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민
안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성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6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6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3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결과보고 제출현황입니다. 6월 9일 2026년 6월 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6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수위원회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교육연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연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명 이상 포함 의무와 출장계획 변경 시 계획서 재공개 의무와 부적정 출장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의뢰, 징계 및 환수처분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여비 지급 대상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출장 공무원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을 의장이 따로 정함을 삭제하고 여비의 지급대상을 별표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징계대상 비위 유형 확대와 세부 징계기준 정비를 통해 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신고 사항 확인 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겸직신고 점검조항 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제출 의무조항 및 서식 마련, 징계대상 비위유형 확대 및 세부 징계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늘어난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리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송우현·서지연·성창용·김창석·배영숙·김효정·황석칠·양준모·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송우현·서지연·성창용·김창석·배영숙·김효정·황석칠·양준모·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기획재경위원장대리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사후 검증을 위해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부금 내역과 예산 계획을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드론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외되는 시민없이 모두가 첨단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시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회의 운영방식을 실용적으로 정비하여 꼭 필요한 정책연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여 유연한 규제 조정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과 기업에게 이로운 규제 완화나 폐지 시에는 심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현장의 규제혁신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막대한 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은행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을 심사에서 철저히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금고의 대출 및 예금금리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총괄계획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보수 기준을 전문 민간 수준인 기술사 노임 단가로 현실화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이끄는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기업 연구 인프라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신축과 달맞이공원 리모델링, 어린이대공원 스마트사파리 조성 및 친환경 해양환경 정화선 대체 건조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 확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8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운영을 다시 맡기려는 것으로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자 권익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 운영의 공백을 없애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금호마린테크와 알체라 두 기업의 강서구 및 영도구 내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대응 투자와 부산형 AI디지털 교육 등 평생학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격차를 촘촘히 해소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지난 4년간 부산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제9대 기획재경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주신 성창용 위원장님과 김형철, 서국보, 이승우, 반선호, 박중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위원회실에서 치열하게 정책을 고민하여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제9대 기획재경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기획재경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보낸 지난 4년간의 진심과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따뜻한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행정문화위원장대리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육성위원회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위원회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재정된 조례이나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으로 유치 활동이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AI 기반 스마트 감사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최영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환·신정철·이종진·이준호·서국보·강주택 의원 찬성) 2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윤태한·이종진·김태효·서국보·반선호·송현준·송우현·이대석·양준모·김형철 의원 찬성) 2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상조·황석칠·송현준·정채숙·송우현·김재운·박진수·김창석·김형철·양준모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이준호 의원 발의)(전원석·박희용·송현준·정채숙·박종철·송상조·김형철·김태효·양준모·김효정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이준호·전원석·박희용·송현준·정채숙·박종철·송상조·김형철·김태효·양준모·김효정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50+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8. 부산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9.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의 문구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본칙을 수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지원 주요 세출사업인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의 재원 부담과 교육청 소관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부칙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일부 공간에 대한 대관 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사후관리 및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재은둔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업종의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하고 조례상에 인용·법률명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0+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은 신중년 지원을 위한 50+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난임 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검사·상담·교육 등을 수행하는 부산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9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환경공단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윤태한 위원장님, 신정철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이준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으로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50+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재운·김형철·박대근·박진수·서국보·성현달·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박종철·성창용·송상조·송우현·안재권·양준모·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33.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재운·김형철·박대근·박진수·서국보·성현달·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무길·강철호·김창석·김태효·문영미·박진수·서지연·성창용·송상조·송현준·이준호·임말숙·조상진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반선호·성창용·최영진·송상조·송현준·배영숙·임말숙·강주택·강철호·이종진·박진수·이종환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7.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서지연·김창석·김형철·서국보·이승연·박진수 의원 찬성) 38.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9항까지 심사 및 제안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건설교통위원장대리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을 기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역 도시 비우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정비효과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심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인 사업 대상지 범위 감정평가사 추천 및 지구 지정 해제 요건 완화 등을 보완하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정비 사업 관리 지역 내 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가 없는 세입자 손실 보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7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말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8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 통행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보호 대상 아동 위탁 과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자동차 전문 정비업 시설 면적이 타 지자체 대비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정비 업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동차 전문 정비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 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 승인 전 부담금 완화 여부 확인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문화재단이 비콘그라운드 내 일부 시설을 장애 예술인 창작 공간 및 문화예술 교육 거점 공간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비영리 공익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4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반선호·성창용·최영진·송상조·송현준·배영숙·임말숙·강주택·강철호·이종진·박진수·이종환 의원 찬성) 41.