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세 건 및 보고안 한 건 심의와 더불어 만세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함께 학부모폴리스 및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등하굣길 통학로 순찰, 학교 내 선도활동,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홍보 등 학부모폴리스와 연합단의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원 근거와 함께 활동실적 부재,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지원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한 학부모폴리스 교육 실시와,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명확한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 내용은 2026년 국가보훈부의 보훈테마활동 공모사업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자부담 예산 398만 원을 편성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58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 원과 자부담 398만 원이며 자부담 예산 398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참여자 등의 식비, 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통해 외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적기 반영하여 청소년의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가치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예비비 사용 후 관련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2026년 국가보훈부 주관 보훈테마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기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독립운동가 재조명이라는 점에서 사업 취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했네요, 여기 독립운동사업소도 있는데? 같이 한 건가요, 안 그러면 따로 한 건가요?

청소년에 대한, 화성시에, 독립운동기념관이라든지 만세길 같은 훌륭한 자산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테마가 이렇다는 거죠?

네, 테마가 보훈 관련입니다.

저희가 독립운동사업소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좀 우리가 맞춤형 콘텐츠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저도 김상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우리 독립운동기념사업소에, 화성특례시에 용인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오거든요.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청소년에 한정됐지만 특화시켜서 사업을 같이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기념관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AI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복원물과 굿즈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시설 명칭 변경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 봉담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을 신설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향남분소 및 청소년놀터 봉담점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시설 명칭을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의 2, 유스호스텔의 내부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온라인 예약 대행사를 통한 예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4,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개인 및 단체 이용객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위치 변경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과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반환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했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신설 시설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되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예식비용 증가로 인한 결혼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사업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예식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예식문화를 조성하여 결혼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예식사업 지원 등 결혼장려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자원 활용을 유도하여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확보,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자원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각 동료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진행된 조례다 보니까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홍보하실 때 이런 정책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공공예식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 511제곱미터 공간에 집단지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 사무는 급·간식지원과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활동 지원,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지역사회자원 확보,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 3억 154만 1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네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사회복지사 세 명, 이용정원 3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 이후 수탁 협약을 통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민간의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향후 수탁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가, 시설 종사자, 시설 센터장, 또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몇 명으로.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에요?

네.

심사위원들이 먼저 수탁할 때하고 지금 수탁할 때하고 똑같은 수탁위원인가요,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네, 변경이 됩니다.

네, 변경돼서 새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 122제곱미터 공간에 사무공간, 심리치료실, 침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 사무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8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고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개월분으로 1억 2,063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여섯 명으로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수탁 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집중 보호를 지속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민간위탁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보안 유지 및 인권보호 역량을 엄격히 검증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입니다. 화성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며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4일 개관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은 모두누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 매송, 비봉 등 7개 면·동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 일자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 복지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노년 사회화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지역특성별,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고용안정과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을 새로, 독립 건물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지금 모두누림 4층만 노인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해서 그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몇 년간이에요, 지금 이게? 5년간이잖아요.

네.

검토하는 기간이 5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노인복지관이 민간, 독립 건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5년 동안 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대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한다면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5년으로 할 게 아니라 2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 그런데 5년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진행되는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건립에 대한 부분이 보통 한 4, 5년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독립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서부 쪽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 돼요?

대상자는 이게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한 5,000분 되시고요,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독립 건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캠핑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신규 캠핑장 운영 기반 마련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를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기 등을 반영한 비수기 기준을 조정하고 비수기 할인 유도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9조 및 별표 1, 2를 개정하여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사용료를 일괄 1만 원 인상하고 궁평 오솔로 캠핑장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를 개정하여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별표 3은 지방자치법 해석 및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사항이 아닌 안내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법제심사를 통해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5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캠핑장 운영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며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캠핑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설되는 궁평 오솔로 캠핑장의 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신설 캠핑장의 개장을 준비하고 변화된 수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와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행화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시민 여가 선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항 캠핑장은 아니고 종합운동장 내에 캠핑장 있잖아요.

향남오토캠핑장 말씀

향남?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네.

