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입란에 보면 이런 거 조금 의문을, 위원회가 달라서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 금강 행복마을 사용료 감액 처리됐는데 설명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사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면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동구 조례에 보면은 고용 그러니까 취약계층 고용 인원을 채용을 하면은 취약계층 고용 비용 30%를 채용을 하면은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명을 채용을 해서 50% 감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0.

예, 예.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예, 취약.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 이렇게 되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2쪽 함 볼까요? 동구 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또 서면으로 해피샵에 대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가 주셨어요. 근데 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아,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하십니까?

공유재산 시설물 이게 몇 년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 저기 이번에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죠, 그렇죠.

아,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회차 재지정이 되면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3회차 고도화 카면서 지정이 되면은 2,000만원의 지원이 되는데 더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2회차에 재지정이 돼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마을학교둥지 같은 경우에는 3회차 고도화 그쪽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피샵 같은 경우에는 또 몇 년 정도 우리가 시설했는 부분이 몇 년 정도 되는가요?

해피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 자체가 2011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번에 아무래도 제가 잠깐 사전보고서에서 한번 보시면은 위에가 전부 다 방수 부분이 전부 다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누수가 일어나서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400만원 가가 뭐 가능했던가 보죠?

예.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고요. 특히 또 우리 국장님, 함께 자리해주셔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208쪽이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보면 우리 또 열악한 자립도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나라는 게 느껴지지만 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 오셔서 그나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9쪽에 보면은요.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 보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몇 군데 하는 사업이죠?

저희 앞에 이제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또 추가해서 이제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됐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이제 **(24:20)저수지 정밀안전진단하고 시랑저수지 정비공사 그다음에 신덕저수지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있고 내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좀 너무 상태가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 곳에만 거의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47개소 저수지 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여기에 우리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만큼 또 예산 확보에 신경 많이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워낙에 농띠워놔서 과장님 못 뵙고 설명을 못 들어서 들어오시기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된 우리 그 환자들이나 임산부에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출산한 임산부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출산했는 분과 올해 출산했는 사람 그다음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작년 출산한 사람 올해.

또 올해하고.

출산한 사람, 출산 예정인 사람까지.

인당 24만원 예산 꾸러미. 그러면 이게 농산물 꾸러미를 갖다 준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친환경 농산물.

신청을 하시면 이분들한테 저희 고유번호를 부여해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농산물 판매 쇼핑몰 있거든요. 그 쇼핑몰로 주문을 하면 이제 그 댁으로 배달을,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인 부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 부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본인 부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내 임산부가 1,120명이네요? 등록된, 그죠?

예. 근데 이제 1,120명 정도가 지원이긴 한데 사실은 전체 다를 지원해드리긴 어렵고요.

아, 지원받는 대상?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예산 대비 이제 그 물량이 가능 인원이 1,120명 정도고 근데 2024년도로 봤을 때는 이제 동구의 출생아 수가 1,668명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과거 1년 치, 1년 임산부의 전체 숫자보다는 아마 좀 부족한 숫자가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전부 다 대상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이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하셨는, 우리가 뭐 예측은 했는데 확보를 못 하셨네. 그죠?

예.

아니면 국가에서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가 이거는 이제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국비 예산이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이제 기금으로 편성됐을 뿐이지 그거는 국비 자체가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종류가 바뀌었습니까?

예, 예.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는, 농가로 보면은 필요, 우리 소비자로 보면은 필요한 곳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유해 생물들을 그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예.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학교니까 고 방과후학교 하는 애들, 돌봄하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금 이제 학교가 총 19개 초등학교고 공급 물량은 이제 883개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매주 화, 금 이렇게 두 번 나가게 되고요. 그거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두 번 나가는 게 일주일에.

