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운dyd 및 집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지난 문화복지위원회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집행 관련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 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비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약 14억이 이호조 처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월 결산 작업 시에 발견되었고 이후에 결산 시에는 불용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경 때 전출금 미집행분을 편성하려 했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2월 3회 정기 추경 때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4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당초 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 위탁 사업 업체 선정이 한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4억 1013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반납 처리하려고 했으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반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협력국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전체 예산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누락된 부분도 있지만 또 서로 업무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추가 편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사항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든 결산 때는 이런 사항이 지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동일하게 결산 사항에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추가 편성이 요구되면 반드시 해당 부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또 감액 처리라든가 일반회계 반납 불가 미처리한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게 부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관광마이스과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지금 이제 인천시티투어버스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예산실하고 같이 업무를 협력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분기별로 그 예산 집행 내역을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파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하시고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담당 과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은 부서가 비단 우리 국장님네 국제협력국뿐만이 아니거든요. 문화복지 소관 사항의 업무를 이렇게 따져보면 국장님 이외에도 여성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국에도 약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항상 제가 주문하는 거는 앞으로 국장님들이 다 업무를 챙길 수 없으니 예산 부서에 넘기거나 이호조에 입력하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서 분기별로 좀 예산 진행 상황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불출석 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성용원 대변인은 병가로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의 경우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청의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오전에만, 오전 반가로 이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금 국회의원실에서 호출이 와서 이에 따라서 거기 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불출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각자의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 거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권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실까요? 실장님 지금 전체 몇 분이죠?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다 대리 참석하신 거죠?

네, 대리 참석.

질의응답 시간에 잘 준비하셨다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재정 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을 두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검사의견으로 통보해 주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5회계연도 결산 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회계연도 결산 요약보고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조 503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조 5350억원, 세출결산액은 16조 30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504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30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0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이에 대한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간의 전용은 총 6건, 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는 341건 326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별도 안건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조 5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1480억원이 감소한 1928억원이며 채무는 전년 대비 2542억원이 증가한 2조 198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조치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관련된 세부내용은 결산서 8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7조 5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6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6조 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표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1년 16조 2237억원에서 2025년 17조 535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6조원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은 최종 예산액 대비 약 6~8%,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1~3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세입 규모에 비해 세입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추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21년 14조 6065억원에서 2025년 16조 30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매년 1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지방채무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채무액은 2조 3119억원으로 전년도 말 2조 669억원보다 24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중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등 5611억원을 발행한 반면 상환액은 3161억원으로 신규발행 규모가 상환규모를 상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준공영제 재정지원, 신청사 건립,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개선 등 33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총 3431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관련 채무 등 총 114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학교 이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1045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관련 채무와 지역개발채권 등을 포함하여 총 1922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이 17조 5350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5조 15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9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2조 3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5조 3429억원 중 5조 1564억원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441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42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7쪽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ㆍ수납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징수율은 2024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는 수납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율은 96.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미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활동 및 세입관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 이외의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조 3347억원 대비 945억원 감소한 2조 2403억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17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납액은 전년 대비 3206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제청 기반시설 설치 및 수도사업 급수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외수입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미수납률 50% 이상 사업은 총 18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154억원 중 240억원이 수납되었고 914억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과년도 체납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인 만큼 고의적인 납세 태만 등 불성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 절감 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 노력 부분에서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건비 건전 운영과 이월액 부문에서 큰 폭의 페널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건비의 적정한 관리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 현황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관리 부문에서 페널티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0쪽 보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수입은 5조 7259억원으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추가 민생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493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1조 9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9억원으로 전년보다 1441억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업ㆍ수질개선ㆍ도시교통사업ㆍ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으로 반영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세입예산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선 반영할 경우에는 실제 발생 규모를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세입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7조 5035억원의 2.2%에 해당하는 387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사유별로는 지출잔액이 22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비비 1046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0억원, 보조금 정산 잔액 64억원, 낙찰차액 29억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3쪽 최근 3년간 회계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23년 1150억원에서 2025년 61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같은 기간 1370억원에서 3254억원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추계의 정확성과 집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은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고 3건은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 폐지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 총 12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458건 대비 335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91쪽 최근 5년간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규모는 2021년 8029억원에서 2024년 1조 252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9103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2025년에 이월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계속비이월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059억원으로 총 7건, 13억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이 중 1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8쪽 기금 결산부터 각 위원회별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6개 상임위원회 중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채무관리보고서 아까 보고해 주셨어요. 채무관리가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채무액이요. 채무액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500억 정도, 2100억인가 2190억인가요, 이것이? 지금 늘어난 것이?

