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한꺼번에 많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데는 이제 저희가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찰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청에 또 재하청을 자꾸 준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 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거를 최대한 없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업체에만 주지 않게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만약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교견적 내가지고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잘 챙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세구, 만세구는 없어요.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을 뵈는 게 이제 뭐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의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의사항 처리결과나, 저희가 임기가 6월 말일까지잖아요, 선거는 6월 3일에 했어도. 그럼 지금 임기는 현직 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낙선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났는데 뭐 이장단, 읍·면·장님 계시지만 이장단 회의이든 이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직이니까 가야 되겠다, 갔는데 그거는 읍·면·장님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인을 해가지고, 도의원, 시의원, 다 해가지고 거기 현직 의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 유무가 애매한 거예요. 한번 딱 갔는데 이장단 회의에서 다같이 참석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고 당선인 해가지고 오고 현직 의원이라서 오고,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분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면 많잖아요, 7월부터 할 일이, 참석할 날도 많고. 그런 거는 좀, 구청장님, 그런 의미에서 현직 의원한테 좀 배려나 이런 부분에, 나머지 한 달의 임기가 있는데 당선인하고 같이 참석을 하라고 그러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참석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행사가 많았었어요. 선거가 있어서 5월에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 행사도 많고 효 잔치도 많고 뭐 그랬는데 이거는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외감을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차후에, 저는 뭐 이제 참석을 안 하겠지만 차후에 또 다른 이런 게 있으면 그분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안 그래요?

저도 요즘에 행사장에 몇 번 갔었거든요, 경로잔치나 아니면 축제나 이런 거에. 그런데 이제 나름, 우리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현직 의원님이 오시면 먼저 현직 의원님들 소개를 하고, 우정 같은 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신 분들은, 당선인들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소개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6월 말까지는 예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6월 30일까지는 당연히 현직 의원님 위주로 저희 행사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해 줄 거고, 그렇다고 또 당선되신 분들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원님들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당선인들 일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에 또 행사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다고 또 당선되신 분들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오지 말라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직 의원님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당선인들은 일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현직 의원님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만세구 도시건축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관련돼가지고 임박한 신고자에게 연장신고를 사전 고지하는 등 인허가 관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연장할 때 저희가 공문에 구비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얼마 전에 고지하시나요, 그러면?

연장 그거는 30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다가구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돼서 현재 특정 건축물 건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6월에 국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 불법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근린생활시설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그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자의적 판단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가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이제 계획 세워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됐고, 이 특조법이 나오기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 저희가 이제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다른 지자체하고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 건축법 80조 그때 개정, 건축법 80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130%까지 상향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부과가 되면, 지금 통과가 되면 고시되는 게 공포 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2월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오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지만 또 양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자중해 주시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 자의적 판단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예미지 2차는 어저께 개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화6리 같은 경우는 예미지 2차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2차는 내년 입주라 입주가 끝난 다음에 개청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문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철저 건입니다. 현재 병점구에서 운영 중인 단속카메라는 총 94기이며 이중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된 고정형 77기와 차량 이동형 2기, 총 79기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단속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공백 없는 주정차 단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병점구 도시건축과 총괄 현황은 건의사항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 관리 건입니다. 먼저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이전에 납부독촉 공문과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압류예정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2-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가서 건축물 관련 적극적 홍보 및 관리 건입니다. 민원 상담 시 가설건축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구조에 대한 대표 사진을 배포하여 적합한 구조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등을 반영한 안내 자료를 제작, 홍보하여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2-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관련 안내 강화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연장신고 방법과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온라인 접수 매뉴얼을 배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축소신고 시에도 해당 매뉴얼을 함께 배포하여 민원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탄력적 운영 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 경위와 소유권 변동 및 관계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 시점이나 소유권 변동사항 등에 따른 적용 기준과 감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안내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편안하게 오랫동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이에요. 도시 형성이 일찍 되고 또 도시 계획 자체가 지금하고 다르게 도로나 어떤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좁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드아이라고 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바로 신속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구청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동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주요 위치를 돌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도로 부분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전면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씁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 사업비, 이제 공통경비이나 이렇게 풀예산으로 있는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추경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지금 리스트,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구에 대한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도 좀 더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풀예산 쪽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도 한 몇 배 정도는 더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즉각 즉각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이제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도 받고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각 사업 부서하고 읍면동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부터 리스트하고 현장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리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가 되면 우리 소속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병점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인구는 과밀하고 전체적인 인구는 많지는 않지만 병점 시내에 집중화돼 있고 반월동, 이렇게 일부가 집중화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점검해서 사전에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채워 넣어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가설건축,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탄력적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지금 국회 통과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시에서 이게 공표가 되고 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2월에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네, 12월 16일 자로 시행됩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하다가, 입법 검토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변호사 비율 3 대 2로 해가지고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진행할 것인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저수지에 ‘수영 금지’라고 표지판에 써놨는데 수영하다 사람이 빠졌다, 우리가 관리 감독자인데 건져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고 수영을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취득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불법 행위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성화 관련돼서 이제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공포가 될 예정인데, 이거 관련돼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 말고 좀 이렇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혹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만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이거 양성화로 잘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각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9대가 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택구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

