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발언

혹시 이거 수탁 받는 게 미래세대재단인 거잖아요? 지금 7번 안건이랑 8번 안건 하고 있는 거죠? 수정해 주셔야 돼서. 대표이사님, 한 번 질문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 및 42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이라든가 신청ㆍ접수ㆍ선발ㆍ자격 확인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미래세대재단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되어 있고 지금 개인정보보호 업무 자체를, 보관 업무 자체를 유앤피플이라는 업체에 수탁하셨던데 맞죠?

그럼 지금 이 유앤피플이라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나요? 접수된 개인정보들.

그럼 잠시만 계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재단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산 관리하는 직원을 뽑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신 거죠, 집행부에서?

그럼 그 1명이, 지금 50만 건이라고 했나요? 50만 건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건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 1명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고 청년기획팀에 담당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산직인가요? 그분은 무슨 직이에요?

전산직 1명 있는 거고 지금 한 분 더 요청을 하신 건데…….

뽑았고요.

그러면 이미 뽑은 게 완료된 건가요?

추가로 요청……. 아, 제가 답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네요. 그러면 지금 유앤피플을 관리하는 전산직 직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자정부법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우리가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11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월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은 변화된 사회적ㆍ의학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리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ㆍ성평등적 관점에서는 월경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 역시 성평등적이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제 나름의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것은 성조숙증의 한 증상으로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속해서 관련 조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 반대에 대한 답입니다. 그다음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9살부터로 확대하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 지원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에서 수차례 위원님들과 도민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저는 9살과 10살에 조기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준비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과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들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성조숙증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생리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월경은 특정 연령대나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자연적인 과정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따로 김동연 지사를 만나 확인한 결과 보편 지원은 어렵지만 선별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지사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을 제출한 이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원안에서 제출한 9살 이상 24세 이하 기준을 하한인 9살 이상은 그대로 두고 상한인 24세 이하를 현행 조례대로 18살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될 질의 답변과 토론 역시 해당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여성청소년 누구도 연령이나 제도적 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스스로 소외되지 않고 특히 조기월경을 겪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도민들의 대표자께서 11살에 월경하는 아이는 걱정되어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도민과 우리 도의회를 호도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에 맞서 9살과 10살에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3대 여성 단체라고 그러죠, 여성단체협의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모두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는 그분들이 여성들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그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그분들이 경기도에 약 700만에 달하는 여성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에서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생리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침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도 생리활동에 포함됩니다.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저는 조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적합한 표현은 산부인과학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성교육 과정에서도 월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돼 온 대표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지급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어 경기도의 사업 집행을 통제해 왔으나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를 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관련 사업 방식 변경에 실패했습니다.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개정 당시에도 자신만만하며 사업 집행 방식을 도 집행부에게 전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던 경기도는 사업 방식 변경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늘 경기도의회의 권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견제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고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도민과 도의회에서 밝힌 바와는 달리 사업 방식 변경에도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 사업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로 가져오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시기, 예외적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권한 전권이 집행부에게 위임돼 있던 상황에서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급 방식과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청년을 저소득청년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신청 완료 이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등 긴급 사항에서는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청년에 한하여 필요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대응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수적이지 않는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의 방향성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의 사업 방식 변경 추진 실패에 대한 분명한 질책과 함께 동시에 집행부의 의회 기만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가 버린 사업 집행 방식 결정 권한을 다시 경기도의회로 가져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시군 조례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그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재개정안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2항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의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기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의원들의 입법 역량과 의회의 역량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기만에 속아 경기도의회 권한을 넘겨버린 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금 권한을 경기도의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