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종선 부사장과 이민호 경영기획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에 따른 퇴직 준비,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당선인 현안회의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잠깐만요, 실장님.

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은 한 번도 안 들어오셔요. 계속 일정이 이렇게 많아요?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님은 외부의 행사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 통보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참 통보는 받았는데 회의 때마다 계속 안 들어오시네요. 먼저는 출장이 있었죠? 처장님!

일단 부사장님 좀…….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시면 일부러 상임위나 특위를 참석 안 하고자 하는, 회피하는 이런 부분처럼 보여지거든요.

위원장님, 부사장님 한 번 더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부사장 이종선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불출석 사유를 제가 미처 내용을 숙지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누가 보내요, 문서를?

저희 부서…….

아니, 부사장님이 사장님의 업무를 모른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고 들어왔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사유서를 내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계속해 주시지요, 실장님.

위원장님,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394억 원, 수납액 9,389억 원, 불납결손액 875만 원, 미수납액 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52억 원이며 9,647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여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주택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1건으로 심의가 서면으로 다수 진행됨에 따라 687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과 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 1,3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예비비는 없습니다.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건 3억 1,000만 원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계획수립 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써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23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678억 원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천 국가시범지구계획 사업 취소에 따른 미교부로 14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61억 원, 지출액은 252억 원이며 2025년 말 현재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0%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와 39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처리결과는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산검사 대상 사업은 전출금 3건, 위탁사업비 24건 등 총 27건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은 경기준비위원회 근무지 지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 7,854만 원, 수납액 2억 7,663만 원, 미수납액 19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199만 원으로 37억 8,800만 원을 지출, 2,3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 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면심의가 서면심의로 변경되며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243억 6,543만 원, 지출 결산액은 159억 8,824만 원, 차기이월금은 83억 7,719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이월, 예비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98억 36만 원, 지출액 209억 2,000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022억 6,746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71억 1,844만 원, 지출액 73억 103만 원, 2025년 말 현재액 17억 3,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과지표는 5개며 달성지표는 3개로 2025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60%입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개로 2025년 예산 집행률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997억 2,821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802억 6,185만 원 중 4,073억 3,3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004억 5,845만 원 중 2,997억 2,821만 원을 수납하고 8,325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4,6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802억 6,185만 원 중 4,073억 3,337만 원을 지출하고 662억 6,8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보조금 2억 4,2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억 1,7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8건, 불용액은 55억 4,796만 원이며 사업 계획 변경,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2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같은 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26억 4,396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6억 2,55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공사 사업 1건 629억 9,862만 원으로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9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산림녹지과 1건 2025년 1월 대설 피해에 따른 산림 분야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해 3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에서 57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순환경제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59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29억 8,658만 원 중 129억 8,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61쪽 세출예산현액 129억 6,974만 원 중 128억 7,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62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083억 9,346만 원 중 1,083억 9,21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64쪽 세출은 예산현액 1,079억 1,062만 원 중 1,079억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66쪽에서 68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총 2개입니다. 먼저 70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59억 2,006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5,563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8억 4,643만 원 증가한 총 309억 2,844만 원이며 융자금 69억 9,806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199억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기후대응기금 결산내역입니다. REC 판매수익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125억 4,052만 원 발생하였으며 에너지 융자 및 RE100 지원사업, 기후테크산업 육성 등으로 97억 4,419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억 9,633만 원 증가한 총 73억 9,993만 원이며 융자금 16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235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23개이며 달성지표는 19개로 2025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83%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9쪽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성인지 결산 사업 예산현액 29억 8,965만 원 중 29억 4,5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정산 결과 출연금은 이월액 포함 기관운영비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9개 사업으로 총 428억 5,886만 원이며 집행액은 425억 2,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5개 사업 총 173억 3,238만 원이며 집행액은 158억 2,3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전은 총 13억 3,118만 원으로 도에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평가, 진단, 환류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한강수계기금 관련 현안 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 6,254억 8,78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08억 36만 원 중 지출액 6,306억 2,6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6억 8,432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한 94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332억 7,505만 원, 징수결정액은 6,255억 5,17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54억 8,782만 원, 미수납액은 6,391만 원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등 3개 과목에 2,334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190만 원, 수질총량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과목에 3,866만 원 등 총 6,39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08억 3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06억 2,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8,43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57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48%인 94억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1건, 상하수과 5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국비 미교부,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 총 3건 4억 3,88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 2억 4,55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총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4억 6,95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6,950만 원 중 지출액 49억 4,1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같은 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8,004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4억 7,833만 원, 미수납액은 171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29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 6,95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3%인 49억 4,1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5,983만 원을 제외한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2억 7,347만 원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비 등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총 1건이며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14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86%입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먼저 에너지, 도시환경위에서 에너지 관련인데요. 이게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분석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서 2025회계연도 실국별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있는 감축 및 복합사업지수 그것만, 그 건만 성과목표 및 실적현황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면 건축면적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담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거를 우선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면 설치계획 검토보고서라는 걸 제가 받아본 적 있거든요. 안행위 할 때 소방서 설계도 받아볼 때 있는데 그 설치 검토보고서 보니까 꽤 자세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검토하십니까?

