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셨던 이진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2026년 6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겠지만 퇴직을 앞둔 공직자분들을 대표하여 국장님을 잠시 모시고 짧은 소회를 청해 듣겠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의 34년 6개월입니다. 92년 1월에 발령받았으니까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4년을 같이했는데 그동안 좋으신 말씀, 좋으신 의견 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 깊이 드리겠습니다. 불교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떠나기 위해서 만난다, 다만 시간만 함께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헤어짐의 아쉬움을 남기며 저는 떠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중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2025년도에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성과지표 6개 중 4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목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은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 건립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2개 중 0개 달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69.3% 달성, 거점시설 건립 추진율은 82%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진 원인은 서부동 및 역세권 사업의 용역 및 착공 시기 지연 등으로 공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청전 생활이음센터 준공, 의림대로 가로환경 정비·준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공정 관리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율 100% 달성, 2025년 11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 현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후마을 균형발전 도모 정책사업은 행복마을 사업 추진율 목표 95% 대비 100% 달성하여 달성률 10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성면 월굴리, 백운면 모정리 등 1, 2단계 행복마을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 정책목표는 내실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추진율 목표 70% 대비 실적 80%로 달성률 114%를 기록하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 숙박 및 카페 등 재생거점 사업장의 효율성 증대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45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지역개발 현안사업 등에서 당초 집행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최종 불용 처리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토지매입비와 연구용역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불용 사유로는 지속적인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의 최종 조율을 이루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부 보상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감액 사유는 농촌지역 연구 추진 중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기획 및 예산 요구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수요 파악과 정기적인 집행 점검을 통해 과다한 예산 이월이나 불용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거점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도시재생 및 생활여건개조사업 등으로 개설, 운영 중인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의 수익률 저조 우려와 함께 부실 운영 시 타 용도 전환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하여 위수탁 운영 중인 숙박 및 카페 사업장은 총 6개소입니다. 이 중 시설 여건상 일시 미운영 중인 식도락카페 및 상인주도활성화센터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운영 3년 차 이상에 돌입하며 매출과 방문객 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뜰안에마을카페 보완 조치로 마을협의체 중심의 공공성과 영업수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초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최근 다년간 동종업계 경력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새 운영자로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의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자 변경 시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최초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오늘이 마지막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제천시를 위해서 더욱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2쪽 부서성과입니다. 교통과 전략목표는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조성이며 정책목표는 3개 분야 9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 관리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편의 증진 분야에서 목표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182%, 승강장 설치 및 관리,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은 각각 100%를,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 지원은 10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구현으로 전략적인 도심 교통환경 조성 분야에서 목표 대비 선명한 차선 도색 및 유지는 113%, 관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는 목표 850건에서 780건을 달성하여 71.8%,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107%,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는 10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당초 45%를 징수 목표하였으나 38%를 달성하여 전체 목표 대비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370억 5,415만 2,28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구현으로 전략적인 도심교통환경 조성 분야는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83억 7,122만 4,1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2.6%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었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교통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한 자동차의 차령 초과 말소에 대한 대체 압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세무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과태료 처분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전 정기검사 안내 및 책임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계상 이후 전액 삭감사업 과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지난했다는 부서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간별 신호 연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유사한 예산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하는 데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봤더니 10억 4,300만 원이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해서 누락돼서 불용처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확인해 봤더니 2025회계연도 이월사업비에 원래 15억 6,010만 7,540원에서 26억 317만 5,450원으로 변경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할 때 부족분 10억 4,300만 원을 다시 재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조금만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이월할 때 12월에 이월 결산 자료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주차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세입 처리를 못 했습니다. 당초 이월 승인받은 것과 결산 사항에 차액이 발생해서 결산을 마감 후 1월 중순 이후에 이걸 발견해서 이월을 다시 재확정하는 내부적인 절차로 1회 추경 때 차액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의 행정 처리의 미숙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때 교통과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관리하거나 기금을 관리할 때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비정상적인 재원으로 저는 보인다는 얘기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듭 얘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e호조에 올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체계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불용액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이 담당자가 놓쳤는지 놓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교통과에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전입·전출 처리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더 강제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와도 공유하셔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과도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그때도 10대 의원님들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7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성과입니다. 374페이지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건수는 1만 건 목표 대비 140%를 달성하여 1만 4,031건을 정비하였고, 빈집 정비 실적은 30동 목표 대비해 45동을 정비하였으며,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시민만족도 점수에서 목표는 90점인데 91.62점으로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건수도 105건 목표에 11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9건으로 7건은 목표 대비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 세대수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은 총 4건 목표 대비 실적을 미달하였습니다. 항목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는 강진아파트 철거에 있어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자 동절기 공사 진행을 하고자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를 못 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말에 철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 세대수 저조는 수혜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신청자 저조에 따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언론 홍보 등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및 관리 성과지표는 용지분양률로 분양면적 기준으로 96% 대비 실적 70.6%로 달성률은 73.5%입니다. 