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바른의정활동과열린의회를지향하신제8대안성시의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시는마지막회기에첫번째안건을보고하게되어서영광입니다. 그러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조례안안성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1쪽에전부개정이유입니다.본조례는2015년제정이후변화된사회적여건을반영하고새로운참여주체의확대와다변화된공동체활동에대한제도적지원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였으며주민주도의자율적이고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존“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에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로조례명을변경하였으며제1조목적에서물리적환경개선을넘어주민주도의자발적활동을지원하겠다는정책의지를담았습니다.제2조에서지원대상을“주민등”으로넓혀참여주체의범위를안성시주민등록자보다확대하였고마을공동체의공간적·사회적범위를마을로한정하지않고지역사회로확장하였으며현장에서활동하는마을활동가와마을활동지원가의개념을신설해이들의법적지위와행정·재정적지원근거를명문화하였습니다.제6조에서주민누구나쉽게정보접근성을높이기위해정보공개의무조항을신설하여행정의투명성을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2쪽입니다.중간에제17조에서제24조까지마을공동체위원회의설치와기능,위원구성등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제25조에서제29조까지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기능과운영을위한지원사항등을규정하여핵심실행기구의안정적기반을확고히다졌습니다. 그러면전부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의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산수반사항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과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마을공동체주민제안시민동아리사업입니다.해당사업들로총4억75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사전예고사항으로는2026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끝으로안건에는없는기타참고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은주민의조례개정참여를위한숙의기구로주민참여형조례연구모임을구성하여우리마을조례만들기사업을통해마을공동체및시민동아리에서활동중이신주민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네번의워크숍과한번의공론장을개최하여개정조례안을완성하고의회에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아까답변중에이제마을만들기를마을에서지역으로확대하셨다,이런것도들었거든요?백오십분이모여서네번의워크숍을통해서만들었다고하셨는데이제여기마을활동가란,제2조제4항입니다.주민등이라고해서확대해서해석을하셨고하는데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라는사업에행정적·재정적지원도해주지않습니까,시에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러면이공동체라는게두분이상을말하는겁니까?단일,한사람은지원이안됩니까?예를들자면사업자로봤을때택배사업자는개인사업자거든요.그러면마을에서공동체라는단어때문에2명이상의어떤모임이라든가그럴때이상만지원이되는지아니면혼자도되는지가궁금한겁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기본적으로마을공동체라함은,범위를확대했지만일단마을로한정할경우에그마을에계신주민분들이공통된의견이나사항을가지고활동을하시는경우를말합니다.한분이단독적으로했을경우에는그것은공동체라고할수는없고요.두분도저희는적다고보고요.그마을에계신분들모두의동의를받기는어렵겠지만마을을대표하시는분들과마을주민의상당부분으로계시는분들이공동체를구성해서신청을하시면그것은저희가공동체로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제우리사회도마찬가지인데소수가어떤의견을냈을때다수가반대하면이루어질확률이적어지거든요.소수란의견이엄청나게좋은데다수가이해못했을때묻히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래서위원님첨언을말씀드리면그래서마을로한정하지않고읍면이나안성시전체로저희가이개념을확대한이유가그런말씀하신소수분들,예를들면관심사가비슷하시거나아니면바라보는시각이비슷하신분들께서동아리형태의공동체를만드셔서저희사업에,분야에응모를하시면그것도또해당사항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확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인이지만지역으로확장했을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래서해당공동체는보통평균적으로봤을때한열분내외?이정도로묶으셔서활동하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사례가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시민동아리같은경우는대부분그런사례들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제2조제2항같은경우정의를했을때마을공동체란?하고서모임,단체,법인.개인이안들어가있거든요.이런것상관없이아까말씀하신그런운영적인면에서는가능하다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행정협의회구성제9조에있는데이것은지금구성이되어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구성은안되어있고요.그사안이발생하면,협업이필요한사항이발생하면그때구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까지구성한적은없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마을공동체위원회는상설로조직되어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는그렇게되어있는데요.이게지금당연직위원으로부시장님과제가들어가있는데최근에개최실적은없습니다,없고요.그리고이것을조금활성화해보려고저희가당연직은배제시키고우리활동하시는분들중심으로위원회를새로구성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새로위원회를구성할계획이다,활동하시는분들중심으로.당연직은제외하면주민들중심으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견을,관련되신분들의의견을충실히반영하고자그렇게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게또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있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실행하는집행기구성격인거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는어떤안건을가지고심의하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런기능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역할을하는건데이렇게별개로다있을필요는있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집행부와시의회가존재하듯이요.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있을경우에는의견을반영하기가조금독단적으로할수도있는사항이있을수있고요.왜냐하면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각종공고를내서거기에참여하시는각종동아리나마을공동체나이런분들이본인들의,대표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기관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해당위원회는필요하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의회와집행부관계랑비슷하다고이해를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꼭그런의미는아니더라도그렇게좀의견을제출할수있는기관들이있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공동체위원회의인적구성이조금겹치는부분들은없는건가요?이런부분에종사하시는,여기보면위원회구성은주민이나전문가이런쪽의전문가라고되어있는데그럼겹치는부분은없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겹친다는게?
황윤희위원
집행기관하고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현재집행기관은위원님들께서잘알고계신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조직이있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안에5개센터가있는데그중에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있는데요.거기에는지금제뒤에앉아계시는센터장님과직원이세분계십니다.그분들은현재저희안성시조직상으로는공무원으로되어계시고요.이분들이마을위원회에들어가서겹칠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공무원신분으로계신다는말씀이신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것지금사업한지안성시에서몇년정도된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관련된사업은제기억에이미10년이상은되었고요.현재체제로운영된지는5년정도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그마을뭐발전단계들이있었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최근에그최고의단계까지가는마을들이많이없어지고있다,이런얘기들이들리더라고요.지금상황에어떤지좀설명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우리마을공동체담당하시는우리센터장님께직접듣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마이크대고하세요.