그거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거기는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경기타운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체부지로 땅콩주택 근처에 반려견놀이터 하려고 그랬던 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면서 이거는 종합경기 체육시설로 쓸 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체육진흥과 사무에 속해 있고요, 위원님. 다만 저희가 작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여기 향남오토캠핑장이 친환경 우수캠핑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거는 향남하고 매송하고를 갖고 있었는데 매송이 적자를 많이 냈지만 향남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만석은 물론이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순번도 많게, 할 만큼 되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캠핑장이라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시내 중심이라 그러나, 가까운 데 있으니까 캠핑 신청해 놓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민원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본 거 같은데, 네.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몰라, 제 생각은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용운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대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추진단 운영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추진단장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추진단장을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위원회 정수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추진단의 대표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성공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장애인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여 체육대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대회 성격에 맞게 추진단장을 구분하고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적 기틀을 현실화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의사결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두 대회가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자료의 별첨 1에 보면 입법예고 반대의견서가 들어왔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추진단의 단장님 명의로 왔고 안 제4조를 반대한다, 안 제8조 일부 수용한다, 10조 반대한다, 이게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추진단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추진단이 몇 차례 회의 거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회의를 해서 정식적인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쪽, 추진단과 별도의 또 협의가 필요한 건가요?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반대 사유를 보면 ‘시민참여형으로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이게 입법예고 한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건 의결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고요.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존중합니다. 대신에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고요. 어찌 됐건 전국체육대회가 타임스케줄은 지나가고 있음에 있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여부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보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세구보건소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열일곱 건으로 총 스물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열일곱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일곱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정책과는 총 열일곱 건의 지적사항 중 열두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일곱 건의 지적사항 중 다섯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정책과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열한 건으로 총 열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열두 건을 처리 완료, 다섯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4쪽 네 개 구 보건소 신규 설치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6년 2월 네 개 구 보건소 출범과 관련해서 읍면동 행정게시대와 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안내에 힘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보건지소·진료소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운영, 인력의 겸직 및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5-7쪽 수탁시설 직원 결원 대응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결원 발생 시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력 충원과 직원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무면허 의료행위, 비약사 의약품 판매 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5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1,210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열한 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미용시술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 네 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10쪽 위탁기관 지도·감독 관리 강화 처리사항입니다. 수탁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12쪽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치료 대응 강화 처리요구에 대하여 맞춤형 예방교육 8회, 상담 연인원 500여 명, 재활 및 가족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연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13쪽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추가 확보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신응급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여섯 병상을 총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협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납액 최소화 처리사항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현원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예산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6쪽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회복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회복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8쪽 서신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설계 검토 철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실적이 풍부한 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 11월 17일 설계를 착수하였고 2026년 2월 12일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없이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9쪽 해충기피제 임대관리 용역 단가 표준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만세구는 감염병,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총 21대 임대하였으며 계약 단가는 화성시 전체 구 보건소 동일하게 대당 45만 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945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3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8개월간입니다. 25-20쪽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 유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 결핵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향후 조기발견과 조치에 집중하여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1쪽 법정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홍보 건의사항에 대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만세구 특성상 주요 매개체 감염병 예방수칙을 SNS와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발생 현황을, 월별, 관내 의료기관에 환류하고 있으며 세 개 방역소독반을 운영해서 해충기피제 및 포충기를 발생 위험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매개체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입니다. 107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증진과는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다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2쪽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적극 홍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총 7회에 걸쳐 사업 내용을 안내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보건소 민원실 및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홍보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홍보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치매예방 및 실종예방지원사업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실종예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우체국과 협력하여 안부 확인 서비스를 200명 추진하였으며 배회감지기, 인식표, 안심귀가팔찌를 지원하는 등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과 실종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모자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관리 철저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SNS, 맘카페 등 다양한 비대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9회, 지원사업 관련 14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지원 실적은 1,29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6-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위탁 지도점검 부당내용 재발방지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주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이 양호하게 관리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확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상층의 이용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화성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총 9회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사 내 IPTV와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며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구보건소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 두 건, 건의사항 다섯 건 총 여덟 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여덟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네 건 총 일곱 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일곱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업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2025년도 총 예산집행률 97.6%를 달성하며 불용률을 2.4%로 최소화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소급분 지출 불가, 정부의 성인암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감소, 결핵 및 감염병 발생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부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명미정,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연수 지난 정수물품 교체 검토입니다. 