중식.

지금 두 부서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한 부서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에 완료 3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김경희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공사계약 연말 편중 개선 및 연초 신속한 추경 편성 건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건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및 필요 시 사전에 사업 관련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법정 주기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4-2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세외수입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를 통한 초기 징수율을 제고하고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 안내하여 장기 체납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가설건축물 불법사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월 연장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사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안내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안내문과 온라인 접수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신고대상 및 절차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법령 및 민원인 고충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시 의견제출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민원인의 원상복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시 1개월의 원상복구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 개정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진 동탄1동장 동탄1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안미진입니다. 동탄1동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9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수요에 따른 위치 이전 또는 폐기 검토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수요 감소·노후 기기는 폐기 및 신규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내 설치·이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 없거나 휴지 상태인 어르신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유재호 위원님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현재 경로당 1개소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수요조사를 적극 진행하고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동탄2동장 나오셔서 동탄2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이영희입니다. 동탄2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완료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김영수,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추진 시 관내 다양한 업체 참여입니다. 현재 신규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계약이 가능한 업체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기 실시한 용역에 대해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업체 선정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호 동탄5동장 동탄5동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윤영호입니다. 동탄5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5건 중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완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불편사항 개선 및 참여만족도 제고 건과 42-17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직 현황 및 워크숍 참여 적극 독려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자 배구동아리를 신규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강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의 경우 지난해 총 24명의 위원이 안산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7월에는 고양시 행신2동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과 42-8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 예산 집행 시 계약사항 상세 기재 철저 및 공사물품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계약 방법, 업체명, 계약 내용 등 주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요구 자료를 보다 상세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접수 방법 기재 명확화 요구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 접수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5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건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34건으로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주택정책과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을 포함한 총 9건 중 완료 9건으로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시 변화된 시세와 주변 환경 적극 반영 요청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지침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유사 주택 선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오문섭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단계부터 변동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주거급여가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조오순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요청입니다. 2026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읍면동 현수막 게시 및 보증보험 가입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박진섭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주택조합 관련 관리체계 및 감독 강화입니다. 주택조합 가입 단계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유재호 위원님과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관리 강화 요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및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계획 수립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관내 업체 활용 제고 요청입니다. 건설현장의 관내 지역업체 이용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시 관내 지역업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10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시민참여 확대 방안 검토 요청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입주 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 일정 및 참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 예정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공동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이계철 위원장님과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민원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단지 선정 시 평가자료에 근거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해 각 권역별로 많은 단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업 홍보 및 컨설팅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진행 시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주민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오문섭 위원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수요조사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관리 컨설팅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어촌 개량사업의 포기사례 방지입니다. 사업 신청 시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완료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 및 구두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진행 상황 및 변동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출기관인 지역농협과도 상시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포기사례 방지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 시 모든 신청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주체가 사업 추진 전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 진행 중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도포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민간 아파트 시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및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전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주택자문단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세밀화입니다. 사업대상단지 선정 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목적성, 타당성, 일회성 및 단순 소비성 계획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화성특례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총 12건으로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축사 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 면밀 검토 요청 건입니다. 축사 건축 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축사 건축 인허가 전 환경영향 요소와 관련된 부서의 검토 및 협의 목록을 추가하여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사 건축 인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와 관련된 부서 협조를 철저히 하여 민원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공사 폐업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요청 건입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제4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타 객관적인 입증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검토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적극적인 검토로 시민에게 안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8-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반월도서관 건립사업의 신속한 재추진 사항입니다. 전 시공사의 문제로 계약해지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6년 3월 2일 공사를 재착수하고 현재는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27년 5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공사 선정 시 엄격한 적격 심사를 통한 안정적 계약 추진입니다. 제한입찰 방식을 지역업체 명부 제한방식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또는 시공실적 제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향후 시공사의 안정적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당부입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관계자 간 이해도를 높이고 착공 전 기술회의와 품질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공사 경영악화 등에 따른 공사 중단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공동도급 등 관련 업무사항을 정비하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경영악화로 발생한 채권압류 등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공공건축물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사 현장마다 시공품질·안전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을 6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와 공사 감독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입니다.