사유는 매매 계약한 필지 중 1필지가 업체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신청이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조달과 업자 선정의 문제점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을 위해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성과지표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율은 100%이고 하자 보수율도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결산검사 의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으로 빈집 직권철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직권철거 사업비는 주민의 철거 요청에 따라 신청된 빈집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안전사고 위험, 위생상 위해 우려, 안전 위협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는 그러한 빈집이 없어 계획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성과 보고 및 결산 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저희 9대 의원님들이 바뀌겠지만,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10대 의원님들과 더욱더 제천시 발전을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0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과 정책목표는 총 3개로써 첫 번째,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로 최상의 도로 환경 조성과 둘째,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구축, 셋째, 하천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하천 조성이며 3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 2번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이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월사업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기획 및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집행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또 10대 의원님들과 제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회기 끝나면 시내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보고, 재난관리기금 운영,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6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에서는 안전문화교육 실시율 325회 중 325회를 달성해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률도 155개소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 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건을 모두 완료해서 추진율 100%입니다. 재난 대비 사전안전점검 이행률도 100%입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총 4회를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민방위 교육 참석자 중 일부가 미참석해서 97%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도시 제천 구현에서 CCTV 활용률 12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1,724만 1천 원이며 이 중 6억 8,69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6억 3,029만 9천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44억 7,717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4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4건에 2억 8,612만 2천 원 그리고 시설비로 5건에 3억 8,8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197만 2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72페이지입니다. 전국자율방재단 전진대회 보조금 회계 처리 소홀에서 행사 출연료, 강사료 등 인건비 성격의 비용 지출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 검토와 홍보물품에 대한 배부 내역을 작성·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성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연비 각 100만 원을 단원들에게 분할 지급하면서 개인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미시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등 자진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성 비용 지급 시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품 배부 내역 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등 향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보험료, 공공운영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 측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재난관리기금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원래 5천만 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거기서 전액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2025년 12월 30일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삭감된 1,963만 5천 원을 다시 증액 반영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금 자체가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출이 안 돼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산불홍보용 조끼 구입해서 2025년 4월에 지출했었고요.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긴급하게 조끼 예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출됐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금액만큼 다시 넣은 거잖아요, 맞나요?

예산을 감시키진 않은 것 같고요, 4월 연초에 구입한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재해대책 수방자재와 예방사업 물품으로 5천만 원 예산액을 편성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19일에 4차 추경을 하면서 똑같은 걸 그대로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지출됐었네요. 지출했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19일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지출했던 금액만큼, 1,963만 5천 원만큼 다시 재편성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회의 의결 없이 하는 이유는 재난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런 사유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풀어놓은 상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놓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앞서서 특별회계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직접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 착오가 있고 누락이 생기고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마다 유사한 사례들이 매번 결산 때마다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부서에서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돼서 거기서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하고 그렇게 집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이 강구된다면 의회와도 소통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셔도 지금처럼 팀장님들과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권입니다. 부서성과, 정책사업 목표는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288페이지 일반회계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로 통합지도 및 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입니다. 통합지도 및 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성과로 109건 실적으로 100% 달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달성 성과는 400대 목표에 보급 실적 719대로 목표 대비 179%를 달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달성 성과는 400대 목표에 실적 425대로 목표 대비 10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이며 목표 1건에 실적 1건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정책사업 목표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목표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과지표는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으로 수집 목표 대비 41톤을 수거하여 117%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금, 특별회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전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서들과 비슷한 이유로 전입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회계상에 전입 처리가 누락된 부분을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인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 금액으로 예산에 다시 재편성된 사례가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교차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 내에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절차나 사업은 있는데요. 교차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신청해서 관련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직접 e호조에 등록하지 않으면 누락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서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히 부서까지 달라지면 제가 볼 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절차를 좀 명확히 해놓고 그리고 확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걸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과 공동으로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셔도 그분들과 함께 제천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92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농촌폐비닐 수거량 목표 2,028톤 대비 1,964톤 수거하여 96.8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처리율 14건 전량 처리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예산액 13억 1,736만 1천 원 중 13억 1,682만 7천 원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추진율입니다. 목표 90% 대비 76%의 실적으로 84.44%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재활용 선별률 목표 61% 대비 67.3%의 선별 실적을 거두어 11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량 연간 목표 1만 2,700톤 대비 1만 4,144톤을 처리하여 10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471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0억 4,309만 1,35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액과 자금 회수액입니다. 483쪽 지출액은 일반회계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 3,900만 원 전출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409만 1,350원입니다. 다음 472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액은 57억 8,859만 4,916원이며 지출액은 263가구에 대한 난방비와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 등 57억 8,859만 4,916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9,917만 766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 9대 의원님들이 다 바뀌겠지만 새롭게 오는 10대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제천시를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