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없습니다.

아니, 잠깐.

검토보고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언제적인데 그걸 까먹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서 제가…….

아니, 저기…….

아니고, 내용을 듣고 싶으신 거구나.

예, 내용을.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과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8조까지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과 노동이사의 임명절차,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1조까지 권한과 책임·제척·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정원 1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 1명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공단 정원이 총 몇 분입니까?

233명입니다.

그럼 총 몇 분을 노동이사를 두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이사가 8명이 계시는데요. 정관에 따라서 9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는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줄 수 있는지?

예, 지금 노동이사의 자격에 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그만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특정 단체나 노동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서 이사직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동이사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일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공공성과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제안이유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이사제 1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완결된다는 뜻인지요? 지금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 투명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고, 경영 건전성이 지금 없다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실이 나와서 법이 생기는 거지, 법이 생겨가지고 현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과 규칙과 어떤 조례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를 내지는 그 조직을 가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서도 필요 없는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들은 솎아야 되고 없애야지 된다는, 3년 이상 안 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데, 제안이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조례를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 정도로 투명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고 이럴 때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왜 이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어떤 여야를 떠나서 먼저 우리 구청장이 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도 바뀐 다음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당리당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색안경 껴가지고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반대도 초지일관이었어요. 이게 제안이유가 반드시 있다면 당연히 내가 앞장서서 하지만 제안이유가, 그 이유부터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청장님 되신 분의 어떤 자율성과 운영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없는 것이 오히려 구청장님을 편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청장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에 그게 절실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바꾸고 또 만들어야죠. 제정해야죠. 근데 그게 변화된 게 지금 없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서, 조례를 괜히 많이 만든다고 좋은, 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조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조직이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공공성 있게, 아님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지 난 그게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참고사항 나에 보면 예산조치 해가지고, 아니 이것 말고 이거부터……. 5조에 보면 대상기관 있잖아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구에는 여기 해당되는 게 몇 군데가 있죠?

시설관리공단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인 데는.

문화재단 같은 데는?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정원이 지금 62명이라서 지금 당장은 여기에는 해당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한 곳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이 공공기관 대상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두 군데인 거고.

근데 육십몇 명이라매요, 문화재단은?

100명 이상인 기관은 시설관리공단만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되는 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이 조례가 되면?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만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100명이 아닌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 군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참조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해갖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니까 수당에 보면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만’, 여기‘다만’이 붙어있어. 그래갖고 ‘이사회 참석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그랬어요. 그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노동이사는 내부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 내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줄 수 있다’라고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앞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별도의 보수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사회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지 다른 데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공단에서는 일단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분 한 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노동이사를…….

8명인데.

9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딱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급을 하게 된다 하면 기존에 나가있는 공단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아니요. 그냥 내부적으로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수당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단에 다시 이 부분을 수당을, 예산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단에 나가있는 전출금에 기존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활용할 텐데요.

공단에서 나가는 예산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단에서 나가는 것도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예산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 그랬는데?

꼭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없음’으로 딱 끊었잖아. 없으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뒤에는 나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앞에는 없다 그랬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칭이 안 맞잖아요?

기존에 더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니까 어쨌든 매칭이 안 맞잖아요? 공단에서 나가건 어디에서 나가건 나가는 건 나가는 거잖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여기 보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없다’ 그렇게 써야지 여기다가도?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있다’ 그러면 안 맞잖아, 앞뒤가?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라는 뜻인 거고요. ‘지급할 수 있는’거지 ‘지급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지급할 수 있다’는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거는 공단에…….

공단에서 주건 아니면 여기 앞에서 주건 아무튼 나가는 것은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개인 사비로 주는 거 아니잖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앞의 것하고 말이 틀리다 이거라니까. 여기는 ‘별도조치 없음’ 해갖고 안 나간다 그랬는데 뒤에는‘지급할 수 있다’그러니까, 이게 ……. 그럼 뒤에 바꿀래요, 지급할 수 없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맞잖아요?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그럼, 앞의 것에다 여기다 ‘있다’라고 해야지, 여기 앞에 보니까.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있음’이라고 바꾸든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편성하진 않는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든 아니면 우리가 주든, 아무튼 이쪽저쪽에서 주든 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 뒤에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별도로 저희가 어떤 편성을 따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에는‘없다’ 그랬는데 뒤에는‘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좀 해줘보세요.

그 말은 앞에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면 워크샵 갔을 때 여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컴퓨터 소모품 샀을 때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기존에 공단에 편성된 예산에서 줄 수 있을 만큼,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따로 편성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 조례에서는‘줄 수도 있다’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줄 수가 있다’ 했을 때 여비 같은 경우는 공단에 딱 1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라 약간의 여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여분이 있든 100만원이 들어가건 10만원이 들어가건 1만원이 들어가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여분이 공단에 이미 편성돼있다…….

그럼 편법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 저기에서는?

편법은 아니고요. 약간의 예산…….

여기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위원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약간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안 준다 그랬으면 뒤에서도 없어야지. 뒤에서는 ‘줄 수도 있다’, ‘다만’. 그 ‘다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거기에…….

다음부터는 언어 조금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이거 같은 것 수당 주는 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첨언발언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 들어갈 때 수당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여비 정도는 모르겠는데 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수당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 수당……. 여비야 어차피 움직이려면 여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근데, 수당은 필요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위원회 통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주잖아요?

여기도 수당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수당’이라는 말이 있잖아. ‘다만, 참석 등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여비 등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은 집행부에선 안 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거기 있다면서요. 그럼 그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주든 저 돈을 주든 다 세비잖아요?

예.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위원들한테도 각종 위원회 들어가서 안 주는 건 세비를 안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데 왜 그건 다르냐는 거죠, 같은 저기를 받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자꾸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해서 내가 하는 소리지 사실 나는 아까 취지, 제안이유에 이거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 얘기해서 그것갖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니까, 수당 자체가 해당이 없는 건데 여기에 썼으니까 나도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여기 끼어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 숙의를 해본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조례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음에 제안이유를 할 때는 절실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으로 적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뭐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이 없어서 이걸 마치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지금 당선자께서도 새롭게 희망차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제동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을 저 혼자 숙고를 해보니 그래도 원만하게 우리가 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는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게 통과되려면 수정안 없이 원안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사도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도 이렇게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박봉인지 급료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이것을 원안대로 가는 게 또 집행부에서 생각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원안으로 통과하는 걸로…….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 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무겁게 내리는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끝까지 부결하고 싶었던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 구청장님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행부 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나는 있었는데, 또 안 그렇다 하니 어차피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안 통과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에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제안서 올릴 때는 분명히 앞하고 뒤하고 맞게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조례 올리실 때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및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제외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직급 기준을 현행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 순서와 법령 명칭을 정비하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관리직 공무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본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확대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순서대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항제2호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명칭을 정확히 하고자 개정한 사항은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약칭한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개정에 해당되어 수정 의결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제4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외 체납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대상 및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업무내용을‘어린이’에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와 지원대상, 급식소 범위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되,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구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까지 통합·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행「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센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하나만.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시비 매칭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나요, 6억 6,000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급식소가 더 늘어나도 예산이 국·시비가 더 느나?

다음 번에 예산이 급식소 개수가 220에서 259까지가 7억이거든요, 다음 섹터가. 만약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러니까 50인 미만 급식을 하는 대상들을 등록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다음 섹터인 7억으로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DDM이죠, 하는 것?

끝났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