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여섯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기업투자실장님이 지금 안 오셨다고 그랬죠? 총괄 보고는 그러면 생략하고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우리 시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는 총 11건의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열 건은 추진 완료, 한 건의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 화성시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선도모델 구축으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분야를 주도하여 시민 체감형 사업 적용 방안 마련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 리빙랩 운영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으로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 시범운행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식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 리빙랩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8대 분야 공공서비스 자율주행차 65대를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탄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선도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 덕분에 우리 진흥원이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더 쇄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화성특례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내 중소 벤처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화성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총 18건으로 18건 모두 완료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점 사항 세 가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5번 용역 결과 공유 체계화 및 자체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건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 메뉴를 신설하여 연구보고서를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검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명에 화성시 명칭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인 화성산업 포커스를 분기별로, 통계자료집을 매년 발간하여 시정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연구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산업전략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간 세미나, AI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전문성 고도화를 통해 자체 수행 비율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11쪽 9번 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및 화성시 특화 육성 방안 마련 건입니다. 진흥원은 창업 기반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창업 투자 펀드 규모를 기존 687억 원에서 현재 2,925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추가로 제6호 펀드 450억 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3년 이내의 조기 창업자를 위한 펀드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 공간 역시 24개실에서 44개실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향후 봉담, 향남, 송산 등에 총 100개실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반을 넓히고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날이 높아지는 관내 창업 수요에 비해 여전히 투자 재원과 활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펀드 규모의 지속 확대와 권역별 창업 인프라 공급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8-19쪽 17번 TF 구성 적정성 검토 건입니다. 지난해 3월 MARS 2025 투자유치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AI 박람회 TF는 4월에 즉각 해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기존 부서에 첨단산업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TF 조직 신설, 변경, 해체 등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임시 조직 운영 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TF 조직 운영 중에도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 운영 여부를 살피고 동일 유사 목적의 무분별한 TF 신설을 방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다섯 건입니다. 이 중 열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경기도 거점 소공인센터 화성시 유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공모사업으로 신청 주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에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대비하여 경기도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경기도 거점 소공인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글로벌 기업 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현황으로 관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유대 강화 등 건의사항 여섯 건, 처리요구 한 건 등 총 일곱 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 결과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대규모 투자 기업을 화성시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IR, One-Stop 맞춤형 행정 지원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 선제적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 일곱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총 15건 중 아홉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정흥범, 이은진, 임채덕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담배소매인 행정 처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담배소매인 행정 처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기 처리요구 사항을 각 구청에 시달, 공유하였으며 향후 행정 처분 시 위반사항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공정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이은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시장 전체 일괄 가입 검토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전체의 일괄 가입 및 자부담 인하를 공단에 적극 건의, 검토요청하였으며 향후에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입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대한 다양한 채널에 홍보를 강화하여 작년 월평균 대비 지원액 규모가 49%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에 임채덕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화폐 지원사업의 적정 수준 종합검토입니다. 현재 화성시연구원에서 지역화폐 발행 적정 규모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규모 및 구매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체감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굿마켓 등 관련 사업 확대 운영계획 검토입니다. 