구급차와 노트북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정수물품의 노후도와 업무 효율성을 검토했습니다. 노트북 한 대는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 활용 중이나 구급차 한 대는 올해 7월 2일 운행연한 만료에 따라 대체 차량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물품은 신속히 교체하겠습니다. 29-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용역 단가 표준화입니다. 보건소 간 협의를 통해 임대 표준 단가를 대당 45만 원으로 통일하였고 앞으로도 사전 협의를 통해 단가 불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5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유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병·의원 지도점검 부당내용 재발 방지 관리 철저입니다.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준수사항을 분기별로 안내하고 지난해 총 187개소의 의료기관 정기·자율점검과 수시 민원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시정 지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과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료현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29-7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과 소관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당부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9-8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과가 보유한 총 27종의 정수물품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여섯 대도 점검 결과 현재 정상 운용이 가능한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기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노후 물품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건의사항 한 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매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과 예산집행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전임 문자 동탄구보건소장께서 2026년 6월 19일 자로 퇴임하시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보건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열한 건 중 여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처리 중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다섯 건이 있으며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구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민원 신속해결 및 효율적 운영방안의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수질보건소에 있던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중 검사실 두 동 철거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별진료소 검사실 2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의 부당한 소송 예방을 위한 명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탄구보건소에서는 플란치과의원에 대하여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법원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이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규칙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항은 1차 위반인 만큼 경고조치가 타당했다는 판단으로 여기며 동일한 사항이 발생 시 하위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법 적용 혼란으로 시민들이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처분 결정 전 관계법령 및 판례를 세심히 검토하고 해석이 모호한 사안은 법률자문 및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거쳐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관리팀의 사례회의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면밀히 연계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질의 및 회신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센트럴 아동병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센트럴 아동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중 한 기관으로, 화성시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 사정으로 인해 타 기관 대비 운영 시간이 다소 적으나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야간진료시간을 상세히 안내하여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서비스 질 유지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이며 동탄구보건소의 업무 증대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공공심야약국 6개소,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민관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과 연계하여 친환경 모기방제사업 등 감염병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조직진단 실시와 함께 동탄2지구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김상균,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철저 관리 및 오작동 방지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구비 의무기관 등 162개소 318대에 대한 100%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107개소 180대에 대해서는 전체 서면점검과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매월 인트라넷을 통해 자체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2개월 이상 미실시 기관은 즉시 방문점검 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기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해충기피제 분사기 용역 계약 시 관내 보건소 동일금액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용역계약 시 관내 보건소 간 사전협의를 거쳐 분사기 임대 표준단가를 일괄 적용하였으며 표준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용역품질 및 관리기준을 통일하였고 향후 관내 보건소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단가의 불균형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시 3일 이내 신속한 대면 또는 유선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원이나 직장 등 집단시설 환자 발생 시 7일 내 현장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며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인 PPM 사업을 강화하여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의 치료 완료율을 높이고 전 직원 대상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 결핵예방, 결핵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0쪽입니다.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체납액 연내 징수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수인계 지침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지난 연도 체납 내역은 모두 징수과로 인수인계하였고 향후 신규 행정처분 시에는 확인서 징구 과정 등 명확한 의사소통과 사전통보, 의견조회 기간을 준수하여 적기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11쪽입니다.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심야약국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동탄구보건소는 경기도 내 구청 기준으로는 최대치인 3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약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야간 운영이 가능한 신규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2쪽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어르신 이용 시설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총 14회, 38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 시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내 경로당과 인접 공간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인, 그리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방과후교사, 요양병원 종사자, 돌봄근로자 등으로 교육 대상을 넓혀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3쪽입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전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체계를 현장점검 한 결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28명 전원이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 및 증상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특정 의료진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료의사 명찰에 전문의 표기를 권고하고 안내 리플릿에 전문의 진료 문구를 명기하여 보호자들의 불안과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산후조리원 화재 피해자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옆 건물 사이 적재물에서 생긴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산모 및 신생아가 대피한 사항으로, 화재 이후 휴업 및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생아들의 진찰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피해를 겪은 산모 두 명을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서비스로 연계하였고 향후 화재 발생 대비 지속적인 산후조리원 점검과 소방서 연계 화재대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장애산모 이용 불편 최소화 관련입니다. 총 지원사업에 대해 장애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 확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관 및 SNS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문제점들을 장애인산모들과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의견수렴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치매노인 실종예방지원사업 적극 활성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증상별로 맞춤형 물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안심귀가팔찌로, 배회증상과 행동변화형의 경우에는 배회감지기로, 고도 인지저하의 경우에는 의류부착형 인식표를 배부 완료하였고 화성시동탄경찰서 연계 및 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제공 목표량을 상향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탁시설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수탁시설인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지도점검 시에 동일한 부당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년도 지적사항 관리현황을 수시 확인하고 2025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8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누적 관리를 통해 시정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등의 후속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편성 시 수요조사를 통한 산출근거를 반영한 불용액 최소화 처리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260만 1천 원이 발생한 이후 집행현황 수시점검 등 지속 관리로 2025년도에는 집행잔액을 6만 2천 원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위한 발굴과 홍보 강화를 통해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보겠습니다, 만세구 보건정책과. 4개 구 보건소가 생김으로 해서 시민 불편 최소화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충분히 홍보가 된 부분이죠?