효주
한효주주무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한효주입니다. 지금최근의추세는저희가공모사업으로행정적인지원을하는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있는데요.재작년에10개였고작년에는8개를뽑아서지원했고올해는5개뽑아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숫자가,의회의예산삭감의이유도있긴하고그리고신청을하는마을공동체도줄어드는게사실이에요.왜냐하면지금이마을공동체사업을하신다는게이장님들을대표로신청을저희한테해주셔야하는데마을공동체활동을하시는분들이너무나고령화되어서실질적으로움직일수있는사람이좀적다고얘기를되게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례를바꾸면서마을활동지원가라고하는사람을파견해서도움을드리려고하고요.그리고그분들이여러가지다른활동들,마을만들기뿐만아니라주민들이뭔가모여서공동체성을키우기위한활동으로조금변경을하려고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그어쨌든마을자연마을에서주민들이거의고령화가된다는게결정적인문제가되는것같은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이제그렇다고이런공동체사업을포기할수는없는것이고,줄여갈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왜공동주택하고저번에홍익아파트한번했었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우리가결국은주민들이모여있는곳으로이런사업들을자꾸옮겨가는그런노력들을해야하지않을까.대상을꼭자연마을에있는그런주민들만마을공동체라는개념은이제좀탈피를해서그런새로운계층과새로운공간을확보하는그런시범적인노력들을많이해야이쪽사업들이결국은의미가있고살아남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사항은저희도많이고민하고있는사항이고요.현재경기도내시군들,특히도시화되고있는시들을보면마을공동체사업을위원님말씀하신공동주택까지확대하고있는게현재추세입니다.저희도올해는해보려고그것을했었는데어쨌든잘안됐고요.앞으로그것도진행을저희가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제공모한마을들도숫자가줄어드는거잖아요.어쨌든이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연마을은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활성화될수있도록대도시같은데벤치마킹도많이가시고.그래서이제도시에아파트에사는주민들이사실은행정서비스가자연마을보다저는떨어진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런쪽으로도이런서비스가많이갈수있다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더욱확대해서사업을더열심히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제16조보시면형성재산의사용인데요.이재정지원으로형성된재산을다른용도로사용할경우양도·교환·대여가가능할수있다는해석이되잖아요.이양도라는것은어떤경우에해당이될까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게최근에있었던사례중의하나가공동체에서설치를했는데관리의문제가조금발생을해서시에서직접양도받아서운영할케이스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시설명해주세요,마을에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에서설치했는데관리에좀문제가있어서시에서직접.
최승혁위원
그관리는마을에서해야하는거죠,원래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원래는그렇죠.
최승혁위원
그런데관리를잘못해서시에서했다는말씀이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아마이양도의개념은그마을에서개인한테양도하는개념은아닐것같고요.그런것도사안에따라서있을수있겠지만현재이렇게아예금지시키는것보다는좀열어놓는게좋을것같아서이렇게반영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교환은있어요,사례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직까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교환도들어가야할까요,이게?이게너무열어놓는것같아서.열어놓는것은좋은데너무포괄적으로열어놓는것같아서이렇게해야할이유가있나.이렇게명시를해야하는이유가있나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사례들이아직까지는없지만마을사업을하다보면예기치못한변수들이굉장히많습니다.행정과같이일사불란하게움직이기도좀어려운사업들도있고요.그러다보면저희가예상치못한그런사항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아마이것은우리숙의과정에서의견이좀있으셔서이런내용들이제가반영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다른시군사항도참고한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환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환수를집행한적은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미진행된것에대해서환수한케이스가부정사용하는경우는저희가보개면에모마을이었던것같은데한번환승한경우는있었던것같습니다.좀오래전얘기입니다.
최승혁위원
형사소송인거죠,이게?어떻게환수를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지금가장최근에했었던게도기동……,이게마을을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하여튼2동쪽에있었는데지금소송중에있고요.소송이끝나면그때결과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환수할예정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잘챙겨주시기바라겠고요.저희8대의회에서가장고생많으신우리소통담당관님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9대때는조금편하게더일을더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이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부서자체가어쨌든소통이가장중요한거잖아요,제일앞에있는거고.이시민들과의소통을시청이조금늘려주셨으면좋겠어요.대외적으로만의소통이아니고실질적으로저희가가장많이받는민원이행정과에도얘기를해야할될부분이긴하지만시장님만나기가그렇게어렵다는거예요,지금시민들이.시장님을행사장에서만만나면자세하게얘기할수없잖아요,시민들은.그런데시민들과의소통을조금더늘릴필요가있지않나.그리고저희홈페이지관련해서도저희가4년동안그렇게얘기를했던건데시청에서공무원들과의소통방이라든지시민과의소통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확대할필요가있다.이렇게조금간청을드리겠습니다.이것을조금다시논의를하셔서어떻게시민들과의소통을할지,어떻게공무원들간의소통을더확대할지이렇게좀마련을해달라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관련된업무가일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반영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이비용추계에보면’26년도4억750만원이라고잡혀있는데작년에는얼마들어갔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작년에는이것보다금액이,예산이훨씬많았고요.올해는그5개마을에대한예산이기때문에작년대비,정확한수치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는데한3억이상차이가날것으로생각됩니다.
정천식위원
보통이게진입마을2년하죠,2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원래1년입니다.
정천식위원
1년씩하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정천식위원
진입마을1년,발전마을1년.그다음에끝나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립마을이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자립마을도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자립마을은농정과에그해당사업이있습니다.
정천식위원
현재마을단위로했을때2년끝나면거의다끝나더라고요.자립마을로안넘어가고그냥관리만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자립마을같은경우는소득사업까지제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거기까지가시기에는마을에서전문성을갖추신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진입마을과발전마을까지하시면이제해당시설,설치된시설이나그공동체운영은자체적으로하시는거고요.최근에그래서이것올해예산에유지보수예산을저희가신청한사항도그래서신청한사항이고,이번에공고를통해서4개마을정도저희가유지보수마을로선정해서관리할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
이게지속적으로관리를해줘야지그냥딱발전마을끝나고그냥유지보수쪽으로만하면이분들이같이안해요.그보조금사업이라자체적으로주민들이할수있는방법을가르쳐줘야지보조금만딱끝나면그분들이잘안하거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이조례에마을활동가나그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존재이유가그런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단순하게보조금,진입마을예를들어서3000만원이렇게받고끝낼게아니라그것에대해서지속적인마을분들이공동체를유지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도하고프로그램도운영하고이런것을하기위해서,또조언도하기위해서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정천식위원
맞습니다.그렇게해야그발전이지속적으로,이사업을진행하지.그것안하고딱두번그냥끝나면그이후로안움직이시더라고.그것을잘챙기셔서했으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여쭤볼게요.아까방금전에말씀은하셨는데마을만들기사업을하면서지금도기동에그상당히시끄러웠던예가있잖아요,지금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중섭위원장
아까말씀중에보니까소송중이라고알고있는데지금상황이이게어떻게된거예요?정확히좀알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자세한사항은우리마을센터장님께들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센터장님이알고계세요?말씀좀해보세요.
효주
한효주주무관
저도알고있는게그렇게내밀한부분까지알고있지는않지만소송중이라서저희도경찰이나이쪽에확인전화를해도내부적인부분까지,어느단계다이렇게확답을받고있진못합니다.하지만그리고이제저희가계속안내를하는그제재부가금을내야하는당사자분께서는소송이좀마무리가되어야본인의책임이있다면그때책임을질수있겠다고얘기하고있어서조금지지부진한상태라고보고드립니다.