건의해 주신 동탄 센트럴파크 공원 내 굿마켓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의 규모 확대 및 방문객 유입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능동 행복마켓을 함께 연계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배현경 위원님이 건의하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3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 클린케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개의 점포를 추가 선정하여 외부 간판 일부 정비와 냉난방기 청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평소 노사 상호 존중과 상생의 일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 양적지표 성과 처리 및 취업 연계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총 열 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협력관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 산업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동 환경과 일자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투자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렇게 또 우리 실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굿마켓 지금 하는 데가 동탄 센트럴파크 공원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사실 굿마켓, 동탄에는 지금 두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마켓하고, 그다음에 능동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켓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굿마켓하고 행복마켓을 같은 시기에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함께 연계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능동하고 센트럴파크 공원은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붙어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는 같이 이렇게 연계해 보는 게 좋고, 동탄2 같은 데에도 목동사거리에 보면 상인들이 많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도 지역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접목을 해 보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한번 이번 예산할 때 그런 거 좀 가미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소, 그건 투자지원과인가요? 우리 산업진흥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올해는 좀 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큰 프로젝트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 진흥원이 크게 한 세 가지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모든 AI는 피지컬 AI로 바뀌기 때문에 AI 통합 훈련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안전과 관련돼서 데이터도 그렇고 한국형 모델이거든요. 오직 화성에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그래서 한국형 허브를 좀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지킴이센터뿐만 아니라 AI를 도입해서 AI 안전진단센터를 좀 모델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뭐든지 기반시설이 잘 돼야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지금 산업, 영천동 같은 데는 한미약품 뒤쪽으로는 저기가 죽었지만, 그쪽 위로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 보니까 입주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그쪽 내가 한번 일대를 이렇게 돌아봐도.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좋은 회사들을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산업진흥원도 그에 발맞춰서 그런 거를 많이, 서비스 차원으로도 많이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인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는 거.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그런 거 좀 없었으면 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상공회의소하고, 저번에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공회의소하고 실무진 단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실무 팀장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봉담 기업인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하고 상공회의소가 같이 나와서 기업인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고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산업 아니, 지역경제과. 우리 반월동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반월동, 신영통 고객지원센터 오픈했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오픈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잘 돌아가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거기 상인회장님이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시작했으니 뭐.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한 거 어떻게 지원금들 보냈나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교부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정말이에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 상권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많이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걸 많이 안 쓰니까 지역 골목상권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용역비, 이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시정 처리하시는 부분 잘 봤고요. 제가 용역비 산정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제가 조례 발의도 했는데 추후에 용역비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받으면 마지막일 거 같은데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같이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뵙게 될 거 같은데 다시 또 남은 4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화성시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선도모델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첨단산업과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3월에 일단 자율주행 허브센터를 개소했고요. 지금 6월부터 공유차 서비스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7월 초에 바로 실시될 예정이고요.
배현경위원
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거에 따라서 이쪽 남양권 지역에 시민설명회도 조만간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 있으면 쪽지로 하나만 주세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려고,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한 1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련 행정 처리, 면허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투입 못 했는데, 올해 말까지 다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지역, 어디로 돌 거 같아요, 15대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15대는 여기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남양택지 내로 일단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15대가 여기 부분, 여기 시청 주변에서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라는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전년도에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클린케어 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잠깐만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거 플러스 클린 사업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고가 너무 급작스럽게 나오고 급작스럽게 끝나서 신청을 못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클린 사업은 또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었던 게,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에 매년 있었던 사업이고요.
배현경위원
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클린케어 사업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현경위원
공고는 나간 거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공고 나가서, 지금 한 320개 점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230개 점포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요, 소공인 환경 경영 개선 사업도 한번 공고가 나가서 이미 접수를 받았고.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다시 소공인 클린케어인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클린케어 사업.
배현경위원
그것도 다시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았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해서 두 건으로 나갔습니다.
배현경위원
별개의 건으로. 그것도 하나만, 쪽지로 하나만 주십시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세부자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순
서호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광역센터,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하는 게 어디로 갔다고 했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지금 경북테크노파크로 갔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2026년도가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2025년도 거고요.