네,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늘었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 자산하고 이렇게 감안해서 채무가 늘어나는 비율은 그렇게 금액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여하튼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채무비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2025회계연도 비율로는 13.2%입니다.

13.2%?

네.

우리가 채무비율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몇 프로예요?

20%가 넘어가면 이제 재정위기…….

재정위기, 저희가 인천시가…….

25%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5%가 넘어가면 재정위기단체고요. 20%가 넘어가면 여러가지 지방채 발행 이런 데서 약간 제약을 받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가장 이게 채무비율이 높았던 때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죠? 13%인가요?

네, 거의 40%까지 갔던 아시안게임 때.

40%요.

네, 그때 재정위기단체 진행이 됐었고 당시 이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현재까지…….

40%까지 갔었습니까?

네.

이게 가능해요, 40%까지 올라가는 게?

네.

25%가 재정위기인데 40%까지 갔다는게?

그때 좀 크게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유정복 시정부가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25년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몇 프로였어요, 채무비율이?

’24년은…….

이게 전체 자산 대비 채무비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채무금액이 좀 올라가도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면 그만큼 채무비율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죠.

이제 비율로 보통 따지는 경우가 많죠. 비율로 따지는 건데 어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12.4%로 시작했습니다.

12.4요?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13.2%니까 0.8%p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번에 2025년도에 채무발행액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방채를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일 큰 사업들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버스준공영제가 300억 좀 넘게…….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무 사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이어야 하고 반드시 사업 베이스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사업 등에는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

긴급성에 의해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면 다 된단 얘기네요?

꼭 현금성 지원사업 예를 들면 뭐 복지비를 지출한다 이런 거로는 지방채를……..

그런 건 안 되고…….

낼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 건설 같은 경우는 된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인천 지방채무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 채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적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3000억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봐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재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일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토지매각 부분이 확실하게 줄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3000억 적자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청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0억 적자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청의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분양해서 나오는 수입이 주 재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적자가 난 이유가 분양하고 실제…….

미뤄져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앞으로도…….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계속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토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 채무액은 일단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인천시가 지금 경제청으로 통해 갖고 지금 자산이관해 온 금액 있잖아요. 그거는 뭐로 잡혀있어요, 혹시요?

회계 간의 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인천시 채무에 잡혀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회계 간 이관이기 때문에…….

그건 안 잡혀 있죠?

네, 주머니…….

그렇다라고 하면…….

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게 경제청에서도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3000억 적자 되고 그러면 채무비율이 인천시에 잡힐 거 아니에요. 경제청에 뭐 따로 잡히고 이러진…….

그렇습니다. 전체 채무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같이.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 전체 채무비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아예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걱정을 덜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거죠?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청에 장기적인 어떤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경제청특별회계로 꾸려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인천시가 재정 어려운 부분 때문에 경제청특별회계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회계 간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인천시가 덕을 좀 봤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앞으로 할 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질의요?

네, 특권을 드렸습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봤더니 지금 예산현액은 1조 6452억원 중에 우리 집행액이 1조 1549억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약 70.6%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타 특별회계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면이 있어요. 약 4903억원 규모의 대규모 잔액이 지금 나와 있던데 현재 예산 1조 6452억 중 30%에 해당하는 4903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계가 2080억 되고요.

계산해 보면 더하기, 빼기 하면 되죠. 4903 아니, 불용액이요? 잠깐만.

그런데 그 원인은 경제청에서 당초 수입으로 예상했던, 토지매각 관련돼서 수입으로 예상했던 대금이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히지를 못하고 금년도 1월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금액이 커진 사항이 되고요.