이중섭위원장
답변이좀부족한것같은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첨언을드리면보조금을잘못사용하셔서불법적인부분이있어서마을주민과그당시대표자간에좀갈등이있었습니다,그문제로.그래서저희는보조금부정수급이기때문에환수조치를하려고했고그환수조치에대한갈등이좀있고.마을주민들은대표자분이잘못했다고생각하시는것같고요.대표자분은대표자니까마을전체의일이다,라고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소송중이신거고요.그게결론이나면저희가행정조치를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저도그도기동주민들께서지나갈때마다만나시는분들이꼭그문제를여쭤봐서,다시한번저도잊어먹고있었는데지금말씀하시길래생각이나서말씀을드린건데.제가알기로동네분들께서,동네주민분들이심각하시던데요,지금내용을들어보면?아니과에서도,부서에서도이상황판단은다하셨을것아니에요.소송으로만저렇게그냥계속결론이나게끔가야한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게결론이나야저희가조치를할수있습니다.지금먼저그결론이나기전에저희가,물론요청을하죠.저희가공문도보내고만나도뵙고그러면서빨리소송전에처리했으면좋겠다고저희가행정적으로그런말씀도드렸는데당사자대표자분께서는소송결과를보고본인이그이후에하겠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희는설득을하지만당사자,그당시마을대표자께서그렇게말씀하셔서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저는답변이조금모호하게들리는데이게상황이심각한겁니다,말씀을들어보면.거기계신대표분이결론은보조금을사용하신건데그보조금사용하신게제대로사용을안하고지금결론은빼돌린것으로결론은답이나와있는데말씀,주민들은.정확하게그근거가나와있을텐데시에서는자료를다확보를받았을것아니에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료도있고다있는데저희가그것을강제해서회수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위원장님.저희가그런강제권이있으면이미했겠죠.강제권이없기때문에저희는그결과를본다음에결과대로처리.
이중섭위원장
소송결과를보고나서나머지행정적인조치는하겠다,이얘기시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마주민들께서심각하게보고계시니까잘보셔서.이게다른데도이런문제가있으면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대로보조금이들어갔는데이것을제대로마을에서사용해야할비용을다른쪽에다사용했다는것은제가봤을때는심각한문제다.이런일이아마다른마을에서도또반복적으로일어난다는것은그러면안되기때문에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님그이후에는저희가철저하게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일한사례는현재까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법령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성시18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성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성시18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소관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성시18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정부합동평가지표인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율의정비과제로통보된사항과불필요한개인정보를포함하는법령불부합조례18개조례를일괄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그리고제14조는법령과자치법규간통일성확보를위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건물등기부등본”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용어명칭이변경된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며,안제5조부터제18조까지는업무상불필요한개인정보침해요인을정비하고자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는조문과서식을생년월일로변경하고업무에불필요한성별및한자성명을요구하는조문과서식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는2026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조례1쪽에보시면업무상불필요한개인정보침해요인정비라하셨거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바뀌었는데어차피개인정보포함하는법령불부합조례를일괄정비하는차원에서하셨는데뒤에신청서보면,예를들어16쪽공적조서보시면요.성별기재를하는칸이없었거든요.원래없었습니까?또한가지미디어센터마찬가지,저소득층취약계층응급지원도성별다없거든요.예를들어취약계층응급지원신청서에성별을구분안했습니다.그럼이것을보는순간준비하는과정에서남자인지,여자인지,어떤응급체계가달라질것아닙니까,예를들어?또한가지로보면유치원생입학축하금도마찬가지유치원생하고성별이없거든요.이게일괄적으로업무상제가봤을때는참중요한사항인데불필요한거라해서없앤겁니까,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설명하신부분은아예서식에없었던것말씀하신것같고.그다음에자율,예를들어서21쪽같은경우는서식마다약간씩다른데거기에는기존에가입신청서에성별란이있었거든요.그래서성별이필요하냐,안필요하냐,이것을굳이이서식에의무화할필요가없다는것을,그래서통일을시켜서성별부분을다삭제했다는그말씀을드리는거고.주민등록번호는지금뭐개인정보때문에생년월일로바꿨다는것은이해하실것같고요.그렇죠?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28쪽보시면요.취약계층관련해서현장확인서거든요,이게요.현장확인서.여기에그냥생년월일만돼있습니다.굳이개인정보라면앞에생년월일들어가고뒤에성별표시1이든지,2든지까지만해도뒤에별표하면되거든요,예를들어.개인적예시를한번들어드리는데이게이렇게업무에불필요해서싹전체바꾼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상위어디에뭐성별이나그런걸의무화한지침이나무슨내용이있으면그런부분을삭제하진않지만그런예를들어서여성인지,남성인지가굳이불필요한것을여기에의무적으로서식에넣을필요가없다는얘기인거죠.
박근배위원
28쪽같은경우는위에서지침이중요하지않다고해서싹없애신거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구체적으로지침에성별을요구하는지침이있다고하면그건유지하지만그렇지…….
박근배위원
업무상에는괜찮으세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굳이뭐.
박근배위원
유치원생입학축하금신청서같은경우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아니,유치원생이입학을하는데여자인지,남자인지가중요하지않잖아요.그게유치원에들어가냐,안들어가냐가중요한거지.
박근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성시18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섭행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여비부당수령시가산징수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현행조례에서부당수령액의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는규정을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8제1항에따라부당수령액의5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3월3일부터3월26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현행에서는부정수령시수령액의2배를가산해서징수했는데바뀌는규정에의하면어떻게징수하는금액이더높아지는건가요?어떻게되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부정수령액의5배로개정하라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5배가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이것보니까개선권고가3년6개월전에내려온게맞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2022년12월에내려왔습니다.
황윤희위원
2022년12월이면어쨌든3년반정도지난거잖아요.지금개정하시는이유가뭔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저희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총무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12월에개정이되면서원래는진작에했었어야되는사항인데여러,좀직원도바뀌고상황이여의치가않아서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부서별로이렇게상급기관에서개선권고나가이드라인내려오면한달에한번씩이라도내려오는것다검토하는그런과정이없나봐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바뀌면저희가확인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그것을놓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업무를누군가는맡아서,부서별로한명이맡아서매번매달한번씩이라도더내려온게없나,이런걸꼭살펴서그걸그즉시권고사항은반영하는과정이필요할것같은데요.어쨌든’22년12월이후로해당하는사례는없었나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없으면다행이네요.
혜숙
봉혜숙총무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런부분들은좀개선을과장님,다할수있도록지도를해주십시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때그때저희가살펴보고바로바로개정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위원회위원장직위조정을위한안성시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섭행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계속해서행정과소관위원회위원장직위조정을위한안성시6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일부위원회의경우기능및소관사무의성격에맞지않게부시장이위원장으로지정·운영되어있어위원회의기능과성격에부합되는위원장직위조정을통해위원회운영의효율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자6개조례를일괄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6조까지위원회의기능및소관사무성격을고려하여위원장직위를부시장에서국장으로조정하였으며안제2조부터제4조까지위원장직위변경에따라조례내위원회구성,부위원장관련규정등연동조문을조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관계법령발췌서및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3월23일부터4월13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5쪽에보시면시의회의장님이추천한시의원,삭제하셨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것은개정사유하고좀안맞는데어떤이유가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첫번째이유는저희가위원장을부시장에서담당국장으로하향했기때문에의원님이위원으로위촉하는것은격에좀안맞다고생각했고요.두번째는의장님도잘아시겠지만7대의원님들중에그때당시의원님들이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는것을좀제외를시켜달라는공문이있었기때문에그때부터차츰차츰개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보면업무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이렇게참여를많이하는게좋긴하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런데한가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저희가총괄관리하는조례가있는데그때필요시의장님의추천이있을경우에는언제든지위원으로위촉이가능한사항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부시장님이위원장을맡았던것들을제외시키는것을6개조례에해당하는걸하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떤이유가있는것,필요가있는건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현재안성시에서관리하는위원회가150개정도가되는데그중에부시장님이위원장을맡고있는게69개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60.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9개요.