배현경위원
2025년도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2026년도에는 지금 사업 계획이, 중기부에서 사업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원래는 계획에 없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원래는 계획에 없었다가 갑자기 계획이 나오더니 그쪽으로 가 버린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중기부가 원래 그렇게, 계획이 없다가 막 그렇게 벼락치기식으로 하는 데가 아닐 텐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게 우리의 화성시에 꼭 필요한지를 한번 더 재검토하시고요, 저보다 전문가이실 테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중기부가 또 언제 계획을 내놓을지 모르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다가 얼른 우리 쪽으로 낚아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단체의 출연 기관, 출자 기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경과원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공모가 나오거나 하면 우리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같이 하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연결하는 루트는 계속 지속시키면서 저희가 보고 있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해서 공모가 나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공모를 하게 유도를 좀 하셔도 좋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중기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요새 반도체만 호황이지 나머지들은 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부서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한 김에. 노사협력과에 일자리센터.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게 지금 병점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어때요, 이전하고 더 좋아졌어요? 실적이랑 뭐 등등?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이전하고 나서 실적이 좀 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부권 쪽에 또 저희가 접근성 강화를 해서 거기에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그렇게 또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배현경위원
그것도 쪽지로 하나 주세요. 어떻게 얼마큼 어떤 분야로 좋아졌는지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쪽이고요. 기업SOS 지원 사업의 즉각적으로 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기업SOS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SOS를, 기업인들의 신청을 받으면 이것들을 또 읍면동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하고, 제가 질의했던 거에서 개선했던 점이 어떤 거예요? 읍면동하고 기업, 우리 SOS팀하고, 그다음에 기업 대상자하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SOS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보통 전년도 7월에 하고 그에 따른 수요 파악할 때, 읍면동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태 조사를 또 한 달 후에 타당성하고, 그것도 읍면동하고 같이 조사를 먼저 해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도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읍면동하고 사전에서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진짜 필요한 곳이 어떤 건지 그 부분들을 먼저 파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 우선순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SOS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계속 SOS로 접수를 하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미해결로 남아요. SOS를 하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되돌림 창구로 계속 뒤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정은 어디가 됐든 간에 순위대로 예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토지 승낙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업인들이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 토지 승낙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돌려서 가요, 돌려서 가면, 읍면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딱 가면 이거를 받아서 오라고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히는데 이거를 행정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협의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것이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저촉이 된다거나 할 때 그냥 저희들이 사유지 있으니까 그건 동의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가 어느 필지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서라도 말씀드리고 주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그 사유지의 소유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구하고는 했지만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드려서 동의를 받은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유지, 그 동의서를 받는 부분들은 또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토지 소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해서 개인정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이 자료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직접 주지 않고 지금 현황, 지금 현재는 이장님들한테 맡겨버려요. 이장님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장님도 그 중간의 역할인데, 행정에서 그다음 단계가 이장님인데 이장님들은 그분들한테 이거를 받아서 와야 된다, 이걸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되돌아간다는 뜻이어서, 이거를 이장님의 협조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이거를 다 우리 행정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장님한테 맡겨버리지만 말고 우리 행정의, 산업계 팀이라든가 이장님이랑 같이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SOS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지역인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장님하고 그 기업인들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두 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장님들도 바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 뭐 월급 저것도 아니고 이걸 다 본인이 해서, 전화해서 할 수도 없고. 이거를 행정에서 조금 더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은 걸로 주문한 거여서 이거를 지금 협력, 아까 제일 마지막에 추진 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협조 지원 체계를 원활히 하고 즉각적인 행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읍면동하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거를, 이런 부분에 문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체킹하셔서, 그리고 협의하셔서, 이럴 때는 진짜 이장님하고 누구랑 딱 같이, 산업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명시, 좀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밀집지역이 있었으니까 기업들의 대표라든지 기업들과,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대한 산업팀, 그다음에 이장님 협의체를 일단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거나 했을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공장 밀집지역이 딱, 뭐 여기 화성시에는 서부 거기에 너무 많아요. 꼭 진짜 많이 있는 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나가보면 이거 비 한 번 오면 진짜 끊어지게 생겼을 만한 도로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비 많이 와서 끊어지면 우리가 재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시에서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럴 때는 할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잘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페이지 8-17쪽인데요. 해외 전시 도난 사고 조치 및 배송업체 검증 체계 구축에서 보상금 내역에 보면 디엘홀딩스가 있어요. 디엘홀딩스는 이게 물품을 아직 발견, 물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도난을 당한 거고, 그다음에 위로금 지급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물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품을 도난당했지만 다 회수를 했는데 디엘홀딩스만 물품을 발견 못 했어요,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로금이라든가 보상 체계, 우리 쪽에서 못 받은 물품에 대한 그것도 감안해서 보상이 이뤄진 건가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끝났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지급이 끝났는데,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데는 물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품을 못 받았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물품 못 받은 그거에 관해서도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보상 체계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잠깐
은희
최은희위원
다른 데는 물품은 다 받았고 여기만 안 받았네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기업성장팀장
안녕하세요?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장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 물품을 한 개 업체가 못 찾은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하고서 그 보상 범위 안에서 그냥 처리하겠다라고 그 기업에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은희
최은희위원
보상 범위 내에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 산정해서 좀 해 주신, 좋게 잘 해 주신 거예요, 그 업체가 납득할 수 있게?
