행사는 추석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 체육관이 추석 전에 꼭 그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올해는 좀 추석보다 미리 한 한 달 정도 먼저 이렇게 하고 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울산은 자리를 잡았고요. 저희가 창원하고 부산 예전에 했던 거 그리고 올 설 때는 대구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구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휴일날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충분히 울산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상도 쪽이 아무래도 전라도나 서울보다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원장님 그 46쪽을 보면 인삼 매입량 있잖아요? GAP 인삼 같은 경우에는 금산인삼농협에서 전년도보다 한 3천 톤 가까이 톤으로 이렇게 킬로인가 이게 지금 이게요? 단위가?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kg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한 3톤 정도 이렇게 매입량이 줄어들고 또 금산군 내 경작 인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 3분의 1로 감소되고 관외 경작 인삼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 주는데 이거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감소하나요 이게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원 금액을 예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산인삼농협 한 군데서 했습니다. 뭐 뭐 사업 생긴 경위는 뭐 오래 전 얘기지만 그러다가 이제 만인산까지 같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인삼농협, 만인산 또 일반 영농회사 지금 보면 금흑이라든지 수삼영농조합법인 이천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그 물량에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은 있는데 매입처가 나눠서 가 분산돼서 그런 거에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 경작 인삼 위주로 GAP 인삼은 50% 이상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PLS까지 포함해 가지고 안전성 있는 인삼을 구입을 해라.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는 예산액에 맞는 인삼을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줄어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산 인삼이 GAP 인삼이 많이 PLS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인삼이 많이 생산이 돼야 어떤 군민한테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물량도 줄거든요 이게? 그럼 주는 이유가 매입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물량이 없는 것도 있고요. 이걸 시작할 때는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 사업은 우리가 수삼 생산량은 많은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막 넘칠 때예요 가격이.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줄어들게 되고 사실 이 사업은 저도 제가 생각하면 물론 군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 사업 자체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물건이 못 팔렸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 가지고 제품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원장님이 지금 그 어떤 원장님으로서 이런 경험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우리 금산 인삼 시장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하여튼 지금 현재 인삼 시장은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인삼 식재량, 생산량이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계약 재배는 살아 있어요. 18%밖에 안 줄었어요. 5년 만에 근데 이건 지금 미계약 재배는 71%가 줄어가지고 금산에 올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나 도에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거기는 계약 재배 원래부터 정책이 계약 재배 정책이었고 인삼 정책은 모든 제도는 그 인삼협회와 농협, 정관장을 위한 정책이고 금산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금산은 금산 스스로 우리가 개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물건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문제예요. 시장이 금산은 인삼 시장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인삼 시장이 공공 시장이 아니고 개인 전통시장입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모든 유통 체계도 본인들이 만들고 등급도 본인들이 만들고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금산 군민 전체가 우리가 인삼을 살리려면 지금부터라도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해마다 우리가 이 미계약 재배 인삼이거든요. 금산서 유통되는 건 미계약 재배. 1년에 보통 1만 4천 톤, 1만 5천 톤이 생산이 돼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1만 1천 톤이 1만 톤 내지 1만 1천 톤이 금산에 들어와가지고 선별장이나 창고에서 3~4천 톤 팔리고 수삼센터에서 5천 톤, 6천 톤, 7천 톤이 팔려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재작년에 1만 3천 톤 생산됐고 작년에 1만 톤, 1만 톤 전국적으로, 올해는 8천 톤 많이 봐줘야지 8천 톤이에요 생산되는 것이.
