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2025년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미래정책과는 4개의 정책목표와 5개 분야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우수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로 선도적 미래전략 수립의 성과지표는 우수정책사업 발굴 추진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전략사업 기획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연구하고 시책화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총 13개 팀이 공모를 신청하여 13개 팀 모두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목표 추진율 80%에 실적 100%로 달성률 125%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의 성과지표는 주민등록인구현황으로 목표 13만 명에 실적 12만 8,003명으로 달성률은 98.4%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도시 조성의 성과지표 첫 번째, 제천시 이주 정착 고려인 동포 참여 수는 목표 320명에 12월 기준 실적은 총 943명으로 달성률이 294%입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이주 고려인 동포 중 정착교육 참여 비율은 이주 완료자 111명 중 189명이 정착교육에 참여하여 목표 추진율 90%에 실적 170%로 달성률 188%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의한 시민 편의 증진의 성과지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율로 목표 추진율 90%에 실적 추진율 90%로 달성률 100%입니다. 2025년 17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등 352건 중 317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미래정책과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3건으로 2번,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과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 미흡에 대하여는 사업 확정 후 부진 사업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건의된 숙원사업 중 미반영된 사업 추진 및 공공시설물 긴급 정비 등으로 활용, 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비용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계약보증보험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로 안내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등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2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로 한방천연물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을 통한 천연물 산업 기반 구축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151페이지 첫 번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입장권 판매로 30억 9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153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은 공정률 20%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기업 6개 실이 입주하여 12.5%의 입주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13개 기업 28실 입주로 5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 판매 실적은 2024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된 11억 4,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157페이지 네 번째, 약초농가 GAP 인증률은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 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사업과 한방천연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13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의 전략목표는 의림지 농경문화의 자원화를 통한 명품 유원지 조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인 자연치유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 성과지표인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경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률은 당초 목표인 70%를 10% 초과한 80%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의림지 농경문화의 자원화입니다. 목표했던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유기농 인증면적 10㏊보다 1.9㏊가 많은 11.9㏊에 대한 인증을 받아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연치유단지 조성 원활 추진 및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5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중 산림과 소관 성과지표는 3개이며 숲가꾸기 사업 100%, 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지원은 100.5% 달성하였습니다. 임도 신설은 4㎞ 중 2.2㎞ 신설로 55%, 미달성이며 사유는 현장 암 발생 및 곡선부 확대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건의사항 4번, 임목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목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제천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 신청은 미선정되었으나 지속 공모 대응 등 임목폐기물을 활용,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수범사례입니다. 2025년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로 저소득층 10가구 2톤씩 총 2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5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안혜영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0쪽입니다. 도시정원과 정책사업 목표는 3건으로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정원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이며 성과지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는 정원, 쌈지공원 등 조성 및 정비 개소 수로 38개소를 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는 도시공원 정비 수로 도시공원 60개소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는 산림휴양시설 가동률로 박달재 휴양림 23동과 옥전 휴양림 19동에 객실 가동률 80%를 목표하여 목표 대비 105.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별도 책자 4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에는 이월 단계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살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월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259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과 제천화폐 모아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관리입니다. 정책목표는 4개 분야에 10개의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 수는 114%, 소비자교육 횟수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육성 분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은 118%, 러브투어 방문객 수는 97%, 모바일 QR 가맹률은 10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71%,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은 142%, 노사관리사업 보조금 추진 106% 달성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서비스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관리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87%,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목표 대비 11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비비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2024년 대설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8페이지입니다. 도심상권 활성화 축제 집행 철저입니다. 향후 도심상권 활성화 축제는 골목형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상인 참여 확대 및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하여 소비 유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박경란입니다. 부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4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4개의 성과지표입니다. 첫 번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75.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관리는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96.21% 달성했습니다. 위 두 가지 정책목표의 목표 미달성 원인으로는 민원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과 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입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은 농지대장 정비율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107%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산림 관리 및 운영 도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을 성과목표로 목표 대비 95.99% 달성했습니다. 신속허가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4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신속허가과는 산지전용 업무에서 1억 2,990만 7,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산지대행복구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모두 보증보험사에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48페이지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305쪽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기업 유치 7건을 통해 6,285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한 1,907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준공 개관 및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중소기업 육성자금 22건 99억 원의 융자를 통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서도 제4산업단지 실시설계 추진, 제5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추진, 봉양농공단지 기본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가동률은 96%, 제2산업단지는 92%, 제3산업단지는 52%로 산업단지 가동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입니다. 클러스터 회원사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40명 증가를 목표로 했는데 55명이 증가하였고 장비 활용 및 지원사업도 40건을 목표로 했는데 43건을 추진했습니다. 매출액도 2024년보다 1,698억 원 증가한 1조 7,636억 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인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산단조성계획 수립은 완료하여 2026년 1월 30일 자로 충북도에 계획승인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2025년 투자유치과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업용수 공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고 2024년 11월에 용역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제천시 전체의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포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행정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기획 및 예산 요구 단계부터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