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복지환경국 현안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4597억 원에서 135억 원이 증액된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억 1000만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비에 3억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8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14억 41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8억 90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출산 지원으로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장려금 등에 4억 23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와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로 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비에 14억 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저장조 철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삼남읍 공공폐기물 임시 보관장 이전 설치비에 1억 7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작비로 3억 6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방식의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 국시비반환금에 보니까 언양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지원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왜 돈을 안 쓰고 남겼어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이재민 구호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언양 두 채 전소에 대한 지원이 거의 다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했고 그거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임의대로 집행 못 해서 남은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자 발생분이 3억 가까이 되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통합사례관리사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집행잔액이 3억. 이거 천 원 단위 아니에요? 3억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30만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원 단위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천 원 단위, 뒤에 보면…….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거는 원 단위네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뒤에 것만 천 원 단위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님,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간의 소회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34년을 울주군에서만 근무했는데 어느덧 저도 집에 갈 날이 되었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비록 1년 6개월 짧은 기간 과장으로 재임했는데 부족한 제가 많이 배우고 더욱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울주군을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온양 보곡경로당 부지매입비 5억이 잡혀 있는데 부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새로 짓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부지 매입하고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솔밭1‧2 경로당에서 분동되고 현재 경로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경로당 지을 때 부지 사서는 안 지어준다면서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이 분동된 경우에는 군청에서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왜 언양하고는 안 해줬어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우식
정우식위원
자연마을이 아니고 언양 반천1리, 2리도 그렇고 동부리도 그렇고 다 분동됐잖아. 분동됐는데 안 사준다 해서 온 천지에 공원구역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 지금.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동부4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북문공원에 공원 제척해서 해달라고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부지를 사서 안 해준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찾고 있잖아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분동된 경우에는 부지를 구입해 보고 부지를 구해 오면…….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분동된 거, 부지 매입해서 새로 사준 현황 전부 다 갖고 오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식
정우식위원
반천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 사서는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유지를 찾는다고 온 천지 공원부지 찾아다녔다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잠시 설명 드리면 경로당 짓는 거에 신축에 대한 기준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부지를 신축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기부채납할 경우에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고 방침이 몇 년도에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행정리로 분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해서 해주는 걸로 방침이 한번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보거든요. 부지 매입한 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앞에도 부지 매입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언양에도 계속 반천7리인가 거기도 반천5리인가 새로 지은 데가, 거기도 공원구역 제척해서 지었지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반천4리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반천4리인가 거기에.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천5리는 국민주택이 포함돼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동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부지를 사서 안 해준다 하기 때문에 공유지를 온 천지 찾아다니고 공원지역 제척해서 한다고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방침 변경된 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보고는 너거끼리만 알고 우리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범서에 점촌10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 매입해서 추진한 경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원님들, 사유지 매입해서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노미경위원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에 해줬다.
우식
정우식위원
범서에 그때 한번 해줬어요. 그때도 난리 한번 쳤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리에 분동됨으로 인해서 없는 데를.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지금 언양에 분동된 거 전부 다 찾아오세요. 분동된 행정리 다 찾아오고 경로당 없는 데 다 찾아오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동부4리도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사업…….
우식
정우식위원
동부4리 어디 들어가 있다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까지 승인돼서 동부4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문공원을…….
우식
정우식위원
공원을 왜 제척 하느냐고요. 사라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북문공원을 제척한 사유가.
우식
정우식위원
공원 제척하지 말고 부지를 사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를 사유를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왜 못하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일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공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도 그 자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거리상 위치가 가깝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까운 게 아니고 부지를 사서 안 해준다 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동부4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식
정우식위원
반천4리 경로당도 새로 사서 안 해준다 해서 공원지역 어렵게 제척해서 했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금방 자료 하나 받았는데 경로당 신설 기준을 변경한 것이 2024년도에 변경해서 분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점촌10리 경로당을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부지 사서 안 해준다 해서 온 천지에 공원구역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유지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검토할 때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한 서류 다 갖고 오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동부4리 같은 경우에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인근을 찾아다녔거든요. 부지를 한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유지도 배제한 게 아니라 사유지도 같이 함께 검토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땅 살 데가 없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때 갔었는데 비용이 비싸기도 했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비싼 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노인회장님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금액 제한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잠시만 들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때 제가 현장을 가서 노인회장님하고도 부지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저한테 보고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별도로 직접적으로 하신 거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경로당 그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반천4리 그것도 마찬가지, 안 된다해서 공원 제척한다고 시에까지 이야기하고 공원 제척한다고 공원과에도 이야기하고 온 천지에 이야기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2024년 12월부터는 기준을 변경해서 저희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변경해서 적용하는 거는 촌에는 적용 안 하고 너거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 이후부터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지, 저희들이 읍면별로 또는 마을별로 기준을 달리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달리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지침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동부4리 경로당은 주민들이 북문공원을 제척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북문공원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왜 주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했냐고 그렇게! 땅을 사서 안 해준다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구해 오면 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라니까 땅을 못 사니까 저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요? 그 경로당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경로당회장님하고 내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12월에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변경된 걸 반천4리에는 왜 적용 안 했어요? 적용을 안 했냐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는 해요. 2024년 이전에는 아마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 생활 ’18년부터 했어요. 그전에 변경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근데 예산을 저희들이.