이게 매년 그렇게 되나요? 지금 결과보고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토지매각해서 매각 계약을 해서 실제 준공이 돼서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계약 시점이랑 또 최종 잔금 시점이랑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밀리다 보니까…….

그럼 해마다 이런 게 부담이 돼요?

토지매각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작년 결산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였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아니, 매년 이게 매각 금액이 크다면 그게 눈에 두드러지게 표현이 될 텐데 그런 큰 매각사항이 만약에 큰 게 없다면 뭐 이렇게 표현되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각 관련돼서 들어오는 날짜가 좀 이월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거 외에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에 집행 부진을 초래한 핵심사업 3가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보상지연 혹시 계획변경이나 행정절차 관련된 지연들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복합…….

아니, 매각금액 빼고 다른 것들 부수로 사업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거 얘기하세요, 그럼. 그거하고 나머지 뭐 탑3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1415억 돼 있는데 이제 적립금 불용액이 1230억 매각 그렇게 되고요. 낙찰차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157억 그다음에 정산 집행잔액이 14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억 8500, 예비비 미사용액이 410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비교적 크다 보니까 전체 합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건 규모가 아니라 진행하던 사업 있잖아요. 사업중에 그냥 탑3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진행하던 사업 중에요?

네, 지금 다 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수주하는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못 했던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금액이 큰 것부터 탑 1, 2, 3번 얘기해 주시면…….

아트센터지원 1단지 재산권 회수할 계획이었거든요. 작년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재산권을 아예 회수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이 230억이랍니다. 그거랑 IFEZ 소송 관련된 판결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 관련된 거 토지매각 이후에 제때 해를 넘겨서 적립금이 잡힌 것 그다음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여러 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은 딱히 뭐 없네요. 그냥 다 토지매각이네요?

그러니까 큰 원인이 매각대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이게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레지던스 부분은 아무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센트럴파크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 전혀 우리 경제청하고는 상관 없나, 그거는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해서 저희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혹시나 그 사업도 소송이나 부지도 토지매각대금 되게 큰데 그거 도시공사 분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관이…….

그거 그 부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은 토지매각이야, 다 지금 보니까. 저는 그래도 특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떠한 토지매각 외에도 다른 시민들을 위한, 송도를 위한 프로젝트나 이런 진행 건을 궁금해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토지매각으로 가니까 질의할 것도 참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결산에서 보상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비중이요?

네.

그거는 지금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럼 답변 주세요, 급히. 담당 과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마지막이라 저희가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러면 따로 보고서 받기, 며칠 안 남았는데 따로 보고받는 것도 웃기잖아요.

경제청에 담당 본부장이 여기 배석 안 하셨어요, 회계 관련해서?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어디 계세요? 본부장님, 해당 본부장님. 아니, 배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자료를 전달해서 답변하시도록 하든지 아니면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발언대 답변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해결을 해야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설명하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 김민정입니다. 저희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인데요. 저희가 지금 건수는 39건에 44%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35건에 한 25%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73건에 작년 대비 한 11% 감소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좀 크게 답변…….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39건이고 전년 대비 44%쯤 증가했고요. 사고이월은 35건으로 작년 대비 한 25% 증가, 계속비이월은 73건으로 작년 대비 1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나 드릴게요. 2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이월되거나 매년 불용 처리가 반복되는 장기표류 사업이있습니까? 반복적인 거죠. 2년 또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월됐거나 매년 불용 처리가 반복, 사업이 있다면 얘기 좀 해 달라고요. 매년 달라요? 이월되는 거 없어요?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게 없어요?

불용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공사 진행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공구 기반시설 공유수면 매립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앙부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현장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다 보면 명시이월, 건설개량 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 투자유치 담당자는 차장님께 드리면 되나요?

네, 일단 말씀해 보시죠. 본부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ㆍ영종ㆍ청라에 바이오, R&;D, 물류관광 등 핵심기반 시설 조성이 생명인데요. 집행률이 이번에 보니까 70.2%에 비슷한 점은 지역은 주요 앵커시설이나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조성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주민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 관련 때문에, 기반시설이 늦어져 가지고 입주가 지연됐다 이런 사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런데 차장님께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송도 지역구가 지금 이강구 위원님하고 제가 지역구인데 송도 8공구 같은 경우 송도5동이죠, 행정구역상?

