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발언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준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5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정책목표 4건 중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통합 마케팅 광고 건수는 동영상 전광판, 라이트박스, 영화관 스크린 등 옥외 매체를 활용한 광고로 목표 100건에 실적 150건으로 달성률은 150%입니다. 다음 공식 SNS 홍보 건수는 목표 1,160건에 실적 1,890건으로 달성률은 162%입니다. 이어서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목표 1,700건에 실적 2,200건으로 달성률은 129%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창조적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2025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목표 50강좌에 실적 75강좌로 달성률은 150%입니다. 세 번째,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5년 관외출신 대학생수 대비 전입신고 실적은 목표 66%에 실적 69%로 달성률은 104%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신청기관 지원율은 목표 96%에 실적 100%로 달성률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서 42페이지 1번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급 개선과 관련하여 시 주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상이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 주관 프로그램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경우 자체 강사 수당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해 지원된 보조금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와 강사 수당 상향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상향도 함께 검토해 시와 보조사업자 간 강사 수당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엄정한 감사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 등 3건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률은 목표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율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94.4%입니다. 최근 법원의 조정 건수 증가 등으로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규제개혁 발굴 건수는 목표 55건 대비 44건을 발굴하여 달성률은 80%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90쪽 부서 성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 중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목표 이행률은 86%이고 실적은 교육대상자 950명 중 793명이 참석하여 83%로 지표 달성률은 97%입니다. 향후 참석률 증진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은 국내외 교류 횟수 목표 56건에 실적 56건으로 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금년 자매교류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은 목표 12건에 실적 12건으로 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성과지표 공직자 상시학습 이수율에 대한 상시학습 충족 공무원의 목표 비율은 66%이며 대상 1,189명 중 739명이 상시학습을 이수하여 실적은 62.2%로 지표 달성률은 94.2%입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민간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성과지표 중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추진율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94%로 지표 달성률은 104%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율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100%로 지표 달성률은 111%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율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100%로 지표 달성률은 111%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자원봉사자 등록률의 목표 등록률은 35%이며 실적은 36%로 지표 달성률은 103%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46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796만 9,110원 증가한 6억 1,063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82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지원 계획 추진 개선입니다. 기존 의료서비스와 자격증 취득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자격증 취득지원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배움카드 사업으로 안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는 단일 분야로 지원하여 북한민들의 의료비 개인 부담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서와 증빙자료 간 첨부방법 개선입니다. 기부일과 수납일 간 차이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불부합조서,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결산서에 참고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고향사랑기금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시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19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먼저 기획-조종-협업 강화로 시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지표인 시장 공약사업 5개 분야 46개 사업의 이행률은 88.56%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우수한 결과 도출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정량평가는 102개 중 89개를 달성하고 정성평가는 15개 지표 중 최우수 1개, 우수 9개 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도내 4위의 결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을 통한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성과지표인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22건 이상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81%인 248억 2,313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79억 7,725만 4,070원에서 596억 2,273만 8,050원이 감소한 1,583억 5,451만 6,020원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비 200억 원, 제천비행장 부지매입비 100억 원, 교리관광지 부지매입비 90억 원, 경제활력지원금 270억 원 지급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향후 이월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된 기금예산은 기금 교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97쪽∼198쪽입니다. 세무과 정책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 2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자주재원 확충의 성과지표는 지방세부과액 대비 지방세징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세 징수율로 92.9%의 징수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2025회계연도 중 1,727억 원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97.6%인 1,68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고, 두 번째 정책목표인 세외수입 확충의 성과지표인 세외수입 징수율의 성과목표는 85.8%로 설정하여 545억 원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85.3%에 해당하는 46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9.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실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천시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맡게 된 것이 세무과장 보직이었는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하면서 더 노력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막상 나가게 되니 아쉬움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대 제천시의회를 시민과 함께 이끌어오시면서 저도 공무원이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는 느낌으로는 참 헌신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특히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천시민으로 돌아갈 텐데 제 개인적인 삶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일원으로 저도 할 수 있는 응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계과장 엄태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9쪽입니다. 회계과 정책사업 목표는 2건으로 적극적 회계지원으로 활력 있는 민생경제 육성과 시민중심의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으며, 성과지표는 4건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회계실무교육 추진 실적은 회계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실무교육 추진 횟수로 성과 목표는 3회 추진입니다. 2025년도 회계담당자 교육 이래 보조사업자 회계실무교육 상하반기 2회로 총 3회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실무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을 통해 회계 질서 안정화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 금액 대비 1.5% 절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5년 112건 1,204억 원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4억 원을 절감하여 예산절감률은 1.2%로 목표 대비 80%를 달성하였습니다. 합리적 원가 산출, 공법 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건수 대비 실태조사건수로 성과 목표는 95%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행정재산 25,105필지, 일반재산 4,332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집행률은 전체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 목표는 95%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7억 1천만 원 중 16억 6천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청사건축물, 전기시설물 등 청사유지관리 6억 5,100만 원, 의회사무국 환경개선사업 6억 7,300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물 보수 등 1억 300만 원, 조경 및 화장실 등 유지관리 5,900만 원, 시청 변압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1억 7,400만 원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나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 및 시민 체감 스마트도시 구현을 전략 목표로 정책목표 2건에 성과지표 3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대민 웹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이며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실적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업무용pc 보안관리시스템 수행점수이며 목표 96.5점에 실적 97점을 기록하여 목표 대비 100.5%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통계조사 완료비율이며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임명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5건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률은 대부분 100% 이상 달성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 12.5%였던 징수율은 독촉장 18회 발송 등의 징수 노력으로 6월 19일 현재 37.3%로 다소 높아진 상황이며,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2건 1억 300만 원에 대하여는 감리 조치를 시행하여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부담금 체납은 개발행위 종료 후 부도 등의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