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경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업무 계획 때도

지금 농촌신활력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해서 오픈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속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게 없는데 한번 오픈된 다음에 운영을 해 보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계가 잘못된 정책

네.

네.

계속 항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고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내용은 몇 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쪽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상임위이다 보니까 간담회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항공방제를 해 왔었잖아요? 항공방제를 하다가 농약 PLS법 때문에, 농약이 비산돼서 옆에 있는 작물에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역에 있는 드론방제로 방제를 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드론방제를 공동방제로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 드론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 업체가, 3년 이상 특정 업체가 거의 화성 전체 공동방제 면적에 한 70, 80%를 독점하는 구조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시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조금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드론 관련된 업체들이 할 수 있게, 공동방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내용이 제일 골자인데, 사실 이게 잘, 구조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특히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농협에서 왜 협조가 잘 안 되는지, 또 특정 업체가 구조적으로 독과점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사실 행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투명하게 업체도 선정되고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방제사업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런저런 민원이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방제를 해야 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이틀 안에 1,000헥타르, 2,000헥타르 방제를 하다 보니 대규모 업체,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분리 계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농협 실무진분들이랑 조합장분들이랑 계속 또 논의를 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쭉 운영되어 오던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게 화성의 방제 면적이 넓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방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유독 한 개 업체가 우리 화성, 그 넓은 면적에 70, 80%를 담당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내용인데, 굳이 그 넓은 면적을 한 개 업체가 그렇게 방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행정에서 어찌 됐든 자율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구조적인 부분, 입찰 과정이라든지 특정한 업체 선정하는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에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고요, 축산정책과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자 긴급 지원 재지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자가 긴급 지원을 받았을 때 저는 예시적으로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어쨌든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해 주셨어요.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해 주셨고 5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충분히 고지는 해 드리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알려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저희가 장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래서 늘어났나요?

그렇게 안 늘어났고요.

네.

조금 늘어났고, 소 사육 농가가 많이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개방형 우사다 보니까. 재해에 뭐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행정이 도덕적인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방향성도 있고 좀 온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룰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온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거는 공정성이나 상식성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결정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만도 최소화하실 수 있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분들을 또, 우리 시민분들을 구제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12페이지입니다. 가축, 동물보호과인가요? 반려동물 진료센터 중성화 수술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 진료센터에서 포획인이나 이런 고용을 해서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외부 업체에서만 하는 걸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반려동물 진료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경쟁이 되니까 조금 비용을, 외부에서 하는 비용도 조금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건 어려운가 봐요.

지금 포획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가 약간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 검사를 한 후에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포획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되면, 외부 업체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업체를 또 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네.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부합성, 저희 화성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중복이 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저희 행정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해서 힘드시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홍보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 정리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다 답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사업, 화성시도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화성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루틴하게 해 오던 국·도비 사업을 지금은 우리 화성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해당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 정리를 하셔서 저희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또 해당하시는 수혜자가 많은, 저희 시민들이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너무 많은 행정 업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 같고, 또 우리 화성시에, 지금 변화해 가는 화성시에 맞는 사업들을 국·도비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이고요. 저희 2년 동안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았을 수 있겠지만 또 잘 저희의 어떤 민원 사항들 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시민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던 부분 잘 기억하고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희 9대 우리 화성시의회 하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아마 공식적으로 농정해양국 보고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다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정해양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뒤에 우리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는 이렇게 또 마무리되지만요, 또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기대하는 바도 클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앞으로 저희도 응원 많이 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 이 중 2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여덟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사항은 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검토, 합리적인 상하수도 조직 체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화성시 물 재이용 관련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 요망, 오수 맨홀 및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체계 수립 철저, 오수 역류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 조치 강화, 서부권 환경 기초시설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요망 등이며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 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총 1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아홉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 건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 22-11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검토에 대해 올해 하반기 지하수 100개소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운영 예정이며 타 지자체 수도 검침 업무의 추진 사례를 확인하여 내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10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합리적인 상하수도 조직 체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업무 효율성, 재정건전성, 시민 서비스 향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맑은물시설과 건의사항은 여섯 건으로 여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배현경, 정흥범, 이은진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축소 등이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 예산 수립 시 내실 있는 사업 계획 및 정확한 예산 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득이 불용액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 등으로 예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배현경, 김상수, 정흥범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 최소화를 건의하신 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 현장 여건과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중 발생 가능한 물량 변동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및 기초 자료 검토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사업 변동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상수도 시설물 무인 운영 관리 철저를 건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외부인 출입 방지 및 상수도 시설물의 훼손·도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무인 경비 용역을 시행하여 경비·방범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상수도 통합운영실을 2인 1조, 4개 조 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노후 관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건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단계별 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년 주기로 상수관망 전문 기술 진단 및 노후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2028년도에 용역 결과를 통해 계획 재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우리 시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 총 13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시정 요청하신 용역 종료 후 처리 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결과 공개 등 관계 개선 요구 건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2027년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동탄2·향남2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비용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등 연구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을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립 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과업을 최소화하고 적정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탄2 수질복원센터 시설 개선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개선 요구 건은 동탄2 처리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반응조 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약 33%의 전력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호기조 산기관을 교체하여 송풍기 가동 대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약 2억 7,000만 원의 전력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4-5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조작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 요구사항은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TMS실 출입 통제를 통해 등록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 맨홀 및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요구하신 사항은 콘크리트 하수 맨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면 평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구청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맨홀 및 노면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5년도 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탁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탄2 수질복원센터 시설 중 MBR 공정의 효율적 개선 요구 건은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처리 설비인 드럼스크린 두 대를 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수 내 협잡물의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공정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4-9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계획의 수립을 철저히 요구하신 건은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연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4-10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 역류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조치 요구 건은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과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맨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1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부권 환경 기초시설 설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용역 건은 2026년 5월부터 화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전체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부권 개발 여건과 장내에 하수처리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하수 처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서부권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12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침수피해 민원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 건은 2026년 2월 조직 개편에 따른 구청별로 오·하수관로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역별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4-13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산시 하수처리 관련에 대한 적극 대응 요청 건은 위탁처리 물량 및 요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오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추진 사항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4-14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용역의 적절한 비용 산정을 위해 산출근거 등의 정확한 검토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공개 절차 이행 철저 요구 건은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과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예상 발생량, 대상 시설의 수, 점검 횟수, 시약 및 소모품 등의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계약 심사를 거쳐 적정한 비용이 산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수관로 설치 공사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용역, 우수관로 정비 공사 또한 계약 심사를 거쳐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을 안 마주쳐 주시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협의 끝났고요.