네, 저희가 페이스북, SNS,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수막 이런 것들도 좀 붙여놔서 효행구보건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이동, 늘어남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 좀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과장님 이번에 좋은 일이 있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보건소가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또 치매 관련, 장애아, 산모 및 장애아동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끼리 서로 어떤 협의체 내지는 정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건 거의 공통사항이잖아요. 선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그래서, 특히 치매가 이게 국가적인 어떤 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양감의 치매어르신, 아직 모르지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공통적으로 보건소가 함께 의논을, 나누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임보건소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역적으로는 분리는 되어 있지만 각 팀별로, 또 과장별로 해서 수시로 회의를 또 안건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공통된 게 많겠습니다만 특히 이거는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까지도 세워서 각 구청별, 보건소별로 어떤 협의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님께서 이번에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오랫동안 공직생활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34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제가 시민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잊을 수, 보건소 직원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게 2020년도에 전 세계를 팬데믹 현상으로 만든 코로나 대응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게 저의 가슴속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34년 동안 공직생활이 어쩜 이렇게 보면 단순한 그러한 직장생활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의 활동, 봉사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배움과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저와 함께 34년 동안 겪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좋은 기억만 남고 갈 건데요, 저한테 좀 서운한 일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좀 더 발전되고 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체육국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7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4건입니다. 이 중에서 46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다섯 건이며 세 건은 처리 완료, 나머지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쪽 이용운, 위영란,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추진 건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교육지원청 간 지원 규모 및 협약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소멸 교육기관 대응 방안 마련 건입니다. 우리 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기준 대상 학교는 22개교입니다. 관내 소멸 교육기관 대응 방안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학교 홍보콘텐츠 제작 및 학생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및 통학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읍면동과 협력하여 소멸 교육기관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서 명칭 변경 건입니다. 2025년 조직개편 시 부서 명칭을 미래교육과로 제안하였으나 조직체계 및 기능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지원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미래교육 기능 등이 반영된 명칭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서 역할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5쪽 명미정,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보완 건입니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 학교의 추진 의지와 준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포기 발생 시 후순위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 추진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인재육성재단 관용차 교체 계약 관련 적정성 검토 건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하여 계약서류 및 변경계약 경위를 점검하여 EV6 차량을 G80e로 변경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과 계약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재단은 2026년 1월 아이오닉5로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통합발주 및 경쟁입찰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건의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민대학 관련 안전진단 및 추가조성 공사 등 체계적인 공사 진행입니다. 2024년 2월 화성시민대학 추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5년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올해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성시민대학 및 화성시평생학습관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입니다. 2025년 7월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문화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학협력을 통해 화성시민의 장학 혜택 활성화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와의 제휴 장학 지원으로 재학 중인 화성시민은 매학기 수업료를 30% 감면받고 있습니다. 지원율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입학생 모집 시 제휴 장학을 홍보하여 수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느린학습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2026년 느린학습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두 개 프로그램 중 장기과정을 일곱 개 개설하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강좌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평생교육이용권 집행 독려방안 강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용기관 등록을 독려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4060 화성인생학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2025년 수료자의 자격증 취득률은 83.1%이며 사후연계 전수조사에서 207명의 수료자 중 취·창업 55명, 사회참여활동 33명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재취업 및 창업 연계성 높은 열네 개의 전문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죠? 500만 원씩 해서 열 개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협약을 실시, 협약이 된 학교는 없고요. 그거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봐서는, 학교개방이 뭐뭐 문제 되는지는 알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인데 거기 관리인이라 그럴까 그 사람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만 근무를 하게 되니까, 또 행사라든가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안문제, 안전문제, 또 시설 개방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되는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하고 주민들,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쓴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학교를 개방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인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원하는 학교는 모두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갭 차이가 있고 약간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휴일에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너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개방했을 때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인을 둔다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관리인이 없어서 개방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인, 그 개방을 위한 관리인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수시로 개방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화장실이나 보안 문제, 세콤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와서 쓰면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리인을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단체에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우리가 500만 원 섰잖아요. 그걸로 대체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또 학교 측이나 이쪽에서는 믿지를 못한다 그럴까 그거에 대한 안전책이 없잖아요. 만약에 관리인을 외부에서 뒀을 때 책임소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걸 어떻게 열 개 학교를 신청할 수 있게끔 자꾸 홍보를 하고, 학교에다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각,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좀 이걸 해서, 학교가 엄청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각 지역 31개 시군 중에서 몇 학교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다이다이, 1 대 1로 하면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우리 A학교에는 운동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들어가면 돈까지 지급해 주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인을 그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나, 거기서 조건을 내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와 맞춰서 협의를 좀 해서 두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희망적인 거는 교육감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나요?