보고서를 저희가 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건 아마 기관별로 한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건물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를 넣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바닥면적 얼마 이상 건축면적이면, 그러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이거를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료 오면 한 번 더 질문드릴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증 가진 거는요. 온실가스감축…….

그건, 죄송…….

네.

그거는 아마 녹색건축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주택실에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ZEB는 주택실에서 제출하도록…….

아, 주택실이요?

네, 왜냐하면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택실하고 같이 논의해 볼 건데요.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보니까 3조 7,829억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모든 실국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계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고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지금 말씀하신 녹색건축물이든 공공건축물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설치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에 대한 확인은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인지예산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관련 실국에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통합적으로 도지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네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모든 과에 지금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건축하는 곳은 건축하는 것만 합니다. 내려온 거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요. 사용을 하는지,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학교에, 모든 학교 보면 옥상에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담아 있지 않아서, 경기도에 담아 있지 않아서 저는 혹시 기후환경에너지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하고 확인하는지 여쭤보려고 오늘 기다렸거든요.

저희가 집행하거나 하지를 않고 그거는 의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치는 합니다. 그런데 사용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설치는 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설치해 놓고 꺼놔도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는 건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사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거든요. 한번 이건 논의해 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마저 쓰겠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받으셨죠?

네.

2025년도 기준으로 보통세, 주거복지기금, 그렇죠? 1,000분의…….

1,000분의 2.

1,000분의 2의 금액으로 조성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이제 부서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은 전체 금액의 기타수입 배당금수입 258억인가요? 이게 맞아요? 기금 전입금은 209억인가요?

209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대부분 수입이 298억인데 거의 200억 가까이가 주거복지기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금의 목적이 약간씩은 다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쓰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다시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목적도 있는 거고요.

도민환원기금 목적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주거복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조례에서 그렇게 마련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알겠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도 설치했을 때 용도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의 지원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 기금…….

금액, 일정 부분이라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전체 금액의 거의 한 65%,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행히 무슨 경기 생활쏙(SOC) 사업 시작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크고요. 지역에서도 뭐 낙후지역도 있지만 저희 지역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건 그거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더 유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한 대로 주거복지기금으로 개발이익환원 이리로 올 수 있게 검토, 조례 개정했듯이 일정 부분도 목적에 맞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살림이 어려워지면 여기저기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더 어려운 곳들에 대한 것보다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실장님, 그 자료는 추후에 내셔도 되니까요,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원하는 자료의, 요구를 하는, 질 그다음에 건수 이렇게 해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탄소중립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ㆍ보상하여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이 목적인가요?

위원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혹시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기관…….

네, 기후행동 기회……. 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천지표는 둘, 넷, 여섯…….