네.

5동은 지금 생활편의시설이 없어서 R2부지 관련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힘들게 뭐라고 표현을, 8공구에서 1공구 쪽이나 4공구 쪽으로 나오셔서 쇼핑하시든지 하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아마 이강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세요. ‘이거 언제 기반시설 만들어 줄 것이냐.’ 4년 동안 내내 그 얘기를 듣다 지금 가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었어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건지?

지금 8공구 쪽에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저희도 민원사항으로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사업하고자 하는 시행사와 관련돼서 상황이 지금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또 시행사에서는 시행사 나름대로의 상황이 안 맞아서 사업이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든지 시작한 사업도 지금 늘어지고 있다든지 또 투자유치 받는 부분은 제안사가 어느 단계까지만 오고서 아직 준비하는 작업, MOU 맺고 그다음 진행하는 단계가 계속 좀 늘어지고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지역주민한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윤 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4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빨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어떤 주거 환경에 사는데 삶의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역할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일하시는 분들의 롤 아닌가요? 그것을 빨리 개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롤 같은데 계속 똑같은 대답이에요. 4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일단 죄송하고요. 개발계획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청, 저를 포함해서 이게 마음먹은 대로 진도가 좀 안 나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랑 연결고리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카페에서도 되려 안 해 주니까 카페에 모든 사람들이 더 난리친다라고 얘기할게요, 표현을. 그분들이 더 난리잖아요.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경이라든가, 조경이 됐든 이런 어떤 경관심의 됐든 그분들이 더 나서지 않습니까. 사실 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카페에서의 카페장들이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왜 이런 거 안 되어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현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 하실 거죠? 더 오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답변이 건수와 관계없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질문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은 본부장대로 차장은 차장대로 준비가 미흡한 건지 내용을 모르는 건지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조현영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간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에 질의했던 것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사실은 저 개별보다는 이런 회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도 보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출 중에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비나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장님?

투자유치 홍보 관련된 집행률이요?

네,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예산의 집행률은 어떠한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어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투자유치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집행률 자체가 낮다는 것은 아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 못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지금 여러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IR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더 분발해서 투자유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IR도 되게 많은데 결과로서 나온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닌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결과로서 평가를 받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 결과로서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IR로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이전에 청장님도 그러시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떤 결과론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더 분발해서 상반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대략 4900억 정도 불용률이 있었잖아요. 집행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추경 편성 시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어떠세요?

실행 불가능한 예산, 말씀드린 감액할 사유가 된다면 감액해야죠. 그런데…….

그런데 잘 안 하시던데.