우식
정우식위원
동부4리 같은 거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사서 안 해준다 해서 공원구역 어렵게 어렵게 해제해서 만든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 갖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점촌10리라든지 개인사유지 사는 것들에 대해서 승인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그러잖아. 반천10리는 왜 안 해줬냐고, 반천4리는 왜 안 해줬냐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점에 아마.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 시점에 도시계획이 기준이 정확하게, 반천4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반천4리는 내가 의원되고 난 뒤야. ’24년도부터 방침이 변경됐으면 제가 ’18년도부터 의원 생활했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24년 12월에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그 앞에 기준 가지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동부4리도 마찬가지고, 동부4리에 가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계속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어떻게 부지를 내놓느냐고. 그래서 계속 공원부지 찾고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사유지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봤는데 노인회장님께서 그것보다는 가까운 북문공원을 제척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우리한테는 왜 보고 안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보통 보고하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민원을 넣었으면 보고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거는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천날만날 놓치고 뒷북 치고, 의원들 욕 먹이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 의원들은 늘 뒷전이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슨 말을 하면 상세하게 보고 한번 제대로 하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할까. 우리 민원 한번 넣어봐라. 보고 한번 하는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보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확인 전화해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지.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저희 국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과장들하고 그런 민원사항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의원 생활 초선의원도 아니고,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원 제척해서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다. 반천4리는 내가 처음부터 김태진 노인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반천에도 분동된 게 몇 군데 있잖아요. 아직 경로당 겹쳐서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사람 봐가면서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나.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이번부터 시행이 된다 그죠. 울산시에서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비장애인 아동을 키워봤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몇 배로 더 힘든 일인데 이렇게 울주군에서 먼저 시행해줘서 노인장애인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아마 중증아동에 90% 지원이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모든 장애아동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90%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외에는 90%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장애아동이 심한 아동만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느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은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현재 변동사항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설명에 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면적하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면적 부분도 그렇게 증감하는 게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설명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지요?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증가되는 걸로.
김상용위원
근데 여기에는 증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의 증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김상용위원
설계 부분도 변동되는 게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내용은 올해 들어가는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을 위해서 공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전문위원 여기 설명된 게 3층에서 5층으로, 계속비사업에 보면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바뀐다고 해놨는데 그거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기 훨씬 전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지하 2층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돈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1층에 설치하려고 했던 내용을 2층에 넣고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지하 1층만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은 기본 설계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계획대로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존에 3층에서 5층으로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3층으로 할 때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반영해서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상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하면 예산이 달라지냐, 라고 검토했을 때 필로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에 층수는 하나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필로티로 했을 때도 당초계획한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계획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원래 지하 2층을 파기로 했다가 지금 지하 1층만 파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지하 1층이 주차장이 되고 지상 1층이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일부 주차장이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지상 건물은 3층이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상 건물은 4층입니다. 4층 위에 옥상이 있고.
김상용위원
옥상이 있고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하 빼고 5층이라는 말이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하공사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이말이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암반이어서 지하 2층을 공사했을 때는 공사비가 엄청 뛴다고 전문업체에서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철거도 다 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거기 2개동이 있었는데 1개동은 옆에 남부장애인센터랑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한 개 건물은 공사사업소로 공통으로 쓰고 나머지 1개 건물 있던 거는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거기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건물을 공사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사무실로 사용하고.
김상용위원
어느 쪽을 사무실로 사용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앞에 한 개 동.
김상용위원
주택?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주택 말고 도로변에 있는.
김상용위원
1층짜리 조립식 주택?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겁니다.
김상용위원
그거는 안 뜯고 주택은 뜯었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먼저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지반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냥 3층에서 5층으로 짓는데 사업비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필로티 형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다고 들어서 저희가 실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득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6월 말 기준으로 총 그늘막은 98개소가 설치되었고요.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은 25개소입니다.
김상용위원
스마트 그늘막 25개소.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하는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기준이? 자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기준이라고 하시면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설치를 하는데 운영기준이 몇 시에 펼쳐지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아, 그거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15℃ 이상 된다든지 그다음에 일출 되면 자동으로 펴지고.
김상용위원
일출 몇 시에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일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울주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해 뜨면 그게 바로 펼쳐지나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일출 되면 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김상용위원
10시가 되어도 안 펴지는 데가 있던데.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오류가 있는 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근데 요즘 얼마나 더운데 아침 돼도 기온이 15℃ 이상 돼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밑에 기준이라고 설명해 보니 10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기온은 15℃, 풍속 몇 m 이상,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아침 10시가 돼도 안 펴져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7m 이상. 아, 그거는 오류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었는데 그거는 바꿔줘야 돼요. 10시로 돼 있다면.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저희들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침만 돼도 해 뜨면 여름에는 햇빛이 뜨겁거든. 도로변에 보통 주차장에 건널목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늘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간이나 온도나 풍속 이런 걸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지침하고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실정에 맞게끔 고쳐서 운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확인해서 저한테는 보고하지 말고 정우식 차기 의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면 기후환경에너지로부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난 게 세무1‧2과 때도 법인세라든지 그런 내역을 확인했거든요. 이런 공단에 있는 지역에 보면 세수 수입으로 울주군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웅촌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주민들이 피해만 받지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적어도 공단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예산실과 또 세무1‧2과와 의논하셔서 공단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저희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설 운영해서 오염물질을 덜 내보내고 안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대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전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과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국장님들과의 회의 때도 이거는 이제까지 주민이 한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국장님 회의 때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