지훈
유지훈기업성장팀장
네. 그 업체에서 그렇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고맙게도 그렇게 승낙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은 엑스 쳐져 있어서 그 업체는 못 찾았지만 그렇게 좀 합의가 잘 끝난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앞으로 전시품, 전시회 해외 쪽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해외 쪽으로 많이 이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시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또 보험 가입 의무도 확실하게 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전시할 때 도난 사건이라든가 보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침이 있으시면 한번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리고 8-7쪽 짧게 이거 할게요. 용역 결과 공유 체계화 및 자체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인데, 이렇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용역 하는 거는 기업인들에 관한 용역이니까 이게 화성상공회의소랑 같이 공유하고 화성상공회의소에 있는 상인, 상공회의소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아서 이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표 채널, 대표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홈페이지에 전체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기업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이렇게 안내가 갔나요? 이렇게 와서, 많이 와서 봐라 하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플랫폼에, 플랫폼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자문단 위원님들한테도 그걸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중소기업자문단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시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 시인데 이제 중소기업진흥 아,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시에서 열 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자문단 위원님들께도 알리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이거를 제가 진흥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랑 이렇게 긴밀하게, 아까 팀장님이랑 뭘 이렇게 하면 같이 가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나, 1년에 한 네 번 정도나 진흥원장님이랑 거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윗분들 좀 같이 해서 뭐 차담회라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회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행사장에서나 뵙거나 아니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최근에는 선거 기간 동안이어서요. 사실은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셔서 이런 것도 공지해 놨다 이렇게 이런, 작은 거지만 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올해 초까지에는 제가 직접 회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내용을 상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 때에는 좀 못 했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금액이 얼마 정도였었는데 얼마를 지금 달성한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지금 5월 말로 집계했을 때 26조 정도 달성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원래 20조 목표였었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래도 특별히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걸 좀 잘, 유치를 좀 잘했다 그럴만한 것 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대표적인 게 ASML하고 지금 동탄에 고대병원 입주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산업단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이런 거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약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시에 나가지 않고 계속 중간중간 나가고 있어서 지금 분양 중인 거는 한 50% 정도는 분양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마도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마도는 지금 아직 분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전같이 이렇게 분양이 잘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사실 우리 시가, 아까 배현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기업 반도체 관련된 거 외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도 공장 업체 수가, 폐업하는 숫자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선9기 돼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표를, 그런 게 지금 나왔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우리 화성 쪽으로, 데드라인이 화성 쪽까지는 될 거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단 개발하는 업체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원래 또 새로운 시작이 되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목표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흥범
정흥범위원
새로 이제 또 시장님 되셨기 때문에.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거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유치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게 유치를,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자체 조례를 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해당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 20조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물론 조금 어렵게 좋은 기업에 가서 이렇게 우리 시로 들여오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 조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덜 준비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를 할 거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런 쪽으로, 그러면 누구를, 누구를 상대로,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비가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우리 여기 몇 명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시장님 혼자서도 될 부분도 아닌 거 같고, 또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각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토지 면적도 굉장히 넓고, 또 대도시, 이런 광역시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성시가 더욱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 시가, 제가 봐도 너무 공직자분들이 바쁘세요,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막 별안간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도 조금 안정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간에 아무튼 공직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기업투자실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끝으로 우리 9대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보고인 거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또 의정활동해 주시면서 많은 또 질문들을 우리 집행부에 질문도 해 주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서 잘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화성이 100만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한 축이 사실은 이런 산업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 온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한 부서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 볼만한 부분도, 사실 우리 화성이 성장하는 데 아마 많은 사업들을 여기서 또 만들어 내고 그걸 기반으로 아마 우리 화성시가 더 가치 있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깨가 더 무겁고 아마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9대 하반기 의회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많은 기대를 할 겁니다. 