황윤희위원
9개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부서의견도받고해서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위원회운영을위해서이번에부서의견을받아서개정을요청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69개중에6개빼더라도63개를부시장님이위원장을맡고있는거겠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적절한개수인가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많다고생각하고있어서.
황윤희위원
다른지자체랑혹시비교같은건안해보셨을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건정확한데이터비교는안했지만지금저희가생각해도좀많다고,과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부시장님이이러면출석률도되게떨어질것같은데.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래서겹치는때는또들어가시지도못하고다음부위원장님이진행을하시고막그런경우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이번에는6개만제척시키는걸로결정을하시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중요한사항은부시장님이맡아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부서검토를통해서좀면밀히그때그때검토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건괜찮은것같은데요.마지막에투자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이위원회위원장은이렇게되면도시경제국장이위원장이되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투자유치촉진을위해서는기업지원도들어갈텐데이건도시경제국장을낮추는게제생각에는좀안맞는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부서의견은그렇게낮추더라도큰심사사항이없기때문에,지원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낮춰도운영에어려움없다고판단돼서.
황윤희위원
낮춰도운영에어려움은없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게판단해서저희한테요구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보기에는도시경제국장에게너무많은권한이집중이된다.왜냐면도시계획위원회도지금사실상부시장님이,제가들어가봤을때1년반동안부시장님반도안들어오셨거든요.그럼어쨌든국장님의말이굉장히크게영향력을미치게되고이런상황에서투자유치촉진도어쨌든기업지원이나지원사항이들어가는,예산수반이되는일들을결정을할텐데이것도어느정도부시장님이들어가서중심을잡아주고균형을잡아주는게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부시장님이맡고계신위원회위원장이69개가됐기때문에어느것하나는좀낮출,낮춰야된다고판단해서.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그69개중에굳이이게들어갈이유가있느냐,이런얘기거거든요.이번에이6개는어떻게선정하신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전부서의견을받았어요.
황윤희위원
각자부서의의견을냈는데.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그리고또부시장님검토도받았고.그래서그중에6개를선정한겁니다.
황윤희위원
부서가낸의견은총6개밖에안올라온건가요,그러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로서는6개올라왔고나머지는그래도63개정도는아직은부시장님이맡고있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나머지는아직부시장님이위원장을맡고계십니다.
황윤희위원
혹시그63개의목록같은것지금있나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은뽑아놓은게없는데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도시경제국장,각국장별로위원회맡고있는것도있는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국장,부시장,시장다구분해서위원회현황이나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그걸좀보고판단을하면좋을것같은데.네,일단제의견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여쭤볼게요.지금아까우리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시의회의장의추천을받은시의원1명”을예를들어삭제를했는데제가봤을때는,좀제가이해를못해서.시의회의장님이추천하는사람을삭제하는것아니에요,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개별조례에의한위원을삭제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행정과에서관리하는위원회조례가따로있어요.그래서의장님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셔서의원님들을위원으로추천할경우에는개별조례에위원위촉사항이없더라도그때그때필요시저희가위촉할수있는근거가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별도총괄조례에그게명시가돼있어서.
이중섭위원장
총괄조례에명시가돼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저희가각종위원회를관리하는조례에그런명시사항이있기때문에필요하다면의장님이추천하면언제든지위원으로위촉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여기현재조례에아예명시를하는게맞지뭘굳이나중에빼고또나중에추천하고이렇게한다는게좀안맞지않을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뭐저희는.
이중섭위원장
더군다나이게CCTV같은경우되게중요한겁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저희가판단해서는그런건데위원님들이그게중요한사항이니까현행대로가자는의견이있으면수정해서그렇게가도상관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안성시,제6조에보면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해서한번더설명좀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이것은부시장님이위원장을맡고계시다가한단계를낮춰서담당국장인주거환경국장으로하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똑같은,부시장에서국장으로하향하는,위원장을하향하는…….
이중섭위원장
저희가지금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같은경우그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국장이주거환경국장입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잠시위원님들의의견을.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저질의마치고.최승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조직기구,행정개편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저희안성시청이빠르면내년초에행정개편이될수있다,라는보도도나왔고그런소식도좀접했는데이게어쨌든국자체가2개에서많게는3개정도는신설이추가로되지않습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지금총4개국에서6개내지7개정도국이신설이되고그중에서1개가공도읍장이5급에서4급으로올라가는그런내용인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대읍체제로.
최승혁위원
위원장관련해서는배분을그때가서는좀더세밀하게할수있겠네요,국별로?부시장님이60아까몇개라고하셨는데.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69개,네.
최승혁위원
국이좀세분화가되면더많아지는거니까어쨌든부시장님의위원회위원장역할도좀많이줄어들수있지않나,이렇게좀여쭤보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개정을해야지만그것도바뀝니다,위원님.
최승혁위원
개정을하면되는거고,그때가서.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
지금무슨국이신설될지아직모르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아직네,지금검토중에.
최승혁위원
그때가서해도늦지않지않나,라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어차피그때가서해도업무의성격에따라서나뉘기때문에그때하나,지금하나,큰차이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아니,차이가.그러니까제말은조직개편이되면이것을다시한번건드려야될것같거든요,이조례를?그렇지않습니까?조직개편이되면이위원회위원장직위조정을위한조례안을다시개정을해야될건데지금앞으로6개월정도밖에안남은것같은데지금하고또6개월뒤에다시해야되는그런불필요한게있지않나,라고여쭤보는거예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지금6개조례중에서산사태취약지역조례안만담당국장이명시가돼있기때문에이것은필수적으로개정을하는게맞고요.나머지5개는예를들어택시를담당하는담당국장으로돼있기때문에조직개편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위원회성격이,비중이행정에서이루어지는모든일에서위원회일부분에서어떤사안을결정도하시고협의도하시는데책임소재를봤을때위원장님을부시장에서국장님으로내렸습니다.그러면물론행정으로봤을때는부시장님이책임을지는건당연하지만면밀히봤을때는한단계내려가면국장님이책임하는것으로인식이되거든요,예를들어.부시장님이예를들어빠졌습니다.그럼당연히국장님이책임다지시는거네,라고하는인식이되는데그런부분은문제없습니까?어떤사안이,예를들어산사태가벌어졌을때그럼주거환경국장으로탁지정이되거든요.부시장이었다가.그런염려가혹시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당연히책임은담당위원장인국장의책임이크겠죠.그렇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부시장님이맡고있는위원장의개수가많다보니까혼자서그많은위원회를운영하고참석하는게좀어려움이있다보니까그중에서도좀수월하고내렸을때위원회운영에차질이없는위원회만골라서이번에부서의견을받아서발췌를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책임소재는확실히나눠지는게맞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하향되는게맞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그러면의견조정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의견없습니다,위원장님.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징수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주연입니다. 지난4년동안시정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애써오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징수과소관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회계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사항과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는목적규정에상위법령을명시하고안제4조제1항제6호는금고지정평가항목중포괄적이고모호한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안제5조제2항은위촉위원의구성비율을과반수로확대하고안제8조의2는위원회제척·기피·회피규정신설에관한사항이며안제11조제1항및제2항은금고지정절차에관한규정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제12조제4항은금고약정금리공개및공개방법규정을신설하고안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5조제2항과제3항은지침과자치법규간통일성확보를위하여용어정비하는사항이며안별표1과2는평가항목및기준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제가질의가,예전부터쭉내려온전통이있어서이게뜨거운감자라는걸알고질의드리겠습니다.금고지정이농협만이제까지돼있고타은행건한번도된적이없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공개경쟁방식으로약정을하고있는데타은행은참여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참여하게된다면평가항목별로점수만높으면되는겁니까,기본적으로?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뭐2개,3개은행이참여했을때이게절대평가는아니고상대평가고요.1순위자가만점일때점수편차별로아래배점으로채점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과장님오시기전에벌써결정이된사항이고,농협같은경우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
박근배위원
2순위하고배점차이가,그게공개가됩니까?몇점차이로2순위가떨어졌는지?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그…….