아니, 그게 미련이 남고 사업 가능성이 완전히 나빠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할 단계라고 판단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불용되는 사업 건수든 규모든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집행잔액 자체가 너무 컸어요. 제가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 봤는데 금액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가 제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회계연도에는 이런 대규모 미집행 어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분기별 집행상 점검체계나 부진사업 일몰제 등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례적으로 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청장님 자리의 공석이 꽤 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달부터는 시장님도 바뀌시고 아마 그분이 오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나왔던 경제자유구역 결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새로 오신 청장님께 전달이 되어서 향후에는 이런 질의도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669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449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677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0억 3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733억 2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695억 6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조 5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 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6521억 8400만원으로 집행액은 5조 4494억 6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9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61%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27건에 20억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 내역은 ’25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제1차, 제2차 추경 편성에 따라 20건에 69억 3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55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지출액 32억 7800만원, 이월액 16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00만원입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인 167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8억 1300만원, 사고이월 148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1351억 5600만원입니다. 19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359억 7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25회계연도 중 14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25년도 말 현재 687억 4500만원입니다. ’25년도 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3억이 감소한 1501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2869억원이고 부채는 166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1200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47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5조 330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493억원입니다.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6개를 제외한 114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 현황은 25쪽부터 2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9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7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30쪽부터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63쪽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내용과 ’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계획,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조치ㆍ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부평여중 모듈러 임대 및 구조보강공사 사업 1건으로 총 49억 2096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부평여중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 진행 중에 건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 결함이 확인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구비용으로 5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 55억원을 재배정하여 모듈러 설치와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모듈러 임대 및 구조보강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32억 7820만 7000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준공금액 16억 4275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790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5조 4687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122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도까지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재정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세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조 652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8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도 전년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669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억 8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5조 6733억 2900만원 대비 37억 62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수입 규모의 증감은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조 1736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137억 70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887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억 7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재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2032억 23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90억 2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억 3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34억 6300만원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출액은 5조 4494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가 집행되어 전년 대비 집행률이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월률은 0.3%p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0.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6쪽 표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35건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준공정산 잔액 및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회복을 돕고 가족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학부모의 신청 기간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제도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한 이후 지원 기간 변경에 따른 신청 건수 감소를 예상하여 제2회 추경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면서 1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수요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한 제도 변경 시에는 사전에 수혜 대상과 신청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표에 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2조 2846억 1300만원 중 2조 269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3억 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불용액 349억 2600만원의 43.8%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 대비 299.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총 809억 8800만원 증액편성하였음에도 153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추계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2024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건비 증액편성의 주요 원인과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전용 현황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과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 학력향상 지원사업에서 전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일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3쪽 지방보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조금 결산 결과 보조금결정액은 123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2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자료전 행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불용률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교육자료전 행사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매년 높은 불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9억 5200만원으로 1건의 사업에 대하여 55억원의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32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용결정액의 29.9%에 해당하는 16억 4300만원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0쪽에 기금 결산부터 재무제표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회기가 2년에 걸쳐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회기를 바로잡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다 보니 올해만은 1년 예산 중에서 3개월 치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올해 ’2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것이 집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간 자체가 똑같은 상황에서 가는…….

네, 그리고 받아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계속 주고 있고 최대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12개월을 예산을 잡았던 것을 그 회기를 올해 바꿔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3개월만 운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연도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들이 9월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25년에 이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26년도부터는 그 회계 1~2월부터 12월까지 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바로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교육청 기금 현황을 다루고 있는데 50페이지에 기금은 지금 누가, 우리 조정관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좀 보셨죠?

네.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의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을 제정하고 안정화 계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면 기금 용도는 사용하는 용도가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자원이 직전 3개월 교육비특별회계 평균 세입보다 세입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또 BTL이 사업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기금 결산 총괄을 보면 옆에 보면 지금 굉장히 2024년도하고 2023년도만 쭉 있었는데 2970억에서 현재 보면 35억이죠?

359억.

아, 359억.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세입ㆍ세수가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이 굉장히 많은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너무 예산이 많을 때 그냥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을 줄이고자 기금을 마련을 해서 ’23년도부터 이제 기금을 운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3년도서부터 세금이 걷히지가 않으니까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올해까지 3개년 동안 한 8600억 정도가 지금 보통교부금에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기금에서 그 부족한 수요액을 이렇게 충당, 충당, 충당하다 보니까 여기…….

아니, 그런데 충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2900~3000억 정도에서 350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 사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제 나가니까 다 쓰고 나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설립했을 때는 이렇게 긴급한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둬서 그것을 활용을 하게 두고 지금 교육시설기금도 세워놨었는데 어차피 교육시설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시설사업비를 예산이 줄어도 시설사업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서 쓴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6800만원이 있는 거예요?

네, 7000만원.

