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4쪽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1조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가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 및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경우 흡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시민건강권과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부합하여 입법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내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타 시·군 대비 제재 수준 격차로 인한 현장 마찰 발생 및 제도 수용성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안내판 및 현수막 홍보물 정비, 시보 및 SNS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일정 계도기간 운영, 홍보 예산 확보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에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 수준 및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금연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수용성, 타 지자체 운영현황,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준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과태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과태료 인상보다는 금연 지도, 단속, 홍보 등을 통한 금연유도 또는 금연구역 확대 등의 사유로 26명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에서,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상향 조정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태료를 그렇게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의원입니다. 꼭 과태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 3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원시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건강 증진 방안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건소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금연단속원이 두 분이 2인 1조로 나가는데 평균 하루에 1건 정도밖에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속량도 떨어지고 꾸준히 개선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수준의 답변밖에 받지 못했고요. 과태료를 지금 인상하지 말라고 총 26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팔달구 금연지도원과 권선구 지도금연단속원, 공무원 등이 다, 절반 이상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단속을 오히려 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는 역할을 공무원과 지도단속원이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써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게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흡연자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솔직한 얘기로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으로 어쨌든 간에 올린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본인께서도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담배 피는 분들한테 가서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담배피지마시오.”하면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떠나서 뭐라 그럴까요?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만 표시를 할 텐데 저는 금액 상향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어떻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보니까 2억 4,8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현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대로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시기 정도는 서로 조정을 해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먼저.

그러니까 입법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10만 원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리고 또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입법팀이 해야 할 일인데 추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입법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받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좀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현재 총 33곳, 214곳 중에 33곳에서, 15%의 지자체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214곳을 조사한 결과 33곳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6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한 건, 중복을 제외하면 총 25건입니다. 25건 중에 12건이 공무원으로 사료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열두 분이 공무원으로 사료되는 분이고 또 여섯 분이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총 열여덟 분 정도가 공무원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단속에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이의신청하는 현장의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서 욕설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에서 제재하시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계속 담배를 필 거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만 하지 금연구역에서 계속 담배를 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금연,

유도 방법 중에 단속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주된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금연유도책 중에 한 가지인 과태료 인상 부분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사한 게 있는데 현재 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건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인건비 지출액에 비해서 너무 단속 건수가 낮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태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과태료 하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속을 늘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구상해야 될 거고 지금 금연단속원들이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당장 수원역 앞에, 개찰구 앞에, 출구에 나가면 지금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과태료 대상인데도 단속원들이 전혀,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두 명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에 대한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금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건비에 비해서 단속률이, 적발률이 적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이 적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실물경제가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갑자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배로 올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서민들에게 정서상 올바른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자리로 단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꼭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해태한다.”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발률이 낮다. 그것은 열심히 해서 적발률이 낮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서민 정서상 이렇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이 금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금연에 대한 방법들을 다른 것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단순하게 금액을 올린다 이것은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실물경제가 힘들고 경기가 힘들다라는 말에는 찬성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올리는 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법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내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만 안 핀다면 충분히 내지 않을 과태룐데, 이것은 음주운전 과태료를 올린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거랑 비슷한 논리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머니 사정에 안 좋아서 과태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까 32곳이 200, 몇 곳이라고 그러셨죠?

214곳 중에 33곳입니다.

214곳 중에 33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곳이 왜, 그러면 왜 그렇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당연히 다수의 의결에 따라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부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꾸준히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390회 이후에, 5분발언 이후에 바뀐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집행부에서 마땅한 의견을 계속 제출해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원시의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피는 분들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 및 다른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장안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정원 : 네,

홍종철 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금연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지침을 내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됐을 시에는,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정원 : 의견주신 것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30% 정도 금연단속과 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개선된 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23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공백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영비, 방역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비의 추가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 제42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설이용자인 취약계층에게 중단없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39쪽입니다.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적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호에 지원 서비스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위기 상황 시 서비스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조, 제23조, 제28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쪽까지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용의 증가로 시설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시설 운영의 불안정은 곧 돌봄공백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지의 안전망 유지 측면에서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돌봄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돌봄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도모하고 공공복지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지원 서비스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 입법상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며 안 제8조 서비스비용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유아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22쪽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공백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증가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 기반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불안정은 곧 돌봄공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지 안전망 유지 측면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 체계상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 “위원장님 마무리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