박근배위원
근소한차입니까,혹시?근소한차입니까,아니면많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그것은행안부예규로금고지정기준이명시되어있는데요.거기에배점편차까지명시가되어있어서그대로저희도조례에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하게되더라도2금융권은부분이좀다르죠?한정돼있는겁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지금2금융권이라고하시는부분이뭐새마을금고나신협이나산림조합이런은행,조합들을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은일반회계는아니고기금이나특별회계쪽에참여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분리해서지정할수는없습니까?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상위법령이나저희안성시조례나금고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다세가지가있는데원칙은단일금고로되어있고요.기금하고특별회계분리할수는있는데총금고개수가2개는초과할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가능성좀있는거네요?
주연
김주연징수과장
네,가능성은있는데규모가크지않으니까.지금안성도단일금고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징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광원토지민원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강광원입니다. 지난4년동안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셨던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건승하길기원하겠습니다.토지민원과소관안성시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전세사기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문화조성을위해안성시안전전세프로젝트추진체계를마련하고안전전세관리단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체계적이고안정적·지속적인전세사기예방사업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함께안전전세프로젝트및민관협력체계인안전전세관리단등핵심용어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안성시안전전세프로젝트의사업범위를명시하고개업공인중개사의자율적참여를유도하는안전전세길목지킴운동의추진과동참마크부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민관협력으로구성될안전전세관리단의구성규정과중개사고의심거래에대한모니터링,현장합동점검지원등관리단이수행할구체적인임무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12조부터제17조까지안전전세관리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운영협의회의구성과수당지급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전전세프로젝트의안정적추진을위해관리단운영에필요한경비지원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안전전세관리단활동여비와운영협의회참석수당으로연간총304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우리시에한해평균전세계약건이몇정도됩니까?상가빼고주택만봤을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실무담당자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세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올해같은경우에는주택60건으로나타났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럼공인중개사없이개인대개인이하는전세계약도잡을수있습니까?확인,파악이됩니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지금그것은별도로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박근배위원
그렇죠.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지금내용은없고요.
박근배위원
이럴경우에는표시가안되니까이분들이활동하더라도드러나지않게되는거네요,개인대개인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렇죠.이분들도가능성이런게계약건이있을수있습니까?개인대개인으로할수있는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있을수있죠.
이중섭위원장
당용원팀장님추가답변더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박근배위원
그럼60건쪽에는포함이안된거네요?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지금여기서뭐구분되진않았는데요.가능은한거고요.그것은만약에필요하시다면저희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법적으로는계약했을때는신고하게돼있는겁니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30일내에신고합니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안했을때는과태료얼마나옵니까?
용원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
금액에대한부분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전세사기예방관련돼서는기이계약된건에대해서만하시는거네요.아니면앞으로예방차원에서좀하시는것있고.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앞으로할것에대해서도다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마지막으로이런분들,드러나지않고계약하시는분들은드러나게할수있는그런홍보활동은할수없습니까?어떤예를들어과징금이라든가나중에발견됐을때이분들이이걸모르고하는경우도,물론알고하시는분이대부분인것알고있는데.유도해서좀밖으로드러날수없습니까,이런분들은?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지금은그런데대부분다실적이잡히고신고가되기때문에그렇게.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광원
강광원토지민원과장
의무로는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토지민원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안정열·최승혁 의원공동발의)'><;제7항>;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안정열·최승혁의원공동발의)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최승혁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지원대상을보호관찰대상자로만한정하고있어사회복귀지원정책의대상범위가협소한측면이있었습니다.따라서지원대상을“보호관찰대상자등”으로확대하고갱생보호대상자가족지원및관련기관·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를마련하여보다포괄적인사회복귀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는2026년6월5일부터6월12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입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에서는사회복귀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조문의용어를정비하여“보호관찰대상자”를“대상자등”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보호관찰대상자,같은조제3조제2항에따른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같은조제3조제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를보호관찰대상자등의범위에포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안제1조부터제3조와같이지원대상범위확대에따라보호관찰“대상자”를“대상자등”으로변경하여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특히안제4조에서는갱생보호대상자의가족을지원대상에포함하되민법제779조에따른가족으로명확히하여지원대상을구체화하였으며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민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해당검토하였으나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조례의목적은범죄의재발을줄이는데하는,거기에목적을두는거죠?그러면기억상으로는한몇년된것같은데보호관찰대상자고전자발찌인가요?그런것을착용하신분이모지역에원래는그집으로오게돼있는데주민반발때문에.결국그집에오긴왔습니다.그럴경우에이런보호관찰대상자도숙식을제공한다고되어있거든요,여기에보니까.그럼숙식을제공할때그주변분들한테는이분이온다고사전에공지가됩니까?돼서그반발도예상을해서해결방법이있습니까,혹시?제가매스컴에서몇년,본기억이있어서그렇습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말씀하신사항은관련법에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자체적으로는그런규정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때방송에서워낙반발이세서국민들이다집중이됐었거든요.그럴경우에도이조례대로한다면숙식제공은무조건제공해야되고그분이원하는대로그지역에살수있게끔마련해야되는게원칙인거죠?여기서막을수있는방법은없는거죠?주민반발이세더라도그냥이렇게같이살게끔돼있는것아닙니까?제가말씀드리는뜻은뭐냐면주민반발이셀때이런추가적으로해결을지자체가할수있는방법이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분이그런전자발찌성범죄자잖아요.그런분이보호관찰대상자가되는건지숙식제공의대상자가되는건지를살펴봐야될것같거든요.
박근배위원
조례상으로는전자발찌를한보호관찰대상자로명시가돼있어서여기는형에대한명시가안돼있고뭉뚱그려돼있기때문에이런것다포함해서숙식제공을하는것인지가궁금한거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리고그숙식제공을하더라도집행기관이지자체가아닙니다.맞죠?지자체,저희안성시에서하는경우는.