또 새로 10대 의회가 이제 꾸려지고 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아까 이제 많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화성시가 지금 외형적으로 상당히 볼륨감 있게 성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 기조가 멈춰 있고 또 하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전체적인 방향을 끌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계획들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우리 박홍서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전병선 원장님, 또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뒤에 직원분들도 다 계신데요.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이렇게 9대 하반기 의회 마무리하니까요, 저희 위원님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그동안 또 많은 노력들을 해 와 주셔서 저희한테도 많은 귀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 좀 보내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기업투자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위원장님, 잠깐 감사의 말씀드릴 시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한말씀해 주십시오.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시간 계산을 잘 못 하는 바람에 제시간에 도착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9대 위원님들 모두 지난 4년 동안 시민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96년 3월에 경기도 제2대 도시계획 지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미래전략, 그다음에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향에서 공직 생활을 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된 거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 퇴임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위원장님이신 임채덕 위원님, 그다음에 이은진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그다음에 정흥범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10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책을 맡으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오시는 우리 실장님하고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조화롭게 시정을 이끌어주길 좀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실장님 그동안, 벌써 마무리이신 거예요, 그럼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다들 화성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이게 숨은 주인공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만 포장돼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본인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화성시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한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묵묵한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박홍서 실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서
박홍서기업투자실장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여섯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환경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은 총 63건으로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52건을 처리하여 총 5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운영 조치 처리요구 한 건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 건의사항 한 건,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신속 추진과 주곡리 음식물류폐기물 설치사업 중단 해결 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세 건, 환경지도과 소관 민원지역 유관부서 합동점검 진행 처리요구 한 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4년간의 화성시 발전에 힘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총괄현황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14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는 15건, 추진 중인 사항은 한 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1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해 세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운영 조치는 해당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한 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 규모, 종류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전문기관 자문과 환경피해 갈등 사례 및 조정 대상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재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환경재단에 대한 총괄현황 총 14건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를 아홉 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비봉습지공원 식재사업 추진 시 경관 중심 수종보다는 탄소 흡수 효과가 높은 수종을 우선 검토하여 식재하라고 하는 배현경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조팝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기업의 공익사업,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시화로도 지정돼 있는 배롱나무를 현재 식재를 했습니다. 일부는 했고 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흡수 효과가 큰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복합기 확대 설치에 대한 이은진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세구하고 효행구, 그다음에 동탄구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구에는 현재 없어서 우리가 병점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병점구 안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환경의 날 행사장에 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해 달라고 하는 최은희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7일에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전거 페달을 이용해서 솜사탕 만들기라든가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유관 기업과 협업을 해서 미니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미니카 트랙을 활용한 연료전지 자동차 주행 시험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이 분야를 확대해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행사가 권역별로 하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하는 역시 최은희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는 삼봉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해서 했는데 다양하게 환경의 날 행사 개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주간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감탄 챌린지라고 오픈 채팅방에 미션 일곱 개를 조사했거든요. 이 사업이라든가 환경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동탄이나 향남, 병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분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환경 교육이나 명사 특강을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6월에도 박정재 강사를 모셔서 기후 위기하고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것을 강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 인지도가 높고 강의 내용이 현장감 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마치고요. 