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안전건설실, 트램건설추진단, 도시정책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3시간 무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자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감면 수준의 적정성, 타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덕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가을 진안동에 다람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최초 무료로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시간 반 무료 이후에 게이트볼 운동을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용하시게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해 주셔서 작년 11월에 첫 번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50% 감면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올 초에 정명근 시장님께서 진안동에 신년인사회 때 무료 감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내용이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50% 감면보다는 무료 감면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에 대한 적정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3시간 무료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단, 중요한 것은 급속도로 노후화되는 우리 노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운동하시는 데, 아니면 또 생활하시는 데 제약이 따르는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감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1시간 반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 공원주차장이죠.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원주차장은 1시간 무료에 3시간은 1천 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건물, 예를 들면 나래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건물 같은 데에 있는 부속주차장은 또 이용객들에 대해서 3시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게 통일성 있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 시의 부서별로 차등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한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통일성 있게 시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최초 3시간 전액 감면은 타 지자체 및 우리 시 기존 기준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장애인·임산부 등 기존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조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순찰차 상시 배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범죄다발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차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화성시민의 안전 및 치안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저희가 3월에 대표 발의하신 최은희 의원님과 저희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주·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 의결 후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및 구청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별 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여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운영 근거를 규칙으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폐지를 통하여 구청체제 출범이라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각 구청의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회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죠, 그러면? 시청에서 했습니까?

네, 시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1년에 건수는 한 달에 보통 500건 정도 들어 옵니다.

500건이요?

네.

서면으로 의견 나오시면 이게 심의위원회 연간 몇 회, 뭐 몇 번

12회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2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이 됐을 때 불평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서면이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 거 평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 그러니까 주정차 사전부과 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그다음에 부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서면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이나 또는, 감면 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구청으로 이게 가게 되면 별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이 7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관내 보도공사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기준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부실방지 시민감시단 및 보도 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감시단 운영과 폐자재 무상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6건입니다. 이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사업 추진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절차 이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는 물론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청, 보건소, 읍면동과 각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각종 회의자료, 뱃놀이 축제 및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오문섭,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대재해예방 점검 결과에 대한 의무 이행 준수 당부사항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시 종사자 및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상 시설과 관련 부서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김영수,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재해 위험지도 운영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공동주택, 제설취약구간 등 4종 1,200여 건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여 현재 총 55종 3만 3,500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데이터 발굴과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우리 시의 재난 위험 예측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정책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과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4건, 처리완료 2건입니다. 먼저 3-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취약시설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장기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2024년 232개소에서 2025년 319개소로 87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급경사지 확대와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침수 우려 지하차도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 지정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대응과 불용액 최소화 및 저류지 등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9,800만 원은 향남 상신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류지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율방재단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 및 현장 점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력하여 추진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보조금 정산 및 장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사전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공유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풍수해 보험 및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SNS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9개 읍면동 이장단 회의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 지원 내용과 무료가입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홍보도 읍면동 및 홍보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쿨링포그 등 긴급 폭염대응시설 효과 분석 및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 및 도비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만세구 2개소와 동탄구 1개소에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점검하고 폭염대응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급경사지 재해예방 등 부서 간 업무 중복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옹벽 등 개별 시설물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조치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설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작성 기준일 내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현장 여건 및 공사 물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설계변경 발생 시 관련 기준 및 현장 여건 종합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부득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김영수,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유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건은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하천, 계곡 등 불법 시설물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역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 및 예산 증감 내역 등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관련 사업 관리 철저 건은 20년도에 운평지구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공사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지구 사업의 경우 용수 문제로 인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있는 구간으로서 금년도 완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오문섭,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계지구 풍수해 상활권 종합정비 추진 건은 25년 9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12월경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연재해 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속비 사업 예산 증액 방지 및 공사 기간 단축 추진 건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공정 관리 및 총사업비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예산 증액 및 공사기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비 증액, 불용액 방지 대책 마련 건은 사업 설계 시부터 주민 의견 및 행정 요건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비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관리 및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준공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송산포도문화원 유지 관리 방안 마련 건은 장기간 방치된 송산포도 문화에 대해서 점검 및 주변 정화 등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 관련하여 시민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에 대해 협업 중으로 주민들이 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사업 관리 철저 건은 농업기반 사업에 대한 영농기 이전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영농 이전 완료하였으나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는 현재 공사 일시정지 중으로 농번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 성장의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로과는 총 7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오문섭 위원님과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우선순위 조정 및 필요 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사업은 대상 노선이 많고 사업비 규모가 커 일괄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몰기한 도래 등 예산 반영이 시급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여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유재호 위원님의 와우리 공구상가 진출입로 및 인근 도로의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 부분적 개선이라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 도로 확장사업은 단기간 내 추진에 어려움으로 전체적인 교통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하고 부분적으로 와우리교회 앞 차선 확장 및 유턴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027년도 보상 추진, 2028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공사 설계변경 및 민원 대응 철저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점부 단차 조정의 필요성 문제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설계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먼젓번에 한번 저하고 전화 통화한 적 있으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도 다른 곳이지만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이 좀, 특히 뭐 저기 화산동이나 병점 이런 쪽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오래됐잖아요, 거기가, 빌라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이제 뭐 공사비도 책정이 됐고 주민들도 한 60% 정도는 자부담금을 이제 걷어놨더라고요.