최명수위원
통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심은 게 있으니까 내년도는 4천 톤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4천 톤 미만 전국 생산돼 가지고 산지에서 쓸 거 쓰고 창고서 또 팔리고 여기 과연 시장 올 게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하고 협력해 갖고 스스로 농민들과 신뢰도도 구축을 하고 우리가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도 알아요. 시장 상인들도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근데 그분들은 의지가 없어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망하면 망하지 우리 돈 벌만큼 벌었는데 니가 왜 신경 쓰냐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다 같이 지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게 어느 한두 사람 갖고 될 일 아닙니다. 이건 전 군민적으로 해야지만이 시장을 살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줄어드는 인삼 재배를 후계농을 어떻게 육성을 할 건지 뭐 조금 농자재 지원해 이거 갖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최명수위원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삼을 우리가 금산에서 포기를 안 하려고 하면 정말 후계농 대책은 빨리 올해라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농민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확실한 저기가 저기 유인 대책이 없으면 농민들은 재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후계농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시장 문제는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내년도에 만약에 도매의 기능을 잃었다. 지금 전국의 다른 농협에서는 증평가도 그렇고 풍기가도 그렇고 금산 망했어, 이제 물건 없어, 안 줄 거야,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이참에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현 수삼센터에서 그 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국제유통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성 있는 산지 유통센터. 그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029년 3월달에 휴온스가 나가면 그걸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시장이 재기능을 못하고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다시 다시 한번 그쪽에 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아니요.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앞으로. 아니 그거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한 분야만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삼 인삼 산업은, 생산부터 가공서부터 유통에서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손이 좀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거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원장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시간에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제 평상시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시간대만 나와서 지적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논의 좀 해보셨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렇게 좀 우리 인삼 산업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같이 소통을 하고요. 또 이 관련해서 또 용역도 같이 이렇게 진행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선급금 및 경상류 내역인데 지금 24년도는 이전 내역이 없고, 25년도에는 경방신약에게 1억 1,500만 원이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흑삼에서 6,000만 원? 다른 업체는 없어요? 이렇게 기술 이전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진흥원의 가장 고유 업무가 연구 개발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예.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재 개발해서 제품화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사실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어요.
최명수위원
왜 못하겠어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이 제품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스위스 파마톤사를 맨날 얘기합니다. 진사나 115로 가지고 수천 억씩 벌고 있다. 너희들 뭐 하느냐. 이게 연구를 하면 연구개발을 하려면 산업화하려면 첫 번째,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진흥원이 연구소로부터 15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충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당장 가려워하는 뭐 효능 검증이라든지 제품 개발 이쪽에 단편적인 지원만 할 정도로 인력이 편제가 됐고 연구비도 그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보통 1억 내지 2억. 근데 정관장이라든지 기타 큰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식약처에 고시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특성화해서 홍보를 하는데 진흥원은 단 한 번도 그걸 못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한 번 기능성 제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5~6년이 걸리고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단 한 번도 그걸 계획 수립도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고 또한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예전에 표준화 사업이 표류돼가지고 검사를 못 하다가 연구를 못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한꺼번에 다 떨어졌어요. 몇 년간 못한 것이. 저기 하드웨어 사업은 중단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라고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작년에 단 한 번 예산이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받은 결과가 나왔고.
최명수위원
아 이 사업하는 것이?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연구를 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할 시설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작년도에 시제품 개발한 거 하고 연구 개발한 것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제품화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흑삼을 가지고 뼈 건강, 관절 건강 몇 가지 지금 전임상 동물 실험 끝나고 올해 임상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경방신약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산업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거기서 안 만들어주면 또 못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명수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술은 가능한데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근데 기술도요.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지금까지 78개 특허를 냈는데 어떤 제품을 완성하는데 전체적인 기술이 아니고 단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산업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국장님, 어떤 이 자리가 좀 어려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으세요? 국장님이 들을 때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년간에 이렇게 계속 해 왔던 누적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흥원 내 연구 인력이라든가 인적 구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서 또 진흥원 내에 조직 개편도 여러 번 되면서 비중을 연구 개발에 줬을 때도 있고 또 마케팅 쪽에도 좀 썼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원장님도 오셔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집행부도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이 있다면 인삼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시각에서 국장님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쨌든 지원해 줄 부분 또 출자할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원장 말씀 들으셨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이번에는 저희가 이걸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선 9기가 출범되면은 안정적으로 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몇 개를 만들지 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흥원의 고유 업무를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경상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뭡니까? 실적이 120만 원, 28만 원 이거 이렇게 경상 이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좀 더 좀 기술 이전되고 많이 판매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도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다른 정말로 근본적인 그 우리 인삼 산업을 고치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소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위원
예. 미진한 건 아니고 이게 원장님 50 한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사회에 있고, 운영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인사위원회에 있고 한데 중복되는 분들은 많게는 3개까지 중복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 별도로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 당연직 말고 저희가....