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임말숙·박종율·박종철·황석칠·윤태한·이승우·서국보·송상조·양준모·최도석 의원 찬성) 42.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동래사적공원 내 영구시설물(한옥체험마을)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44. 도시관리계획(거울바위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5. 도시관리계획(우동공원, 경관녹지) 결정(신설, 폐지)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6. 도시관리계획(재반로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시설:공동묘지,묘지공원,도로) 결정(폐지,신설,중복)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해양도시안전위원장대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 발의를 통과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광안대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생활 물가에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갈치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갈치 시장 무상 사용 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갈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 전용길 등의 관리 사무를 현재 수행 주체인 구청장, 군수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사적공원 내 영구시설물(한옥체험마을) 축조 동의안은 한옥체험마을의 주차장 면수 확보 방안 마련과 부산시와 동래구 간 합의서 제3조 제3항 및 제8조를 수정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거울바위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연제구 연산동 산70-4번지 일원의 15분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휴식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 이용 현황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우동공원, 경관녹지) 결정(신설,폐지)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우동 142-7번지 일원의 15분 도시 기반 확충과 시민 휴식 공간을 현 이용 실태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재반로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반여동 1657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민 쉼터를 현 이용 현황에 맞는 가로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동묘지,묘지공원,도로) 결정(폐지,신설,중복)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실로암공원묘원과 관련하여 공동묘지를 묘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 절차 추진 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 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선8기는 라이즈 사업, 동백패스 등 정부를 선도하는 정책도 참 많았습니다. 민선8기는 이미 끝났지만 민선9기가 들어서고 제10대 부산시의회가 시작됨과 함께 부산 시민과 부산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 정책과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동래사적공원 내 영구시설물(한옥체험마을)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거울바위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우동공원, 경관녹지)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재반로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묘지공원,도로)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이준호·김창석·김형철·반선호·서국보·송현준·김효정·서지연·정채숙·송우현·이복조·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49.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감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과 학습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충분한 재충전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이 심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과학체험관의 휴관일, 개관일 및 이용시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일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에 개관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강화 등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필수 인력을 확충하여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문제로 인해 장기 휴관 중인 부전도서관을 차질 없이 재개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운영 인력의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를 자치법규에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2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인근 통학생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인 동백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엘리베이터 및 통행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동백초등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9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하는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6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현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9일 본회의 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면서 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 외에도 시장이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용수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에 대해 수요자부담원칙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보완하여 결국 해당 조례는 출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인 수도법 취지에 반하고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6년 6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시의회에서 가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위법에 저촉, 위배되는지 질의하였고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어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결론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는 개정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안은 공업용수도의 공급 구역을 공익상 목적 등에 따라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부산시가 재의요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상위법 위반 주장은 정부 소관 부처의 공식판단에 의해 사실상 부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부산시 입장은 “부산시는 이미 시의회의 재의의결 시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는 만큼 재의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법원 제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재의의결도 하기 전에 대법원 제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는 시의회의 판단을 압박하는 행위이며,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족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소송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소송입니까? 정부 소관 부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재정 부담 우려를 고려하여 수요자부담원칙을 명문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소송부터 하겠다는 태도로 시의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도 불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비용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책은 멈추고 행정은 소극적으로 변하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익적 사업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시의회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수정안은 재정 부담 우려까지 보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의회의 판단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산시의회의 입법권과 권위를 지켜주시고 본 조례안 재의의결에 찬성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먼저 터치한 다음 반드시 책상 아래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가 부산시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소비 위축과 지역상권 활력 저하 등의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의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부산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9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명단, 운영 계획, 활동 내용, 활동 성과, 언론 보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게재된 내용 중 주요활동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부산의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글로벌 공학 인재 육성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 대학과 경제계와의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 대학의 교육 역량과 산업 수요를 연결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상구 르네시떼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접근성 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간 내어 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대 의회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안고 10대에 다시 입성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다루는 예산과 사업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10대 의회가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석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5.