바뀌었습니다, 네.

7월 1일 자로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강조하는 게 벽 깨기, 또 LAS 교육 뭐 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벽 깨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학교 개방, 또 마을과 함께한다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7월 1일 새 임기가 시작되면 이거 함께 한번 하면 좀 개방하는 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어느, 독립단체잖아요. 별동대잖아요. 울타리 안에서는 책임을 교장이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 운동장을, 관내에 있는 운동장을, 충분히 시설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술인들도 쓸 수 있고 특히 체육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000만 원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멸 학교 대응 방안인데 학교별로, 매송이나 이런 데는 양감이나 정남이나 팔탄 이쪽에는 소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견한 예로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학생이 늘거든요. 그 사례를, A중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느는, 운동부가 유입되면서 인원이 한 30여 명, 37명인가 35명이 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두 학급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부모 확대를, 이게 전문용어로, 교육적인 용어가 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A면하고, A시하고 B시가 있다, 아니면 화성군 내에도 향남이 있고 매송이 있다 그러면 매송에는, 예를 들자면 축구는 있는데 배구가 없어요. 그런데 B, 매송이나 이런 데는 배구가 있단 말이죠, 먼 거리 갈 테면. 그럼 나는 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학생들은 진로를 일찍 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학군이 돼야, 이게 범위를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사가, 부모네들이 이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시죠? 그것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해서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지원청이랑 지속적으로, 네.