박근배위원
아니죠.맞습니다.법무부에서하긴하는데그때매스컴상으로봤을때는누구하나막을방법도없고그냥지역주민들은그대로다수용할수밖에없는구조가돼있었거든요.그래서그것도하나의어떤대응책을마련해놓으시고한다음에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그건아마도해당법령이있을것이고거기에서걸러져야되는게맞고이조례랑은무관할것으로봅니다.
박근배위원
관계없습니까?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작년에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는얼마나돼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가있고요.거기회원이한70명이넘는걸로그렇게파악은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안성시시민중에?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지금아마그게평택하고안성이랑같이묶여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협의회회원님들이한70명넘게그렇게소속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분들을지금지원해주려고조례를만드는거잖아요.범죄를하고나왔을때.그대상자가몇명있는지물어보는건데.
황윤희위원
그게법무부에서정보를갖고있는데저희가정확한수치를갖고있지않은거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팀장을보며)맞습니까? 그런상황인걸로.
「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정천식위원
지원하려면예산도필요하고할텐데그내용도여기에빠졌더라고요,예산수반사항도.
황윤희위원
지금이조례가원래부터있었고지금은개정안인데요.그전에조례가있을때부터관련사업을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예산이배정된적도없고그런데어쨌든이범위를확대해서,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는이유가뭐냐면범죄자외에가족들이있으면가족들의생계같은것들이너무힘들어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보조금으로위탁사업식으로해서가족정서지원이나생계지원이런교육프로그램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안성도가능하면그런식으로사업을넓혀갈수있지않을까,싶어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민희복지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인주택법의공동주택관련규정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이관되고임대주택법의제명변경및공공임대주택관련규정의공공주택특별법으로이관됨에따라조례에서인정하고있는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주택법제43조제9항을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개정하여상위법인인용조문을정비한사항이며제2조는영구임대주택및국민임대주택의인용규정을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주택으로조문을변경한사항입니다.조례의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으며예산수반사항해당없고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분희사회복지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공공시설내매점의규모제한이삭제된사항을반영하고조례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정의규정에서열거된대상을각목으로구분하였으며안제6조는우선순위에관한규정을제5조에서제6조로규정하여조문구조를명확하게정비하였습니다.안제3조는공공시설내매점의제한규모를삭제하여법령을현행화하였으며사용자수익결정시수의계약으로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여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였습니다.안제5조는신청자격을안성시에거주하고주민등록이등재된생업지원대상자에서안성시에거주하고주민등록된자로변경하여신청자격을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8조는허가및위탁기간을2년에서5년이내로연장하여사업운영의안정성을강화하였습니다.안제10조사용료의징수기준은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따르도록하였습니다.또한전반적으로법령정비기준에따라약칭규정의위치및표기를정비하여조문내용을명확히하였습니다.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상신청인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여개인정보수집을최소화하였으며우선계약유형확인란을신설하여우선계약생업지원대상자를명확히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으며예산수반사항역시해당없고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생업지원대상자를보니까우선적으로저희가도와드려야될분,다시말씀드려서우선적으로계약을먼저할때체결해야하는그런분들이대상자인데요.이게5조에서6조로간이유가매점설치그관련돼서만바뀌기때문에6조넘기고5조는생략한겁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5조는생략하지않았습니다.5조도담겨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변경된문항을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주민등록이등록,등재된생업지원대상자를그냥주민등록등재된으로바뀌었거든요.그럴경우에6조로넘기기위해서그것만5조만생략하신겁니까,변경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기간을보니까5년이거든요.예를들어서생업지원대상자가우선계약대상자인데꽤대상자가많을것아닙니까,어떻게보면.한분이계속할수가없으니까.그러면5년이라는기간이그분들한테역으로봤을때는길거든요.이게위에서혹시5년이라고지침내려와서바꾼겁니까?아니면.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저희가5년이내로해서정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간혹가다말씀을들으면장애인분들이그런말씀하십니다.기간제근로자라든가그런분들이매년매년하는게있고2년거치1년쉬었다하시는분도있고.그런데그럴경우에그런분들이토로하시는게나도하고싶은데한사람만계속한다는거예요.그래서2년하고1년쉬었다는데이같은경우는매점자판기할때5년이면기다렸던분은5년을기다려야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혹시감안안하셨는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사실2년,2년이내로했었는데좀더사업의안정성을위해서저희가관계법령과관련해서조례맞춰서기준을맞춘거고요.그래서5년이내로한거지,반드시꼭5년까지해야된다는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변동이있을수있는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리시오같은경우매점의자판기는똑같은경우입니까?우선대상자가된겁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수의계약으로해서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는우선대상자는아니고그자활에서하는수의계약으로하신겁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지금공공시설내매점이나자동판매기이렇게위탁하는사례가몇건이나되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청사가두개있고요.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이10개가있습니다.총12개기관을저희가매점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매점은11개가있고요.자동판매기는3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판기3대.많지는않은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그위탁받으신대상자분들은다생업지원대상자인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우선은저희가수의계약결정권이조례가바뀌기전에는있기때문에자활에서거의.여섯군데하고있고요,수의계약으로.그대신다른데여섯군데하고있는데는공개모집으로해서정식으로하고있는데현재생업지원대상자로하고있는데는중앙도서관의,그쪽에자동판매기2대있습니다.그리고최근에아마재작년인가금북정맥탐방안내소같은경우는공개모집을했는데안들어와서일반인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조례개정하기전에는생업지원대상자가아니면이위탁못받는것아닌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아니에요?지금신청대상자기준의자격에서생업지원대상자만있던게시에거주하는자로확대된것아닌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실1조상에우선권이,1조목적에는우선권이있었는데그게5조신청자격등에서안맞다보니까안맞아서이번에맞추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원래조례자체에모순이있었던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면적저기가있는데이것언제이렇게개선권고안내려왔던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국가유공자예우등의법률에따라서2013년도에면적이33㎡이하였는데그게삭제가됐었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가부서에서적용을했어야되는데반영을못했어서이번에반영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2013년이면13년전인거잖아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반영을못해서못했던경우가있나요,없나요?매점같은경우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파악은아직못했습니다.그런데사실면적가지고저기한거기때문에저희가15㎡였기때문에그것가지고저기하지는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앞으로도열몇군데가있는거잖아요.그것을위탁을줄때자활센터중심으로많이주나요?공모를해도들어오는분들이없으신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제가보기에는저희가직접하지는않지만,각부서에서관리하는부서에서추진하는사항이지만아마금북정맥같은경우문화탐방안내소같은경우세번을공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생업지원대상자로했는데안들어와서일반인으로해서선정된걸로알고있거든요.자활같은경우도사실은수의계약건으로하다보니까관련부서에서저기한거고이게만약조례저기한다면우선권에대한저기지,사실의무사항은아니지만그래도저희부서에서도이조례에맞춰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고안내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만약에수익이많이나면당연히공모를하면많은분들이들어올텐데실질적으로운영수익이그렇게나오지않은상황인건가보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저희가파악은못했지만아마그럴것같기는합니다.
