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로 제12대 충청남도의회가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삶과 충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하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가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충남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전력 업계에서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발전 5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단순히 통합 여부가 아닙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국가 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진주시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한전 본사와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기관 집적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는 우리 충남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충남은 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실질적 현장입니다. 현재 발전 5사 중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에, 한국서부발전은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5개 발전공기업 중 2개의 본사가 충남에 있는 만큼 충남을 배제한 채 통합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은 충남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충남은 보령, 당진, 서천, 태안을 중심으로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충남의 전력 자립률은 200%를 넘는 수준입니다. 충남이 사용하는 전력의 2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과 전국 각지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송전선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셋째, 충남은 석탄화력 폐지와 에너지 전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발전량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 협력 업체, 지역 상권, 지방 재정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는 국가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미래까지 함께 닫혀서는 안 됩니다. 발전공기업 통합의 핵심 과제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면 그 본사는 전환의 현장인 우리 충남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충남은 서해안 에너지 벨트의 중심입니다. 보령, 당진, 서천, 태안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산업의 핵심 지역이자 석탄화력 전환의 현장입니다. 수소 산업,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충남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국가의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현재 충청남도 차원의 명확한 전담 체계가 보이진 않습니다. 공공기업 유치 업무와 에너지 정책 업무 사이에 이 사안을 총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대로라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라는 전략 과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조속히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범도 차원의 TF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여덟 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4년 전 충남도의회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적하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충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의 초심을 가슴에 새기며 지난 4년간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우리 충남의 근간인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마흔여덟 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조례를 만들고 건의안을 발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더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빈틈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정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성장세와 대비되는 서남부권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문제, 기후 위기와 세대교체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의 위기, 지역 소멸과 의료 격차 해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역시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중단 없이 풀어가야 할 막중한 과제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명제는 ‘우리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바꾸기 위한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도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걸음이 향하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경청하고 공감한 도민의 뜻이 의회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실현될 때 우리의 정치는 비로소 빛을 발하며 도민의 신뢰라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 의원의 공식적인 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제13대 충청남도의회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충남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충남 발전을 위해 제 몫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당선된 의원님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께는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행보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공무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며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공 기간 1년 미만인 자, 징계 처분 후 2년 미경과자,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의원연구모임 운영과 지원, 연구용역 과제의 제안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의원연구모임 관련 사항의 심의를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새로 신설하는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투명성 및 연구 관련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주요 의제 발굴과 현안 자문을 위해 기존 정책위원회 제도를 의정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의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맞춰 의정 활동 체계를 정비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소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역민원상담소를 도민 의견 수렴과 의정 소통 창구로 재정립하고 명칭, 기능, 설치 기준 및 상담 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민원상담소를 지역상담소로, 상담관을 의정소통상담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소 설치 기준과 상담관의 자격 요건, 근무 수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 내역 점검 및 부당 사용 확인 시 환수, 징계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의 처리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로 변경하여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변경 요건, 위원회 무기명 투표 및 징계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12대 충남도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도민의 행정과 충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하게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12대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AI, 첨단 제조, 방산,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에 사업비 117억 3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8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높여 조례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주민자치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디지털 기반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의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포용적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안전실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민간위탁 관리 강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체계 정비, 코로나19 관련 한시 조례 폐지 및 체육시설 운영 기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은 공공기관 위탁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광섭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심신 회복 및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힐링 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면 기준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고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 기관 협력 체계 운영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부처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산림국 소관 15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15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 법령명 및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노키즈존 운영 확산 등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 대응하고 아동 친화적인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컴키즈존 지정·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난임 부부, 유산·사산 부부 및 임산부에 대한 심리 상담과 의료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전담 인력 체계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금강하구언 초목류 순환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금강하구 및 서천 연안의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자원화하기 위한 순환센터의 건립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장기간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총재임 기간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장기 재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과 예우는 지역 안전 증진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은 물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에서 신산업 분야의 첨단 실습을 진행하고자 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근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고 그 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 시설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특수학교의 신설과 충남온라인학교 교사 증축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 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당한 보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집중 배치 되어 국가 최대 에너지 공급 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 전력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에 보급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의 경우 단일 규모 최고 수준인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소재하여 국가 전력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위치한 탓에 법인세 등 막대한 경제적 과실은 타 지자체로 유출되면서 정작 당진을 비롯한 충남 도민들은 미세먼지와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희생을 전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함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에 구조 개편과 통폐합 밑그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생존권이 철저히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만약 신설 통합 법인의 본사를 타 시도에 배치할 경우 충남은 발전소 폐쇄라는 직격탄에 더해 본사 상주 인력 유출과 지방세수 급감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외치는 구조 개편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붕괴를 막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의 중심지이자 서부발전, 중부발전 본사는 물론 동서발전의 핵심 현장까지 밀집한 충남에서 통합 법인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고용 전환과 충남이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전초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충남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결자해지형 보상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시군 전역이 감내해 온 희생을 인정하고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 법인 본사를 충청남도에 반드시 유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조직 구조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협력 업체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 및 송배전 비용을 공정하게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조속히 실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 소관에 대하여 6월 17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요구 사항 4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3억 원이 증액된 총 12조 2704억 원 규모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 28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873억 원 등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도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6월 18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요구 사항 3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86억 원이 증액된 총 5조 1193억 원 규모로 인건비 905억 원, 학교 신설비 548억 원 등 필수 예산 위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 중심의 사업 위주로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부대 의견을 달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이 고유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도민 안정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년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제12대 충청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매우 각별한 시간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충남도정이 도민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때로는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셨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한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살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4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