끝으로 지난 2년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조언해 주시고 정책 제안 주시고, 그다음에 고견이 우리 환경재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위해 항상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총 아홉 건의 시정·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여덟 건은 추진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여덟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달라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삼천리와 사업 연장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여 다섯 개 마을, 320여 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에너지 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속 유지를 위하여 삼천리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총괄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한 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중 주요 사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16-9쪽입니다. 남양호 인공습지 비점저감사업입니다. 남양호 인공습지 비점저감사업은 남양호 유역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장안면 수촌리 114-3번지 일원에 일일 20,000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토질 조사 용역 및 한강청 주관 신규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7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전 적정한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추진 시 읍면동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사업 추진 시 읍면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읍면동에 사업 안내 및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체계 유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총괄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 완료 13건, 추진 중인 사항은 세 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해 세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처리량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소각시설 신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주곡리 음식물폐기물 등 설치 사업 중단 해결 방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하수과 주관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해당 부지를 포함한 타 부지를 후보지로 재검토하여 이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7쪽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금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장 방문 시 매립장 사후관리 현안을 재차 건의하였고 이후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사전적립금 사용 계획 등을 확인하는 등 한강유역청과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으로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아홉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원지역 유관부서 합동점검 진행에 대한 추진 내역 및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구문천리 주요 민원 지역에 대해 만세구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폐수 무단배출 위반사항 등은 미발견되었으나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유출에 각별히 주의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 감시를 위하여 민간환경감시단 특별감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향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을 수시 확인하고 유관부서 합동점검 및 폐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개별점검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환경재단 대표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재생 과장님, 도시가스 선정하는 게 2026년도 6월에 선정하잖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개인데, 다섯 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다섯 개 마을이 어디예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장안면 수촌4리, 장안면 어은4리, 배양동, 팔탄면 구장2리, 향남읍 상신3리가 금년에 선정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 쪽은 없네. 아직도 장지동 쪽은 할 수가 없나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김상수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그중에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평가 요소를 봐서, 현재 선정된 곳들은 동의율이 100% 진행되어 있는 마을들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장지동 쪽에서, 신청을.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 한번 그쪽도, 동부권도 전부 다 신도시인데, 또 자연부락이 우리 동탄8동 쪽 장지동은 있잖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 있잖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하셔야 돼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그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우리 반석산 에코스쿨.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
잘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지금 확대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에코스쿨에 얘기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초등학교 저학년도 하고 있어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반석산하고 연계해서 습지 같은 데나 거기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반석산에서?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
반석산하고 에코스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교육을 창출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자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맨발, 거기 맨발 걷기 잘 만들어 놨잖아요. 학생들이 딛고 이렇게 맨발 걷기도 하고, 거기 비닐하우스가 돼 있거든요, 문화재단 뒤에.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맞아요.
김상수위원
거기서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고, 씻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시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생태에 대한 부분을 반석산을 통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자꾸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 업체 서로, 한 업체에 선정, 골고루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업체가 어디 어디 있죠? 그때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김상수위원
업체가, 음식물 처리 업체.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
업체가 몇 군데죠?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서부권하고, 서부권 1, 2권역으로 나눠서요.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남양하고 마도하고 어디, 이름이 뭐였죠?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상호는 청명 제2공장하고 클린에코, 두솔, 정문환경 이렇게 네 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골고루 배정이 됐다고, 처리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골고루 배정이 됐습니다. 지분 55%, 40%, 60%, 40%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골고루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업체들도 불만이 없는 거 같아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환경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고요. 