70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120억에서 7000만원 정도 있으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다고도 볼 정도로 좀 심각한데 지금 보면 시설환경개선기금 있죠. 그것 사용 내역서를 ’23년도부터 ’25년까지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가면 민원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좀 요청을 하면 순위가 다 쭉 나와 있어요. 순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준공일이 언제고 신청한 학교들이 쭉 나와 있어서 보면 저희가 민원으로 받아 있던 그런 사항들은 순위가 굉장히 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요청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끼어들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기금도 부족하고 또 준공일 날짜로 해서 맨 밑바닥에 있고 그러면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기금도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만들어낼지 그런 것도 좀 매뉴얼을 정해서 당장 실행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환경개선 이 기금은 당초에 목적대로 신설학교,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용 당초에 기금을 설립한 목적대로는 다 집행을 이따가 자료는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밀려 가지고 시급한 데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냉난방 공사의 순위를 정할 때 그런 노후도라든가 활용시간 이런 게 조금 더 긴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약간 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바꿨고요. 지금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시선이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바라볼 때 학생 수가 줄었는데 ‘기금이 너네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도 축소해도 되겠다’ 이런…….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교육비특별회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그 기금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특별회계, 기금은 줄어드니까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 거니까 거기서 적은 금액에서도 어떻게든 알뜰하게 사용하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갖다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립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한 질의 좀 드려보려고요. 교육청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이 아까 7개 정도가 미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이 성과지표 달성률에 미달한 사업은 어떤 거고 왜 이것이 미달됐는지 원인 설명 가능하세요?

제가 자료 바로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감 공약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주세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결산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라기보다는 성과를 얼마나 냈는가를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더 비중 있게 수립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 심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지표 달성이 되게 중요하다 파악이 되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부서별로 좀 흩어져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사업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하향 조정하는 게 아마 장애인 선발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소송이나 법률자문 지원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 승소율이 조금 하락했던 그런 부분도 일시적인 그런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도에서는 아마 이 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홍보 시기를 조금 놓쳤기 때문에 이게 미달성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과지표와 이 현실하고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지표를 삭제하거나 측정 산식을 좀 변경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 설명으로 놓고 보면. 사업으로는.

이런 재정 사업이 들어가는 성과목표를 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하나의 큰 정책목표나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 큰 정책 사업 중에 일부 세부사업에서 이렇게 조금 성과지표를 했던 것과…….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미달됐다고 그래서 예산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랑 같은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성과지표를 별도로 또 평가를 해서 너무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예산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려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교육감 공약이 늘봄학교, 기초학력 보장 사업 그다음에 학생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AI디지털교육혁신,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복지 및 교육 격차 해소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이것의 예산 집행률하고 성과지표 달성률하고 같이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공약별로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목록화해 가지고 제출토록 그렇게…….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은 썼으나 그 예산의 성과가 미비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의 어떤 공약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성과평가를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니페스토에서 교육감 공약에 대한 실천 이행률 그거를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년도 성과지표 공약 이행률이 99.1%를 달성을 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과지표와…….

이행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행률을 얘기합니다. 이행률이 예산 집행률이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행률이라는 것이 성과지표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 공약에 대한 이행률은 성과지표도 일부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투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고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자칫 우리가 어떤 이행률을 놓고 봤을 때 이행률이 예산 집행률로 주가 돼서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고 예산 집행률이 99%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돼서 공약 이행률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약이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약을 펼쳤을 때 미흡한 부분을 찾고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을 찾아줘야 우리가 차년도 사업을 계획하거나 예산을 수립할 때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지적하신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서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업이 계속 확대 편성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성과지표 달성률이라는 것을 예산 집행률보다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고 그것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중요한 요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답변 중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결산이거든요, 업무보고나 예산 예비심사가 아니고. 왜 종합 심사결산을 하는데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는데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의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공약 이행과 예산의 집행률이 일선 동일하게 일치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결산…….

동일하지 않든 동일하든 일단 확인하고자 하는 위원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별도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간부공무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데 코너에 몰리거나 궁색한 변명으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결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종합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하면 부동의해야지, 건별로. 언제 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자료는 되는 대로 결산 지금 심의 중에…….

언제, 언제. 끝나기 전에?

네, 심의 중에 자료가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자료를 유승분 위원님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해서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실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보니까 심사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2번의 추경을 통해서 이제 증액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에 비해서는 워낙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파이가 1조 8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낮아도 불용액이 좀 상당히 크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원 같은 경우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연도 중에 바뀌고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임금 협상에 따라서 수당이 또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6월 달에 1번, 9월 달에 1번 인건비 집행점검을 통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워낙 예산 규모가 크고 인건비 부분이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단순하게 재정건전성이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순 없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돼야 할 교육예산 자체가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보니까 예산배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학교별로도 그렇고 희망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5년은 그렇고 또 2024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보면 아주…….