방학 제외하고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참 많네요. 이런 것도 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도 잘 듣고 과장님 또 일하실 수 있는 의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웬만한 건 다 다뤘는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주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뭐 어떤 걸 우리가 공모를 넣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나요?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 그걸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못 해봤는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골목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공모사업을 좀 많이 주시는데 거기 이제 지금 여기 했는 데는 대부분 다 골목형 상점가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골목상권 여기 나오는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이나 활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회복지원사업에서 기존에 골목상권이 형성되면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사나 아니면 브랜드 고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은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복지원사업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번 브랜드 고도화나 이렇게 골목축제 등으로 해서 한번 이제 해서 조금 안정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상권들은 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팝업스토어나 아니면 골목상권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래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옵니다.

요 지금 예산이 1억이다 그죠? 1억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걸 1억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혹시.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신청 자체를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서 공모 신청을 내는 형태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검토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현장 답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주도라기보다는 상인회에서 원하시는 바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인회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공모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시비 4,000과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고도화하고 골목축제를 좀 한번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크게. 그래서 좀 더 알리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이니 여기 율하아트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상점가들이 팝업스토어도 좀 운영을 하고 골목상권을 알리는 조형물 같은 거 설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상인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산 내려오고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웠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예산 문제를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충실하게 사용하려고 다 우리 노력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골목상권 같으면 골목상권 활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과나 또 우리 상인연합회나 또 상인회에서 또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이왕이면 좀 잘 좀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축제가 위주로 지금 이제 제일 손쉬운 게 축제라고 보여져요. 손쉬운 게 축제라고 보여지는데 축제 말고도 분명히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전문관들하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분명히 더 좋은 활력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카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축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용해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같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정말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 정말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면 일하시는 것도 꼼꼼히 챙기시고 현장에 가시고 발로 뛰신 그런 분이라 뭐 나무랄 데는 하나도 없는데 늘 신속집행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꼼꼼히 다 그거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시 예산 확보에 얼마큼 효과가 있었나 그게 더 걱정이네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해서 시에서 성과가 있어서 그 데이터로 인해가지고 얼마큼 더 예산 확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에는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은 한 해 고생하셨는데 좀 더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정성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화재 사건으로 이제 재활용센터가 복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 1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1억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업체 부주의로 화재가 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구를 해줘야 되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요.

저희들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그 공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후에 저희들이 공제비에 대해서 준공했던 서류와 예산서를 다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이라든가 서류 검토 이후에 저희들이 들었는 만큼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 이후에 업체에서 잘못된 부분 그거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공제회에서 업체 측으로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222쪽에 보면 수질오염 관리 이 부분에 목을 조금 바뀌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됐는 거를 이쪽으로 던져주는 이유가 위에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물품은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제물품은 대부분 예비용품이기 때문에 좀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서 지금 쌓여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용존산소 측정기가 옛날에 갖고 있는 게 저가라가 고장이 나갖고 조금 이제 이게 용존산소 측정하는 게 맹 오염을 미리 방지하고자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목입니까, 그러면?

예, 예. 같이 맹.

목은 다르지만은 이제 내용은 같은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쓸 측정기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바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이거 지침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요원을 뽑는 게 어때요? 그런 거.

어디, 상수원보호구역.

예.

아, 그거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맹 이거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 이거는.

아, 이거 밑에는.

사업비, 시설비.

사업비, 시설비네요. 그래 그 말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달리 해서 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지금 몇 개나 있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우리가 잘 그러니까 인원 몇 사람에 준해서 이랬다라고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지역 사정을 다 잘 알고 꼼꼼히 챙기고 있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소가 그렇지 않는 내용이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서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인원을 뽑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조금은 그 행위를 좀 우리 부서에서 다져주는 게 언쟁의 소지도 없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좀 고생하시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뭐 내용은 다뤄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그 이 예결위 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그냥 한마디 이거는 하고 가고 싶다 카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또 아동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팀 이름들이, 팀이나 팀 활동들이 다소 좀 이렇게 좀 더 이제는 좀 보호하고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지원하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는 하나 더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 물론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을 잘 육성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사실 조금은 거기에 조금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쪽으로 좀 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책이 더 강화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 듭니다. 딴 걸 뭐 통합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국장님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