제로웨이스트 매장, 참여 매장 활성화 개선 방안에 개선해 주신 부분이 직접, 매장에 직접 지원하던 사업들을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리워드가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 원을 사면 천 원 리워드를 주는 걸로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되게 잘 진행해 주신 거 같고, 그래서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나 그런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은 혹시 나와 있나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최근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료가 없는, 그래서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없을 수 있다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 좀 추후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홍보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만 원이라고 하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서 심리적으로 혹시 그런 허들이 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금액을 이렇게 만 원에 천 원이면 10%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최소 단위 금액을 지정할 게 아니라 내가 산 금액에 10% 이런 식으로도 혹시나 가능한지, 사시는 분들이 만 원을 채우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한 게 올 4월부터 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직 데이터가 나오기 전이군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별로 나온 실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게 운영 방안에 대한, 그다음에 소비자의 요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만 원에 천 원이니까, 10%니까 자기가 구입한 것에 대한 10%를 하는 것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0%.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대신 이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이것은 올해 좀 보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보통 환경의 날 행사를 가면, 체험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시거든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와서, 체험을 해서 교육을 하고 알게 되고 경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리워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에 오실 때 텀블러를 지참한다거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해서 물건을 담아 직접, 거기서 사실 나눠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거기서 나눠주는 쇼핑백이 아닌 본인이 지참한 장바구니에 담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친환경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도하거나 이런 교육 차원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실천하는 분들에 대한 방향성도 가지고 부스든 그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올 때 텀블러를 지참해서 오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확인되면 친환경 물품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눠주시는 것들도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있게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게 하셨어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전부 텀블러, 본인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음료수만 이렇게 해 놓고 텀블러 갖고 온 분들이, 자기들이 받아서 먹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너무 좋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이렇게 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장바구니 같은 경우도.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환경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행사와는 차별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행사가 철저하게 환경을, 환경재단에서 하는 환경을 좀 표방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해 주시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아, 저희요? 올해 환경의 날 행사할 때도 저희가, 저 자신도 어느 정도 올 것인가 했는데 건전지, 폐건전지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휴지하고 교환해 주고 그랬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건 동사무소에도 사실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 현장에서도 하신 거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우리는 현장에서 했어요. 현장 하면, 동사무소야 출입할 때 갖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별도 행사장을 했는데, 얼마나 참여할까 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시민들께서 환경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참여했으면 좋겠다, 환경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회가 없는 거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멍석이, 멍석이 깔리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때도 우리 한 8천여 명이 와서 같이 즐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즐기면서 참여하고, 공감하고 하는 행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재단에서도 행사를 치르시면서 계속 발전하시고 될 거라고 생각, 경험을 쌓아서 점점 더 행사가 더 알차고 또 환경의 날의 행사에 맞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영화제 말씀하셨는데.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영화제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세 군데, 롯데시네마만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애니메이션도 했고, 그다음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환경 관련된 영화 상영을 하는 거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러한 스토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때도 텀블러 지참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하시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에 쓰레기봉투 대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대응 적절하게 해 주셨고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대응은 빠르게 잘 대응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봉투를 취급하시는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주민분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잘되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6월 초에 큰 마트 66개소하고 편의점 해서 한 1,000군데 가까이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지금은 또 종량제 10리터도, 소각용 10리터 풀고, 다다음 주 정도면 50리터도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여름이라서 작은 사이즈의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고 그때 의견을 드렸었는데 늦지 않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을 했지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의지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2년 동안 신세 많이 졌고요,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과에, 신재생에너지 경기도 목표보다 우리가 지금 20%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그래요, 2035년까지?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 목표보다 우리가 조금 늦어요? 아니, 낮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연구했는데요.
배현경위원
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거기에 목표를 상향 잡아서 저희도 현재 화성시 연구원에서 저희 시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거를 연구 용역 중이고 저희도 맞춰서 목표치를 높이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목표치에 부합해서 우리도 목표치를 상향할 예정이다 이런 거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니까 더 이상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소리,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간다, 최고까지는 못 해도. 이런 소리 듣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리고 화성시 환경재단 비봉습지공원 탄소 흡수 우수 수종 식재에 대해서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배현경위원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에 배롱나무 심고 흡수량을 조금 높였다는 거는 인정이 되고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배현경위원
1차 식재에는 조팝나무가 심어졌잖아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지난해요.