네.

지금은 한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지만 소송 건들이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네, 알겠습니다.

2차 품검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점검단하고 이제 운영을 할 때 미리 명단을 받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품질 점검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파기라든지 이런 위험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조가 완료되는 이 단계부터, 그다음에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또 봐야 되는 세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이후에는 또 화재 관련돼서 이 조치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점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 관련돼서요. 대부분이 이제 준공 전에, 준공 전에 대부분이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행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하자라는 게 실제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살다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준공 때는 이 부분이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사용검사 때 철저히 업무 처리를 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하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평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이중 15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료 처리하였고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5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을 완료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속 개최, PM 주차장 확대 및 안전 강화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 중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고 철도사업 추진, 신동 교통개선을 위한 국가철도사업 의견 적극 개진 등 4건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건의사항 7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 버스 공영제 운영구조 개선, 택시 문제 근본적인 대책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물류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은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 및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교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교통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총 건의사항 5건이며 이중 3건은 추진 중 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현안 발생 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속적 개최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이외에 교통안전 현안 발생시 수시 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위반 패널티 요금 체계 강화 및 주요 환승지역 중심으로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여 집중 관리 당부 건입니다. 요금제는 업체의 자율 체계이나 2026년 4월 29일에 PM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정위치 미반납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한 강화 협조 요청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며 PM 전용 주차장 설치 조사용역을 통해 주요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차 질서 확립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약자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당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별 설치 기간을 고려한 사업 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마감 전에 개선사업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집행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이계철 위원장께서 건의하신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의 건입니다.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를 화성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PM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고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방치 PM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조오순, 유재호,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업무 협업 및 기술자문을 병행하여 사고 발생요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7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철도사업 10건에 대한 자료를 총괄표 형태로 제출하였으나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사업별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등 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사업별 핵심 내용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출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내 정차역 신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동·서 횡단선이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차역의 위치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솔빛나루역 투자심사 시 적극 대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은 2025년 11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님께 수시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안 및 추진 동향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수시 보고를 실시하고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6 쪽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사업 추진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철도사업 추진시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국비 100%로 진행되는 일반철도 1건과 국비가 70% 지원되는 광역철도 3건을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가 부담하는 광역철도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신안산선 적기 개통을 위한 적극 대응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2025년 5월부터 착수하여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약, 협력을 통하여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설계 및 사업계획을 상임위 별도 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하였으며 현재 11개소의 사업 중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2쪽 대중교통 노선 변경 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통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변경 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변경 사항과 대체 교통수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8-3쪽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확대와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 시 예산 증액 최소화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시 버스 운수업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착공 전 감리단을 통해 설계내역의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버스공영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검토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형간 전환, 저이용 노선 정비 및 똑버스 도입 등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제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복적인 대책 검토입니다. 택시 사업구역 소관기관인 경기도에 통합사업구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의 전환을 요청 중이며 국토교통부에도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총량의 개별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인구 증가 지역 대중교통 노선 우선 확충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증가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동 지역에는 광역버스 서울01번 연장하였고 마을버스 H9번 증차 및 동탄순환D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노선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봉담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사당 및 판교 방면 광역버스 노선 7대를 운행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 노선 확충을 위해 사당 방면 경기도 광역 공공관리제와 서울역 방면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수요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주차물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하고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1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신중한 재검토 건의 건입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2017년 타당성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향후 타당성 재조사 시 교통 혼잡 등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나눔주차장 