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획운영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하었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활용하여 광진형 특별융자 규모 확대를 위한 2차 보전금 1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총규모 65억에서 7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충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을 6억원 증액함으로 써 당초 기금 규모인 44억 5,000만원에서 50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 자치구 식품위생정책 분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 4,000만원, 식품위생 감시활동 2,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 기금 규모 9억 2,3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가한 총 9억 8,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800만원 증가한 9,074억 8,600만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 조정교부금 편성 차액 96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분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억의 사업에 6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부담금 34억 6,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원, 광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5억 6,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5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입니다. 잔여재원 37억 5,300만원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를 구민의 날 같은 거, 신년회 같은 거는 3,100만원 잡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껴 가면서 씁니다.

아껴도 쓸 거는 써야 되잖아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약하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건 잘했어요.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행사할 때는 꼭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분들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조금, 어차피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좀 조금인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네.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2쪽이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있잖아요. 이게 구의공원에서 한다는데 여기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구의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했죠.

올해는 아마 구의공원이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선정, 그 장소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의회 있던 앞에, 어디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광진광장, 여러 군데를 검토중에 있으며,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작년의 장소로 준해서 기재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의공원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해마다 했잖아요? 인기가 좋습니까?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매 우호도시 농가에 대한 특산물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구민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장터를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날은 15개 동을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자매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꾸준히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들 반응 역시 많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천막을 하나씩 부스를 주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계는 있죠?

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운하지 않게끔, 누구는 계속 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정하게 좀 했으면 했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공정한 게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거죠. 팔아주기도 하고 자매도시 같은 데 올라오면 좀 신경써서 팔아주고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중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죠?

하루에 14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앞전서부터 자꾸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가는데 더운 날씨에도 힘은들어요. 그런데 물같은 경우는 식수는 해결을 해서 해 놨더만요. 그죠? 그런데 화장실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화장실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좀 더 신경써가지고 날씨 더울 때는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 34도. 그리고 밤에는 할 수 없습니까?

네. 밤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죠.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장소는 없고. 그러면 밤에도 활용하면 안 되요? 시원하고, 여름 같은 때는?

화장실 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파크골프장 자체를, 인원이 많은데.

우선은 지금 8시부터 6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3부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저녁은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그게 지금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죠, 등록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못하니까 청년들한테 돈 줘가지고 그걸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확인하죠, 접수하는 사람들?

네. 지역주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도 상황에 맞게끔 지원을 많이 해 줄 거는 해 주고, 다른 데로 다 안 나가게끔, 어디 강원도고 어디로 다니더라고.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장동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23년 동안 펜스로 갇혀 있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23년 만에 광나루 정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 기구들을 다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장동 주민들이 다시 체육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진문 과장님께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설치가 되나요?

네.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되나요?

지금 체육시설비가 서울시비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상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기구들이요?

네. 저희 체육과에 시설비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정원은 서울시비로 조성이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율을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쪽에요 소나무 행복 다리 잇기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은 국비지원을,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잘하셨네. 당첨되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잡혀있어요. 1,000만원씩 국비, 구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번, 두 번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가지 있잖아요?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차원이 달라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격리 시키고 해서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개인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치우칠 게 아니고 국가는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공모해서 됐지만 이게 해서 잘되면 꾸준히 할 수도, 광진구민을 위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위에서도 음주하다 보면, 꼭 술만 마셨다고 해서 폭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참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욱할 때 말을 안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때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잘해가지고 앞으로 정책하게끔, 이런 분들이 광진구에는 없게끔 신경 좀 많이 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이라는 건 때리는 사람은 그냥 손찌검 한 번 하지만 맞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맞아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잘 주도해서 정책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력 있잖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6페이지 관련해서, 가정폭력으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신고된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현재 2026년 6월까지 112 신고건수는 558건입니다.

558건이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첫 공모가 돼서 처음부터 관리를 이제 조금씩 하는 단계인데, 558건이라는 건 너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1만 7,000원짜리 100명에게 방문물품, 이 물품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방문할 때 필요하신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생활안전지원비 포커스가 제일 큰 거고요. 지원비에 의료비하고 생활지원비,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기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활안전지원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품은 100명분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18가구 지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예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사용됐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해 연말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역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의사팀으로 계수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