배현경위원
네. 그랬고 2차 식재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돈으로 배롱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우리 시 돈은 안 들어가고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배현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흡수량을 조금 일부 높이신 거는 좋아요. 그런데 비봉습지, 그 넓은 면적이나 환경재단의 전문성을 봤을 때 이거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건의했던 탄소 흡수 중심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라는 이거에는 조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습지라는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래서 좀 전문 기관, 탄소 흡수가 높은 것, 상대적으로 높은 수종을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재해서 탄소 흡수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이행력 강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 내역 및 결과를 보니까요,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여섯 개 부문 114개 세부 이행 과제를 확정하여,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때 세부 이행 과제 저 좀 주세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제가, 저한테 계속, 제가 여기 경환위에 안 있더라도 저한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계속 꾸준히 주십시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배현경위원
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2025년 감축 목표량이 102만 2,000톤인데 지금 감축,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해 보니까 111, 그러니까 117만 8,000톤 해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지표들의 현실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달성한 것도 있고 초과한 것도 있고 좀 못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배현경위원
못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치가 달성이라는 거잖아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걸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래서 그거 주시고요. 여기에 제 사견을 붙이자면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 중에 하나가 깨끗한 환경이에요, 그나마. 정신적인 유산 빼고, 물리적인 환경으로. 거기에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은 동참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그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 주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권의 의원으로서 서부권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현장 쪽으로 해서 많이들 요청을 드렸고, 또 현장으로 바로바로, 어느 주말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같이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환경국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서부권에 있는 의원인 만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여쭤보고 현장에 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질의드렸던 거,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들만 서부 쪽 의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피해 갈등 운영 추진 사항, 이거는 먼저도 보고받아서 잘 심도 있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마무리될 때까지 시행 규칙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도 잘 섭외하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작동, 이 조례에서 작동할 수 있게 좀, 가능할까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문가 추천을 받았고요. 원구성 되고 나서는 위원님들 한 분 추천받는 건데, 그게 되면 위원회 먼저 빨리 가동을 해서 기준 마련이라든지 고유 권한
은희
최은희위원
시행 규칙이라든가.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그런 걸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끊기지 않고 지금 계속 잘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마무리돼서 작동이 될 수 있게, 서부권에는 이런 환경피해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 잘 인식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환경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를 권역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드린 거는 이런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들이 어느 한 곳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즉, 환경재단에 환경의 날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라는 의미에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우리 서부권, 우리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뭐 장소가 좁아도, 주차장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확보, 이런 거를 잘 연계해서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환경재단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거 장소를 조금 네 개 권역으로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될까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노력하시고 좀 섭외 이렇게 하셨던 것도,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명사 특강도 매년 특강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특강, 이 명사가 좋았냐, 그러면 그분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아까 여기 일례로 네 명의 강사들, 엄청 좋은 강사들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한 번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 번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만약에 금액이 크더라도,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제대로 다 되겠죠. 조금 이렇게 더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빠져들어서 강의를 듣고 아, 재미있다, 좀 이거대로 해야겠다 이런 강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써 주세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이제 2월 20일에 다섯 개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로, 2026년도로 해서 80억 계약한 게 만료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요청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제 내년도부터 당장이니까 이게 정부 기조에 맞게, 탄소중립 기조에 맞게 도시가스는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히트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공기열 히트 펌프 그것도 지속, 같이
은희
최은희위원
히트 펌프로 대체를 하려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이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 가서 교육을 듣고 오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서부 쪽은 아직도 이게 너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이런 거를 이렇게 주민들이랑 똑같은 심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릴게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향남2지구에 자동집하시설, 그거를 행감 때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향남2지구가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먼저 음식폐기물은 RFID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투입 방법을 달리해서, 투입구가 막혀서 이런 불편을 덜어드렸어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동집하시설은 건식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음식은 염식이고 또 수분이 많고 이러니까 나머지 주택하고, 그다음에 상가 거기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하나의 관로로 해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시간대를 달리해서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언젠가는 거기가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부식이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구멍이 나면 2지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 바꾸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데요.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인데 그게 안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문전수거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추후에 아마 검토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아직까지 시간은, 아직까지 망가지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외관상으로도 오래돼서, 상가나 주택단지를 보면 그게 스티커를 붙여놔서 이렇게 방식을 바꿉니다 해서 또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환경적으로도 문제지만 원초적으로는 지하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차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종합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진짜 계속 2년 동안 우리 환경지도과나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수질과, 자원순환과 환경국 공무원분들 서부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많이, 현장에 많이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아까 말씀드리는 걸 하나 까먹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취약지역에요, 봉담에 당하리.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때 경기도 관할 도로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를 서면으로.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기후에너지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2년 동안 9대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 하면서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또 열정적으로 다들 의정활동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최성훈 국장님부터, 우리 또 재단 대표님, 또 우리 과장님들 다들, 또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일선에서 역할을 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9대 마무리되고 또 10대 의회가 또 열리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쳐주실 테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호흡해서 더 나은 우리 화성시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질문들이 저희가 지금 현안 사항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거고요. 또 아까 우리 재단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고견으로 저희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고견과 의견으로 행정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저희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