등 단기 임대사업의 효율성 검토 건의 건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의 경우 사업 실효성 저하에 따라 중단 중이며 나대지 등 유휴부지 활용한 나눔주차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나눔주차장 등 단기 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유료·무료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건의 건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발생 등 주차질서 저해가 예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률 저조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 무료시간 탄력 운영 및 월 정기권과 일 전일권 확대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공유주차장 실효성 제고 및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 검토 건의 건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은 실효성 저하로 신규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나눔주차장 3개소 및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회전율 제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개선 건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 실태 및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주차 발생 등 주차질서 저해가 예상되는 주차장에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회전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각하는, 수험장에 지각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H12번하고 H102번이 동탄2에서 반월동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그게 8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8대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도 그 국민신문고에 반월고 다니시는 학부모님이 민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노선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8대를 4대, 4대씩 해가지고 노선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빨리 순환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배차 간격이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네, 배차 시간을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24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의 내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1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성실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완료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업무 추진 시 기본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절차 누락 방지를 위해 19개의 예규를 신설하여 업무 기준을 문서화 했습니다. 단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 변경 시에도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사후 확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2025년도 화성시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은 행정상 60건, 재정상 3,374만 2천 원, 신분상 42명으로 정리하였으며 징계 처분을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특정감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사례를 교육하여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 똑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으로 팔탄 똑버스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개월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 지역을 팔탄면 전역과 향남 주요 시설로 확대하고 출근 시간대 1회만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그 이외의 시간대는 완전 탄력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똑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연번 18번에서 19번 수의계약 구조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과 오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우리 공사는 기존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심의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계약 중 1인 수의계약 전체로 확대하여 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 기구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경비 용역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외부 위원 추가 및 2단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량평가 시 관내 업체에 우선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상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완료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사업 슬림화 및 자체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편안을 시와 협의하고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조직을 슬림화하고 개발사업을 주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속도감 있는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시사업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1건과 공공주택지구 1건, 사업, 복합개발사업 2건, 산업단지 2건과 다수의 SPC 사업과 LH와 신도시 사업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빛·다은 주차 전용 건축물 개발사업,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자체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립 대행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연번 2번 시니어플러스센터는 금년 8월 준공 검사 완료 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30일 추가 공사 기간을 확보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완벽히 시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번 15번 송산마을 어울림 센터 및 리본센터 또한 공기 단축보다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는 올해 12월, 리본센터는 8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연번 20번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대체 출자자 공개 모집을 2회 추진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무산되어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 방향, 사업성, 대상지 입지 및 시장 경기 등 종합 분석을 통해 개발용도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로 정착시키고 추진 중인 과제는 일정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임기 중 맞이하시는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공사에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챙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위원님의 말씀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진안지구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삭막해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벚꽃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또 좀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금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주요 시설물 보수 사항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실 저희들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만 저희들이, 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유지 관리 철저를 그때 건의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추석, 설 명절 때 추모객들이 거기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설 명절 때는 자연, 야외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에 잔디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월 말, 4월 정도 가면 그만한 공원이 없어요. 정말 너무 예쁘고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곳에 명절 때 추모객이 가서 거기에서 자리 펴고 식사하시고 이런 거는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부모님을 모셔놓은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되게 자부심이 좋거든요. 그런데 한두 분에 의해서 식사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관리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직이나 업무직 같은 걸 좀 추가로 채용해서, 사실상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백산도 가보고 화성시추모공원도 가보지만 화성시 추모공원이 참 너무 좋아요, 양지바르고. 그래서 함백산, 함백산 하지만 그래도 추모공원 만큼은 못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관리만 철저히 해 주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준비해 주신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주택국, 교통국, 화성도시공사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 현장의 행정부터 안전, 교통, 주거, 그리고 미래도시 설계와 푸른 녹지를 가꾸기까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기에 민선8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화성시가 가장 역동적이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