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옥순봉·구담봉 퇴계풍류유람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내용 파악을 했고요. 이것이 탐방로를 조성할 때 개인소유지 토지 매입비용이 여기 확보 예산이 됐었는데 아마 이것이 불용 처리가 돼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과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박물관 안에 또 있고요. 저희가 7, 8월에 수리공원에서 수영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서 안내소가 누락되지 않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예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순서대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고요.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말마다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전략목표는 도심이 살아나는 축제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4개 분야 6개 성과지표로, 먼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지원 육성 및 시민 문화공감 기회 확대 분야에서 문화예술 공연 횟수는 목표 대비 127%, 시민회관 대관일수는 504% 달성하였습니다. 영상문화 중심 거점 도시건설 분야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 재원 확보율은 88% 달성,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분야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 관광객 증가율은 목표 대비 0%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예술의전당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중심 문화시설 운영 분야에서 예술의전당 가동률은 목표 대비 113%, 문화회관 대관실적은 목표 대비 96.47%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211억 751만 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 대비 성과 달성률이 감소한 문화예술 공연 횟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2024년에 비해 전시회 개최 등 시각예술 분야의 사업 추진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됨에 따라 공연 중심 사업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 비 공연 횟수의 달성률이 하락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달성률이 저조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성과 분야에 대하여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의 성과지표로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객 10% 증대를 목표로 산정하였으나 국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내여행 인구의 감소, 청풍면 일대 도로 공사로 인한 접근성 저하 그리고 시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입장객 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객 증대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봄, 가을 주말에 청풍문화유산단지를 찾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색있는 전통 공연을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집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은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률,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로 총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각종 체육교실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목표 대비 10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률은 예산 173억 900만 원 중 110억 5천만 원 집행 완료하여 실적 63.8%로 목표치인 60% 대비 106%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는 117건의 대회를 개최하여 110건에 목표 대비 10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수완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정책목표 세분화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용하여 정책목표를 3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난입니다. 제천 롤러 종합선수권대회 예산 계상 후 전액 삭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아시아 롤러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대회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5 국제오픈 유소년 탁구대회 지원보상금 정산 관리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심한 지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7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3개 분야 7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정책목표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계층의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확인조사 정비율은 6,01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5%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의료급여 연장승인 실적은 2,249건 완료하여 114%를, 세 번째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목표 대비 111%를, 네 번째 성과지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은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 민간협력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의 공공화 및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15개 서비스 10억 8,800만 원 집행하여 목표 대비 93%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집행률은 집행액 3억 6,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증진입니다. 성과지표는 보훈예산 집행률로 37억 7,600만 원 집행하여 목표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584만 7,652원이며 당해연도 4,216만 8,512원 조성하였습니다. 사용액은 6,69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111만 6,164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입니다. 보훈단체 안보 현장 견학과 전적지 순례 지원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 사례 교육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1페이지 여성가족과 부서 성과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책사업 목표 5건, 성과지표 11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첫 번째 지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율은 정원 1,214명 대비 997명 교육 이수하였고 82.1% 이수하였습니다. 이수 목표 75% 이상을 달성하여 이수 목표 대비 109.4%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여성위원 위촉 비율 목표 40% 대비 실적 42%로 10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공공청소년활동시설 이용률은 목표 54,876명 대비 실적 64,629명으로 117%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주도적인 참여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개선활동 460건으로 목표 400건 대비 115%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 세 번째,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발굴은 목표 80% 대비 실적 93%로 116%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 11명, 건강지원 1명 등 12명에게 특별지원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네 번째,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및 역량강화 바우처 지급률은 목표 80% 대비 실적 91%로 113% 달성하였습니다. 대상자 10,485명을 대상으로 9,548명에게 역량강화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은 정원 및 현원 240명 목표 대비 실적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률은 대상자 156명에게 전액 지급하여 실적 100%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안심보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율은 관내 영유아 수 3,700명 중 3,678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아 목표 90% 대비 실적 99.4%로 110%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은 권장 사례 관리 아동 수 200명 대비 195명을 관리하고 있고 목표 95% 대비 실적 97%로 102%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개소 지역 아동센터 정원 및 현원 199명을 목표로 95% 대비 실적 100%로 105.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7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942만 6,427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484만 83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며 사용액은 3,400만 원으로 양성평등사업 5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8,026만 7,247원으로 전년 대비 3,084만 83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 5번,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난입니다. 제천시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는 시행 초기부터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5년 운용 주체 변경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입니다.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안내하여 대상자의 수혜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공직에 몸담으시며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짧은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정년을 맞이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1쪽 2025년도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성과지표는 2건으로,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달성률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3,980명 목표로 4,582명이 참여하여 115%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총 화장건수 2,701건으로 신청 대비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율로 목표 159명 대비 188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18%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목표는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종합 복지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및 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지원율로 대우수당 지급은 29개소, 생계급여 지원 41개소로 전년도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44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 영원한쉼터 화장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사고이월 사업 중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영원한쉼터 유가족 대기실 증축사업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으로 BF 인증에 필요한 추가 보완 공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월 추진하였으나 향후 보완 공사 필요 범위와 산출 근거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집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수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향후 수요 기반 예산편성으로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사업비 과다 교부에 대해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이용자 중심, 이용자 증가 추이에 따라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건의사항입니다.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운영상의 방법 개선입니다. 사업의 미참여 경로당의 특성별 지원방법 및 복지매니저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2026년 4월 기준 미참여 경로당은 55개소 중 복지매니저 구인난, 식사 수요 없음을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 36개소가 참여 독려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참여 경로당 지원 대책으로 원거리 등의 사유로 근무 기피 경로당 복지매니저 순환근무제 도입, 교통비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로당 노인회장, 총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우수운영 경로당 견학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