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율하아트거리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보통 보면은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원래 매칭을 원래 합니까? 매칭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매칭 20%씩 돼 있어서. 물론 동구 구민들에게 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게 대구시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보통 시비하고 구비가 80:20으로 그렇게.

80:20으로.

예, 예.

근데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모사업의 종류마다 지원을 하는 거는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골목상권 상점가에 있어서도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매칭을 않고 바로 직접 지원이 되는 그 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가 매칭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통시장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도.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도 매칭이 있고 보통 지금 국비 직접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80:20 이제 구비가 이제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조금씩의 비율은 들어가더라고요.

국비 지원 직접 하는 거는 매칭은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공모사업은 보면 이제 구비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작아서 이렇나.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당연히 예산, 돈만 많으면은 집행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진흥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올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신청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별 효과가 없어 안 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20% 매칭이 돼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걸로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지방비 부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다 하는데 거의 이렇게 진흥재단에서 하는 거는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 금액을 확보해서 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 지난해도 그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걸 질의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좀 잘 부서에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아서 저도 1회 때 그거를 공모사업을 알아가지고 이게 되는가 좀 봐달라 그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릅니다. 그 우리 상인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상인회에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면 또 여러 가지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웬만한 건 다 다뤘는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주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뭐 어떤 걸 우리가 공모를 넣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나요?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 그걸 제가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못 해봤는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골목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공모사업을 좀 많이 주시는데 거기 이제 지금 여기 했는 데는 대부분 다 골목형 상점가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골목상권 여기 나오는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이나 활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회복지원사업에서 기존에 골목상권이 형성되면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사나 아니면 브랜드 고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은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복지원사업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번 브랜드 고도화나 이렇게 골목축제 등으로 해서 한번 이제 해서 조금 안정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상권들은 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팝업스토어나 아니면 골목상권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래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옵니다.

요 지금 예산이 1억이다 그죠? 1억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걸 1억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혹시.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신청 자체를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서 공모 신청을 내는 형태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검토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현장 답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주도라기보다는 상인회에서 원하시는 바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인회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공모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시비 4,000과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고도화하고 골목축제를 좀 한번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크게. 그래서 좀 더 알리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이니 여기 율하아트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상점가들이 팝업스토어도 좀 운영을 하고 골목상권을 알리는 조형물 같은 거 설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상인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산 내려오고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웠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예산 문제를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충실하게 사용하려고 다 우리 노력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골목상권 같으면 골목상권 활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과나 또 우리 상인연합회나 또 상인회에서 또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이왕이면 좀 잘 좀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축제가 위주로 지금 이제 제일 손쉬운 게 축제라고 보여져요. 손쉬운 게 축제라고 보여지는데 축제 말고도 분명히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전문관들하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분명히 더 좋은 활력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카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축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용해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같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강미향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가족지원과는 2026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증감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25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경로당 보수비가 이제 7,000만 원이 증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 경로당은 대체로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도 지금 손 볼 게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면은 선제적으로 우리 대구형이나 우리 권역별 이런 거 공모 사업에도 도전을 좀 미리, 계속 한 건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구형 그 노인사업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모 사업에 그런 게 없어졌습니까?

예.

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가 그걸 한 건씩 해 왔습니다. 그죠? 대구시 전체 여섯 군데만 발굴하는 것도 동구에서 내리 다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거를 사실 우리 240개 정도가 되잖아요.

242개입니다.

242개, 그러면은 이게 7,000만 원씩 들어가면 예산이 사실은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왜 이번엔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졌던 모양이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금액이 좀 더 본예산에서 측정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좀 노후돼서 문제점이 많은 데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부서에서도 사업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질금질금 하다 보니까 맨날 보채고 맨날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 자체가 나왔으면 그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경로당 쪽으로는 사실 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건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힘이 들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들고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좋지, 추경도 좀 많이 했으면은 꼭 필요한 거 우리 보수 쪽은 어느 쪽이든지 공원도 마찬가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공영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내년에도 다돌이 추가 모집 예정입니까?

다함께 돌봄센터요?

예.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10월 달에 한 개 개소 예정이고 지금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는 지금 예정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려면 이제 일반 우리 주택 단지에 있는 건물을 무상 임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물론 약간 다릅니다만 그죠? 그래서 지원이 항상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쓰이지만 또 하고자 하는 분은 또 의욕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면은 우리 지역도 주민이 하는 걸로 또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많이 하는 데서 보통 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구에서도 편하게 또 그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함께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뭐 내용은 다뤄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그 이 예결위 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그냥 한마디 이거는 하고 가고 싶다 카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또 아동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팀 이름들이, 팀이나 팀 활동들이 다소 좀 이렇게 좀 더 이제는 좀 보호하고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지원하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는 하나 더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 물론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을 잘 육성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사실 조금은 거기에 조금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쪽으로 좀 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책이 더 강화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서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 듭니다. 딴 걸 뭐 통합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국장님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