황윤희위원
부서에서한번쯤그열몇군데수익이어느정도나는지는분석을해보시는게.지금우리가이걸조례를일반민간한테운영권을그냥주는건아닌거잖아요.어쨌든지원하는개념이들어있는거잖아요.그랬을때수익이어느정도나는지한번파악을해서너무경영이어렵거나영업이열악하면대책같은것도마련해보는그런적극성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매점을보니까저희공공시설이11개그렇게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11개고자판기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3대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3대이렇게돼있는데고루고루나눠있겠죠,공공시설이면.그런데지금이분들이재계약을거의다하신것아닌가요?재계약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렇게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것을재계약까지했는지까지는저희가파악은아직못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나중에제생각에부서마다관리부서가다있어서그렇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통합으로관리하는데는없다는얘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왜냐면제가봤을때는한군데에서보통2년이아니라5년동안할수있도록우리가사용연수를더확장해준거지않습니까?이분들도어떤,들어와서사업을,장사를하시면서어느정도운영이되어야하니까.그런데저는좀잘하는분도계시지만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실제로운영이잘되고있는지아까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실제로그런민원이있는지없는지를한번종합적인것을분석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고요.또한가지는보통5년하면많이한거거든요.장사,사업을.또다른분들이저희가보니까대상자분들께서보니까사업을하시는대상자분들이보통주변에어려우신분이많잖아요.고루고루할수있도록제생각에는독점하는건저는아니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제생각에는그런점도같이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그동안안성시의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한의정활동에애써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곽창숙아동친화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초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의위탁기간이9월말만료됨에따라안정적이고전문적인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재위탁추진하는사항입니다.추진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와제5조입니다.위탁사무는다함께돌봄센터1호점운영전반과시설관리등입니다. 다음2쪽향후소요예산입니다.운영비와인건비,운영시간연장지원비등5년간총예산액은9억6673만4000원입니다.시설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인력구성은센터장1명,전일제돌봄교사1명,시간제돌봄교사1명,운영시간연장지원돌봄교사1명으로총4명입니다. 다음3쪽입니다.대상시설의위치도및건물내부모습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며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하여선정기준에따라선정합니다.향후계획으로는7월부터8월까지공개모집과심의위원회를거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9월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성과평가결과,관계법령발췌내용은4쪽부터16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다돌이1호부터9호점까지예정돼있네요,보니까.그럼거기근무하시는분들은전체몇분정도계십니까?9호점까지했을때.대략,한오십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8명,28명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28명.인건비로했을때는그분들은얼마정도됩니까?인건비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총인건비.
박근배위원
7억.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1년에요?
박근배위원
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연간?
박근배위원
제가알기로는5년치계산해오신거보니까7억정도되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1호점이7억정도되는거고요.
박근배위원
그렇죠,1호점만’30년까지.그런데이분들여기소요예산을계산했을때는물가지수는안하시고할수밖에없는거네요?어떻게내려올지모르시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기본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을줍니다.그인건비자체가매년어느정도의보수인상률을반영을해서적용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에는적용안된거네요?예산에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적용을한겁니다.어느정도는적용을한겁니다.
박근배위원
한겁니까?이게보니까매년500만원씩계속인상이되더라고요,보니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조금씩을감안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내년도공무원인상률7.2%예상,노조에서하셨죠?그런데저희가계산해보니까그동안보통3.5%,2017년도에.’21년도에0.9%해서보통3%내외거든요?그럼이분들도거기에맞춰서거기에맞춰서계속쭉인상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다고보시면.
박근배위원
혹시다돌만그렇습니까?보조금받는,사업비받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전체시설에대해서줍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적용을하고보건복지부에서가이드라인을잡을때보수인상분을어느정도감안을해서책정을합니다.
박근배위원
보건복지부에해당이안되는단체라든가보조금받는사업체는여기에적용이안되기때문에늘호소하시는게물가는올랐는데왜우리는그대로냐는게가장,말씀하시는부분이거든요.인상,봉급말고어떤보조금자체도그렇고운영비도마찬가지고.여기는운영비도그러면포함돼서올라갑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운영비도기준금액을줍니다.
박근배위원
그대로줍니까,똑같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래서기준금액에따라서면적이나인원에따라서기준금액을줘서그것을적용을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물가가계속올라가는데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어느정도는.
박근배위원
감안해줍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매년감안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8호점민간위탁동의안의회통과했었잖아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리모델링공사를진행해서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아직공모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공모는이제저희같이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운영계획이몇월부터였던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8호점이요?
황윤희위원
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원래는상반기중에빨리하려고조금당초계획을잡았다가이번에이9호점하고같이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늦어지는이유가있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신규시설이조금운영비가4개월분이나오는게있더라고요,국비가.
황윤희위원
4개월분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운영비가4개월분이지금책정되어있어서거기에조금맞췄습니다.
황윤희위원
운영비가4개월치밖에안나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차피9호점개점하는마당에같이공모를하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같이공고를내서한번에심사를같이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1호점은지금까지한번위탁준건가요,한단체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두번째위탁주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지금저희가7호점까지위탁을주고있는데보니까같은단체가운영하는게두군데씩있는단체가두단체가있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나머지는다다른단체인데8호점,9호점은그러면같은단체에게줄수도있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것은계획한게없고요.저희가모집을해서,공개모집을해서법인이들어와서우수한단체가선정이되면되는것이기때문에어느단체에몇개씩준다,이런것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것은없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사단법인,이런사회복지법인들이안성에주거지를둔그런단체들은아닌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닌경우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있기도하고아닌경우도있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주소지가어딘지는전혀상관이없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는관계두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관계되지않는거고.보통공고하면몇개단체가들어온다고보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많이들어오면4개에서한7개.
황윤희위원
4개에서7개.지금저희9호점개점하면저희가한해아동출생아수가작년에좀많아져서800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정도규모는어느정도인가요,다른지자체에비교하면,비슷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사실은저도좀궁금해서다른지자체인구수와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직파악중인데제가아직집계를못받아봤습니다.
황윤희위원
특별히더많거나적거나.적을것같긴하거든요,제생각에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가많지는않습니다.다돌자체가저희가지금7개,이제9개가되는거니까많다고는보이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번분석하셔서저희가더투자할필요가있으면이것은해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한번비교해보시면좋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계속해서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초등돌봄서비스를위해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9호점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위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와제5조입니다.위탁사무는다함께돌봄센터9호점운영전반및시설관리등을수행합니다. 다음2쪽입니다.5년간소요예산은운영비와인건비및설치비로총7억5992만4000원입니다.시설개요입니다.9호점은500세대이상공동주택으로다함께돌봄센터의무설치대상인신소현동영무예다음아파트내에설치할계획입니다.아동정원은20명이며인력구성은센터장1명,전일제돌봄교사1명,시간제돌봄교사1명으로총3명입니다.공간구성및위치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이며선정방식은공개모집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하여선정하며7월부터12월까지공개모집과심의위원회를거쳐’27년1월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관계법령발췌서는4쪽부터9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개점이2027년1월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동의안은최소몇개월전까지동의받아야합니까,개점일로부터?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것은정해진게없는데요.일단의회동의를받아야예산편성과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것을진행할수가있어서좀서둘러서받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정한것없지만대충이렇게맞춰서하시는거네요.저는개인적으로9대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시작하실때이런것도맞춰서했으면,저희는그만둘사람이기때문에이런것도하나의좋은,이런점을접하게되니까요.그래서한번말씀드린거거든요.혹시향후에이럴계획있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건강증진과소관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에의거안성시소재군부대로전속되어전입한군인또는배우자에대한거주기관요건예외규정을신설하여군인가족의출산지원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제4조지원대상에대한거주기간예외단서규정신설과별지서식정비입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6년4월24일부터5월15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군인배우자가전속이됐을때이분들한테는안성시에서는어떻게홍보를합니까,이당사자한테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일단임신을하게되면저희안성시보건소에등록을합니다.