0.1%…….

타이트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좀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보니까 요율로 따지면 미비하죠, 그렇죠?

네.

0.67%라고 하면 미비한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산의 금액으로 보면 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추경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추경을 1차, 2차를 통해서 거쳐 갔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요율의 부분을 떠나서 금액적으로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025년에 본예산 2억 6100만을 편성했던 희귀난치성 소아심혈관, 뇌혈관 지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있죠?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같은 형태의, 이렇게 취약계층의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예산 처음에 시도하고 할 때, 이게 지금 몇 번째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했나요?

과거부터 아마 5년 이상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보니까 졸업하고 새롭게 입학하고 하면 데이터가 확실하게 체킹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신청 건수 미달로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이거는 금액은 작은데 요율은 거의 다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사전 수요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율로 따지면 완전 잘못된 사업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거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이게 회계연도를 만약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집행을 하다보니 이게 연도가 2년에 걸쳐져 있어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는 1월부터 시행하고자 세웠던 예산을 3개월 치만 10월부터 12월까지만 집행하였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많아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희귀…….

합산하면 어떡해요, 합산하면.

합산하면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희귀난치병은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좀 불용이 되더라도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는 좀 약간 세워서 학생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는 공감해요. 이게 지금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당연히 취약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병명도 되게 난치 이런 쪽으로 많이 명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지원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6년부터는 회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명시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1인당 예산 지원 금액은 125만원으로 최대 금액인가요?

최대 금액인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또 별도 산정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한 200명 미만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뭐 교육철학이 1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철학이니까…….

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금액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원된 사항 중에 특이사항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위원회에서 해서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난치병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또…….

500만원이 난치병 치료 금액을 감안해서, 이게 보니까 1회 치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연도에 지원되는…….

연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게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 그런 상황이 좋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당을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이게 한번 나와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하도 안 되니까 민간에서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제 난치병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또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국가도 손을 놓고 민간도 지원의 한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최소한도 이 학생 졸업하고 하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금액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현실적 지원 있죠. 지원 뭐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왔는데 뭐 진료비라든가 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1억씩 나왔는데 이 50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한의 폭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장 우리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상위소득 이런 거 좀 감안을 해서 지원 금액의 폭을 좀 열어놓고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려면 일정 금액이 추산이 된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활성이 돼서 심의를 좀 깊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을 뭐 무한대로 세워놓을 수 없지만 추가지원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경정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서 한다라고 하면 뭐 통과되지 않을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니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2건 확인하겠습니다. 전용 사업이 지금 있어요, 전용한 금액이. 2024년도에 13건에서 2025년도에는 27건으로 14건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금액으로는 11억 6700만원, 이거 전용을 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제가 부서별 그것을 합해서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하는 가장 큰 대부분의 사업을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공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립학교가 들어왔거나 국립학교가 안 들어왔거나 이럴 때는 공립학교가 나가는 회계의 관, 목하고 국립학교가 지원하는 해야 되는 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을 받아서 학교를 내려보내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이거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한 번에 그냥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럴 때는 또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을 학교로 안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전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깊게 고려하지 못하고 착오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한 5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내년서부터는 이런 전용보다는…….

중지.

네.

어느 항목에서 전용하는 거죠?

항목은 각각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편성해 놓은 거에서 당겨쓰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에서…….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해요, 전용하면?

이게 그러니까 공립학교에만 들어가야 될 예산이 국립학교가 들어오면 총 예산액에서 목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목만 바꿔서 전용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계속 전용할 거예요, 그 목의 거기 항목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모 결과 국립학교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착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목을 바꾸고 전용은 가급적이면 필요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을 했겠지만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이게 시국이…….

그러면 지금 그 14건이 증가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심각하잖아요. 13건에서 14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대안이 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전용을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으로 안 하고 그 추경을 통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해요.

시기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잖아요.

시기를 집행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결재하는 거예요, 전용하는 거?

전용은 국장님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전용의 절차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할 수는 있어요?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 결과가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전출금이면…….