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막바지 수준이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자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우정숙 소장님, 제가 조금 약력을 좀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임용을 1992년 1월 12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급 사무관 승진이 2019년 9월 1일에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동탄1 동장, 또 2020년도에 기업지원과장, 2021년에 전략산업과장, 2022년에 자치행정과장, 2024년에 복지정책과장을 하셨고, 4급 서기관 승진일이 2025년 7월 1일, 또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해서 총 34년 5개월 12일 오늘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날짜로는 12,582일을 하루도 쉼 없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써 주셨고요. 아마 7월 1일 자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회를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부족한 저에 대한 약력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 업무를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한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또 소통, 협력을 해 주신,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또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 사시는 데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 또 화성 시민이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처리요구 13건 중 아홉 건은 완료, 네 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14건은 완료,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술기획과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일곱 건 총 11건으로 현재 일곱 건이 완료되었으며 네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김상수, 이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농어울림축제 내실화 및 브랜드 전략 재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회 도농어울림축제는 치유농업과 향토 음식을 주제로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계획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 체감을 높이고 농업 자원 브랜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수렴, 행사 전반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유농업센터 운영체계 정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관련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협업,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와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와 우리 시 자체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예산 부서와 협조하여 치유농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10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직원 대상 팀별 업무 조정, 연구 인력 확보 등 직무 조사를 실시하여 미래농업 대응 연구 보급 중심, 주요 사업 발굴과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안을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연구 개발 강화,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12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정책사업 중복 정리 및 연구 인력 증원 검토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와 같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및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연구 개발 강화,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화성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 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일곱 건 중 현재 아홉 건이 완료되었으며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어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연구, 보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므로 농업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정비하고 부족한 연구사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건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연구와 보급 중심의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및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한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농정해양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과학농업과는 건의 다섯 건, 처리 여섯 건 모두 11건이며 일곱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숙도 검사 및 환경 관리 강화 건입니다. 과학농업과, 축산정책과, 각 구청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 관리를 주제로 한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업무 협의회를 추진하였고 2028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검사 이행률 90%, 검사 적합률 95%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상징물 활용 시민참여 확대 건입니다.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코리요 빵과 치즈케이크, 샌드쿠키는 다섯 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이전 업체와 관내 체험 농장을 연계하여 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축사 냄새 저감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축사·돈사 내 분진 및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두 개소를 반영하여 농가 선정 및 설치 중에 있으며 효과 분석 후 확대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국비사업으로 축사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세 개소 신청하였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보급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안을 수립하고 2026년 4월 직원 직무 조사를 통해 팀별 업무 조정과 연구 인력 확보 필요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과학연구관에 전문경력관 배치와 장비·시설 보완을 위해 조직 예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 저탄소 관련된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19-3페이지고요. 도농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햇살드리축제라는 이름으로 그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사실 햇살드리가 저희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브랜드 이름으로 되던 축제를 사실 도농어울림축제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저희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도 하고, 또 기존에 해 오던 인프라를 활용하는, 저희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축제를 도농어울림축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축제 이름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햇살드리축제, 햇살드리 브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축제, 어쨌든 브랜드를 저희가 공통으로, 저희가 그건 농식품유통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화성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 화성시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브랜드 마케팅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름에 대한 활용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김치축제랑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농식품유통과였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

저번에 말씀 주신 거는 푸드센터에서 했던 그 축제, 김치행사를 말하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책 연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용역비의 적정한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시거나 하는 걸로 내 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거는 사실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 용역 관리시스템에도 업로드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례로도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우리가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