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가 청년층 이탈, 출생률 저하, 수도권 일극주의 등 복합적 문제로 부산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소멸특별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장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년 9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0개월 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명단, 운영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중 주요활동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추진중인 지방소멸대응정책과 관련해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대응 등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성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부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부산혁신도시 발전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감소, 청년유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소멸대응과 연계된 핵심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영도공간307과 해양대 혁신융합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거점공간 조성, 주민이용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개선요구를 정책논의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또 각자의 삶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인사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모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56.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가 부산의 미래 핵심거점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건설경기활성화와 안전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이승연 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장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부산의 미래 핵심거점사업을 위해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5년 9월 구성되어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명단, 주요활동 내용 및 활동성과, 부록으로 구성하였고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등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도시 시설물 및 지하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수영강 휴먼브릿지 등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였고 사업전반에 품질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부산의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특위 활동에 노력해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의회와 함께 우리 부산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회는 마무리 되지만 10대 시의회는 보다 많은 부산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우리 부산의 큰 미래를 그려나가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연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7.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58.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59.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60.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61.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62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김태효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5일간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 의회의 내실있는 결산 심사를 위한 결산 기초자료에 충실한 작성,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영, 이월액 최소화,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등 교육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예산결산 심사 등 예결위 활동에 함께 해 주신 제9대 부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주택, 김창석, 박종철, 박진수, 박희용, 반선호, 성현달, 송현준, 양준모, 이복조, 황석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9대 시의회 4년간 함께 시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1시 12분
성민
안성민의장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복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의원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조 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선택으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을 연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부산시민 앞에 한 대의 의회를 정리하고 다음 의회에 책임있는 바통을 넘겨야 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지난 며칠간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제9대 의회의 첫출발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고 부산의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민생회복, 고물가와 경기침체,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청년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도시안전과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부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대형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제도와 예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했고 때로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의회는 단순히 반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는 기관도 아닙니다. 잘한 일에는 힘을 보태고 부족한 일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살피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의회 운영에 안정성을 지키고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더 무겁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부산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부산시민을 위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의 실적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누적 884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수준의 입법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30건의 시정질문, 634건의 5분자유발언, 의원연구단체도 25년도에는 13개가 구성, 운영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은 13건을 추진하는 등 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시민들의 목소리의 경청과 불편을 제도로 바꾸고 부산의 미래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는 민생현황과 현장중심 의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교통약자 이동권,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 재난대응,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은 모두 의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격차 해소, 학교안전, 미래교육기반 조성, 학생복지와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삶을 외면 하지 않았고 부산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책무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4년동안 우리가 시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보고입니다. 지난 4년동안 부산의 시정을 이끌며 주요현안 추진과 민생회복을 위해 애써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함께 힘을 모았던 모든 시간은 부산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산의 아이들과 미래교육을 위해 현장에 서주신 부산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부산 미래를 고민했던 매순간은 저에게는 큰 자랑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김석준 교육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부산시정과 부산교육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산의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균형 속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대 의회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더 성숙한 지방자치, 더 단단한 민생, 더 큰 부산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안성민의장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큰 행운이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불편을 드린 순간도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문성과 성실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늘 크고 높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이라는 두 글자를 자부심 삼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처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고 시민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벅찬 감사와 함께 지난 4년의 시간을 오래토록 기억하겠습니다. 다음달 새롭게 개원하는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도 부산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의 버팀목이자 부산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역사가 부산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값진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년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9대 의회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부산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6 회 제 3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6-06-09 2 9 대 제 336 회 제 3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6-06-09 3 9 대 제 336 회 제 3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6-06-09 4 9 대 제 336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6-23 5 9 대 제 33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6-12 6 9 대 제 3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6-11 7 9 대 제 3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6-11 8 9 대 제 33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6-11 9 9 대 제 3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6-11 10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6-19 11 9 대 제 3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6-16 12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6-11 13 9 대 제 3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6-10 14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6-10 15 9 대 제 3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6-10 16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6-10 17 9 대 제 3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6-10 18 9 대 제 336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6-09 19 9 대 제 336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6-09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