박근배위원
본인이등록을하면그때알려드리는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다음은안성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령개정에따른“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제명변경사항과인용조문및위원회의명칭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의법령제명,조문및위원회명칭을변경하고안제9조의인용조문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은지난3월20일부터4월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탁
민간위탁안성시노인복지관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서인노인돌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노인돌봄과소관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안사유는안성시노인복지관위탁기간이오는8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을통해풍부한경험을갖춘전문수탁법인을선정하여노인복지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제안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제21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안성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등입니다.위탁사무내용은노인복지관본관및분관운영,시설유지관리전반,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의거한사업,보건복지부및경기도지침으로지정된사업,이용자욕구기반프로그램운영및서비스제공,그밖에노인복지증진을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입니다.민간위탁소요예산은2027년기준22억2065만6000원으로경상인력30명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등을산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탁시설은장기로109번지낙원동에위치한4층규모의시설이며분관은공도읍승두리60-39번지에예정된공도시민청내1층,2층일부시설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9월부터2031년8월까지총5년이되겠으며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서류심사및발표평가를실시하고평균70점이상인법인중최고득점법인을선정할계획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민간위탁동의안가결시7월에공개모집을통해수탁기관을선정하고8월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6년9월1일부터운영을개시할예정입니다.민간위탁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6쪽에서14쪽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안성시노인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시민청내1층,2층을사용하실예정이신거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31년도에준공하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준공은내년초부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31년까지계약을하시는거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민간위탁기간이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연면적을보니까930㎡정도되면본관의한30%정도밖에안되거든요,규모적으로봤을때.그런데인원수는공도가훨씬많으신데혹시그러면시민청에3층,4층은예를들어대강당도쓸수있고체력단련실도혹시있습니까,이분들쓸수있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체력단련실은아니고요.어르신들이나일반인도일부포함되는데근력강화하기위한그런프로그램을저희가지금하는데이것은노인복지관하고는무관하게저희부서에서운영을일부하게됩니다,4층에.
박근배위원
4층에.그러면이제본관에서부족한,예를들어70%면적을4층에서일부는또사용할수있는거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규모가많이작아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래서공도는사실은따로복지관을할수없어서규모나이게작아서요.그래서저희가분관으로운영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복지관혹시이서안성노인복지관은계획없습니까,향후에?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향후,분관처음으로공도에하고있잖아요.그래서잘조금운영하고이렇게하다보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노인복지관그전에위탁5년동안한재단에서했던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까지는조계종재단에서하는거고요.이제공개모집을하게돼요.
황윤희위원
조계종재단에서몇년동안했던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5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그러면이노인복지관이운영된게’21년부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니요.
황윤희위원
그전에도.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전에다른재단에서,구세군재단에서쭉해왔었어요.
황윤희위원
지금여기성과평가결과보면84.6점나왔거든요.특히어느지점에서좀감점을많이받았다,이런대목이있나요,한장짜리밖에없어서내용을알수없네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특별하게저희가지금기억나는것은크게없었던것같은데.
황윤희위원
점수가이게그렇게높은점수는아닌것같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는잘,이제위원님들이평가하는것에따라다르긴하지만그렇게낮은것은아니고평균정도는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민간위탁동의안받을때부서별로성과평가결과에대해서조금더세부적인내용을달라고몇번말씀드렸는데아직도잘안되는것같아서향후에좀참고해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본관,분관한단체에서운영할거잖아요,위탁.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프로그램도거의비슷하다고보면되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프로그램은지금복지부에서정해져나와있는프로그램할수있게끔되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상담을꼭하게되어있고요.그리고평생학습그리고건강관련프로그램이렇게되어있는것들이있기때문에분관에서도그것에준해서운영을하게되고요.공도는좀특별하게지금본관에서도하지만무료급식하고경로식당운영을조금더강화하게됩니다.그래서인력이총9명이충원이,충원이아니라공도에9명이하게되는데,그중에지금기존에하고있던무료급식하고경로식당의운영했던거기에서인력이조금더충원되고요.그리고사무요원그리고사회복지사나이래서프로그램하고상담하는데에할수있는인력들이충원되게됩니다.
황윤희위원
매일점심한끼일주일에며칠제공하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5일입니다.
황윤희위원
5일제공하는거고.지금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하루에1000명이넘게식사를하신다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이제여기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그프로그램을전체이용하는인원이그런거고요.
황윤희위원
식사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식사하는거는지금400명에서500명가까이되는.
황윤희위원
공도분관은그러면몇명정도식사를하실것같은.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은한150명정도.160명,많을때.그렇게되는데요.지금이번에서부에다시추가하는것은36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안성시복지관에400명정도이용하는것은수요가충분히다만족을시키는것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어르신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지금굉장히많이기다려서아침에,저희가원래12시부터식사를해야하는데너무많이기다리셔서11시반정도에식사를시작하기도하고그럴정도로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어쨌든기다리신분들은다식사를하는것이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뭐사업을늘린다고해서더많은분들이이용을할그런상황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것은조금예측을하자면늘어날수는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무료급식대상자인분들은저소득층이라고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이런분들로한정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증명이되어있는분들한테만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렇게많은인원이이용하는사업이어서중요할것같고요.이제조금가외의얘기인데연명치료관련한거랑웰다잉관련된강의를노인복지관에서했다고들었어요,프로그램으로.반응이되게좋았다고.그래서그어르신들한테꼭필요한교육프로그램이아닐까,해서좀더많이확대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굳이노인분들이아니어도저는중장년된사람들도사실은그런정보를접할만한데가별로없거든요.그래서그런프로그램이조금많이지역에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소관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금년도1월1일자로행정과에서농축산유통과로업무가전부이관됨에따라답례품선정위원회및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당연직위원구성을현행에맞게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3항제2호“농특산물또는유통업무담당부서장”을“농축산물업무담당부서장”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안제13조제3항제1호“업무담당국장및과장”을“업무담당국·소장및과장”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6년2월19일부터3월11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저희가항상보면위원회가있어요.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이있는데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위원회할때회의를소집하지않습니까?그때꼭대면으로했으면좋겠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본위원회들은전부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요.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