전체 14건이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착오 편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아니, 공직자로서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어쩔 수 없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끌어다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더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전용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돈 빼쓰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위원장님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2024년도에 13건이었는데 2025년도에 14건으로 증가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게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 건으로 인해서 협의는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팀하고 협의를 상임위원회 끝나고도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전용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가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됐다,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관계자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집행 루트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유독 교육청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을 잘 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유독 강화교육지원청이 이월금액이 많아요. 한 20%도 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입니다. 먼저 따뜻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재상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대규모 시설공사인 강남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총사업비가 약 200억입니다. 그리고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증축, 총사업비가 250억 이 공사가 3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에 2025년에 공사하고 남은 예산을 계속비이월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억 하고 250억은 예산이 다 확보된 거죠?

네, 다 확보됐습니다.

이게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강남교직원 공동관사는 준공일이 ’27년 내년 1월이고요. 강화여고기숙사 이전은 ’28년 1월, 내후년 1월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각 각?

강남관사의 공정률은 지금 약 55% 진행 중이고요. 강화여고기숙사 이전은 올 9월에 첫 준공, 첫 삽을 뜹니다.

그러면 공동관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지금 강화여고기숙사 2028년에 준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이 250억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250억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다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 소진할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왜 한꺼번에 25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특교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3개년에 걸친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비이월하는 것은 이미 이월했는데 250억 중에 당해연도 소진할 예산만 확보하고 다른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데 아마 지금 강화교육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입찰이나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다음연도 계속비이월되는 전체 금액을 미리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25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확보를 단번에 해 준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월시킬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준 거잖아요, 3년 동안, 3년치를 갖다가?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라고요?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담당 국장은 누구예요?

행정…….

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료 가져다 주세요, 여기. 모든 사업을 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50억원을 한 번에 준 것 아닙니까, 이월시킬 예산을 갖고?

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고요. 강남교직원 관사는 ’27년 1월 준공이기 때문에…….

국장님 강남 공동관사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화여고기숙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28년도에 준공인데 지금 앞으로 몇 년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교육장께서 250억이라고 그랬는데 왜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앞으로 계속 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산 담당 부서 우리 조정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계가 나와서 지금 강화여고기숙사 이전비가 250억이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그 전체 설계비에 따라서 250억으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성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 집행률이 그렇지 않으면 이월사업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잡습니다, 그 공정률에 따라서. 준공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잡는데 다만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당해연도 사업비 중에 25%가 이월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연도 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당해연도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러면 집행을 그만큼 못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20%라는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하는 시기가 12월, 1월, 2월 학교가 방학하는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웠지 않았나. 아마 1, 2월에 나가야 될 그 돈이 당해연도로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교육청의 특성이 방학 기간에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을 잡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미 예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 됐으니까 예측이 된 것 만큼 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일반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교육청에서는 방학 때 사업을 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 기간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방학 기간에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이미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름방학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데 겨울방학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답변은 안 됐는데요. 다음 기회에 이상 답변받도록 하고. 강화교육장님 구)기숙사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구)기숙사가 밖에 튀어나가있죠?

네, 강화여고 교내를 벗어나서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은 학교 내로 들어가는 거죠?

네, 학교 내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 기숙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현재 기숙사 활용 계획은 강화 우리 관내에 관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약 154명입니다. 내년 1월에 강남관사 80세대를 확보해도 약 7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구)강화여고기숙사를 게스트형 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네, 약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요. 아마 강화여고기숙사가 준공되면 그 후로 저희들이 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지시해서 추진하는 거죠?

저희들이 특별히 지시한 것보다는 기숙사 이전을 할 때 그전에 한 3년 전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공기 내에 준공이 잘 돼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산도 지금 제가 시원찮게 답변을 좀 들었는데 그 예산 부분도 이월할 것을 알면서 한꺼번에 주는 예산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네,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을 좀 모니터링를 많이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당해연도에 꼭 소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곳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추가해서 답변…….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총 200억, 250억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 중에서도 일부 남은 부분을 계속비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금년도에 소진할 예산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2%를 이월시켰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금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와 제9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분 부위원장님, 이순학 부위원장님, 이명규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