먼저 이 건 이외에 다른 건으로 이제 주택국에서 하는 사업에 자부담 비용을 걷어놨는데 그 비용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어놨는데 주인들이 이제 주소가 불명이 된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 30% 자부담을 못 걷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편이라든가 연락을 해야 될 경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은 안 되고 있으니까 관에 좀 부탁을 하면 어떻겠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동탄구청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위원님 통화하시고 현장에서 뵀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연락은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통지를 동탄구에서 다 보낸 걸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소통은 돼서 이제 그쪽 주민들한테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편을 다 보냈다 이거죠?

네.

그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통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까지 잡혀 있잖아요, 자부담은 일부분 확보를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그 건은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건 이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닌 사항이라 그 추진 건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구청하고 부서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차후에 주민들이 이제 우편이라든가 발송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협조를 좀, 앞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챙길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안전 부분은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좀 알고 싶으니까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로과입니다. 앞전에 과장님하고 진행되는 그 과정을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 조암 위험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공사하는 부분도 보였고 아, 이제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도 역으로 또 민원전화도 왔습니다. “이거 공사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민원인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일부 배관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진행을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토지 거기는 확보를 해 가면서, 보상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올 봄에 보상체계 절차가 완료돼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그 보상협의 절차 과정에서 수용재결에 조금 보완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공사는 이미 토지 사용, 토지 보상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 설치공사를 우선 선 시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지연이 오래되는 공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초선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공사, 진짜 아무리 뭐 보상관계를 수용재결하고 뭐 힘들다고 그래도 이렇게 오래되는 공사를 못 봤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8년 임기를 끝내도 이게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늑장인지 아니면,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엄청 지금 오래된 거예요. 공사가 8년이 다 되도록 공사가 안 된다는 건 차라리 이장단 회의 가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세요, 이래서 못 했다는 거를. 이게 지역구 의원이 임기가 끝나도 공사가 안 되는 걸 보고 간다는 게 이게, 계속 저도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장단 회의 가서 얘기를 해 주든지, 그 지역 이장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든지 좀 이런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한다, 이것도 또 막연한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아니면 저랑 또 얘기할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내지는 대표자분들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거 이제 조치하시면서 추진해 주신 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 지적한 사항 중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제 완료는 됐고 도로과는 계속 추진 중인데 어쨌든 뭐 도로과는 계속사업비, 계속사업이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국에서, 안전정책국에서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조금만 더 쓰시면 감사 지적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거 조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