박병훈위원
위촉직 중에서도 3개씩 중복되시거나 2개 중복되는 사람도 여럿 보이는데.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특히 우리가 지금 운영 산업진흥위원회가 있거든요?
박병훈위원
예.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인삼산업진흥위원회 이게 있는데 이걸 만들 때는 저희가 이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 유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장 분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박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삼산업진흥위 빼고 이사회, 운영위, 연구산학심의위 3개가 겹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산업진흥위원회는 시장 분들 넣으시려면 중복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 이외의 위원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인삼산업진흥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별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제가 와 가지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인삼 산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금산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없었어요. 인삼 분야에. 그래서 명품화 사업단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산군수가 위원장에 두는 하나의 어떤 정책 결정 논의 기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걸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했던 것이 경매 제도라든지 안전성 이 시장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진흥위원회가 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만약 군에서 지금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수가 위원장이든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이것은 저희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훈위원
지금 올해 26년까지만 유효하게 두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데 그럼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최명수 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시장이 시장대로만 자기들 살 길을 그냥 모색 안 하고 이대로 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어떠한 정책을 내밀어도 안 들으면 그만이다. 근데 지금 이 위원회는 보면 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 대표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금산 인삼 산업을 거의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러면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을 도출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실행하기까지 상인 대표들도 여럿 계셨을 텐데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상인 대표들이 또 말이 안 먹히는 건가요? 그 각각 시장으로 가면?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특히 요즘도 저희가 시장 활성화 협의체라고 해갖고 7개 시장 대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리고 관에서 해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 시장에서 서로 원하는 게 다 틀려요. 요구하는 게 틀리고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고 좀 아쉬운 점이 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방향이 또 틀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박병훈위원
원장님 지금 이 답변대로라고 하면은 그건 앞으로도 그럼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셔서 아쉬운 게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만들었고, 2년 동안 유지를 했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기 7개의 시장 상인 대표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도 해결 가능하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아닌가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아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시장의 어떤 민형 시장으로서 공영 시장이 아닌 민형 시장으로서 어떤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매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만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 어떤 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활성화 부분 또 어떤 그런 그분들이 민감해 하는 그런 경매나 이런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할 것도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제가 뭐 비판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참 인삼 산업이 이제 켜켜이 쌓여온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해결해 나갈 것도 참 어려운데 진흥원의 고유의 역할과 또 행정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이제 앞으로 9대 오시는 군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대인가요? 10대 의원님들이 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수삼 포장 개선 및 금산 영문 표기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거 혹시 이제 그 새로 이렇게 뭡니까? 개선된 빽같은 글이 있으면 한번 한번 줘보세요.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난해 한 번 갖고 왔었는데 지난해 인삼문화행사 때 저희가 수삼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최명수위원
예. 아마 사진이라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따 끝나도 괜찮으니까 그건 자료 한번 비교할 수 있게 한번 자료 줘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실적이 나오나요?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있는데 신제품 개발을 했어도 이 업체가 그 이후에 홍보나 마케팅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처음에 시제품 생산한 물량 MOQ 물량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생산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한 2~3년 걸려야지 이게 판매가 되지 바로 되겠느냐 하지만은 이 제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제품 만드는 건 쉬운데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은 4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49쪽에 이제 제품에 대한 내역인데 그 25년도에 보니까 시제품이 14건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진흥원에서 연구했던 실적이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것이?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제품화 사업도 있고 시제품도 있고 49쪽 말씀이시죠?
최명수위원
예. 49쪽.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이것은 저희가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이고 또 이거 말고도 일반 상품 신제품 개발 이런 또 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야 연관을 진흥원의 업적이 좀 나오죠.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따가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우리 이제 9대 의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행감이거든요? 앞으로 원장님한테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진흥원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의 노력으로 어떤 금산 인삼 산업이 좀 빛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명수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도 6월 2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일정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