16가지 있습니다.

네, 16가지가 있고 지표……. 기후행동에 관계되는 거는 어떻게 사업을 찾나요, 그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민 2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1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서 각 실천활동 별로 리워드 금액이 다른데요. 그걸 충족하면 1년 동안 6만 원 상한으로…….

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여율하고 그거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1인당 총 6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전체는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올해 예산이 350억인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350억인데 그 금액이 다 리워드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운영비나 플랫폼 구축비가 있어서 그거 제외하면…….

운영비하고 플랫폼 구축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잠깐만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관계직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네, 350억 중에서 50억이 운영비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300억이 리워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50억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가 만든 플랫폼이라 그 플랫폼 운영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플랫폼 만들 때하고 유지비가, 지금 기후행동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모든 것들 비용은 에너지화하고요. 그 에너지는 곧 탄소발자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사용되는 비용들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들이 적게 되고 그다음에 기후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건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조성했을 때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했을 때 비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시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위탁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GH요. 이유를 아셨습니까, 부사장님?

네, 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갖고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주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게 오늘 있습니까?

네, 오전에는 아마 해비타트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바로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 자료 입수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런 큰 행사가 있는데 부사장님이 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예결위에 출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뭔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오전 10시에 있다라고 그랬으면, 지금 2시에 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이 예산결산특위가 오전에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후에는 안전보건경영협의회가 있다고 제가 지금 금방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보건협의회가 사내 겁니까, 외부 행사입니까?

그게 아마 사내외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사유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저의 출석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의사일정 진행에 영향을 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당부와 걱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저의 출석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도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또는 도의회에 대해서 소홀하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0억 7,2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6억 2,026만 원 중 총 490억 9,7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23만 원, 미수납액은 4억 9,532만 원으로 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의 폐업, 납세 태만 등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 및 결손 처리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현액은 832억 2,958만 원이며 이 중 830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정책과 소관 교류협력 운영 사업은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 2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및 8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월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6개이며 6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으로 29억 2,620만 원 중 29억 2,2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12쪽부터 24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산검사 결과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지사직준비위원회 근무지 지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수납액은 4,288억 4,882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6,063억 387만 원, 세입 집행액은 5,764억 8,899만 원, 불용액은 296억 7,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288억 4,882만 원으로 100%인 4,288억 4,88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063억 387만 원으로 이 중 95.1%인 5,764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296억 7,2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0억 4,36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4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은 수요 부족으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으며, 12쪽 예산 전용 및 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내용 변경에 따라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1,183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1건으로 1억 4,225만 원입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일이 26년 4월로 1억 4,2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3개로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 사업에 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1,880만 원, 2025년도 조성액은 49억 4,190만 원, 2025년도 사용액은 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총 74억 6,0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412억 3,86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03억 3,50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억 358만 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AI국 AI산업육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럼 작년 하반기 이전의 사업과 이후의 사업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센터로 같이 합쳐진 건가요? 그것은 향후에 확인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뚝딱 뭘 만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뭘 만든다고 해서 그전에 있는 사업이 없던 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실적이라는 거는 그전에 했던 사업을 뭉친 게 실적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전 사업보다 뭔가 향상된 게 실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죠?

9,000포인트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또한 900이 넘고요. 그럼 주로 그걸 성장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언론을 통해 보면 주로 반도체 관련 앵커기업들이 코스피 성장을 이끄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의 SBMI인가요? 중소기업 경쟁력 지수 뭐 그런 거 있죠? 100이 넘으면, 경기호황지수인가?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는 낙수효과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그 지표 지수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대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소부장, 특히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센터나 여러 가지 기술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대기업 협력 구조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회사 내지는 아니면 납품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대표단하고 반도체 업체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올해 호황이면 작년에도 납품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지표라든지 자료가 있는 거가 전무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다양한 지원을 한 만큼 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자료가 좀 있으면, 없으면 혹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