네, 너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107만 특례시민의 독서증진과 우리 시 도서관정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중 여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안건별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김상균,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열람실 추가 설치 건은 열린개방형으로 설계된 동탄중앙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이 기존 동탄복합문화센터 열람실 좌석보다 적어 개관 초 민원 발생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열람실 운영을 재개하여 517석 운영 중에 있으며 동탄중앙도서관 내 120석을 추가 확보하여 좌석 부족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단된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 추진 재개 건은 2025년 10월 후속 시공사 계약 체결 후 2026년 3월 공사 재착수하여 금년 6월 현재 공정률 22%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2027년 5월 공사 준공 후 8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서관 건립 시 면밀한 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 건은 신규 도서관 건립 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및 사업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지속적인 공정률 관리, 현장점검, 관계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취약계층 이용 접근성 제고 건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접근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PC 및 확대기,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등 BF 기준에 맞는 공간과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및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포용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3회 화성시 동탄, 도서관 축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진행 건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의 달인 오는 9월 12일에 화성동탄중앙도서관과 인접 솔빛공원에서 교육지원청, 사립 작은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례시민과 함께 읽는 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례시민과 함께 독서문화 향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마련 건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 인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주차장 시설물을 보완하였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였고 주말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통해 주차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서관 건립 과정 시민의견 청취 건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반월도서관 및 독서문화공간은 시민으로 구성된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도서관 건립 시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 체육 발전과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운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덟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2-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7동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속히 설치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인근의 왕배산 푸른숲도서관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별도 주차장을 조성할 유휴부지가 부족하여 추가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22-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리GO 운영 앱 변경 안내 및 홍보 철저입니다. 기존 쓰리GO 앱의 반복적인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앱으로 전환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 옥외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참가자 및 목표 달성자가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체육시설의 BF 인증 기준 철저히 준수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 기준을 반영하고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위영란 위원님과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월 10만 5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 가능 시설 확대를 통해 2025년 최종 집행률 91.87%를 달성하여 경기도 평균 81.29%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자 추가 선정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식이 오래된 미니버스 및 차량 등 유지점검 철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공용차량 열다섯 대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차량 교체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종합경기타운 대관 관련 행정업무 지연 방지입니다. 일정 조율이 유연한 유선 대관 방식과 함께 지연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예약내역 홈페이지 공개 및 대관신청 결과 통보 의무화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관업무 지연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신속 채용 및 배치입니다.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여섯 명을 모두 채용 완료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자 두 명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채용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목적체육관 남양·장안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남양·장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잔여 공정에 대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엘리트 체육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 연계형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선수들의 안정적인 운동환경 조성 및 운동선수 이탈을 예방하고 화성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구 종목을 시작으로 현재 당구, 배구, 육상, 태권도, 우슈, 에어로빅힙합 등 총 여섯 개 종목을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유관 부서와 연계하여 유·청소년 선수들의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2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체육회 정보공개청구 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은 부분공개 후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국 화성FC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 총괄 보고한다고…….

네, 김창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문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입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네 건으로 처리완료는 세 건, 추진 중인 건 한 건입니다. 먼저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국체육대회 관련 행사 시 체육회의 적극 참여 독려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체전 관련 행사 시 체육회의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시 체육회 인력들을 경기운영부에 편성하였고 지난 5월 간담회를 통해 경기장 개보수 점검 및 프레대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의 시설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라는 건입니다. 지난해는 부산시, 올해는 4월에 제주도 시설방문을 하였고 경기장 시설 및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우수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우리 시의 제반 여건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경기장 개보수공사 또는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과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관리감독 건입니다. 최적의 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종목단체와 합동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사전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9월 축구장과 롤러장 신설, 종합경기타운 개보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경기타운 개보수를 완료하고 2027년 3월에는 축구장과 롤러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별 경기장은 정비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각종 행사와 광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종합경기타운에서 센트럴파크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과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시 롤러스포츠연맹하고 관계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인 획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화성FC,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와우도서관은 완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 상태는 어때요? 주차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 보니까 열기구를, 데워먹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인가 뭐가 있는데

네, 휴게공간.

