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용규 의원 발언
용규
서용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발의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서용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일 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이름으로 개회하는 마지막 본회의의 단상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단독 의회의 마무리를 넘어 320만 시·도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할 광주, 전남광주통합시의회의 막대한 서막을 알리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광주시의회의 찬란한 여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원으로서 광주의 내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숭고한 기회를 주신, 허락해주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수도권 일극 체제의 고착화와 지방 소멸의 벼랑 끝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서사이자 필연적 결단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 침체라는 냉혹한 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분립의 역사를 끊어내고 과감한 연대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디 하나였던 천년의 운명공동체,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로 뭉칩니다. 광주가 선도해 온 인공지능과 첨단 모빌리티 역량이 전남의 막대한 친환경 에너지와 생태 자원과 결합할 때 대한민국 남부권에는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혁신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굳어진 행정의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는 뼈를 깎는 인내와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시·도민의 안녕과 지역 경제의 부흥이라는 대원칙만을 흔들림 없는 나침반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새롭게 열리는 광활한 지평 위에서, 저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초심으로 통합의 굳건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분절된 행정의 경계를 온전히 허물고, 320만 시·도민의 삶이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이 고르게 빛나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제 모든 의정의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더 넓어진 시야와 더 깊어진 책임감으로, 광주의 긍지와 자부심이 전남의 드넓은 잠재력과 어우러져서 압도적인 번영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 최일선에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통합은 종착지가 아니라 더 위대한 비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의 유산은 새로운 통합시의회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더 큰 희망의 역사를 써 내려갈 통합의 여정에 변함없는 혜안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의장직무대리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용임 의원)
다음 김용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의원 김용임입니다. 서용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가득하고 시민들의 삶과 생각보다는 밀어붙이기에 가까웠던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광주광역시의, 시와 전라도가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는 광주광역시, 시ㆍ도간 첫 통합 사례입니다. 1986년 광주직할시 성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재결합이며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으로, 명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기초되어야 할 통합준비 예산 573억 원 광주와 전남이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 접수, 전자결제,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 기초 행정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제대, 제때 통합되지 않으면 출범 직후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데도 외면당했습니다. 통합하면 준다던 20조 원에서 조금만 먼저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시민들은 아직도 깜깜이 같은 20조 원 어떻게 통합특별시에 올 것인지, 특별시는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삶에 도움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민의 투표 없는 통합으로 이루어진 특별시 역사의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과 결과는 시민들이 오롯이 져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라는 이름은 어느새 행정에서 잊혀지고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마지막 광주광역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온 삶의 터전인 광주광역시를 기억하고 광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광주의 유산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광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저 또한 광주광역시의 시민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광주광역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김용임은 광주광역시의 시민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4년 동안 광주광역시를 위해 일했음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빛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명민했던 광주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이전에 광주시민 여러분,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동네에서 만나면 그때는 그랬는데라며 웃으면서 인사하며 서로의 안녕을 전하며 새로운 시간과 시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의장직무대리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귀순, 이귀순, 채은지, 박필순, 정무창, 김용임, 심철의, 임미란, 이명노, 심창욱, 김나윤, 조석호, 강수훈, 박미정, 박희율, 홍기월, 서용규, 명진, 최지현, 안평환, 서임석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 대표로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광산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행정 통합으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 시ㆍ도민의 역사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도 명확한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초기 통합 비용을 부담한 채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며, 광주군공항이전, 도시철도2호선, 광주-나주 도시철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의장직무대리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44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시민의 곁에서 때로는 치열한 논쟁으로 때로는 가슴 뜨거운 연대로 광주의 내일을 그려왔습니다. 제9대 의회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을 비롯해 생활 밀착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실현하였고 중앙정부·국회와의 직접 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 핵심 현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며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섰, 나섰으며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문화 정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질문 382건, 5분 자유발언 153건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더불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며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광주 공동체를 위한 헌신만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여서 찬란했던 4년, 우리의 진심은 광주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함께 밤낮으로 헌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회의 깐깐한 견제와 지적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과정이 오직 시민을 향한 더 나은 행정을 위한 것이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의정활동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지만, 광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지난 4년 참으로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제9대 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만, 곧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 또한 시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9대 의원들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광주의 더 큰 미래를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우리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