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4300만 원 증액한 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 사업관리비 8억 원, 청량 양동마을 농업 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건축 설계 용역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2억 8900만 원 증액한 59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량천 하천정비공사 특별교부세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량천 제반 도로사업 공사비 9억 원, 청량 숲고개 일원 오수관 연결 공사비 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69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온산 강양∼우봉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긴급 유지 보수 비용 등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7억 3200만 원 증액한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온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창업 플랫폼 및 문화창작 거점 시설 건립 공사비 2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개발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액 변동 없이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541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지원사업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54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4000만 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김병목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대운산 야영장 운영 지원에 보니까 1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 할 때 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20면 정도의 소규모 야영장이라서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 수칙이나 이런 걸 전파하는 게 어느 정도, 직접 운영하는 직원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대두되고 있고 또 일일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객들은 많습니까, 20면인데? 이용객들은 많……

사실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8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월평균 한, 700명 이상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할 때 같이 왜 안 했냐 하는, 이게 좀…….

예,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최창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대략 700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63% 정도 됩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죠?

예.

이거 측량비가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완료되었고?

예,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상이 진행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한 몇 필지 정도 돼요? 보상이…….

지금 한 82% 진행됐고 나머지는 잔여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고 난 이후 보상하고 올해 착공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는 올해 1차분을, 올해 착수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내년에 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이 82% 완료됐고, 그다음에 또…….

82% 됐으니까 진행은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부분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설계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민원 사항으로 인도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인도는 원래 한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넓이를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던데?

그 부분은 설계 때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부분은 반영이 다 돼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올해 착공할 수 있네요, 그쵸?

예, 1차분은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35억입니다.

9.7%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40% 정도 됐습니다.

이제 6월 말경 정도에 또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준공 시점이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창업 플랫폼은…….

전체적으로는 올해 말에 전체 준공이 납니다. 나면…….

예.

거의 90% 이상입니다.

온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 같은 경우 창업플랫폼은 위탁기관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창작 거점시설은 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마음회관은 저희들이 직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