네, 그게 그런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작동을 잘못해서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랬을 때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데워먹거나 그럴 때, 겨울에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

거기서 끓여 먹는다거나 그러면 냄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데워먹는 거는 뜨듯하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또 음식 먹는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요. 그렇게 하고,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는데 의자 밑에 이게 끄는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소리 안 나게 하는 뭐 그게 있나 봐요, 아마. 끌면 이게

천, 의자…….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도서관이 여기뿐 아니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정책과가 또 큰일을 했어요. 시그니처 공모사업에서 31억 국도비를 따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하셨는데 박수 치고 싶어요. 큰일 하셨고, 이거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 보는 게 많아지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은 향남제1택지지구 내에 2009년에 준공된 어린이도서관인데요, 여기가 준공되고 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매년 1월에는 한 달을 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수 때문에, 장마철에는 항상 누수가, 씻겨들어와서 도서관 입구의 물받이라든가 여기저기 지금 누수 상태가 심각해서 거기 도서관의 관련 기관, 어머니,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님들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마침 작년 6월에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와서 이 도서관이 딱 해당되는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작년 11월에 1차 심사와 올해 2월에 2차 심사 그다음에 5월에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국 다섯 군데 선정했는데 저희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9억이 소요되는데 거기 한 80%인 31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FC 질의 좀 하겠습니다. FC 23-3쪽 서포터즈 적극적 관리·지원 내지는, 9쪽하고 연계돼서 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길거리에 보니까,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5연승 했나요? 5위죠, 5위?

네, 하여간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리의 현수막을 보니까 감독 홍보가 되더라고요? 무슨 뭐, 무슨 쌤? 어떻게 뭐, 차 뭐 쌤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경기가, FC 팀 컬러가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질 때 이길 때 이런 업다운이 되잖아요. 다음 경기가 기다려지고 응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가야 되고. 또 하나, 스타선수를 해야지, 스타감독을 홍보하는 거는 저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독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스타선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대표이사 공백을 최소화한 게 맞죠? 여기는 지금 또 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단장도 지금 공석이죠?

거기는 어때요, 지금 그 문제는?

그 내용도 자료로 좀, 현재까지 진행된 건 한번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연결이 될까 싶은데 성적이 많이 나오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지금. 단장 없이도 상위, 5위까지 했는데 문제 있으면서 단장을 뽑아야 되나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23-8쪽 유스팀 운영 일부에 대해서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대안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잠깐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학부모, 유스팀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학부모 의견 수렴 통한 비용부담 적정성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운동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좋지,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맞나? 안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화성FC가, 화성 우리 특례시 안에 축구협회하고 FC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형평성 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적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게 성적이 엄청 많이 나오고 FC에서 언더들은 아직 창단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감안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FC가 다 우리 화성시민인가요?

그럼 다 아닌데, 이거 다 장학생이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으면. 지금 일반, G-스포츠라는 거 알아요, 혹시? 일반 학교에서 운동부가 오면, 정식, 학교에서 인정한 사격부가 아니고 G-스포츠라고 하면, 지역으로, 부모네들이 아까 교육 저거 할 때도 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화성에, 향남에 축구가 없어요, 사는 건 내가 동탄 사는데.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와요. 그렇다면 지금 FC는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 시민에 한해서, 시민에 한해서 약간 면제를 좀 더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경쟁체제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표님, 잠깐만요. 우선 유스팀 운영하는 거는 화성시 관내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을 해서 FC까지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길러서 다른 일,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민에 한해서 FC를 운영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맞는 거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뭐 돈을 내 가면서, 아니면 굳이 화성특례시로 오겠다, 여기 FC로 오겠다, 그러면 이전하라고 그러세요. 주소이전까지 해서 완전하게 화성시민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 동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길

그렇게 해 주시길 믿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표님이 이름에 걸맞게, 죄송합니다. 걸맞게 5위 성적까지 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더 많이 나오고 화성FC K2로 인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응집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F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24-3쪽 우수사례 적극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 한 결과라든가 이 자료 이거하고 경기장 개보수에 대한 거 뭐뭐, 우리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하면서 어떤 종목이 화성시에 있으면서 개보수는 뭐뭐 할 건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장애인 쪽, 일반체육, 장애인 쪽 함께 참가자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화성FC,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네 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